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5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송창권·강성민·김창식·양영식·
				송영훈·고현수·강성의·강민숙·
				홍명환·고은실·김희현·문종태·
				현길호·강성균·이승아 의원(15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 적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도교육감 책무,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 5조)

도지사와의 협력을 규정함(안 제6조)

예산지원, 민간위탁,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해양교육”이라 함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해양교육”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

4.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해양교육단체”라 함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3호의 학교해양교육 대상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교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학교해양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도지사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 따른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학교해양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1. 학교해양교육 참여 증대 방안

2. 학교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3. 학교해양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4. 교원이 학교해양교육 연수 기회 확대 방안

5.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 방안

6. 그 밖에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예산지원)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교해양교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위탁)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학교해양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 해양교육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교직원, 학생,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문화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해양교육전문강사"란 해양교육전문기관에서 해양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양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교육전문기관"이란 사회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립해양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해양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해양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등 전시시설 중 해양과 관련한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마.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 습지보전·이용시설

바.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카. 「항로표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등대박물관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해양교육단체"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의 총괄·조정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해양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 방안

7. 해양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8.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1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해양교육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 중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2. 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3. 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토

6.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의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해양교육센터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는 해양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정·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2항의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① 시·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관계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의 지역별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별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 국가는 해양교육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해양교육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과정·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6조(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해양교육전문강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해양교육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 및 연구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해양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해양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문화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번역·출판·정보화 등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7058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식화ㆍ정보화ㆍ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7. 4. 18.>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ㆍ이용ㆍ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광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은 제외한다)을 탐사ㆍ채집ㆍ추출ㆍ제련(製鍊)ㆍ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라. 해양에너지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마.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ㆍ설치ㆍ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과 관련된 산업

사. 어촌ㆍ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ㆍ레저와 관련된 산업

아.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자.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 4. 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7. 4. 18.>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④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4. 18.]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8. 27.>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4. 18.]

[시행일 : 2020.2.28.] 제9조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개발등

제1절 해양의 관리 및 보전등

제12조(해양의 관리)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해양환경의 보전) 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ㆍ폐기물질의 발생ㆍ유입의 방지, 오염ㆍ폐기물질의 제거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해양생태계의 보전) 정부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해양안전관리) 정부는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의 손실 및 해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기술의 개발, 해상교통환경의 개선 및 선박안전성의 확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해양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개정 2017. 4. 18.>

제16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목개정 2017. 4. 18.]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4. 18.>

제18조(해양공간의 이용) 정부는 해양도시ㆍ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ㆍ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개발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ㆍ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ㆍ공동어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 <개정 2017. 4. 18.>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정부는 항만 및 어항의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건설, 항만건설기술의 개발 등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6조(수산과학기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산관련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수산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7조(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9조 삭제 <2016. 12. 27.>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①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정부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ㆍ교육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의 증원 및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18.>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18.>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제33조 삭제 <2016. 12. 27.>

제33조의2 삭제 <2016. 12. 27.>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ㆍ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부칙  <제16517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741-2072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