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6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강성의·김장영·김경미·고현수·
				고은실·송창권·양영식·홍명환·
				오영희·한영진 의원(10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생 비만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비만 통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함”을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예방교육”을 “예방교육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교육감은 각급학교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계획수립 등)”을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을 “예방교육 및 관리를 위해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성”을 “조성 및 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예방교육”을 “예방교육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을 “예방교육 및 관리와 관련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예방교육”을 “예방교육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비만 예방교육”을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1.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기본방향

4.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비만인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

제5조 중 “비만 예방교육을”을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방교육을”을 “예방교육 및 관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만예방교육의”를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생비만 예방교육”을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예방교육”을 “예방교육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장”을 “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중 “학교장”을 “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비만 통계)”를 “(비만 통계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장”을 “학교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 예방교육 및 관리-----------------.
② 학교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각급학교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수립 등) ① ---- 예방교육 및 관리를 위해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종합계획--------------------------------.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1.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기반 조성	2. ---------------- 조성 및 연수
3. 비만 예방교육 연수	<삭 제>
<신 설>	4.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적정 시간 확보 방안
4.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 예방교육 및 관리 -----------
5.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비만인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 예방교육 및 관리와 관련한 -----------------
7.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7. --- 예방교육 및 관리 ------------------------
8.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8. ------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종합계획----------------------------------------.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만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 예방교육 및 관리를 ----------------------------------------------------------------------------------.
1. 학생 비만예방교육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
2. 그 밖에 학생비만 예방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연수 지원) ①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제7조(연수 지원) ① ------------- 예방교육 및 관리 ---------------------.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학교의 장--------------------------------------------------------------------------------.
제9조(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장은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의 장------------------------------------------------------.
제10조(비만 통계) ①ㆍ② (생 략)	제10조(비만 통계 및 활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신 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제주지역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금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비용추계는 도교육청에서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사유

이 조례는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생 비만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