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0년 5월 28일		접 수 번 호	2020 - 14
청 원 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 명	박** 외 1500명
소 개 의 원	김창식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건 명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
요 지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이하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제주외고의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과의 공론화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학생 및 예비 신입생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제주교육공론화 2호 의제로 상정된“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에서 A안(‘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과 B안(‘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現위치)’) 의제 결정이 교육부의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학교 이전문제에 관한 건으로 도교육청이 교육공론화를 통해 제주외고 신제주권 이전을 통한 동지역 일반고 수요충족을 시도하려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혹을 파악하게 된 점에서“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교육 공론화는 철회되어야 함. ○ 2015년 이후 제주외고 재학생과 동문, 학부모는 학교존폐 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사라질지 모른다는 염려와 함께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고성리 마을 주민들도 제주외고가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이전 추진시 학교부지 체납에 대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본 청원인은 교육공론화 의제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일반고 전환모형 또한 학교이전문제가 아닌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이 중점이 되어야 함으로 제주외고 신제주 이전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위한 교육공론화를 철회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