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74		발의연월일 : 2020. 6. 4.
			발 의 자 : 강시백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 2020. 6. 8.

1. 제안이유

□ 학교스포츠클럽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구성ㆍ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제8조) 스포츠거버넌스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6. 8.(월) ~  2020. 6. 13.(토)

- 의견 제출 사항: 「붙임 1」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역의 체육 지도강사 및 시설 인프라 등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 내용검토

□ (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 도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지역유관기관과 협력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체육 진흥법」제3조, 제6조에 도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제4호~제10호 생략)

▶ 제주도교육청은「학교체육 진흥법」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상시 운영, 전도학교스포츠클럽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제8조) 스포츠거버넌스 구성ㆍ운영

- 도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거버넌스 자문의 역할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강좌와 연계사업,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연계 사업,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확대 방안 등

▶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전문강사 및 스포츠종목 등을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스포츠거버넌스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은 이미「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법정기구인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위원회 역할이 일부 중첩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호 ~ 10호 생략)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따르면,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경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 비만 관리는 물론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도체육회 등과 연계한 별도 협의체를 신설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중점적 추진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스포츠거버넌스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도교육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양성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스포츠거버넌스 운영목적은 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도체육회 등이 참여하여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간 상호 연계활동이 가능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으로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와의 연계사업 발굴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안 제5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도교육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련 추진사업인 학교 체육자원과 지역 체육자원을 연계해야 하는 중심에 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인 점은 공감하나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 확보 및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다소 어려움은 예견되고 있음

⇒ 제주도교육청 위원회 구성(82개) 중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41개(50%),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31개(37.8%)임

▶ 또한 스포츠거버넌스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자치도와 교육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협의 안건에 해당되므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도 도지사, 교육감, 도체육회장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스포츠거버넌스에서 협의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검토됨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호~4호 생략)

5. 체육 및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호~11호 생략)

▶ 스포츠거버넌스 위원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간사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입법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9조) 업무협약 체결

- 스포츠거버넌스에서 협의된 사항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감, 도지사, 도체육회장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업무협약에 포함할 내용으로는 스포츠거버넌스에서 논의사무 수행 전담기관 선정,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방식 혁신, 학교스포츠클럽 통합운영 방안 등

▶ 협약체결을 통해 설치된 전담기구의 역할이 부족한 학교체육시설 및 체육인적자원과 지역 생활체육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역할을 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 학교시설은 학생의 교육활동은 물론, 방과후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기타 체육행사 등 학생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확대방안 논의 시에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및 방과후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관계자, 지역주민, 학부모 등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체육회에서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역의 체육 지도강사 및 시설 인프라 등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중점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 하여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종목 개설 및 학교와 지역 내 체육시설, 체육인력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기관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스포츠거버너스 운영은 필요하다고 검토됨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 내용

2 2020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내용

제출자: 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강동헌 장학사(710-0413)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명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같은 학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조례안에서는 지역 인근의 모든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스포츠클럽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학교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은 조직, 예산 및 대회 운영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충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학교밖의 전반적인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은 학생 대상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도체육회)가 주체가 되어야 함.
제5조(스포츠거버넌스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도교육감이 되고 ③ 스포츠거버넌스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스포츠거버넌스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체육 관련 국장이 되고 ③ 스포츠거버넌스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관련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체 변경 및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함.

[붙임 2]

2020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도교육청 자료발췌)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의무화

학교스포츠클럽 내실 운영(학생주도 활동 포함)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 의무화

○ (전담교사 지정 운영) 각 학교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 지급

- (역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스포츠강사 교내 연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일반교사(체육교사 외), 강사 연수 등

학교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 (방향) ‘1학생 1스포츠 활동’ 실현을 위하여 방과 후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급단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학급단위 운영)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가 할 수 있는 단체종목 중심으로 학급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권장

- 체육교사 외에 일반교과 교사도 한 가지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할 수 있도록 1교사 1종목 매칭 운영 권장

- 안전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및 대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운동 및 안전교육 철저

○ (학생 주도적 운영) 전담교사가 운영을 관리하고,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진행하는 학급단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 활성화 – 학교장배 교내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단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교사 지원단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 등 각종 스포츠클럽 활동 정보 수집 및 공유

- 단위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지원 등

-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방안 강구

2.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실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전담교사 운영)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전담교사 1명을 지정하여 스포츠강사 관리 및 학교단위 연수 실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기획 등의 역할을 하며 지도 활동비 지원

○ (시설 이용)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및 인근 체육시설 이용 확대

- (유휴 공간 활용) 학교의 유휴교실 및 체육활동 이용 가능 공간(옥상, 테라스, 빈 건물 등) 등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시

- (경기 관람)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 경기 관람 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강사 연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 담당 스포츠 강사 및 일반교과 교사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 (연수 주체/시기) 시도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 ‘20. 3~7월 중

- (연수 대상) 스포츠강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교사

- (연수 내용) 학교체육 정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이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지도,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의 실제, 종목별 지도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길잡이 활용)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형,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원용 교수법 자료 및 연수프로그램 활용

3.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 (운영 대상) 초․중학생

○ (상시적 지역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학년별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운영함으로써 저학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참여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길잡이 활용)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윤리·인성지도, 지역 특성별 리그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운영, 종목별 지도 길잡이(넷볼, 티볼, 풋살, 피구, 줄넘기, 창작댄스, 플로어볼) 활용

○ (지역체육시설 활용 확대)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체육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 강화

○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 (대회 기간) 5월

- (대회 장소) 관내 초․중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 (대회 종목) 추후 안내

4. 열정이 넘치는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 축제

○ (일시) 2020. 9. 5.(토, 사전경기), 9. 12.(토) ~ 9. 13.(일)

○ (장소) 제주시내 일원(전야제 2020. 9. 11.(금) 예정)

○ (개최 종목) 20개 종목

넷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야구(연식), 족구, 줄넘기, 창작댄스, 축구, 탁구, 킨볼, 티볼, 풋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핸드볼, 검도, 프리테니스, 치어리딩, 피구(여초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작품 공모전

○ (공모 분야) 소감문, 사진, UCC 등

○ (공모 자격) 도내 학생, 교직원 등

○ (공모 내용)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홍보 등

○ (공모 기간) 2020. 9. 1.(화) ~ 9. 25.(금)

○ 입상자에게 교육감상 수여

제13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 (대회 운영) 경기 승패 위주가 아닌 학생축제 형태의 경기 운영

-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 연계 체험활동이 결합한 축제형 대회 문화 조성

- (시상 폐지) 순위에 따른 시상을 폐지하고 페어플레이상 등 시상

- (운영 방식 개선) 다양한 리그제 도입 통해 참가 학생들이 경기를 최대한 즐기고 축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토너먼트 폐지로 순위 결정 과정 지양)

○ (운영 종목) 23개 종목(예정,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학생수요자 중심을 기반으로 시도교육청과 연계된 종목으로 내실화

○ (참가 자격 및 지원)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우승 학교에 한하여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동일 종목 운영실적 등을 반영하여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학교를 선정한 후 경비를 지원함

5. 다양한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인성교육 실천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78클럽을 지원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확산

○ (운영 기간) 2020. 4. ~ 12.

○ (운영규모) 초22클럽, 중22클럽, 고12클럽, 여학생22클럽

구분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지원팀 수					1팀당 지원금액	지원금액 합계
	초	중	고	여학생	소계
제주시교육지원청	14	13		11	38	2,000	76,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	9		7	24	2,000	48,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2	4	16	2,000	32,000
합계	22	22	12	22	78		156,000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에 명시된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에 한하며, 1교 1팀 지원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 (사업목적)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인근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으로 확장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기회 확대

-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또래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제공하여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건강한 성장 기회 부여

○ (사업 기간) 2020. 4. ~ 12.

○ (사업대상)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가능

- 초‧중‧고 학교급간 연계, 인근 학교 간 연계,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방식 다양화를 통한 학생 참여 확대 유도

- 공모신청서 제출 학교 대상으로 계획서 심사 후 거점학교 18교 선정

구분	거점학교 수				1팀당 지원금액	지원금액 합계
	초	중	고	소계
제주시교육지원청	5	4		9	5,000	45,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	2		6	5,000	30,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	3	5,000	15,000
합계	9	6	3	18		90,000

○ (사업내용) 학교스포츠클럽 거점학교 등의 운영 방식을 통해 다양한 종목 선정과 활동 프로그램 계획 수립 후 실시

- 운영기간, 참가 모집 학교(급), 교육내용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도모

- 기능, 경기규칙, 전술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며, 자체 경기를 통해 스포츠맨십,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사업 안내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

○ (사업내용) 선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나 스포츠클럽 등 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지역단위 대회

※ ‘19년 5종목 213개 팀, 1,224명 참가

- (주최/주관/후원) 대한체육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문체부․교육부(예정)

- (사업효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믹스매치를 통한 통합의 의미 배양

○ (사업추진) ‘20. 3월 중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종목단체 확정 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 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2, 741-2072 E-mail : gangwhite@naver.com

[ 관계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