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76		발의연월일 : 2020. 6. 4.
			발 의 자 : 강성의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0. 6. 8.

1. 제안이유

□ 학생들의 비만예방을 위한 교육과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생 비만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조례 제명 및 목적 변경

□ (안 제3조) 도교육감 등의 책무

□ (안 제4조)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 (안 제10조) 비만 통계 및 활용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6. 8.(월) ~  2020. 6. 13.(토)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취지

□ 현행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비만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 비만율이‘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학생 대상 비만예방 교육은 물론, 학생 비만예방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학생 비만율 지속 증가 추세(교육부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비만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제주	13.6)	17.5	17.9	17.8
전국	13.4	14.3	15.0	14.4
비교(%p)	0.2	3.2	2.9	3.4

체질량지수 비만율: 체질량지수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단위: [eqn: rm`kg/m ^{2}])

□ 내용검토

□ 조례 제명 개정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활성화 조례」 개정

□ (안 제1조) 목적 개정

- 현행 조례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비만 예방교육과 비만예방을 위한 실천해야 할 사항 및 비만학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3조)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함

- 학교장은 학교계획에 비만 예방교육 및 비만학생 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함

□ (안 제4조)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 도교육감은 비만학생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 비만 예방교육 외에도 비만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체육 진흥법」에 학교장은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도 명시하고 있음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제3호~제10호 생략)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 비만학생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식생활 습관 개선 및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민감한 시기의 학생이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서적 요구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 도교육감이 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비만학생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비만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임을 인식하여 학교 단위뿐만 아니라 도교육감이 정책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0조) 비만 통계 및 활용

- 학교장은 비만도 조사 결과에 따라 비만판정 결과를 해당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교육감은 전수결과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세부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검사 실시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므로 비만학생 대상으로 결과를 학부모에게 별도 통지하도록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①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ㆍ휴학ㆍ치료ㆍ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다만, 신체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건강검사 결과에 따른 통계자료 관리 및 학부모에게 통지할 때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6. 종합의견

□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에 따라 도교육감은 학생이 비만예방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나아가 비만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검토됨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③~⑥ 생략)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생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 등이 중요하지만 아직도 비만을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은 물론, 학생들이 가정 밖에서도 인스턴트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검토됨

[참고]

학생 비만율 지속 증가 추세(도교육청 자료발췌)

○ 교육부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비만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주	15.9	16.7	13.6)	17.5	17.9	17.8
전국	12.8	12.9)	13.4	14.3	15.0	14.4
비교(%p)	3.1	3.8	0.2	3.2	2.9	3.4

-‘18년 비만율이 17.8%로 전국 대비 3.4% 높고, 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임

-‘13년부터 ‘16년까지 증가추세에 비해 ‘16년부터 ‘18년까지 둔화경향 보임

○ 자체전수조사결과(‘19.11월)                                   (단위: %, %P)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율비교(%p) (2019-2018)		증감율비교(%p) (2019-2017)
	과체중		과체중		과체중		과체중		과체중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초중고	35.8	21.6	37.4	22.6	39.6	24.3	2.2	1.7	3.8	2.7
초중고특	35.9	21.7	37.4	22.7	39.7	24.3	2.3	1.6	3.8	2.6
유초중고	35.4	21.0	36.8	22.0	39	23.6	2.2	1.6	3.6	2.6
유초중고특	35.5	21.1	36.8	22.0	39.1	23.6	2.3	1.6	3.6	2.5

※ 연도별 비교는 학생수 대비 비만증감율(%p)

❍ 식습관 및 신체활동습관

※ 2019년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공동수행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 근거

구분	개선필요지표
식습관 지표	◦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 ‘15년부터 ‘19년까지 전국 대비 조금 낮은 수준임 (‘17년 29.2% → ‘18년 33.0%(3.8%p)→ ‘19년 35.0%(2.0%p) ) ◦ 주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 -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지속 증가 추세를 보임 (‘17년 30.9% → ‘18년 34.2%(3.3%p)→ ‘19년 34.3%(0.1%p) ) ◦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 전국과 같이 지속 증가 추세이며, ‘19년 전국보다 높음 (타 시․도 대비 가장 높음) ( ‘17년 20.6% → ‘18년 23.9%(3.3%p)→ ‘19년 28.5%(4.6%p) )
신체활동 지표	◦주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 -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지속 증가 추세를 보임 (타 시․도 대비 가장 낮음) (‘17년 19.8% → ‘18년 21.8%(2.0%p)→ ‘19년 17.6%(△4.2%p) )

- 영양 및 식습관, 생활습관

※ 2019년도 표본조사 결과 미공표로 2018년도 결과 근거

구분	개선필요지표
영양 및 식습관 분야	◦ 주1회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전년대비 전국은 모든 학교급에서 낮아졌으나, 도내 모든 학교에서는 높아짐 - 초 △5.3%, 중 △0.6%p, 고 △10.7%p ◦ 아침식사 결식률이 전국대비 초·중에서는 낮고, 고등학교에서는 높으며, 작년 대비 중·고등학교에서 증가함 - 초 △0.2%p, 중 0.7%p,고 10.5%p ◦ 주1회 이상 음료수 섭취율이 중·고등학교에서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고등학교에서 13.9%p 증가함 - 초 △1.4%p, 중 0.3%p,고 13.9%p ◦ 과일·채소 매일 섭취율이 전국대비 모든학교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 현저히 감소함 - (과일) 초 △3.6%p, 중 △1.5p, 고 △19.6%p - (채소) 초 △2.5%p, 중 △2.8%p, 고 △14.9%p
수면 및 신체활동 분야	◦ 하루2시간이상 인터넷이나 게임 이용률이 전년대비 중·고등학교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증가폭이 큼 - 초 △0.2%p, 중 5.2%p, 고 17.9%p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지금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비용추계는 도교육청에서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사유

이 조례는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생 비만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

[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2016. 7.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신체활동과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하여 체력증진과 비만예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기반 조성

3. 비만 예방교육 연수

4.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8.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만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비만예방교육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생비만 예방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장은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만 통계) ① 도교육감은 매년 비만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 통계는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도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