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7.(수) 10:00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개요

□ 청원인: 〇〇〇 외 1,500명

□ 접수일: 2020. 5. 28.(접수번호: 2020-14)

□ 소개의원: 김창식 의원

□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0. 6. 1.

□ 상정일자: 2020. 6. 17.

2. 주요요지

□ 청원인은 교육공론화 의제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일반고 전환모형 또한 학교이전 문제가 아닌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이 중점이 되어야 함에도, 제주외고 신제주 이전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위한 교육공론화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음

3. 소개의견: 김창식 의원

□ 도교육청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관련 공론화 의제 선정과정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여 민원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고, 이해당사자나 도민과의 합의를 통한 제주외고의 발전 방안,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등을 마련함에 있어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등과 소통에 문제가 있어 공론화 추진 과정의 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청원을 소개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위한 교육공론화를 철회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 청원인의 입장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공론화 시 재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과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학습권 침해와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일반고 전환 모형 두 가지인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와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등의 의제 결정에 있어 도교육청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 도교육청의 입장은 2019. 11. 7.일에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른 특목고 일몰 방침의 내용을 발표하였고, 2019. 11. 21.자 제37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외고 전환과 관련하여 공론화 등 도민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삭제)

- 이후 2019. 12. 24.일에 공론화 의제채택을 위해 마련된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 청원 코너방에 제주외고에 대한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라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음

□제주외고 동지역 이전에 대한 청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9조(공론화의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인 대표가 도교육감에게 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청구한 것으로 한다. 단,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학부모, 학생, 동문, 교직원 등)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

□ 따라서 청원인 박준영 외 1,500명이 주장하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추진 절차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등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의제 결정에 있어 도교육청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기에 본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