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6. 29(월) 10:00

행정시장 예정자

인 사 청 문 경 과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심사안건
		□	회부 및 청문 경과
		□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나. 회의경과
		□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모두발언 요지
		□	종합평가
			첨부서류
			【붙임 1】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2】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붙임 2】인사청문 실시계획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 과 보 고 서

2020년 6월 29일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안건

□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 2020. 6. 10(수)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2020. 6. 15(월)

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 : 2020. 6. 16(화)

라. 인사청문실시

□ 제주시장 예정자 : 2020. 6. 26(금)

□ 서귀포시장 예정자 : 2020. 6. 29(월)

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2020. 6. 29(월)

3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 2020. 6. 15. ～ 2020. 6. 29.

❍ 제1차 회의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2020. 6. 16.  17:00)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2020. 6. 26. 10:00)

❍ 제3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2020. 6. 29. 10:00)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020. 6. 29. 17:40)

나.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20. 6. 16(화)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채택의 건	○위원장 선임 : 조훈배 위원 부위원장 선임 : 정민구 위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안)대로 의결. - 공통자료제출 요구 : 6.18까지
제2차 회의 ’20. 6. 26(금)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 제주시장 예정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0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10분 이내) ○ 행정시장 예정자 - 최종발언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3차 회의 ’20. 6. 29(월)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서귀포시장 예정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0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10분 이내) ○ 행정시장 예정자 - 최종발언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행정시장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제주시장 예정자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로 지명받은 안동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 여파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헌신해 오신 지역 의료진들을 비롯해

생업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감내해 오고 계신 도민들께도 무거운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제주시장 내정자 신분인

저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기에

청문회에 앞서

먼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무부지사에 이어

다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평가받는 자리에서

20여년 전 저의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

다시금 머리 숙여서 사과를 드립니다.

더욱 높아진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으로 보면

저 역시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내정자의 위치에서

다시 한 번 과거 음주운전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넓은 마음으로 그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혜량을 보여주신다면

제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일로서 보답할 기회를 갖고 싶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장 내정자로서

포부와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제주시민과 통(通)하는 제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장이라는 위치는

시민에게 군림하는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주시정에 반영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민과의 <소통 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행정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내용을 즉시 알려드리고,

제안해주신 민원에 대하여는

검토하고 불가능하다면, 그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바로 알려 드리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둘째, 갈등 해결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제주시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등은

언제나 상존해 왔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선 정책 결정, 후 의견 수렴>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주시에 산적한 현안을 중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갈등예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청 일부 부서로 되어 있는

갈등해결 관련 행정적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해결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갈등해결 및 예방 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갈등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균형있는 제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시는 복합적인 공동체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합니다.

도심지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간 특성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여건을 비롯해

그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서 도농격차, 원도심 ․ 신도심간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제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구상 수준인 <아동친화도시>를

제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교육격차 문제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현안 중 하나입니다.

도청, 교육청, 도의회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주시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주시 차원에서도 수립, 대응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은 물론, 코로나 19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자영업자,

1차산업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제주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제주시민들이 행복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행정시장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서귀포시장 예정자 김태엽)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예정자 김태엽입니다.

□ 시장 예정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서귀포시민께 석고대죄하는 자리로 알고 성심성의를 다해 임하겠습니다.

□ 지난해 말 명예퇴임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에 시민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은 고향발전 방안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한 소통 속에서 다시 한 번 고향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서귀포를 만드는 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 지금 서귀포시민들께서는 경기침체, 관광객 감소, 실업률 증가 등으로 나날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 저는 ‘무한소통’과 ‘무제한 현장행정’으로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기본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 희

망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서귀포시가 제주도내 하나의 행정시가 아니라 제주도 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의 역량과 가치를 극대화하여 더 큰 성장을 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특히, 요즘 서귀포시민들께서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충격과 변화를 겪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을 무한 소통과 현장에서 찾아 나가겠습니다.

□ 시정의 주인인 시민과 무한 소통을 위해 함께 발전하는 거버넌스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서귀포만의 발전 전략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제2공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서귀포시정의 최대 현안입니다.

마을회와 시정 간 소통 핫라인을 구축하고, 마을 주민들의 뜻을 도정과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은 도와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하여 피해가 최소화되고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은 서귀포시의 생명산업입니다. 맛 중심의 감귤 고품질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아울러, 관광1번지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1차 산업과 관광의 융·복합을 추진하여 양대 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생태, 경관, 문화 등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체험형 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법정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 스포츠 메카로서의 재도약, 지역맞춤형 어촌개발과 도시재생 사업 등 서귀포시만의 독특함을 서귀포시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과 IT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육성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베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 서귀포시에 새롭게 이주해 온 주민들과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나가고, 지역 교육공동체를 통한 인재 육성과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알뜰히 살피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청정한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은 서귀포시의 자랑이며,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후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관심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러한 일을 잘 해내려면 행정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청문회를 거쳐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저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앞서 말씀드린 약속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 행정시장 예정자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종합평가

Ⅰ.  제주시장 예정자 (안동우)

❏ 제주시장 예정자 안동우 인사청문 대상자는

□ 제주시 구좌읍 출신으로 동아대학교를 졸업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을 역임하는 등 농민운동에 투신하여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업혁신에 헌신해 왔으며 2004년 제7대 제주도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제8대, 제9대 도의원선거에 당선되었음. 제7대 후반기 4․3특별위원장, 제8대 전반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제9대 1기 예결위원장, 후반기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등 10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2년 3개월 동안 수행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2020년 6월 26일 오전 10:00부터 16:00까지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 고위공직자의 업무수행에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함에도 과거 특졍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뉘우치고 있으나, 처벌받은 전력 등 일부 도덕적 흠결이 있어 향후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보다 더 많은 노력과 함께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점으로, 인사청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 10년간 의정활동 경험으로 1차 산업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였고, 2년 3개월 동안의 정무부지사 업무를 통해 소통의 유연함이나 합리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정무감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내정자가 모두발언을 통하여 시민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행정, 제주의 가치와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제주시장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행정시장의 역할 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도민사회 및 의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주요확인 사항으로서

□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본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또한 포스트코로나19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선도적인 행정정책수립, 감귤산업 및 유통체계 혁신 등 1차 산업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방안마련에 대하여 행정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음.

□ 행정시의 권한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예산편성 및 재배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권한 강화와 인사권의 확대 등 분권화된 행정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였음.

□ 교육, 조직개편, 갈등현장에서의 도민의 의견청취, 소통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었음.

□ 인사청문회의 실시에 따른 개선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행 「행정시장 인사청문에 관한 지침」예규에 의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제시 등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안동우 행정시장 내정자가 도덕적 흠결은 있지만 10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2년 3개월 동안의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하였으며, 3선 의원을 거치는 동안 이미 도민의 심판을 거친 바 있고, 2017년 6월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음.

□ 음주운전 등은 법의 처벌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있어 향후 행정시장 직을 수행하는데 더 엄격한 자기관리를 할 것으로 여기며

□ 10년 동안 도민의 대의기관 의원으로서 3선의원의 의정경험과 2년 3개월의 정무부지사직 수행은 시민들과의 소통, 현장중심의 행정구현,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등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시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정책 수행이 기대되어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Ⅱ. 서귀포시장 예정자 (김태엽)

❏ 서귀포시장 예정자 김태엽 인사청문 대상자는

□ 제주시 한경면 출신으로 제주대학교를 졸업하여, 서귀포시 중앙동에서 첫 공직생활을 한 후 대천동장, 해군기지 지원팀장,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장,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관광정책과장을 거쳐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비서실장을 역임하였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4개월동안 서귀포시 부시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서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2020년 6월 29일

오전 10:00부터 16:00까지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 고위공직자의 업무수행에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함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및 약식기소과정, 노형동 건축에 따른 자금출처 및 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지연에 따른 재산신고 누락 의혹, 비서실장 재직당시 아들이 람정제주개발 특혜채용 의혹, 자경농지의 경작여부 의혹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었음.

□ 특히 음주운전에 대하여 공직사회내부에서도 적발시는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도덕적 면에서 흠결이 있다고 보임.

□ 내정자가 모두발언을 통하여 무한소통과 무제한 현장행정으로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기본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현안인 제2공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발전전략, 감귤 등 1차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의지를 보였고,

□ 인사청문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전문성을 검증한 결과 32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대과없이 무난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서귀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됨.

• 주요확인 사항으로서

- 내정자에 대한 음주운전 문제, 부동산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본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법 위반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공직자로서 32년간의 행정경험을 통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갈등문제 해결, 1차 산업의 경쟁력 및 유통구조의 개선, 감귤 품종 및 브랜드화에 대한 노력의 의지를 볼 수 있었고.

-  3차산업 비중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 갖추어진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해양스포츠 분야 개발, 잘 갖추어진 공공체육시설의 활용, 관광1번지로서의 인프라 활용 등에 대하여 청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흠결이 있으나 서귀포시 행정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32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한 행정경험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음.

- 또한 행정시정으로 임명되면 2년 월급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볼 수 있었음.

❏ 따라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전력, 노형동 건물 및 농지관리문제 등 도덕적인 흠결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32년간의 행정경험을 갖고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하여 모두발언과 인사청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미 처벌받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행후 서귀포시 행정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당한 자기관리가 필요할 것임.

❍ 모두발언과 청문위원간 질의답변을 통하여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각오와 32년간의 행정경험, 고향발전을 위한 헌신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행정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공직내부에서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이 공직사회의 기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업무수행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있고,

❍ 서귀포 행정시장 내정자로서 2년 급여 전액반납과 마지막으로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내정자의 의지, 그리고 업무능력과 공직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임을 감안하였을 때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 인사청문위원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부적격 4명, 적격 3명으로 최종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음.

6				첨부자료

가.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붙임 1>

가.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붙임 2>

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붙임 3>

【붙임 1】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선임인원 : 7명

직 위	성 명	비 고 (교섭단체명)
위 원 장	조훈배	의장추천
부 위 원 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위 원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위 원	강충룡	미래통합당
위 원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위 원	김창식	미래제주
위 원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붙임 2】

행정시장 인사청문 의사일정

일자별	내 용	비 고
6. 10(수)	◈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6. 15(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특위구성은 원내교섭단체별 구성
6. 16(화)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17(수) ~ 6. 25(목)	인사청문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서(공통) 추가접수(6/17)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6/21) -서면질의답변 접수 :6/24. 10시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전까지 송달(특위위원)(6/25. 10시) ‣ 서귀포시장은 위 일정 + 2일
6. 26(금)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00) ①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6. 29.(월)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시장예정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1차 회의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	목 적
			근 거
			안 건
			개 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운영방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1.		목 적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근 거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 (준용)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3.		안 건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4.		개 요

대상자	제주시장 예정자 (안동우)	서귀포시장 예정자 (김태엽)
일 시	6. 26.(금)	6. 29.(월)
장 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 방 송 : 생중계 예정(도내 방송사)

5.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제1차 회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 【붙임 4】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의의무)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5】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6】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7】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7.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조례 제11조제2항)

8.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3.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예정자 및 직계비속 병역 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공직예정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신고사항

5.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9.		부서별 협조사항

가. 민원홍보담당관실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실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설치․운영

※ 위원 : 정책자료센터(의원회관 1층),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의사당 지하1층)

라. 각 전문위원실

○ 특위 위원이 속한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위 위원별 지원할 정책자문위원 1명 선정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이  력  서

성    명 :  안 동 우(安 東 佑)

생년월일 :  19○○년 ○월 ○○일

주    소 :  제주시 *** *** ******

학     력

1980. 02.  제주농업고등학교(현, 제주고등학교) 졸업

1988. 02.  동아대학교 농학과 졸업(농학사)

주요 경력

2004. 06.  ~  2006. 06.   제7대 제주도의회 의원

2006. 07.  ~  2010. 0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10. 07.  ~  2014. 06.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17. 07.  ~  2019. 10.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이  력  서

성 명 :	김 태 엽(金 泰 燁)
생년월일 :	19○○년 ○월 ○○일
주 소 :	제주시 *** *** ****

학     력

1979. 2. 20. 제주 제주시 오현고등학교 졸업

1987. 2. 20. 제주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공학사)

주요 경력

2009. 01. ~ 2010. 01.	서귀포시 대천동장
2011. 07. ~ 2014. 08.	道 해군기지 지원팀장
2014. 08. ~ 2015. 01.	道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장
2015. 01. ~ 2015. 08.	道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2016. 01 ~ 2016. 05.	道 관광정책과장
2016. 05 ~ 2018. 08.	道 비서실장
2018. 08 ~ 2019. 12.	서귀포시 부시장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원내교섭단체별 6명 추천) ⇒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

*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멸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할

때까지 존속

[붙임 3]

행정시장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6. 10(수)	◈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6. 15(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특위구성은 원내교섭단체별 구성
6. 16(화)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17(수) ~ 6. 25(목)	인사청문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서(공통) 추가접수(6/17)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6/21) -서면질의답변 접수 :6/24. 10시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전까지 송달(특위위원)(6/25. 10시) ‣ 서귀포시장은 위 일정 + 2일
6. 26(금)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00) ①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6. 29.(월)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 2020. 6.15 ~ 6. 25(11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 의장추천(1인)

교섭단체명	추천위원명	비 고 (상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 훈 배	농수축경제위원회

□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6인)

교섭단체명	추천위원명	비 고 (상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 민 구	행정자치위원회
	김 경 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 성 의	환경도시위원회
	이 승 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미래통합당	강 충 룡	교육위원회
미래제주	김 창 식	교육위원회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일

〇〇시장  예정자  〇  〇 〇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제주시장: 2020. 6. 26.(금) 10:00

- 서귀포시장: 2020. 6. 29.(월) 10:00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청문대상 : 행정시장 예정자

□ 2차회의(제주시장 예정자) 질의 순서(예시“가나다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강성의		1	조훈배
2	강충룡		2	정민구
3	김경미		3	이승아
4	김창식		4	김창식
5	이승아		5	김경미
6	정민구		6	강충룡
7	조훈배		7	강성의

※ 3차 회의(서귀포시장 예정자)는 2차회의 역순임.

□ 질의 시간

○ 오전 : 위원별 15분 이내(답변시간 포함)

○ 오후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제주시장 예정자)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예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제적등본 및 주소이력초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자경력증명서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예정자․배우자,직계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매매당시 공시지가(증빙포함) - 부동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 부동산거래실적(국토교통부 증빙자료) 7. 예정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 농지원부증명서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4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5.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7.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8. 주식(비상장주식포함)보유현황(배우자 및 예정자의 직계비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실증명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수당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수당 23.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5.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 26.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27. 감명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 28. 좌우명과 그 의미 29. 제주시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30 제주시장 공모지원에 따른 일체서류 31. 제주시장으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한 견해 32. 공직자로써 청렴에 대한 견해 33. 동물테마파크 사업 갈등 해소 방안 34. 주차난 등 교통정책에 해소대책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35. 쓰레기 처리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및 철학 36.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37. 봉개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 협약 관련 갈등 해소 방안 38.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FTA 기금 지원사업 다양화 방안 등 포함 39. 제주시장 임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추진계획(5가지이상) 40. 범죄사실증명서(벌금이상) 41.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중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42.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데 대한 견해 43.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한 견해 44. 최근 제주인구 증가폭 감소에 대한 견해 45. 관광객(입도) 총량제 도입에 대한 견해 46.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47. 한라산 탐방예약제 및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견해 48. 공유재산 관리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비대화에 따른 조직 개편에 대한 견해 50.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방안 51. 민선7기 인사혁신 기본·운영계획 내실화 방안 52. 예산집행과 결산을 부서(장) 평가 및 인사와 연계하여 일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 53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54.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행정시 단위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55. 중앙지원사업(국고, 지특, 기금) 발굴 및 추진 시 주민중심의 상향식 추진방안 56. 시민복지타운 당초계획(보고서) 및 추진개요, 당초계획대로 제주시민 광장 등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57.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 58.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 59.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 60. 제주시 인구 50만명 대비 대응 계획 61. 민선 7기 협치와 연정에 대한 견해 62.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 카지노 시설 등 부정적인 영향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63. 원희룡지사의 4.3 인식에 대한 견해 6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제극복방안 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견해 65. 4.3특별법 개정관련 견해 66.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견해 67. 마을리장 선거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68. 읍면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견해 69. 제주시 신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시민공감우선에 대한 견해 70. 추자면 인구감소 및 활성화 방안 71. 축산악취민원 해소 방안 72. 공공갈등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방안 . 73. 중앙차로제 확대 견해 74. 정무부지사로 재직중 가장 잘한 일과 가장 아쉬운 점 75.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와 그 이유 76. 제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 3가지와 그 이유 77. 제주로 온 이주민들이 다시 제주를 떠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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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예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제적등본 및 주소이력초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자경력증명서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예정자․배우자,직계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매매당시 공시지가(증빙포함) - 부동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 부동산거래실적(국토교통부 증빙자료) 7. 예정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 농지원부증명서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4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5.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7.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8. 주식(비상장주식포함)보유현황(배우자 및 예정자의 직계비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실증명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수당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수당 23.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5.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 26.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27. 감명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 28. 좌우명과 그 의미 29. 서귀포시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30. 서귀포시장 공모지원에 따른 일체서류 31. 서귀포시장으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한 견해 32. 공직자로써 청렴에 대한 견해 33. 주차난 등 교통정책에 해소대책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34. 쓰레기 처리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및 철학 35.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FTA 기금 지원사업 다양화 방안 등 포함 36. 서귀포시장 임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추진계획(5가지이상) 37. 범죄사실증명서(벌금이상) 38.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중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39.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데 대한 견해 40. 관광객(입도) 총량제 도입에 대한 견해 41.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42. 한라산 탐방예약제 및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견해 43. 최근 제주인구 증가폭 감소에 대한 견해 44. 인구 등 제주시 쏠림 현상에 대한 견해 45. 강정마을 갈등 해소방안 및 철학 46. 공유재산 관리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47. 감사위원회를 제주시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48.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둘러싼 갈등현황 및 해소방안 49.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 50.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비대화에 따른 조직 개편에 대한 견해 51.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방안 52. 민선7기 인사혁신 기본·운영계획 내실화 방안 53. 예산집행과 결산을 부서(장) 평가 및 인사와 연계하여 일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 54.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55.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행정시 단위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56. 중앙지원사업(국고, 지특, 기금) 발굴 및 추진 시 주민중심의 상향식 추진방안 57.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 58.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 59.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 60. ‘4․3 권력’이라는 도민사회 내 평가에 대한 견해 61. 행정시장 내정설에 대한 견해 62. 원희룡지사의 4.3 인식에 대한 견해 63.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 64. 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 65.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제극복방안 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견해 66.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67. 반복되는 밭작물 과잉생산에 대한 견해 68. 제주의 지주산업인 감귤농업의 지속성에 대한 견해 69.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기 극복 방안 70. 대정해상풍력 발전 사업 갈등에 대한 견해 71. 4.3특별법 개정관련 견해 7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견해 73. 읍면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견해 74. 축산악취민원 해소 방안 75. 공공갈등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방안 76.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방안 77.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성과와 향후추진방안 78. 탐라대부지 활용 관련 방안 79. 청년층 인구 감소 대책 80. 스포츠의 메카, 서귀포시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에 대한 견해 81. 공공갈등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방안 82. 서귀포부시장으로 재직중 가장 잘한 일과 가장 아쉬운 점 83.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와 그 이유 84 서귀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 3가지와 그 이유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20. 6.  .

3. 제 출 장 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0부

2020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20. 6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20.  8.  .                           인사청문특별위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20. 6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20. 6.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