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6월 25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2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6. 4. 현길호 의원 외 2명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6. 4.

나. 발 의 자 : 현길호 의원 외 2명

다. 회부일자 : 2020. 6. 8.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국민의 기본권리(national minimum) 보장, 국가발전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도민복리 증진, 지역현안해결 등을 위한 재정수단으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제주 국고보조금은 1조 4,945억원(‘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약 26%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의존재원임

❍ 그동안 의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증가율(연평균 3.65%)이 전국 국고보조금 증가율(7.86%)보다 낮으며,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14년 29.3% → ’19년 35.7%)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주문한 바 있음

❍ 기존의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 하여, 제주지역 현안해결,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제주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기본이념 (안 제2조)

□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안 제6조)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및 공개(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1차산업 육성, 지역 SOC 확충 등을 위하여 국고보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보조, 기금보조로 기준 보조율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제주 국고보조금은 1조 4,945억원(‘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약 26%를 차지하며 지방비 부담도 계속 증가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본 조례안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 하여, 제주지역 현안해결,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제주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조례안은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한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그 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내용검토

1) 목적(안 제1조), 기본이념(안 제2조), 정의(안 제3조)

□ 안 제1조와 제2조는 입법의 취지 등을 밝히고 국고보조사업의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 도민의 재정부담 수반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체감도 ․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음

□ 안 제3조는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관련한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의 장으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수입금, 출연․보조 또는 융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자치경찰과 관련한 경비․인건비․운영비

3.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각종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추진사업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균특보조), 기금보조금으로 구성됨.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용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총량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기도 함

□ 당초예산에 포함된 보조금 수입은 2015년 12,025억원에서 2020년 14,945억원으로 총 2,920억원, 연평균 4.4% 증가함.

- 국고보조금 수입은 (‘15) 6,666억원 → (’16) 7,178억원 → (‘17) 7,678억원 → (’18) 7,735억원 → (‘19) 8,136억원 → (’20) 10,330억원으로 연평균 9.2% 증가함. 특히 2020년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27.0%로 증가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균특보조)은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의 인건비, 사업비 등이 포함된 제주계정과 지자체 자율 편성 사업비임. 2015년 3,700억원이던 균특보조는 (‘16) 3,709억원 → (’17) 3,458억원 → (‘18) 3,316억원 → (’19) 3,619억원 → (‘20) 2,627억원으로 동 기간 중 –1,073억원, 연평균 6.6% 감소함.

감소사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으로 1,461억원 지방소비세로 전환

※ 연도별 보조금 현황

자료출처 :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단위 :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조금		총계	12,025	12,448	12,657	12,724	13,572	14,945
		증가율	6.0%	.35%	1.7%	0.5%	6.7%	10.1%
	국고보조금	금액	6,666	7,178	7,678	7,735	8,136	10,330
		증가율	7.9%	7.7%	7.0%	0.7%	5.2%	27.0%
	균특보조금	금액	3,700	3,709	3,458	3,316	3,69	2,627
		증가율	6.0%	0.2%	-6.8%	-4.1%	9.1%	-27.4%
	기금보조금	금액	1,659	1,561	1,521	1,673	1,817	1,988
		증가율	-1.0%	-5.9%	-2.6%	10.1%	8.6%	9.4%

주 : 당초예산기준

□ 재원의 용도와 지방비 대응비율이 정해진 국고보조금의 국비 및 지방비 부담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은 69.7% : 30.3%였으나 2019년까지 지방비 부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3.4%로 높아짐

□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재정압박이 심화될수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용재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자료출처 :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단위 :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고보조사업비		총계	17,254	18,113	18,425	19,155	20,392	21,611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비	금액	12,025	12,448	12,657	12,723	13,572	14,945
		비율	69.7%	68.7%	68.7%	66.4%	66.6%	69.2%
	지방비	금액	5,229	5,665	5,768	6,432	6,820	6,666
		비율	30.3%	31.3%	31.3%	33.6%	33.4%	30.8%

주 : 2020년 지방비 부담 1,097억원 미편성으로 2020년 지방비 부담이 감소하였으나, 포함시 비율은 34.2% 임.

2). 운영계획(안 제6조)

□ 안 제6조는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것으로 운영계획에는 국고보조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 최근 3년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실적, 지방비 부담비중 등 분석 ․ 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도지사는 운영계획과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월 임시회 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대상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함

□ 본 조항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며 지금까지는 신규국고보조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실적, 지방비 부담비중 등 분석 평가,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기본이념)을 구체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또한, 운영계획을 2월 임시회에 도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국가예산편성 흐름에 맞춘 것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사전에 걸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현황(일반회계, 2020년 본예산 기준)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약 1,600여개에 이르고 있고, 이중 지방비 매칭분 포함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국고보조사업은 약 265개로 나타남.

안 제6조제4항에 따른 보고대상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규정 한 바, 2020년 기준 국비 및 지방비 대응현황을 보면 69.2:30.8로 나타남에 따라 결국은 국고보조사업 10억원 이상인 사업이 보고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에 의해 사업추진부서가 성과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3).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및 공개(안 제7조)

□ 안 제7조는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고, 운영계획 및 개별국고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다. 종합의견

□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1차산업 육성, 지역 SOC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지방비 부담도 계속 증가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 하여, 제주지역 현안해결,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제주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한 점,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및 공개를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가능토록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