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6월 25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2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6.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6.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6. 8.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특히 항공업계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실정으로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1천분의 3)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안 제18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내용검토

가. 안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신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8.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어려움에 처한 도내에 본점을 둔 항공사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것임.

※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 제주항공(43대)

□ 「지방세법」 제108조제5호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78대)토록 되어 있으며 이중 제주에 본점을 둔 감면대상인 제주항공 소유 항공기 43대(100%)는 제주에 정치장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제주국제공항 정치장에 등록된 항공사별 항공기 대수 : 총 78대

- ㈜대한항공 20, 아시아나 10, 제주항공 43, 티웨이 3, 진에어 2,

□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인천시 중구(인천공항),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 부산시 강서구(김해공항)의 재산세율 인하로 각 공항에 정치장으로 등록된 항공사들은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만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도에 100% 정치장 등록을 하여 감면혜택을 못 받게 되어 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타시도 항공기 재산세 감면 추진 동향 >

○ (인천, 김포, 김해) 코로나19 관련 항공업계 어려움 가중으로 2020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세율 인하

(0.3% → 0.25%)(인천, 김포),  (0.3%→0.15%) (김해)

□ 조례개정으로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170백만원으로 2019년 기준 항공기에 부과된 재산세 65억원의 2.7%의 세수감소가 예상됨.

□ 2020년 4월 지방세 징수액은 총합계 4,751억원으로 작년 4월 4,837억원 대비 8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부동산・건설경기 침체 여파와 코로나19로 인해 자체재원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임.

□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비행기 1대당 1,000만 ~ 3,000만원의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인센티브 발굴 등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충북 청주시 사례 :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납부한 재산세의 20%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

나.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특히, 항공산업의 경우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세율 인하 감면을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