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6월 25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7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6. 5. / 박호형, 김경미, 고현수, 강성민, 문종태, 정민구, 이승아, 김경학, 송영훈, 이상봉, 양영식, 김대진, 오영희, 고태순, 한영진의원 (15명)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6. 1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6. 5.

나. 발 의 자 : 박호형, 김경미, 고현수, 강성민, 문종태, 정민구, 이승아, 김경학,

송영훈, 이상봉, 양영식, 김대진, 오영희, 고태순, 한영진의원 (15명)

다. 회부일자 : 2020. 6. 8.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6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처능력 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치 및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원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7조)

❍ 지원대 역할 및 동원, 금지행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교육 및 복제,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처능력 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치 및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민방위대 설치․운영 관련법령 주요내용

❍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방위사태’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의 상황을 정의하고 있음.

❍ 민방위대 설치 및 조직은 「민방위기본법」제17조, 제18조에 따라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설치하며,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며, 다만, 편성의무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방위대 편성은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며, 지역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로 구분하고 있음.

❍ 또한,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및 업체가 해당됨.

(2) 조례안의 관련법령 등 검토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르면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안의 지원여성민방위대를 별도 편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다만,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에서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자로 구성된 편성의무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2020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지원민방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장에서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임무와 역할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민방위사태시에는 대피안내 유도, 현장 수습․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행안부 지침에서는 지원 민방위대의 운영 방법과 별도의 임무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민방위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3) 조문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는 도지사가 지원여성 민방위대를 행정시 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존 민방위대와는 성격이 달라 상위법인 「민방위기본법」의 민방위대 설치 및 편성 근거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다만,「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에 편성의무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2020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서 지원 민방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장에서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조례안에 따른 지원여성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나 직장민방위대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지원여성민방위대를 별도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 운영(‘14년부터)

- 구성 현황 : 제주시 1개 대(71명), 서귀포시 1개 대(30명)

- 운영 근거 :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임무, 역할 등)

❍ 조례안 제3조(편성기준)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의 편성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대원 지원 자격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 규정한 편성의무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이 민방위대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서는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민방위대와 성격이 다른 지원여성민방위대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조례안 제5조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을 「민방위기본법」으로 본다면 법 제19조에 따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성격으로 볼 때 상위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조직 및 임원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8조는 지원여성민방위대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민방위대의 임무에 대해서 평상시의 경우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해야 할 것이나,

‣ 이와는 별개로 행정안전부 민방위 지침에 따르면 지원민방위대는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민방위사태시에는 대피안내 유도, 현장 수습·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무 및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안 제8조는 지침의  내용을 조례로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임.

❍ 조례안 제9조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의 편성제외에 관한 규정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서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나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성격은 「민방위기본법」상의 기존   민방위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법령을 바로 준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례안처럼 별도로 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0조는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동원을 명할 수 있고,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읍·면·동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성격은 법령상 기존 민방위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나 동원명령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민방위기본법」제21조에 따르면 민방위대는 민방위대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장이 관내의 통·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행안부장관 → 도지사 → 시장 → 읍·면·동장순으로 하위기관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지원여성민방위대는 지원대장이 지휘하고 행정시장은 해당 지원대장을 지휘하며, 지원대의 운용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3조는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한 대원과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2020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지원 민방위 대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시·군·구에서 별도로 지역별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4조는 대원의 복제에 관하여 민방위복제 운용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완장 및 민방위 표지장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는 민방위 활동복까지 민방위 복제로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5조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실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으로 민방위 업무(훈련, 교육 포함)를 위하여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과 지원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는 통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해보상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민방위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처능력 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치․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지원여성민방위대”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편성된 기존 민방위대와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운영에 혼선이  우려되는 바,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입법예고 의견서(제주시 안전총괄과)

※ 입법예고 : 2020. 6. 8 ~ 6. 15(제주도의회 홈페이지)

〈부서의견 요지〉

❍ 조례안 제3조(편성기준)

- 지원대 지원 연령 상한선(만 60세 이하) 제한(제1항)

- 연령 상한선(만 60세) 제한에 따른 유예 규정 신설(제2항)

※ 제출의견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제3조(편성기준) 지원대의 대원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3조(편성기준) ① 지원대는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 ②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은 만 60세에 달한 그해 12월 31일 당연 퇴직한다. 단, 본 조례 제정 이전에 편성된 만 61세 이상의 대원은 만 70세에 달한 그해 12월 31일 당연 퇴직한다.	고령의 민방위대원인 경우 민방위사태에 따른 재난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만 61세 이상의 여성 중 기존 편성대원은 그동안 재난 대응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한 자로 전문성을 갖고 있기에 활동을 유지토록 함

〈검토의견〉 - 미반영

❍ 지원대 편성기준(지원 연령)에 따른 지원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한 연령 제한 등은 내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현황

□ 설치 연혁

❍ 전국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운영            : ‘11. 2~9월

❍ 지원민방위대로 명칭 변경(시･도민방위관계관회의) : ‘11. 9. 1.

* 근거 : 법 제18조 2항(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음)

❍「지원민방위대」중앙교육 과정 운영          : ‘11. 10. ~

❍ 소방방재청 지원(여성) 민방위대 활성화 계획 지침 시달: ‘14. 4. 2.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운영   : ‘14. 4. 30. ~

□ 지원여성민방위대 구성 현황

(‘20. 1. 1 기준)

구 분	대 수	대원수	비 고
합 계	2개 대	101 명
제 주 시	1개 대	71명	대 장 1명 부대장 1명 총 무 1명
서귀포시	1개 대	30명	대 장 1명 부대장 1명 총 무 1명

□ 임무 및 역할(2020년 행정안전부 지침)

❍ 운영 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직장에서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운영

❍ 임무 및 역할

-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 ․ 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민방위사태시에는 대피안내 유도, 현장 수습 ․ 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 주요 활동사항

❍ 지역행사 ․ 캠페인, 봉사활동 참여로 생활안전 활동(수시)

❍ 민방위 훈련 참여(정기훈련 : 년 8회)

*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장애인 주거시설, 요양원 등) 훈련시

대피 지원 및 유도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재난훈련 참가(년 2 ~ 3회)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및 경진대회 참가(도주관): 년1회, 3종목

❍ 중앙 민방위 경진대회 참가(년 1회)

* 3개종목: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응급처지

❍ 도 및 행정시 주관 안보현장 견학 참가

❍ 국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 참가(수시)

❍ 기타 워크숍, 풍수해 피해 복구활동, 재난안전교육 실시

❍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실시

❍ 2019년 지원여성민방위대 화재취약지역 소화기 보급사업 실시

□ 예산 현황

❍ 지원민방위 육성 사업비: 27,010천원(국비보조 30%)

- 워크숍 및 경진대회 참가: 1회 / 10,000천원

- 지원민방위대 권역별 교육경비(안보체험 참가 등): 15,660천원

- 기타 복제비: 1,350천원

관계 법령(발췌)

□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2.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제18조(조직)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22.,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삭제  <2016. 12. 20.>

2. 삭제  <2016. 12. 20.>

3. 삭제  <2016. 12. 20.>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제19조(편성)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ㆍ리를 단위로 하는 통ㆍ리 민방위대와 시ㆍ 군ㆍ구를 단위로 하는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통ㆍ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ㆍ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통ㆍ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⑦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7.>

⑧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ㆍ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 1. 7., 2016. 5. 29.>

⑨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 7.>

⑩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⑪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제20조(편성 절차 등) ①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ㆍ해체ㆍ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 제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①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한다.

②읍ㆍ면ㆍ동장은 관내의 통ㆍ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19조 제9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4. 1. 7.>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휘ㆍ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