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6월 25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5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6.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6. 1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6.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6. 8.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6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

가. 제안 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안전 체험시설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소방체험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생활안전·교통안전·자연재난안전·보건안전 체험 및 교육 등

❍ 체험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휴관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 개관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체험관의 이용료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안전체험시설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이 2020년 10월에 개관예정임에 따라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조례안 제3조(기능)

- 체험관은 생활안전 체험 및 교육, 교통안전 체험 및 교육, 자연재난안전 체험 및 교육, 보건안전 체험 및 교육,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 및 교육,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등을 하도록 체험관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개관 및 휴관)

- 체험관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있으며,

- 체험관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이용료) 및 안 제6조(이용방법 등)

-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고 있으며,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험시설별 이용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예약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조례안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에 개관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소방체험관 설립 및 운영은 시·도지사가,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소방기본법」제5조에 의하면,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제정조례안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

특히,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규정, 이용 및 행위의 제한, 체험관 이용자가 체험시설을 손상시킨 경우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조례 제명 등 일부 내용 보완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 제명 등 일부 내용 수정하여 보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안전 관련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및 교육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145번지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1. ∼ 5. (생 략)	1. ∼ 5. (조례안과 같음)
<신 설>	6. 안전 관련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및 교육
6. ∼ 8. (생 략)	7. ∼ 9. (조례안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