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6월 25일(목) 14:00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8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6. 16. / 고현수, 김경미, 고태순, 한영진, 오영희, 김대진, 박호형, 문종태, 고은실 의원 (9명)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6. 1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6. 16.

나. 발 의 자 : 고현수, 김경미, 고태순, 한영진, 오영희, 김대진, 박호형, 문종태, 고은실 의원 (9명)

다. 회부일자 : 2020. 6. 17.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6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 승격과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감염병 청정 제주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 설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설되도록 촉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는 감염병 청정 제주를 만들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인 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 설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함.

다. 발 송 처 :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해당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8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고현수·김경미·고태순·한영진·
				오영희·김대진·박호형·문종태·
				고은실 의원(9명)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 승격과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감염병 청정 제주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 설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설되도록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는 감염병 청정제주를 만들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인 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 설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함

3. 발송처 :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4. 결의안 : 따로 붙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오늘날 인류는 신종감염병의 위협에 빈번하게 직면하고 있다. 신종감염병의 70% 이상은 동물에서 유래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이들은 검역 절차를 거치는 가축, 가금류 뿐만 아니라, 불법 시장에서 유통되는 야생동물을 매개체로 삼아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변모하기도 한다. 신종감염병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며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므로 신속한 대응과 백신 개발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최근, 대량 사육시설 및 비위생적 환경에서 촉발된 인수공통 바이러스는 글로벌 교통・물류망 확대와 맞물려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지구적 차원의 중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역에 실패하여 지역사회의 대유행이 시작된다면, 신종감염병은 사망・후유증과 같은 1차적 피해를 넘어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상의 사회・문화 활동 전반을 마비시키는 더 심각한 2차적 피해를 낳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 환경 변화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1차 산업은 물론 관광산업 및 서비스산업 구조의 경제 구조, 무비자 입국에 따른 해외방문객의 증가와 공동체 문화가 강한 우리 제주도는 외부에서 전파되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험도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감염병 청정 제주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권역에 제주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다수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를 위한 이송 및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및 감염병 대응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동물 서식 환경의 변화와 바이러스 변이·확산에 따른 신종감염병과 법정 감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위험지역이 되고 있다.

셋째, 제주의 경제구조가 1차 산업은 물론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 구조로 이루어져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는 지역경제 기반을 흔들고 이는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넷째,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2019년 기준 1,500만명) 하고 있는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해외관광객 등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유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설된다면 지역 공공 보건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감염병 청정제주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우리지역 제주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