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6월 25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5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6. 4. 강성민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6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6. 4.

나. 발 의 자 : 강성민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0. 6. 8.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며, 설치 후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안 제5조)

-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설기계 불법 주차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