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6월 25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5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6. 4. 박원철 의원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6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6.  4.

나. 발 의 자 : 박원철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6.  8.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18년 7월 입법평가 및 2020년 3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육성 및 지원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하나의 지원계획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장기간 미설치되어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예산 확보 및 지원 등(안 제5조)

❍ 대학 등과의 교류(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임.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토착유용미생물 산업의 연구 개발, 육성지원을 위해 5년 주기로 수립하던 종합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주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 통합하고 지원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산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토착유용미생물 산업의 연구 개발, 육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투자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109	140	485	550	380	330	80	72	72
발굴 및 실증사업	⓵유용미생물 발굴 및 특성조사 사업	694	125	85	100	80	80	80	72	72
	⓶유용미생물 이용 바다 숲 살리기 실증사업	665	15	200	200	100	150	-	-
	⓷키토산함유 농산물 재배 실증사업	550	-	200	250	100	-	-	-
	⓸해조류를 이용한 액비 제조 실증사업	200	-	-	-	100	100	-	-

* 투자내역은 환경보전국(생활환경과) 소관 사항에 한함.

나. 종합의견

❍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설치․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의 폐지 및 상위법 개정 사항 등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