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6월 25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6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6. 4. / 고용호·양병우·김경미· 고은실·강성민·강철남· 김장영·부공남·좌남수 의원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6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6. 4.

나. 제 출 자: 고용호·양병우·김경미·고은실·강성민·강철남·

김장영·부공남·좌남수 의원

다. 회부일자: 2020. 6. 8.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6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지역주민들의 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주민지원에 관한 각 호의 신설(안 제30조제1호～제5호)

•시설개선 사업, 주민소득창출 사업, 탐방프로그램 운영사업,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지역주민 참여사업을 구체화하여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토록 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0조(주민지원 등)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에 따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이해를 도모코자 환경개선, 주민소득창출,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함

- 한편,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계자연유산 어린이해설사, 그림책마을 운영, 오름트레킹 등 세계유산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확대와 더불어 제주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운영, 주민소득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아시아작가교류전, 베트남 한국문화원 사진전시, 백제유산센터 합동 해외전시, 지오스쿨(Geo-School)운영, 지질공원 국제트레일 행사 등

*지역 농산물․임산물에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부착 판매(청정농산물 이미제 제고)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관리․활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환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유네스코 등록유산

□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지정일: 2002. 12. 16., 확대지정:2019.6.21.)

- 지정면적 : 387,194ha (제주도 육상전역 및 5.5km 이내 해양구역)

핵심구역 (39,951ha)	한라산국립공원, 영천, 효돈천, 문섬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구(1‧2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완충구역 (72,286ha)	핵심구역을 제외한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 2009년 생태계 서식처질 평가 결과 우수지역(법정보호지역제외) 핵심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
협력구역 (274,957ha)	육지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지역 해양부: 본도 경계 및 해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5.5km이내 지역

※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 : 124개국 701개지역, 한국 8곳

□ 제주 세계자연유산(등재일 : 2007. 7. 2./재평가 2012. 7. 1./확대 2018. 7. 2.)

- 유산면적 : 188.5㎢ (핵심지역 95.2㎢, 완충지역 93.3㎢)

구 분		천연기념물 지정현황(지정연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182호(1966년)
성산일출봉 응회구		제420호(2000년)
거 문 오 름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제444호(2005년)
	김녕굴 및 만장굴	제98호(1962년)
	벵뒤굴	제490호(2008년)
	당처물동굴	제384호(1996년)
	용천동굴	제466호(2006년)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제552호(2017년)

※ 세계유산 등재현황 : 167개국 1,121건(문화869, 자연213, 복합39) - 한국 총14건(문화13, 자연1)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인증일 : 2010.10.1./ 재인증 : 2014.9.22, 2019. 1. 1.)

- 대상지역 : 제주도 전체(대표명소 : 13개소)

구 분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구 분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한라산국립공원	제182호(1966년)	산 방 산	제376호(1966년)
성 산 일 출 봉	제420호(2000년)	용머리해안	제526호(2010년)
만 장 굴	제 98호(1962년)	수 월 봉	제513호(2009년)
서귀포 패류화석층	제195호(1968년)	우 도	제438호(2004년)
천 지 연 폭 포	제379호(1966년)	비 양 도	제439호(2004년)
대포동 주상절리대	제443호(1998년)	선흘곶자왈	도 지 정 문 화 재
교래 삼다수 마을	-

※ 세계지질공원 현황 : 41개국 147개소, 한국 지질공원 12곳(세계지질공원 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