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6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6. 4. 김용범·강성민·홍명환·임정은·김대진·조훈배· 현길호·정민구·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 의원(12명)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6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 6. 4.

나.  발 의 자: 김용범·강성민·홍명환·임정은·김대진·조훈배·

현길호·정민구·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 의원(12명)

다. 회부일자: 2020. 6. 8.

라.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공동 연구개발 촉진(안 제7조)

□ 전문인력 양성(안 제8조)

□ 기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군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산업 분류 국가표준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자금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산업군”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바이오산업 업체가 제조업, 벤처기업 등 42개 업종에 해당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

❍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공모가 아닌 신청자격이 되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제9조제1항제1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제1항제2호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주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법서 중 신용특별보증금을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 업무방법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며 신용보증지원은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한 지원범위 및 기준 등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 지원 사항을 중복 규정할 경우 제도 운영과정에 혼선과 충돌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지원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9조제1항제2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

❍ 안 제11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바이오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안제11조제2항에서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안 제11조제1항은 같은조 제2항과 달리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대상 선정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안 제9조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기업이나 단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문내용 검토결과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제11조에 따른 바이오제품의 판매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자금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주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법서 중 신용특별보증금 3. ～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 ---------------------------------- ---------------------------------- ----------------------------- <삭 제> <삭 제> 1. ～ 2. (조례안 제3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3. 제11조에 따른 바이오제품의 판매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용의 일부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