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6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6. 4. 김용범·강성민·조훈배·홍명환·김대진·임정은· 현길호·정민구·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의원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6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 6. 4.

나.  발 의 자: 김용범·강성민·조훈배·홍명환·김대진·임정은·

현길호·정민구·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의원

다. 회부일자: 2020. 6. 8.

라.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내용

□ 명장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안 제4~5조)

□ 명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명장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4조(명장의 선정)】

❍ 안 제4조에서 도내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명장의 선정 절차와 선정 직종 및 명장 선정계획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 안 제5조는 숙련기술자 중에서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도내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타 자치단체의 동일직종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경우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타 조례에 의해 동일직종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경우는 동일직종 분야 중복 선정을 제외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8조(명장 선정 취소)】

❍ 안 제8조는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은 자격을 정지할 사항이 아니라 취소해야 할 사유에 해당되므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9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 안 제9조에서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명장 증서, 인증패 및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기술장려금 등의 지원 이전에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술장려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장려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3조에서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증서 및 패를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과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급하기 전이라면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예우하고 명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종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점과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명장의 자격요건과 선정 취소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타 자치단체의 동일직종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 타 조례에 의해 동일직종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8조제1항 중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선정 취소 및 자격 정지의 세부기준”을  “선정 취소의 세부기준”으로 하고 “선정 취소나 자격정지를”을 “선정 취소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선정이 취소되거나 자격을 정지한”을 “선정이 취소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제8조(명장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자격 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되, 선정 취소나 자격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생략) ② 도지사는 기술장려금 등의 지원 이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되거나 자격을 정지한 경우에는 기술장려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 3. (조례안과 같음) 4. 타 자치단체의 동일직종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 타 조례에 의해 동일직종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8조(명장 선정 취소) ① ------------ ---------------------------------- ------- 취소한다. 1. ～ 4.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선정 취소의 세부기준 ------------------------ -----------선정 취소를 ------------ --------------- 제9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선정이 취소된 ------------------------------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명장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명장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