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6.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7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6.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6.  8.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전병화 국장)

가. 제안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020. 5. 5.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위촉 관련 사항 변경(안 제4조)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0조 ~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0조부터 제15조

․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에서는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간사, 운영세칙 등 6개 조문을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맞게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업인 등에게 신속한 피해보상 협의 등에 의하여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