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본회의제2차회의 2020. 6.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7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6. 4. 강시백·양영식·조훈배·고은실·고용호·강성균· 김경학·이승아·부공남·송창권·김창식 의원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6. 4.

나. 발 의 자: 강시백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0. 6. 8.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6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학교스포츠클럽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구성ㆍ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제8조) 스포츠거버넌스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 도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지역유관기관과 협력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체육 진흥법」제3조, 제6조에 도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제4호~제10호 생략)

▶ 제주도교육청은「학교체육 진흥법」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상시 운영, 전도학교스포츠클럽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제8조) 스포츠거버넌스 구성ㆍ운영

- 도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거버넌스 자문의 역할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강좌와 연계사업,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연계 사업,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확대 방안 등

▶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전문강사 및 스포츠종목 등을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스포츠거버넌스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은 이미「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법정기구인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위원회 역할이 일부 중첩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호 ~ 10호 생략)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따르면,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경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 비만 관리는 물론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도체육회 등과 연계한 별도 협의체를 신설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중점적 추진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스포츠거버넌스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도교육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양성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스포츠거버넌스 운영목적은 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도체육회 등이 참여하여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간 상호 연계활동이 가능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으로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와의 연계사업 발굴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안 제5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도교육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련 추진사업인 학교 체육자원과 지역 체육자원을 연계해야 하는 중심에 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인 점은 공감하나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 확보 및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다소 어려움은 예견되고 있음

⇒ 제주도교육청 위원회 구성(82개) 중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41개(50%),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31개(37.8%)임

▶ 또한 스포츠거버넌스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자치도와 교육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협의 안건에 해당되므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도 도지사, 교육감, 도체육회장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스포츠거버넌스에서 협의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검토됨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호~4호 생략)

5. 체육 및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호~11호 생략)

▶ 스포츠거버넌스 위원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간사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입법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9조) 업무협약 체결

- 스포츠거버넌스에서 협의된 사항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감, 도지사, 도체육회장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업무협약에 포함할 내용으로는 스포츠거버넌스에서 논의사무 수행 전담기관 선정,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방식 혁신, 학교스포츠클럽 통합운영 방안 등

▶ 협약체결을 통해 설치된 전담기구의 역할이 부족한 학교체육시설 및 체육인적자원과 지역 생활체육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역할을 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 학교시설은 학생의 교육활동은 물론, 방과후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기타 체육행사 등 학생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확대방안 논의 시에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및 방과후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관계자, 지역주민, 학부모 등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체육회에서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역의 체육 지도강사 및 시설 인프라 등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중점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 하여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종목 개설 및 학교와 지역 내 체육시설, 체육인력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기관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스포츠거버너스 운영은 필요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3.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스포츠거버넌스의 구성 등) ① 현행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 ④ 현행 조례안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스포츠거버넌스의 구성 등) ① 스포츠거버넌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스포츠거버넌스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도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생활체육전문가 다.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전문교수 라.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에 관한 지역사회 전문가 마.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스포츠거버넌스의 구성 등) ① 현행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 ④ 현행 조례안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제명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같은 학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조례안에서는 지역 인근의 모든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	미반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의견: 현재 학교 내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은 조직, 예산 및 대회 운영 등 학교에서 운 영하는데 충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교밖의 전반적인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은 학생 대상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도체육회)가 주체가 되어야 함.)	미반영
	제5조(스포츠거버넌스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체육 관련 국장이 되고 ③ 스포츠거버넌스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관련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정의견: 주체 변경 및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함.)	일부반영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