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6월 25일(목) 14:00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12, 1213, 121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6월 19일 상정, 6월 23일 의결)
심사결과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포함)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포함)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0. 6. 19.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0. 6. 23.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제안설명자 :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Ⅰ.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현액은 6조 2,523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6조 217억 4,900만원 보다 2,306억 2,200만원(3.8%)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최종예산액은 5조 7,879억 5,4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최종예산액 5조 3,434억 400만원보다 4,445억 5,000만원(8.3%)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241억 1,200만원(3.7%) 증가한 6조 2,890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2,989억 800만원과 특별회계  9,901억 1,0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938억 1,300만원(7.5%) 증가한 5조 6,304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8,269억 5,800만원과 특별회계 8,034억 5,8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6,586억 200만원으로 전년도(8,283억 300만원)보다 1,697억 100만원(△20.5%) 감소함

○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3,390억 5,7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326억 1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3,461억 9,400만원) 보다 592억 5,000만원(△17.5%)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1,926억 5,300만원과 특별회계 942억 9,100만원임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세계 잉여금 (B-C)	비고
				B/A		C/A
합 계	5,787,954	6,252,371	6,289,018	100.6	5,630,416	90.05	658,602	명시이월: 198,340 사고이월: 62,829 계속비이월: 77,888 보조금실제반납금 : 32,601 순세계잉여금: 286,944
	(5,343,404)	(6,021,749)	(6,064,906)	(100.7)	(5,236,603)	(86.9)	(828,303)
일 반 회 계	4,914,548	5,269,243	5,298,908	100.6	4,826,958	91.6	471,950	명시이월: 192,371 사고이월: 28,353 계속비이월: 28,614 보조금실제반납금 : 29,959 순세계잉여금: 192,653
	(4,399,590)	(4,941,203)	(4,975,714)	(100.6)	(4,393,259)	(88.9)	(582,455)
특 별 회 계	873,406	983,128	990,110	100.7	803,458	81.1	186,652	명시이월: 5,969 사고이월: 34,476 계속비이월: 49,274 보조금실제반납금 : 2,642 순세계잉여금: 94,291
	(943,814)	(1,080,546)	(1,089,192)	(100.8)	(843,344)	(78)	(245,848)

*(  )에는 2018 회계연도 결산액 표시

Ⅱ.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됨

○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6조 2,89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6조 649억 600만원 대비 3.7%인 2,241억 1,2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5조 2,989억 800만원이고(84.3%)이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9,901억 1,000만원(15.7%)임.

○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6조 2,523억 7,100만원 대비 수납율은 100.6%이고, 징수결정액 6조 5,098억 8,300만원 대비 수납율은 96.6% 인데

- 일반회계 예산현액 5조 2,692억 4,300만원 대비 수납율은 100.6%, 징수결정액 5조 4,130억 6,000만원 대비 수납율은 97.9%이며

- 특별회계 예산현액 9,831억 2,800만원 대비 수납율은 100.7%, 징수결정액 1조 968억 2,300만원 대비 수납율은 90.3%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5,787,954	464,416	6,252,371	6,509,883	6,289,018	8,358	212,507	100.6	96.6
일 반 회 계	4,914,548	354,695	5,269,243	5,413,060	5,298,908	7,805	106,347	100.6	97.9
특 별 회 계	873,406	109,721	983,128	1,096,823	990,110	553	106,160	100.7	90.3

(2)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조 2,989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5조 2,692억 4,300만원 보다 296억 6,500만원(0.6%) 초과 수납처리 하였음.

○ 실제수납액 기준 세입비중은 지방교부세(31.1%), 지방세(28.7%), 보조금(21.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12.5%),  세외수입(3.5%), 지방채(2.8%) 순이며,

- 중앙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 의존율은 실제 수납액의 52.5%이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32.2%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100.7%에 비하여 0.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98.0% 보다 0.1% 감소한 97.9%임.

○ 미수납액은 1,06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876억 5,900만원 보다 21.3%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 (B)-(C)-(D)	비율(%)
						(C/A)	(C/B)
합 계	5,269,243	5,413,060	5,298,908	7,805	106,347	100.6	97.9
지 방 세	1,500,127	1,599,234	1,519,568	6,137	73,529	101.3	95.0
세 외 수 입	162,246	221,087	186,801	1,668	32,618	115.1	84.5
지방교부세	1,643,618	1,650,032	1,650,032	-	-	100.4	100.0
보 조 금	1,150,037	1,130,176	1,130,176	-	-	98.3	100.0
지 방 채	150,000	150,000	150,000	-	-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3,215	662,531	662,331	-	200	99.9	99.9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 산 현 액(A)	3,906,453	4,376,424	4,864,371	4,941,203	5,269,243
징 수 결 정 액(B)	4,090,780	4,647,331	4,996,875	5,076,955	5,413,060
실제수납액(C)	3,997,602	4,565,701	4,911,712	4,975,714	5,298,908
불납결손액(D)	10,435	10,781	12,592	13,582	7,805
미수납액(E)=(B)-(C)-(D)	82,743	70,849	72,571	87,659	106,347
수납액(C)/예산현액(A)	102.3	104.3	101.0	100.7	100.6
수납액(C)/징수결정액(B)	97.7	98.2	98.3	98.0	97.9

○ 불납결손액은 78억 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7.3%를 차지하는데 전년도 135억 8,200만원 보다 42.5% 대폭 감소한 57억 7,700만원임

○ 불납결손의 발생사유는 무재산 62.75%(48억 9,000만원), 평가액부족 10.7%(8억 3,800만원), 시효소멸 5.1%(3억 9,700만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5.1%(3억 9,900만원), 체납처분중지 5.0%(3억 9,000만원), 기타 4.1%(3억 2,000만원), 행방불명 3.7%(2억 8,900만원), 배분금액 부족 3.6%(2억 8,200만원)인데

- 지방세 불납결손 감소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제(3억 9,900만원)신규 발생,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압류재산 평가결과 그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여 처리한 결손처분(4억 4,000만원) 등 이며

- 세외수입의 불납 결손 감소 사유는 무재산 결손 처분(10억 5,000만원), 징수권 소멸시효(5년) 완성에 따른 시효소멸(4억원), 압류물건 권리 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체납액 충당에 미치지 못한 평가액 부족 결손 처분(3억 1,000만원)에 따른 것임

【 일반회계 불납결손 발생사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 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2015	10,435	2,353	-	1,869	147	5,573	-	-	-	493
	(100.0)	(22.6)	(-)	(17.9)	(1.4)	(53.4)	(-)	(-)	(-)	(4.7)
2016	10,781	35	-	623	617	2,646	-	-	-	6,860
	(100.0)	(0.3)	(-)	(5.8)	(5.7)	(24.6)	(-)	(-)	(-)	(63.6)
2017	12,592	406	5,716	361	194	5,388	-	-	390	137
	(100.0)	(3.2)	(45.4)	(2.9)	(1.5)	(42.8)	(-)	(-)	(3.1)	(1.1)
2018	13,582	654	751	588	336	10,793	-	-	449	11
	(100.0)	(4.8)	(5.5)	(4.3)	(2.5)	(79.5)	(-)	(-)	(3.3)	(0.1)
2019	7,805	282	390	397	289	4,890	399	-	838	320
	(100.0)	(3.6)	(5.0)	(5.1)	(3.7)	(62.7)	(5.1)	(-)	(10.7)	(4.1)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실제 수납액) 결산액은 9,90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891억 9,300만원 보다 990억 8,300만원(△9.1%) 감소하고 있는데

- 공기업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4,960억 3,700만원(50.1%)이고

- 기타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4,940억 7,300만원(49.9%)임.

○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9,831억 2,8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9,901억 1,000만원(100.7%)으로 전년도 세입예산현액 1조 805억 4,500만원과 비교하여 실제 수납액 1조 891억 9,300만원(100.8%) 보다 0.1% 감소하고 있음

○ 불납결손액은 5억 5,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061억 6,000만원임.

○ 최근 5년간 수납율은 (2015년) 94.2% → (2016년) 93.7%, → (2017년) 93.6% → (2018년) 93.6% → (2019년) 90.3%로 2018년도 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도에는 감소폭이 다소 커짐

【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A)	754,224	856,343	868,627	943,814	873,406
예산현액(B)	831,940	962,838	989,123	1,080,545	983,128
징수결정액(C)	915,831	1,083,674	1,084,943	1,163,168	1,096,823
실제수납액(D)	863,126	1,015,749	1,015,142	1,089,193	990,110
불납결손액(E)	341	236	718	411	553
미수납액(F)=(C)-(D)-(E)	52,364	67,689	69,083	73,565	106,160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율(D/A)	114.4	118.6	116.9	115.4	113.4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D/B)	103.7	105.5	102.6	100.8	100.7
수납율(D/C)	94.2	93.7	93.6	93.6	90.3

【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합 계		983,128	1,096,823	990,110	553	106,160
공기업특별회계		497,033	564,683	496,037	4	68,642
	상수도사업	171,945	174,305	165,607	4	8,694
	하 수 도 사 업	301,795	367,168	307,220		59,948
	공영버스운송사업	23,293	23,210	23,210
기타특별회계		486,095	532,140	494,073	549	37,518
	제주도개발사업	129,576	130,342	128,999		1,343
	의료급여기금운영	115,775	118,552	116,022	36	2,494
	도시개발	13,796	16,185	13,673		2,512
	주택사업	18,442	18,456	18,447		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381	7,407	7,407
	주차장사업	36,355	45,386	39,225	381	5,780
	토지	27,857	30,574	28,691	132	1,751
	지하수관리	22,403	23,617	23,100		51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6,646	26,784	26,662		122
	도립공원관리	2,915	3,223	3,221		2
	지역균형발전	6,185	6,207	6,207		0
	토지관리	11,595	22,059	14,495		7,564
	소방안전	54,661	54,901	54,885		16
	도시재생	1,674	1,674	1,674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6,048	21,985	6,577		15,408
	학교용지부담금	4,786	4,788	4,788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61억 6,000만원으로

-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86억 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5,646억 8,300만원) 대비 9.7% 차지하며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86억 9,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743억 500만원의 5% 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599억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671억 6,800만원의 16.3%로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56.5% 차지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미수납 내역

① 시설분담금 수입 584억원 ② 하수도 사용료 12억원 ③ 국고잔액 부족에 따른 미수금(서귀포시 무릉 신평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9,000만원(2020. 5. 25. 수납 완료)) 등

- 기타특별회계는 375억 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321억 4,000만원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미수납액 추이는 (2015년) 523억 6,400만원 → (2016년) 676억 8,900만원 → (2017년) 690억 8,300만원 → (2018년) 735억 6,500만원 → (2019년) 1,061억 6,000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임.

【 최근 5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징수결정액(A)	915,831	1,083,674	1,084,943	1,163,168	1,096,823	△66,345	△5.7
실제수납액(B)	863,126	1,015,749	1,015,142	1,089,192	990,110	△99,082	△9.1
불납결손액(C)	341	236	718	411	553	142	34.5
미수납액 (D)=(A)-(B)-(C)	52,364	67,689	69,083	73,565	106,160	32,595	44.3
미수납액률 (D/A)	5.7	6.2	6.4	6.3	9.7

Ⅲ.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5조 6,304억 1,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6조 2,523억 7,100만원 대비 90.1%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 3,644억 500만원(예산현액 대비 5.8%) 등으로 2,338억 6,700만원(예산현액의 3.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5조 2,692억 4,300만원) 대비 91.6%인 4조 8,269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2%인 2,746억 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8%인 1,467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1.7%인 8,034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9.1%인 897억 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8.9%인 871억 1,3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5,787,954	464,417	6,252,371	5,630,416	364,405 (25,348)	218,440 (20,100)	66,877 (4,048)	79,088 (1,200)	23,683	233,867
일반회계		4,914,548	354,695	5,269,243	4,826,958	274,686 (25,348)	212,471 (20,100)	32,401 (4,048)	29,814 (1,200)	20,845	146,754
특별회계		873,406	109,722	983,128	803,458	89,719	5,969	34,476	49,274	2,838	87,113
	공기업	405,420	91,613	497,033	397,586	72,830	4,394	31,730	36,706	628	25,989
	기 타	467,986	18,109	486,095	405,872	16,889	1,575	2,746	12,568	2,210	61,124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최근 5년 간 세출결산 집행실적은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집행률은 (2015년) 81.2% → (2016년) 80.4% → (2017년) 83.3% → (2018년) 87.0% → (2019년) 90.0%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인 이월률은 2015년 13.2%에서 2016년 13.4%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11.6%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도에는 7.7%, 2019년도 5.8%로 감소폭이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인 집행잔액률(불용률)은 (2015년) 5.7% → (2016년) 6.2% → (2017년) 5.1% → (2018년) 5.0% → (2019년) 3.7% 로 2017년도부터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보조금 반납금 (E)	집행잔액 (F)	비 율 (%)
							집행률 (C/B)	이월률 (D/B)	집행잔액률 (F/B)
2015	4,259,268	4,738,393	3,845,446	624,776		268,171	81.2	13.2	5.7
2016	4,714,485	5,339,261	4,290,957	717,466		330,838	80.4	13.4	6.2
2017	5,136,028	5,853,495	4,874,836	678,345		300,314	83.3	11.6	5.1
2018	5,343,404	6,021,749	5,236,603	464,416	20,859	299,871	87.0	7.7	5.0
2019	5,787,954	6,252,371	5,630,416	364,405	23,683	233,867	90.0	5.8	3.7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조 8,269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5조 2,692억 4,300만원 대비 91.6%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46억 8,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67억 5,400만원 임

○ 기능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 과학기술 99.5%, 교육 99.4%, 일반공공행정 96.3%, 사회복지 96.1%, 보건 95.2%, 기타 92.8%, 국토 및 지역개발 92.2%, 농림해양수산 91.4%, 환경보호 89.4%, 수송 및 교통 86.4%, 공공질서 및 안전 86.1%, 문화 및 관광 85.7%, 산업중소기업 80% 순임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E)	비 율 (%)
						지출률 (B/A)	이월률 (C/A)	집행잔액률 (E/A)
합 계	5,269,243	4,826,958	274,686	20,845	146,754	91.6	5.2	2.8
일반공공행정	571,000	549,893	9,089	219	11,799	96.3	1.6	2.1
공공질서및안전	191,639	165,068	23,749	330	2,492	86.1	12.4	1.3
교육	115,676	114,981			695	99.4		0.6
문화및관광	346,485	296,955	38,833	1,582	9,115	85.7	11.2	2.6
환경보호	389,279	348,168	24,609	4,699	11,803	89.4	6.3	3.0
사회복지	1,102,341	1,059,464	19,676	7,359	15,842	96.1	1.8	1.4
보건	75,012	71,375	1,664	741	1,232	95.2	2.2	1.6
농림해양수산	671,709	614,142	34,049	3,867	19,651	91.4	5.1	2.9
산업중소기업	221,358	177,027	36,590	1,956	5,785	80.0	16.5	2.6
수송 및 교통	524,345	453,173	55,571	80	15,521	86.4	10.6	3.0
국토및지역개발	417,420	384,985	30,856	12	1,567	92.2	7.4	0.4
과학기술	814	810			4	99.5		0.5
예비비	5,302				5,302			100.0
기타	636,863	590,917			45,946	92.8		7.2

(3)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8,034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9,831억 2,800만원의 81.7%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1%인 897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9%인 871억 1,300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률은 80.0%인데

- 상수도사업의 84.8%이고 하수도사업은 77.1%, 공영버스운송사업은 82.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하수도사업의 다소 낮은 집행률의 사유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대정공공하수처리장(총사업비 270억 1,800만원), 색달하수처리장(총사업비 227억 2,300만원)과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우도비양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총사업비 107억 4,800만원), 우도 천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총사업비 82억 700만원)) 추진 관련 주민협의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지연에 따른 것임

*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색달하수처리장, 우도비양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우도 천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경우 2020년도부터 사업 추진 중

○ 기타특별회계(16개 사업)의 세출결산 집행률은 83.5%인데

- 집행률 50% 미만인 기타특별회계는 총 3개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5%, 도시개발특별회계 9.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0%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삼양동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총사업비 27억원 중 사고이월 25억원에 따른 것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업비는 대부분 환지 청산금 미교부액(예비비)이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개발구역내 학교용지 구입 및 증축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전출하는 사업비로 관련한 요청이 2019년도에 없어 집행률이 0%임

【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보조금반납금 (D)	집행 잔액 (E)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집행률 (B/A)	이월률 (C/A)	집행 잔액률 (E/A)
합 계		983,128	803,458	89,719	2,838	87,113	81.7	9.1	8.9
공기업특별회계		497,033	397,586	72,830	628	25,989	80.0	14.7	5.2
	상수도사업	171,945	145,725	16,773		9,447	84.8	9.8	5.5
	하수도사업	301,795	232,596	56,044	628	12,527	77.1	18.6	4.2
	공영버스운송사업	23,293	19,265	13		4,015	82.7	0.1	17.2
기타특별회계		486,095	405,872	16,889	2,210	61,124	83.5	3.5	12.6
	제주도개발사업	129,576	120,141	15	2047	7,373	92.7		5.7
	의료급여기금운영	115,775	113,620			2,155	98.1		1.9
	도시개발	13,796	1,316	39		12,441	9.5	0.3	90.2
	주택사업	18,442	15,370			3,072	83.3		16.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381	2,471	2,550	55	2,305	33.5	34.5	31.2
	주차장사업	36,355	28,698	626		7,031	78.9	1.7	19.3
	토지	27,857	24,240			3,617	87.0		13.0
	지하수관리	22,403	11,747	770		9,886	52.4	3.4	44.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6,646	26,643			3	100.0
	도립공원관리	2,915	1,791			1,124	61.4		38.6
	지역균형발전	6,185	4,957			1,228	80.1		19.9
	토지관리	11,595	7,290			4,305	62.9		37.1
	소방안전	54,661	40,046	12,877	108	1,630	73.3	23.6	3.0
	도시재생	1,674	1,653			21	98.7		1.3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6,048	5,889	12		147	97.4	0.2	2.4
	학교용지부담금	4,786				4,786			100.0

Ⅳ. 결산 성과보고서 총괄 내역

(단위: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119	227	529	65	393	71	5,073,912	4,691,479	382,433
의회사무처	1	1	3	0	2	1	19,354	17,165	2,189
감사위원회	1	1	3	2	1	0	1,184	1,344	△160
지방노동위원회	1	1	2	0	1	1	371	373	△2
소통혁신정책관	1	2	4	3	0	1	764	392	372
총무과	1	2	3	0	3	0	97,269	11,118	86,151
성평등 정책관	1	1	3	0	3	0	931	430	501
도시디자인담당관	1	1	3	0	3	0	3,097	979	2,118
기획조정실	1	6	16	1	14	1	252,991	268,019	△15,028
도민안전실	1	2	5	0	3	2	28,973	34,128	△5,155
특별자치행정국	1	5	13	3	9	1	318,624	380,541	△61,917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4	10	1	6	3	105,792	95,003	10,789
관광국	1	4	10	3	7	0	6,266	27,815	△21,549
미래전략국	1	6	15	1	10	4	128,717	209,928	△81,211
일자리경제통상국	1	6	11	4	6	1	104,257	77,864	26,393
도시건설국	1	5	12	2	5	5	170,807	151,130	19,676
교통항공국	1	3	8	1	7	0	190,078	283,726	△93,648
보건복지여성국	1	9	20	2	16	2	272,145	218,501	53,645
환경보전국	1	6	13	2	9	2	143,424	110,443	32,982
소방안전본부	1	4	8	0	8	0	104,458	95,475	8,984
농축산 식품국	1	5	13	3	8	2	174,006	147,224	26,783
해양수산국	1	5	11	0	7	4	178,738	159,968	18,770
공보관	1	1	3	2	1	0	3,883	4,825	△942
직속기관	9	15	35	5	26	4	95,883	101,529	△5,646
사업소	11	16	40	8	26	6	197,582	209,037	△11,455
제주시 본청	41	61	138	10	107	21	1,505,719	1,238,914	266,805
서귀포시본청	36	55	127	12	105	10	968,599	845,608	122,991

Ⅴ. 조직별, 실·국별 결산자료 세부 검토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1. 조직 및 인력현황

○ 의회사무처 정원은 131명, 현원은 128명임(2019. 12월말 기준)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의회사무처	131	12	30	89	128

(단위: 명)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6.9% 증가한 217억 1,600만원이며, 193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6,200만원이 불용 처리됨

(단위: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계	18,569	17,165	1,404	21,716	19,354	2,362	16.9	12.8	68.2
의회 사무처	18,569	17,165	1,404	21,716	19,354	2,362	16.9	12.8	68.2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의회사무처	1	1	3	0	2	1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의회 사무처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	의정체험 모의의회 및 경연대회 운영	의정체험 모의의회 운영 50%{(실적건수/계획건수) 30% + 만족도 20%}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50%{(실적건수/계획건수) 30% + 만족도 20%} ※만족도 : 설문조사 결과 평균값	100	97.93	98%

4. 결산내역 검토

(1)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의 원인분석과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의회사무처의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은 총 24건으로 예산현액 4억원 중 1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천 6백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유사행사와 통합운영, 행사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주요 미집행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전액 미집행 사업: 의원역량강화 정책개발워크숍 개최(400만원) 등 7건

○ 의회사무처의 경우 30%이상 미집행된 사업중 의정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개최 등 4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2020년도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종료시켰으나 나머지 사업들은 2019년도 수준으로 2020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였는데

○ 결산의 과정은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절차로서의 결산은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전연도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조정 등의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임에도

○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19년도 수준으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음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의 사업비 미집행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2019년도와 같은 사유로 사업비가 미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2020년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의회사무처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미집행률	2020 예산 반영 내역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24건	400.1	143.4			256.6			395.2
총무관리	행사운영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사운영	5.6	2.5			3.1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하여 예산절감	55%	5.6	P.387
총무관리	행사운영비	전체 의원 및 직무연찬	24.0	5.7			18.3	타부서와 합동 진행으로 예산절감	76%	24.0	P.387
총무관리	행사운영비	정책박람회 행사 개최	10.0	5.9			4.1	예산절감 및 집행 효율화를 위해 도에서 주요 사업비 집행	41%	104.0	P.387
총무관리	외빈초청 여비	외국 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추진 외빈 초청여비	10.0	3.2			6.8	국제교류를 위한 방문 시 비용 자부담	68%	10.0	P.387
총무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정책박람회 참가자실비보상	16.0	0.4			15.6	예산절감 및 집행 효율화를 위해 도에서 주요 사업비 집행	98%	16.0	P.387
총무관리	포상금	친절 및 청렴 우수부서 인센티브	5.4	2.8			2.6	친절도평가 폐지로 사업미추진	48%	3.0	P.387
시설관리	감리비	의사당 구조보강공사 감리비	10.0	5.0			5.0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집행하여 잔액발생	50%	0.0	P387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회의실 영상 및 음향시설 유지비	20.0	7.3			12.7	영상장비 시스템 교체로 유지보수 비용 일부 감소	63%	20.0	P.387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윤전기 등 유지관리비	3.0	0.9			2.1	윤전기 사용횟수 감소에 따른 유지비용미발생	70%	3.0	P.387
회의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 및 의안자료 수집	10.5	6.1			4.4	간담회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2%	6.0	P.387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24.0	9.2			14.8	유사행사의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행사 축소 운영	62%	20.0	P.387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의정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개최	24.0	7.3			16.7	유사행사의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행사 축소 운영	70%	0.0	P.387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국회입법조사기관과의 상호협력 세미나	10.0	0.6			9.4	세미나 격년제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94%	10.0	P.387
입법정책 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입법정책 시책추진 등	10.5	5.6			4.9	유사행사의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행사 축소 운영	47%	10.5	P.387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4.0				4.0	단위행사 축소운영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100%	4.0	P.387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의원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4.0				4.0	단위행사 축소운영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100%	0.0	P.387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5.8				5.8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사유 미발생	100%	0.0	P.387
입법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 보상	1.2				1.2	소송 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100%	1.5	P.387
입법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	6.0	0.5			5.5	응모작 심사결과 수상규모 축소 (장려상 1건 집행)	92%	6.0	P.387
입법정책 활동	배상금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보상및 소송비용 부담금	4.5				4.5	소송 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100%	5.0	P.387
위원회운영	행사 운영비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등 운영	37.9	11.0			26.9	상임위원회별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71%	27.9	P.388
위원회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등 참석자 실비 보상	124.3	66.3			58.0	상임위원회별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47%	84.3	P.388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12.0				12.0	공공위탁 등 교육기관 일정이 의회회기와 겹쳐서 집행부진	100%	17.0	P.388
의원 의정활동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교육비	17.4	3.1			14.3	공공위탁 등 교육기관 일정이 의회회기와 겹쳐서 집행부진	82%	17.4	P.388

< 행정자치위원회 >

감사위원회

1. 조직 및 인력현황

○ 감사위원회 정원은 56명, 현원은 56명임.(2019. 12월말 기준)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56	5	10	41	56
감사위원회	56	5	10	41	56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7.1% 감소한 12억 9,000만원이며, 11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00만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1,556	1,344	212	1,290	1,183	107	-17.1	-12.0	-49.5%
감사위원회	1,556	1,344	212	1,290	1,183	107	-17.1	-12.0	-49.5%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감사위원회	1	1	3	3	0	0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 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감사위원회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감사 신뢰도 제고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 발굴 확대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 발굴 달성도 (당해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도개선 요구 건수 / 9건)	100%(9건)	144%(13건) 144%	144%
감사위원회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감사 신뢰도 제고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	감찰․조사 추진실적률 (당해연도 감찰․조사실적/최근3년간 감찰․조사실적) * 100%	100%(85건)	129%(110건)	129%
감사위원회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감사 신뢰도 제고	도민 등 대상 공익제보 및 청렴교육 실시	수시, 순회, 특별, 내부교육 등 총 교육횟수	100%(20회)	160%(32회)	160%

4. 결산내역 검토

(1) 적정한 성과목표값 설정 필요

○ 감사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성과지표 3개에 대하여 모두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데

○ 지표 중 ①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 발굴 확대와 ② 도민 등 대상 공익제보 및 청렴교육 실시의 경우 2018년도에 이미 달성률을 충족하고 있는 목표를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목표로 설정하고 각각 144%, 160% 초과달성을 하고 있음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설정은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설정하거나 단순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적정한 목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감사위원회 2018∼2019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 발굴 확대(목표달성률(%))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발굴 달성도(당해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도개선 요구건수 / 9건)	목표	100%(9건)	100%(9건)
		실적	144%(13건)	144%(13건)
		달성률(%)	144%	144%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목표달성률(%))	- 감찰·조사 추진 실적률 (당해연도 감찰·조사실적/최근3년간 감찰·조사실적) * 100%	목표	100%(75건)	100%(85건)
		실적	121%(94건)	129%(110건)
		달성률(%)	121%	129%
도민 등 대상 공익제보 및 청렴교육 실시(목표달성률(%))	- 수시, 순회, 특별, 내부교육 등 총 교육횟수 (당해 총 교육 횟수 / 연 20회)	목표	100%(20회)	100%(20회)
		실적	100%(20회)	160%(32회)
		달성률(%)	100%	160%

(2)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의 원인분석과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감사위원회의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 4,900만원 중 3,460만원이 미집행되었음.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들은 대부분 외국(미국 뉴욕주 감사원, 러시아 감사기구)와의 교류관련 예산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미집행 되었으며 외국기관의 내부 사정에 의한 사업취소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결산의 과정은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절차로서의 결산은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전연도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조정 등의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나

○ 감사위원회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했던 국외교류 관련 2019년도 사업비가 2020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거나 일부는 증액되어 반영 되었음 (‘감사위원회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표의 2020년도 예산 반영 내역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국외기관과의 교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되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관련 사업비를 승인한 바가 있음

○ 감사위원회는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도예산	부대의견
감사위원회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 추진(러시아, 뉴욕주)	민간인 국외여비	24,000	감사위원회가 타기관의 모범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시찰성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어 향후 업무협약 기관과의 교류행사사업은 격년제로 시행 할 것
감사위원회	외국감사기구와의 교류행사 및 우수사례 수집	국외업무여비	20,000
감사위원회	뉴욕주 감사원과 업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교류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20,000

【 감사위원회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미집행률	2020 예산 반영 내역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4건	49.0	14.4			34.6			59.0
감사위원회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 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연수	15.0	10.1			4.9	항공료 가격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33%	24.0	P.393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직무교육	행사 운영비	외국기관 교류방문단 연수행사 추진	9.0				9.0	러시아 감사기구 내부 사정에 의해 제주 방문 일정 취소	100%	10.0	P.393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직무교육	국외업무여비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 현지체류기관 실무연수	20.0	4.3			15.7	뉴욕주 감사원 내부사정에 의해 실무연수 일정 취소	78%	20.0	P.393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직무교육	외빈초청여비	외국 감사기구 교류 대표단 초청	5.0				5.0	러시아 감사기구 내부 사정에 의해 제주 방문 일정 취소	100%	5.0	P.393

(단위: 백만원)

소통혁신정책관

1. 조직 및 인력현황

○ 소통혁신정책관 정원은 35명, 현원은 36명임(2019. 12월말 기준)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5	3	9	23	36
소통담당관	16	2	5	9	16
청렴혁신담당관	19	1	4	14	20

(단위 : 명)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소통혁신정책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90.1% 증가한 8억 2,900만원이며, 7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6,500만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436	392	44	829	764	65	90.1	94.9	47.7
소통담당관	124	108	16	391	368	23	215.3	240.7	43.8
청렴혁신담당관	312	284	28	438	396	42	40.4	39.4	50.0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소통혁신정책관	1	2	4	3	0	1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소통담당관	도민이 공감하는 열린 소통 행정 구현	현안 이슈 현장 및 도정 사각지대 소통 투어 횟수	운영횟수/목표횟수*100% 1	12	40	333%
소통담당관	도민이 공감하는 열린 소통 행정 구현	사전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횟수	운영횟수/목표횟수*100% 2	2	7	350%
소통담당관	도민이 공감하는 열린 소통 행정 구현	공약 이행률	실적치/목표치*100%	25	96.5	386%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청렴혁신담당관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청렴 제주 실현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만드는 청렴문화조성	{실적) 1등급 100% or 2등급 90% or 3등급 80% or 4등급 70%/(목표)*100	1등급	5등급	0

4. 결산내역 검토

(1) 적정한 성과목표값 설정 필요

○ 소통혁신정책관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는 총 4개로 이중 3개의 지표는 초과달성, 1개의 지표는 미달성하고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은 과대한 설정도 과소한 설정도 지양하여야 함에도 소통담당관의 3개 지표는 모두 3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청렴혁신담당관의 성과지표 1개는 달성률이 0%임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설정은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되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지표 설정이 필요한데 소통혁신담당관의 적정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조정실

1. 조직 및 인력현황

○ 기획조정실 정원은 119명, 현원은 124명임.(2019. 12월말 기준)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19	6	28	85	124
정책기획관	36	2	8	25	35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4	1	5	18	28
청년청책담당관	16	1	4	11	16
예산담당관	20	1	5	14	21
세정담당관	23	1	5	17	24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2,532억 7,100만원으로, 2,462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70억 3,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9.5% 감소한 153억 2,700만원으로 67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85억 5,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274,921	262,735	12,186	253,271	246,233	7,038	-7.9%	-6.3%	-42.2%
정책기획관	17,587	17,226	361	10,035	9,858	177	-42.9%	-42.8%	-51.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120	1,907	213	1,381	1,277	104	-34.9%	-33.0%	-51.2%
청년정책담당관	8,530	8,209	321	10,207	9,730	477	19.7%	18.5%	48.6%
예산담당관	105,423	95,152	10,271	94,979	88,991	5,988	-9.9%	-6.5%	-41.7%
세정담당관	141,261	140,241	1,020	136,669	136,377	292	-3.3%	-2.8%	-71.4%
특별회계	19,033	8,361	10,672	15,327	6,774	8,553	-19.5%	-19.0%	-19.9%
정책기획관	7,756	6,732	1,024	6,185	4,957	1,228	-20.3%	-26.4%	19.9%
예산담당관	11,277	1,629	9,648	9,142	1,817	7,325	-18.9%	11.5%	-24.1%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기획조정실	1	6	16	1	14	1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청년청책담당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과 청년활동지원으로 청년의 제주공동체 안착을 지원한다	청년활동공간 이용자수(청년센터, 청년다락)	청년시설 이용자수	11,140	20,042	179%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세정담당관	지속가능한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자주재원 충돌	지방세(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목표대비 체납액징수액	183	163	89%

4. 결산내역 검토

(1) 적극적인 성과지표 목표값 설정 필요

○ 기획조정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는 총 16개로 이중 1개의 지표는 초과달성하고, 1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였음

○ 기획조정실의 경우 전년도 성과목표를 2019년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구체화하지 못한 성과 목표값을 설정한 사례 등은 없음

○ 초과달성 성과지표(130%이상)는 청년다락 2호점(서귀포시 서문로 평생학습관) 2019년도 4월 개소에 따른 이용액 급증으로 인한 성과목표 초과달성(목표인원 (11,140명) → (운영실적) 20,042명, 179% 증가)으로 향후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는 2019년도 이용추세 등을 반영한 목표 값 설정 방안을 강구하고

○ 미달성(100%미만) 지표의 경우는 고액체납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공매결과가 유찰 및 회생인가결정으로 체납처분(공매)이 보류됨에 따라 징수액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로 비록 성과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더욱 과감한 체납액 징수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람

(2) 세외수입 예산편성 및 징수관리 방안 마련 등

○「지방재정법」 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도청 소관 세외수입 결산내역은 살펴보면, 6개 부서에서 실제수납 된 54억 2,900만원 대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원이나, 세입예산의 무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됨

○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현황(5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통계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계			6,672	5,429
문화정책과	2018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정산잔액	그외수입	329	329
문화정책과	2018예술공간 이아 운영사업 정산잔액	그외수입	52	52
문화정책과	청년창업지원사업 정산잔액	그외수입	55	55
문화정책과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공모사업 정산잔액	그외수입	59	59
문화정책과	2017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정산잔액	그외수입	58	58
경제정책과	-	지난연도수입	108	-
식품원예과	‘13고구마식품산업화사업 보조금 반환	지난연도수입	1,039	-
식품원예과	‘09년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보조금 반환	지난연도수입	96	-
해운항만과	‘18년 태풍 ‘솔릭’ 및 ‘콩레이’ 피해 복구비용 공제금	그외수입	3,323	3,323
공항확충지원과	㈜제주항공 출자이익 배당금 세입	배당금수입	1,327	1,327
해양수산연구원	고부가 해수관상생물 개발 및 공급시설 건축공사 계약보증금	그외수입	226	226

(3) 세외수입추계의 부적절성 여전히 상존

○ 도청 소관의 경우 세입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으나 예산현액(100만원 이상) 대비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14건으로 예산현액 84억 7,4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8억 6,300만원으로 차액은 23억 9,500만원이며, 차액율은 28.2%로 나타남.

○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 내 실제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세외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실수납액간 발생되는 차이로 인하여 세외수입추계의 부적절성이 반복되어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결과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1백만원 이상) 】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계		8,474	10,862.6	2,394.6	28.2%
문화정책과	그외수입	526	1,909	1,383	262.9
문화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230	5,229	△2,001	△27.7
관광정책과	그외수입	227	1,923	1,696	847
저탄소정책과	그외수입	118	333	215	182.2
일자리과	그외수입	63	456	393	86.1
교통정책과	과징금	2	12	10	500
	과태료	2	8	6	300
대중교통과	과징금	5	19	14	280
	과태료	5	10	5	100
	그외수입	93	359	266	286
감귤진흥과	지난연도수입	3	-	3	100
농업기술원	민원의뢰분석및 검사수수료	12	59	47	392
해양수산연구원	그외수입	123	355	232	189
도립미술관	입장료수입	65	190.6	125.6	193.2

(4)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기획조정실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은 총 36건으로 미집행액은 5억 5,700만원이며 그중 전액 미집행사업은 5건으로 예산절감기여포상금(500만원), 특별회계 참고자료 유인(200만원), 복권사업 홍보비(300만원), 제주형 체납관리단 현장조사용 차량유류비(640만원), 행정전산장비(컴퓨터등) 유지보수(200만원) 임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행사 미개최, 집행사유 미발생, 공모전 우수 작품 미선정, 계약체결 집행잔액 등인데 사업 추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정 시에는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 필요한 다른 곳에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재원운용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기획조정실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미집행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36건	973.9	416.0			557.9
제주미래비전 공유 및 정책활용	행사실비보상금	제주미래비전 관련 자문 실비보상	2.0	0.7			1.3	자문TF 회의 (3회 개최) 운영에 따른 지출 집행 잔액	66%	P.400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기본경비	국내여비	국제자유도시 업무추진	6.0	3.9			2.1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업무 출장 관련 집행잔액	35%	P.400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외국인자문위원회 참석자여비	5.0	0.2			4.8	4차산업혁명위원회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잔액	96%	P.400
열린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민간인 국외여비	열린혁신 해외 우수사례 자료조사	10.0	5.1			4.9	일정변경으로 불참인원 발생	49%	P.401
열린혁신기반조성및 성과확산	기타 보상금	열린혁신 핵심가치 홍보 도민 공모전 보상	10.0	4.0			6.0	선정기준에 부합한 최우수 작품 미선정에 따른 잔액발생	60%	P.401
열린혁신기반조성및 성과확산	행사실비보상금	열린혁신 지원그룹 우수사례 자료조사 및 중앙단위 회의 참석	9.0	4.8			4.2	중앙단위 사례조사 계획 취소	46%	P.401
일하는 방식혁신지원	행사실비보상금	협치협업 관련 행사참석 실비보상	5.0	3.2			1.8	공무원, 협치리더워크숍 공동개최 등 효율적 운영에 따른 잔액발생	37%	P.401
정책평가기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중앙평가 민간 전문가컨설팅 실비보상	3.0	2.1			0.9	일부 서면 컨설팅 진행에 따른 민간위원 항공료 절감	30%	P.401
제주형 인구정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도외전문가 자문 및 국내자료조사 등 참석보상	5.0	1.1			3.9	인구정책 종합계획 용역추진 으로 전문가 자문료 등 미집행 사유발생	77%	P.401
특별법 개정	행사 운영비	분권과제및제도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10.0	6.0			4.0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의 위상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한 토론회 등이 적기 추진되지 못함	40%	P.403
제도개선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제도개선관련 전문가 회의참석보상	3.4	1.5			1.8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회의 도외 참석자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54%	P.403
제도개선 추진	기타 보상금	제도개선도민공고 우수제안자시상금	5.0	3.0			2.0	특별법 제도개선에 이르는 정도의 안이 없어 최우수상 제외	40%	p403
지방분권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지방분권행사참석보상	8.0	4.9			3.1	상반기 전국분권 행사 미개최로 집행잔액 발생	39%	p403
예산편성 관리	사무 관리비	성인지 예산서 유인	32.0	15.7			16.3	계약체결 집행잔액	51%	P.407
건전한 재정운영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기여포상금	5.0				5.0	집행사유 미발생 (대상없음)	100%	P.407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	국내여비	도민시책개발국내여비	40.0	28.0			12.0	예산절감 위한 시급 사업 중심공통예산 지원	30%	P.407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장기미집행 (남조봉공원) 토지매입	327.0	87.7			239.3	인수자금 원리금 상환 지급기일이 6개월 단위로 납부됨에 따라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	73%	P.408
	기타차입금이자상환	장기미집행 (강창학공원)토지매입	327.0	185.2			141.8	인수자금 원리금 상환 지급기일이 3개월 단위로 납부됨에 따라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	43%	P.408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사무관리비	특별회계 참고자료 유인	2.0				2.0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100%	P.957
복권사업 운영	사무 관리비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별 평가 자문료	11.0	0.7			10.3	복권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실시,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별 외부 전문가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절감	93%	P.957
		홍보비	3.0				3.0	기재부 협의를 통해 나눔로또 방송 출연 등으로 홍보, 예산 절감	100%	P.957
납세편의 시책 추진	국내 여비	세정업무 추진에따른관외여비	28.7	17.3			11.3	교육 및 중앙회의 감소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40%	P.409
지방세정 운영	행사 운영비	세무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 집중 토론워크숍	4.0	2.3			1.7	세무공무원 대상 세정 워크숍을 상·하반기 개최 예정이었으나 현안업무 추진 등에 따라하반기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 잔액 발생	44%	P.409
지방세정 운영	포상금	세정업무추진우수기관포상	13.5	2.3			11.2	당초 도에서 행정시 및 읍면동 세정평가 계획이었으나 도와 행정시에서 읍면동 중복평가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 수렴,도에서는 행정시만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읍면동평가에 따른 포상금예산집행사유 미발생	83%	P.409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	공공 운영비	제주형 체납관리단 현장조사용 차량유류비	6.4				6.4	현장조사용 차량을 행정시에서 자체 임차계약함에 따라 차량유지비도 행정시에서 집행	100%	P.409
특별 자치도세 체납액 징수	공공 운영비	체납액정리 기동차량(전기자동차)유지비	1.5	0.3			1.2	고장 등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미발생	81%	P.409
특별 자치도세 체납액 징수	공공 운영비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모바일차량서비스(번호판영치용) 통신비	6.0	3.5			2.5	현장조사용 차량을 행정시에서 자체 임차계약함에 따라 통신비 행정시에서 집행	42%	P.409
제도개선 및 신 세 원 발 굴	외빈 초청 여비	역외세원 등 지방세확충주요인사초 청	20.0	10.0			10.0	시설대여업체의 사정 에 따른 제 주 방문 일부 취소	50%	P.409
자동차등록 기업민원 서비스업무	공공 운영비	도외자동차등록사무소 점검용임차차량 유류비	1.9	0.7			1.3	도외 출장 감소로 인한 렌터카 유류비 집행잔액	65%	P.409
	공공 운영비	행정전산장비(컴퓨터등)유 지보수	2.0				2.0	행정전산장비 유지 보수(수리 등)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사유 미발생	100%	P.409
	공공 운영비	자동차등록증 원격출력 및 교부에 따른 외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1.8	1.2			0.6	인터넷 이용료 미상승에 따른 집행잔액	31%	P.409
과표 및 재산세관련 업무추진	국내 여비	납세자권리구제및과표운영관련회의참석	5.5	3.2			2.3	지방소득세 관련 회의 영상회의 개최 및 일정중복에 따른 참석횟수 감소	42%	P.410
세외수입 징수관리	국내 여비	세외수입회의참석등 업무추진	5.9	2.5			3.5	중앙단위 회의 감소 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58%	P.410
세외수입 징수관리	국내 여비	세입관련 교육참석 및중앙부처 업무협의	3.6	1.5			2.1	교육 및 중앙회의 감소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58%	P.410
세외수입 징수관리	포상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25.0	8.4			16.6	포상금지급규정변경에 따라지급대상자감소	66%	P.410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9.7	5.1			14.6	교육 및 업무추진 출장감소에 따라 집행 사유 미발생	74%	P.410

(단위: 백만원)

(5) 기금 조성액은 최종예산서의 금액과 일치 필요

(2018회계연도 지적사항임에도 미개선- 재차 지적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서와 최종예산서의 기금조성액을 보면

▸ 2017년 조성액의 경우 결산서에는 1조 274억원인 반면에 최종 예산서는 1조 69억 원으로 205억 원의 차이가 나고 있고

▸ 2018년 조성액의 경우 결산서에는 1조 1,284억 원이나 최종 예산서는 1조 1,301억 원으로 216억 원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 2019년도 조성액의 경우도 결산서는 1조 2,704억 원이나 최종예산서에는 1조 2,405억 원으로 29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결산서의 기금 조성액은 최종예산서 금액과 일치시켜 작성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 기금 조성액 차이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조성액	2018년 조성액	2019년도 조성액	비고
결산서(A)	1,027,448	1,124,814	1,270,384
예산서(B)	1,006,919	1,103,159	1,240,477
차액 (C=B-A)	△20,529	△21,655	△29,907

특별자치행정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특별자치행정국 정원은 88명, 현원은 88명임.(2019. 12월말 기준)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88	5	16	67	88
자치행정과	30	2	6	22	30
4.3지원과	10	1	2	7	10
회계과	36	1	5	30	36
평생교육과	12	1	3	8	12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3.6% 감소한 3,075억 8,700만원이고, 2,960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114억 9,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326억 4,300만원으로 242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84억 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400,433	371,631	28,802	307,587	296,091	11,496	-23.2%	-20.3%	-60.1%
자치행정과	20,028	17,307	2,721	11,960	11,512	448	-40.3%	-33.5%	-83.5%
4.3지원과	21,808	21,262	546	20,588	19,379	1,209	-5.6%	-8.9%	121.4%
회계과	261,683	236,228	25,455	170,168	160,423	9,745	-35.0%	-32.1%	-61.7%
평생교육과	96,914	96,834	80	104,871	104,777	94	8.2%	8.2%	17.5%
특별회계	34,314	7,566	26,746	32,643	24,240	8,403	-4.9%	220.4%	-68.6%
회계과	29,105	7,213	21,891	27,857	24,240	3,617	-4.3%	236.1%	-83.5%
평생교육과	5,209	353	4,855	4,786	0	4,786	-8.1%	-100%	-1.4%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특별자치행정국	1	5	13	3	9	1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자치행정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수	프로그램 운영횟수의 합	60	90	150%
회계과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 운영 및 성공적인 공유재산 관리	전자계약이행율	. 목표값 : 56% -. 산식 : 목표값/[(전자계약건수/전체계약건수(5백이상))*100%]	56	83.1	148%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구축 및 기회 증진으로 도민 역량 강화	평생교육서비스 신규 협약 기관 수	평생교육서비스 신규 협약 기관 수	3	4	133%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자치행정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1	도내 자원봉사 참여자 수	실인원 수	79,200	50,998	64%

4. 결산내역 검토

(1) 적정한 성과지표 목표 설정 필요

○ 특별자치행정국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는 총 13개로 이중 3개의 지표는 초과달성하고, 1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였음.

○ 자치행정과의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 수(건)”는 2018년도 58건에서 2019년도 2건을 추가한 60건으로 상향하였으나 실적은 2018년도 55건, 2019년도는 90건으로 150% 초과달성하고 있고

○ “제주120만덕콜센터 상담운영 능력(천 건)”의 경우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80천건의 동일한 지표 목표 값을 설정하고 매년 12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목표값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없이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목표값을 설정하여 121%의 성과를 내고 있음

【 제주120만덕콜센터 상담운영 능력 성과목표 달성도 】

구분	2017	2018	2019
성과목표(천건)	380	380	380
실적(천건)	455	482	460
달성률(%)	120%	127%	121%

○ 회계과의 “전자계약이행율” 지표의 경우 (2018) 55% → (2019) 56%로 목표값을 “1%” 증가시켰음에도 달성률은 (2018) 55% → (2019) 83.1%를 달성하여 목표값을 148% 초과 달성하였고

○ 평생교육과의 “평생교육서비스 신규 협약 기관 수” 지표의 경우는 2018년도에도  “평생교육서비스 신규협약 기관 수” 3개로 설정하여 100% 달성을 한 적이 있는 지표임에도 2019년도에도 동일한 목표값을 설정하여 133%의 초과달성을 보이고 있음

○ 지표 목표는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여야 함에도 기존과 동일한 목표설정을 하여 달성률을 높이거나 소극적인 지표 상향으로 달성률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으며 각각의 지표들의 목표값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도내 자원봉사 참여자수”와 관련하여서는 성과 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지표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임

(2)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특별자치행정국의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은 총 22건(자치행정과 19, 회계과 1, 평생교육과 2)으로 예산현액 2억 5,5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특히,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 참가자 보상” 등 총 4개 사업은 사업비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들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별자치행정국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미집행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계			22건	255	96	5	3	151
자치 행정과	도민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제7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 참가 자 보상	8	0			8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	100% (전액 미집행)	P.411
자치 행정과	도민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김대중대통령서거 10주기 기념사업	10	0			10	보조금심의위원회 일부 부결 및 단체 교부 미신청	100% (전액미집행)	P.411
자치 행정과	주민자치 기능 강화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자 보상	12	7			5	행사 참가인원 축소	40%	P.411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 업무추진	기타보상금	명예도민 선정자 기념품	10	6			4	명예도민 선정인원 감소	41%	P.411
자치 행정과	인권보장 및 증진	행사실비보상금	인권위원회 네트워크 지원	9	5			4	행사 참가인원 축소	42%	P.411
자치 행정과	시도생활 공감정책 활동지원	행 사 운영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정책제안 세미나	6	0		3	3	봉사활동,워크숍대체 및 계획대비참여저조	48%	P.411
자치 행정과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무 관리비	주민창안심사위원회 심사수당	2	1			2	상하반기 및 국민·공무원제안 통합 심사에 따른 집행 잔액	67%	P.412
			주민창안제도운영	3	1			2		60%
자치 행정과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기타 보상금	도민창안 우수제안 및 채택제안 보상	9	3			7	우수제안 및 채택제안 채택률 저조	71%	P.412
자치 행정과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포상금	공무원 창안 우수제안 및 채택제안 보상	3	0			3	우수제안 및 채택제안 미선정	100% (전액미집행)	P.412
자치 행정과	유무형 사회적자본 발굴육성	기타 보상금	사회적자본UCC공모전 당선작 보상	6	4			2	심사결과 최우수작 미선정	33%	P.412
자치 행정과	민간사회 단체공익 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국 하이난성공청단 교류사업	12	0			12	아프리카돼지열병,태풍 등으로 교류사업 미추진	100% (전액미집행)	P.412
자치행정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마을만들기 사례발표 대회 및 워크숍 개최	20	13			7	농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콘테스트 참여에 따른 도 예선 대회(6월) 사례중복 및 참여마을 저조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일부 미집행	33%	P.412
자치행정과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 및 워크숍 개최	29	17			11	협의회 내부사정으로 인한 워크숍 미개최로 예산 일부 미집행	39%	P.412
자치행정과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중앙교육 및 자체행사 참가보상	10	4			6	참가보상 인원 감소	65%	P.412
자치행정과	제주 정착주민 지원	국내여비	타시도 정착주민 정책자료 수집	1	0			1	타시도 방문 인원 저조로 일부 미집행	69%	P.412
자치행정과	가파도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 등	10	5			5	자문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일부 미집행	48%	P.412
자치행정과	가파도 프로젝트	공공운영비	문화,관광,마을지원시설 유지보수(15개동)	20	13			7	시설물 유지보수집행잔액	64%	P.412
자치행정과	가파도 프로젝트	감리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감리비	14	0	5		9	스튜디오 및 전시동 신축공사 중지에 따른 미집행	64%	P.412
회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45	10			35	카셰어링 이용에 따른 여비 지급액 감소	79%	P.417
평생교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2	5			7	‘19평생교육 운영기관 대부분 근거리 (4시간이내) 소재하고 신규 전기차, 카셰어링, 업무용택시 활용	60%	P.419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 운영지원	국내여비	영어교육도시 관련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5	2			2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점검회의 서면대체에 따른 여비 잔액	51%	P.419

(단위: 백만원)

(3)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

○ 특별자치행정국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관련 사업 등 6개 사업, 15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계획과 세부적인 예산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히 마련하고 그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특별자치행정국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유형
				계	국고 보조	자체 재원
		계	2,310	1,559	716	843
자치행정과	시설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스튜디오 및 전시동 시설 사업	1,200	751		751	사업계획변경
자치행정과	감리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감리비	5	5		5	사업계획변경
자치행정과	시설부대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부대비	5	3		3	사업계획변경
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가파도 스튜디오 및 전시동 운영 물품 구입	100	84		84	사업계획변경
4.3지원과	시설비	옛 주정공장터 정비사업	500	216	216		사업계획변경
4.3지원과	시설비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복원사업	500	500	500		행정절차지연

공 보 관

1. 조직 및 인력현황

○ 공보관 정원은 26명, 현원은 25명임(2019. 12월말 기준)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6	1	5	20	25
공보관	26	1	5	20	25

(단위 : 명)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공보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0.9% 감소한 40억 800만원이며, 38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500만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5,064	4,825	239	4,008	3,883	125	-20.9	-19.5	-47.7
공보관	5,064	4,825	239	4,008	3,883	125	-20.9	-19.5	-47.7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공보관	1	1	3	2	1	0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공보관	도정성과의 정책 홍보로 도민공감 확산	도정 홍보 추진실적	도정소식 정보제공건수(1,204건), 방송.신문 등 매체활용 홍보(2만클릭)	100%(1,264건)	165%(2,090건)	165%
공보관	도정성과의 정책 홍보로 도민공감 확산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실적	소셜미디어구독자	145,200	201,862	138%

4. 결산내역 검토

(1) 예산변경(통계목 신설) 이후 사업비 집행 실적 부진

○ 공보관실의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인 ‘위촉홍보대사 초청 행사실비 보상’ 사업은 기존 행사실비보상금의 일부(500만원)를 외빈초청여비로 ‘예산 변경’하여 신설한 사업임

【공보관실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도민기자단 운영	외빈초청여비	위촉홍보 대사초청 행사실비보상	5	0.56	4.44	홍보대사 여비 등 필요경비 지출잔액	P.420

【공보관실 예산변경 내역】

구분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 산 잔 액	금 후 소요액	소 요 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당초	미디어홍보	도민기자단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00	5,000	15,000	10,000	-	5,000
변경	미디어홍보	도민기자단운영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	-	-	5,000	5,000	-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나

○ 홍보대사를 도정 홍보 및 제주관광 등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예산 변경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사업비의 지출은 총사업비의 11%(56만원)에 그쳤으며 대부분의 사업비(444만원, 89%)는 불용 처리되고 있음

○ 사업비의 크고 적음을 떠나 당초 예산 편성 시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업을 집행부의 재량으로 예산 변경을 통하여 신설하려는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불용액이 89%나 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 향후 집행부의 재량권의 범위에 있는 예산의 전용, 변경 등 추진 시 더욱 신중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산의 전용, 변경 한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2) 성과지표 초과달성사업의 목표치 조정 검토

*공보관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참조

○ 공보관실의 성과지표 3개중 도정소식 홍보 추진 실적,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실적 2개의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음.

○ 성과지표 중 “도정 홍보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서는 2018회계연도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지표에 대한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측정방식의 하나인 클릭수가 달성성과에서 누락되어 있고, 성과 목표 역시 2018년도 실적에서 5%를 추가한 횟수(60건)로 설정하였으나 달성된 정보제공건수는 2,090건으로 165%를 초과달성하고 있어 성과목표 설정이 과소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실적의 경우도 소셜미디어 구독자 수를 2018년도 132,000명보다 10% 증가(13,200명)한 145,200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201,862명으로 138% 초과달성하고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은 일률적인 증가폭을 설정하여 목표치를 정하지 말고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향후 목표 설정 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인재개발원

1. 조직 및 인력현황

○ 인개개발원 정원은 27명, 현원은 27명임(2019. 12월말 기준)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7	3	4	20	27
인재개발원	27	3	4	20	27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인개개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62억 300만원이며, 54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00만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5,734	5,253	481	6,203	5,494	709	8.2	4.6	47.4
인재개발원	5,734	5,253	481	6,203	5,494	709	8.2	4.6	47.4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인재개발원	1	2	4	0	3	1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교육운영과	글로벌 환경과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의 핵심리더를 양성해 나간다.	공무원 교육운영 만족도 제고 및 핵심인재 양성과정 교육성취도	(교육운영 만족도)*60%+(핵심인재양성과정 교육 성취도)*40%	91.2%,15명	93.7%, 13명	96%

4. 결산내역 검토

(1)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인재개발원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은 총 11건으로 미집행액은 8,680만원이며 그 중 전액 미집행사업은 1건으로 하이난성 방문교류업무추진에 따른 외빈초청여비(500만원) 관련임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교육참가인원 감소, 출장인원 감소 등이며 전액 미집행한 하이난성 방문 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외비초청여비(500만원)의 경우 교류행사 취소 건임.

○ 대학원 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 사업비의 경우 예산액 4,000만원 중 2,190만원을 지출하고 1,810만원의 집행잔액(미집행률 45%)이 불용되었는데 대학원 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소요 사업비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과다하게 사업비가 불용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2020년도 사업비 5,000만원 계상)

○ 또한 사업 추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정 시에는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 필요한 다른 곳에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재원운용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마련도 필요함

【 인재개발원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미집행 률	2020년 예산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11건	208.9	122.4			86.8
교무 및 청사관리	국내여비	공무원교육발전연구대회 참석 등	2.0	1.1			0.9	출장인원 감소	45%	2.0	P.422
공무원 역량강화	사무 관리비	대학원 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	40.0	21.9			18.1	지원자 감소	45%	50.0	P.422
교육운영	국내여비	교육운영관련 자료 수집 등	6.0	2.6			3.4	출장인원 및 횟수 감소	57%	6.0	P.422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 시책운영	국내여비	선진사례벤치마킹	2.0	1.1			0.9	출장인원 감소	43%	1.0	P.422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 시책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재외도민향토학교운영	3.6	2.2			1.4	향토학교 참가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9%	3.6	P.422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 시책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탐라의얼아카데미국내답사	10.0	4.1			5.9	교육수료자 30명중 24명 도외답사 참가, 50% 자부담에 따른 집행잔액	59%	8.0	P.422
향토학교 운영 및 국도정 시책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도민사회교육현장체험비	1.7	0.9			0.8	도민사회교육 현장답사 집행잔액	49%	1.0	P.422
도민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외빈초청여비	하이난성 방문교류업무추진	5.0				5.0	교류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	100%	0	P.423
공 무 원 외 국 어 장. 단 기 정예과정 운영	국제화여비	공무원 외국어 과정국외교육	95.0	63.4			31.4	일본어반원내교육대체로 인한 집행잔액	33%	95.0	P.423
공 무 원 외 국 어 장. 단 기 정예과정 운영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외국어과정 국외교육	9.0	5.7			3.8	일본어반원내교육대체로 인한 집행잔액	42%	9.0	P.423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경비	34.6	19.4			15.2	출장인원 및 횟수 감소	44%	34.6	P.423

(단위: 백만원)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성평등정책관

1. 조직 및 인력현황

○ 성평등정책관 정원은 10명, 현원은 10명임(2019. 12월말 기준)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	1	3	6	10
성평등정책관	10	1	3	6	10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성평등정책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13.7% 증가한 9억 6,600만원이며, 9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3천 500만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452	430	22	966	931	35	113.7	116.5	59.1
성평등정책관	452	430	22	966	931	35	113.7	116.5	59.1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성평등정책관	1	1	3	0	3	0

4. 결산내역 검토

(1)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의 원인분석과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성평등정책관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현액 1,900만원 중 1,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들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양성평등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항공실비 등 절감, 73%의 집행잔액이 남은 국내여비의 경우는 관용차량 활용에 따른 여비 지급액 감소를 발생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결산의 과정은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절차로서의 결산은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전연도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조정 등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타당 할 것이나

○ 성평등정책관의 2020년도 동일 사업의 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홍보물 발송료에 대하여만 사업비의 조정을 하고 (2019) 2,000천원 → (2020) 500천원 나머지 두 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오히려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양성평등위원회 활동 지원(행사실비보상금) (2019) 6,400천원→(2020) 6,500천원

▪국내여비 (2019) 10,692천원→ (2020)11,880천원

○ 결산의 결과가 실질적인 피드백이 되어 사업운용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성평등정책관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미집행 률	2020 예산 반영 내역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계		3건	19	7	0	0	12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	공공 운영비	양성평등정책 홍보물 발송료	2	1			1	홍보물 직접 배부함에 따라 배송료절감	50%	0.5	P.525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양성평등위원회 활동 지원	6	3			3	항공실비 등 절감	50%	6	P.525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1	3			8	관용차량활용에 따라 여비 지급액 감소	73%	11	P.526

도민안전실

1. 조직 및 인력현황

○ 도민안전실 정원은 55명, 현원은 53명임(2019. 12월말 기준)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55	3	11	41	53
안전정책과	29	2	7	20	27
재난대응과	26	1	4	21	26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3.3% 감소한 301억 4,300만원 이며, 298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600만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34,780	34,135	645	30,143	29,827	316	-13.3	-12.6	-51.0
안전정책과	11,986	11,598	388	9,474	9,400	74	-21.0	19.0	-80.9
재난대응과	22,794	22,537	257	20,669	20,427	242	-9.3	-9.4	-5.8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도민안전실	1	2	5	0	4	1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재난대응과	효율적인 재난대응기반 구축	선제적 재난관리시스템 가동	[(재해예방사업 공정률 실적/목표)*60%]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실적/목표)*40%]	85%, 12개소	80%, 12개소	96%

4. 결산내역 검토

(1)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

○ 도민안전실은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공사 등 4개 사업, 8억 4,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계획과 세부적인 예산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히 마련하고 그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도민안전실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2020)					비고
				계	국고보조	특교	도비(매칭)	자체재원
		계	1,114	847	45	516	36	250
안전정책과	시설비및부대비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공사	150	150				150
안전정책과	시설비및부대비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사업(횡단보도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783	516		516
안전정책과	시설비및부대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100	100				100
재난대응과	민간이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81	81	45		36

보건복지여성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보건복지여성국 정원은 84명, 현원은 84명임.(2019. 12월말 기준)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84	6	23	55	84
복지정책과	14	2	3	9	14
노인장수복지과	16	1	4	11	16
장애인복지과	13	1	4	8	14
여성가족청소년과	18	1	5	12	17
보건건강위생과	23	1	7	15	23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1,702억 700만원이고, 1,680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5,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9.1% 증가한 1,145억 1,800만원으로 1,124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4,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143,972	141,272	2,701	170,207	168,053	2,154	18.2%	19.0%	-20.3%
복지정책과	24,429	24,215	214	34,444	34,163	281	41.0%	41.1%	31.3%
노인장수복지과	45,470	44,905	566	45,743	44,876	867	0.6%	-0.1%	53.2%
장애인복지과	24,666	24,293	373	37,231	36,975	256	50.9%	52.2%	-31.4%
여성가족청소년과	22,210	20,827	1,383	22,374	21,862	512	0.7%	5.0%	-63.0%
보건건강위생과	27,197	27,032	165	30,415	30,177	238	11.8%	11.6%	44.2%
특별회계	82,324	80,814	1,464	114,518	112,472	2,046	39.1%	39.1%	39.8%
복지정책과	82,324	80,860	1,464	114,518	112,472	2,046	39.1%	39.1%	39.8%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보건복지여성국	1	9	20	2	16	2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서비스 지원건수	(피해자에 대한 1366센터(Hot-Liner대응 긴급 지원 포함) 및 해바라기센터 서비스 지원 건수 /18,000건) *100 .18,000건(5년평균지원건수)	18,400	29,809	162%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증가율	가족친화인증 기업 증가 목표치(전년도까지 누적 인증기업 수	100	207	207%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기반 조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금액/전체 물품 구매금액)*100	1.2	0.77	64%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 수	여성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수혜자 증가율(%)	2300	1,689	73%

4. 결산내역 검토

(1)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검토 등 필요

○ 보건복지여성국 총 20개 지표 중 초과달성지표 2개, 미달성 지표가 2개임

○ 미달성 지표는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64%),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수(73%)이고

○ 초과달성지표는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서비스 지원 건 수(162%)와 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증가율(207%)임

○ 미달성 지표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의 경우 지표 달성을 위한 교육실시(2회), 중증장애인우선구매 독려반 운영 47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표 달성률이 64%인데 현재 도내에 치중된 중중장애인생산품 구입지역과 품목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임

【 2019년도 중증 장애인생산품 도내외 구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구입액	구입비율	비고
계	2,245	100%
도내	1,778	79%
도외	467	21%

○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 수의 경우 2018년도 목표치를 2,200명으로 설정하여 목표치의 79%(1,729명)만을 달성한 미달성 사업임에도 2019년도에는 목표치를 4.5% 상향조정하여 2,300명으로 설정하고 2018년도 달성률 보다 낮은 1,689명, 7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 분석은 물론 당초 설정한 목표치가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초과달성지표인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서비스 지원 건 수의 경우 2018년도 목표치 18,200건 대비 2019년도는 1% 증가하게 설정하고 162%(29,809건)로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데 목표 설정을 과소하게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증가율의 경우도 2018년도 이미 달성한 목표치를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목표로 설정하여 207%의 초과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달성했던 목표치를 반복하여 설정하고 과도한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목표 설정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사항임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은 일률적인 증가폭을 설정하여 목표치를 정하거나, 이미 달성한 목표치를 반복하여 설정하지 말고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향후 목표 설정 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2)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의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여성국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은 총 29건으로 2억5천 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전액 미집행사업은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미집행 등 총 8건으로 2,8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수요 감소, 사유 미발생, 대회 불참에 따른불용액, 참여인원 축소, 신청사유 미발생 등으로

○ 사업 추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정 시에는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 필요한 다른 곳에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재원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마련도 필요함

【보건복지여성국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미집행 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계			29건	418.5	161.2	0.0	2.5	254.7
복지정책과	수눌음정신 의복지사업 추진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위문	40.0	21.9			18.1	45%	‧집행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P.532
복지정책과	자활지원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활사업관련업무추진	5.0	2.0			3.0	60%	‧집행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p.533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	6.7	3.8			2.8	42%	‧의료급여사업추진 홍보물품 예산 집행 후 잔액	P.98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추진 급량비	1.0				1.0	100%	‧급량비 집행사유 미발생 (전액미집행)	P.98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공공운영비	홍보물 발송 등	2.0				2.0	100%	‧홍보물 발송 사유 미발생 (전액미집행)	P.98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공공운영비	관리차량 운영관리비	1.0	0.4			0.6	63%	‧의료급여관리사 1명이 상반기 부재로 인해 사례관리를 위한 출장 빈도 감소	P.98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행사운영비	의료급여사례관리 활성화 워크숍	2.3				2.3	100%	‧워크숍 행사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전액미집행)	P.98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국내여비	관내여비	2.5				2.5	100%	‧출장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전액미집행)	P.98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국내여비	관외여비	5.5	2.6			2.9	52%	‧관외장기입원자 중점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의 하반기 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P.987
노인장수 복지과	도노인회 연합회 운영비등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대통령기전국노인 게이트볼대회참가	10.0				10.0	100%	·전국대회 불참에 따른 예산 불용 (전액미집행)	P.534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참가지원	7.0				7.0	100%	태풍‘타파’ 북상에 따른 행사 불참 (전액미집행)	P.537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수당 및 실비보상	29.8	13.0			16.8	56%	평가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P.537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감리비	권역형장애인주간보호시설감리비	15.0	6.5			8.5	57%	감리비집행잔액	P.537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무관리비	장애물 없는생활환경(BF) 인증수수료	27.0	6.7			20.3	75%	수수료 지원요청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P.537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탈시설장애인자립정착금지원	100.0	20.0			80.0	80%	신청사유미발생 집행잔액	P.538
여성가족 청소년과	김만덕 선양사업	공공 운영비	관용차량유지비	1.0	0.6			0.4	39%	예산 집행잔액	P.540
여성가족 청소년과	김만덕 선양사업	행사 운영비	김만덕행적 재조명홍보	4.2	2.1			2.1	50%	예산 집행잔액	P.540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3.8여성의날 전국여성대회 참여 지원	10.0	3.6			6.4	64%	계획 대비 참여인원 감소(예산 집행잔액)	P.540
여성가족 청소년과	중도입국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중도입국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40.0	20.0			20.0	50%	공모(5차) 신청 단체가 없어 예산 집행잔액발생(‘20년도예산 감액편성)	P.542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선도 보호지원	행사 운영비	청소년지도협의회워크숍	2.4				2.4	100%	워크숍 연기 및 취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전액미집행)	P.542
여성가족 청소년과	청소년선도 보호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문화행사 등민간인행사참석실비보상	1.2				1.2	100%	청소년관련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전액미집행)	P.542
여성가족 청소년과	요보호 아동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36.0	21.8			14.2	39%	계획 대비 가입인원 감소 (신청주의)	P.543
여성가족 청소년과	아동복지전문 기관 운영 지원	공공 운영비	도아동보호전문기관 수선유지비	5.0	2.0			3.0	60%	시설유지비집행잔액	P.543
여성가족 청소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6.4	9.1			7.3	44%	예산집행잔액	P.543
보건건강 위생과	의약품 안전관리	기타 보상금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보상	3.2	2.0			1.2	38%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활동 감소	P.546
보거건강위 생과	외국인 근로자등 의료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6.2	2.6		2.5	1.1	18%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유 미발생	P.546
보건건강 위생과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행사실비 보상금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8.0	4.5			3.5	44%	타시도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참여인원 축소	P.546
보건건강 위생과	건강도시협 의회사업	사무관리비	건강도시행정협의회 운영	3.2	2.0			1.1	35%	건강도시행정협의회 미참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P.547
보건건강 위생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7.1	14.0			13.0	48%	관용차량 사용 등에 따른 여비 (일비)집행액 감소	P.549

(단위: 백만원)

(3)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

○ 보건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등 4개사업, 39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계획과 세부적인 예산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히 마련하고 그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여성국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2020)				비고
				계	기금	도비(매칭)	자체재원
		계	8,087	3,961	61	26	3,874
복지정책과	시설비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4,970	844			844
복지정책과	감리비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30	30			30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비	3,000	3,000			3,000
보건건강위생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의료지원 물품 구입	87	87	61	26

소방안전본부

1. 조직 및 인력현황

○ 소방안전본부 정원은 101명, 현원은 93명임.(2019. 12월말 기준)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1	4	12	85	93
소방정책과	23	1	3	19	23
예방대응과	18	1	3	14	18
구조구급과	24	1	3	20	22
119종합상황실	36	1	3	32	30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833억 5,200만원이고, 818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4.9%증가한 369억 400만원으로 354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5,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율
일반회계	75,412	71,068	4,344	83,352	81,944	1,408	10.5	15.3	-67.6
소방정책과	75,342	71,008	4,334	83,284	81,889	1,395	10.5	15.3	-67.8
예방대응과	0	0	0	34	33	1
구조구급과	0	0	0	34	22	12
방호구조과	38	30	8	0	0	0
119종합상황실	32	30	2	0.4	0.3	0.1	-98.8	-99.0	-95.0
특별회계	35,183	29,760	5,423	36,904	35,447	1,457	4.9	19.1	-73.1
소방정책과	21,469	16691	4,778	7,782	6,671	1,111	-63.8	-60.0	-76.7
예방대응과	0	0	0	24,015	23,864	151
구조구급과	0	0	0	3,808	3,695	113
방호구조과	11,327	10,768	559	0	0	0
119종합상황실	2,387	2,301	86	1,299	1,217	82	-45.6	-47.1	-4.7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소방안전본부	1	4	8	0	8	0

4. 결산내역 검토

(1)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

○ 소방안전본부(안전정책과)는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개설사업 1건, 2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계획과 세부적인 예산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히 마련하고 그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소방안전본부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2020)				비고
				계	기금	도비(매칭)	자체재원
		계		290			290
예방대응과	시설비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개설	2,000	290			290

자치경찰단

1. 조직 및 인력현황

○ 자치경찰단 정원은 169명, 현원은 156명임.(2019. 12월말 기준)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69	2	5	162	156
자치경찰단	169	2	5	162	156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자치경찰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5.8% 감소한 221억 2,400만원이고, 214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8,000만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23,485	22,892	598	22,124	21,444	680	-5.8	-6.3	13.7
자치경찰단	23,485	22,892	598	22,124	21,444	680	-5.8	-6.3	13.7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자치경찰단	1	2	2	0	1	1

○ 성과지표 달성사업(100%) 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자치경찰단	최첨단 교통체계 구축으로 최적화된 교통 환경 제공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율	○교통안전시설별 당해년도 계획대비 추진실적 -산식:(A+B+C+D)*100 -A(신호체계 개선 분야),B(교통신호기 및 ITS 시설 개선 분야), C(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분야), D(노인보호구역 개선분야)	100%	100%	100%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역량 강화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체감도 향상	자치경찰 치안 활동 만족도	○자치경찰 활동 분야별 치안 만족도 설문조사 -산식:(A+B+C+D)/총점*100 -A:교육․홍보, B:수사, C: 교통관리, D: 생활안전	82.19점	54점	54%

4. 결산내역 검토

(1) 성과지표 목표치 등 구체화 필요

○ 자치경찰단의 성과지표는 총 2개로 각각 1개의 지표가 성과달성과 미달성하였음

○ 성과목표 미달성지표인 “자치경찰 치안 활동 만족도”는 목표점수 82.19점 대비 54점을 받아 65.7%의 달성률을 보임(제출된 자료는 54%로 오기) 자치경찰 치안활동과 관련한 도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목표로 하는 성과지표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민 홍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임

○ 다만, 자치경찰단의 달성률 100% 성과지표인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율”과 관련하여 이 지표의 성과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을  100%로만 표기하고 있어 어떤 성과목표를 가지고 어떤 실적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음. 성과목표와 실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

○ 자치경찰단은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등 3건, 10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계획과 세부적인 예산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히 마련하고 그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자치경찰단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2020)				비고
				계	국고보조금	도비 (매칭)	자체재원
		계	7,800	1,050	594	396	60
자치경찰단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7,490	983	590	393
자치경찰단	시설부대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10	7	4	3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구축	300	60			60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1. 조직 및 인력현황

○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정원은 887명, 현원은 800명임.(2019. 12월말 기준)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87	3	9	875	800
제주소방서	319	0	3	316	291
서귀포소방서	163	1	2	160	145
서부소방서	201	1	2	198	180
동부소방서	204	1	2	201	184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13억 1,300만원이고 13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23.0% 감소한 177억 5,600만원으로 175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율
일반회계	1,418	1,394	24	1,313	1,303	10	-7.4	-6.5	-58.3
제주소방서	457	455	2	430	426	4	-5.9	-6.4	100.0
서귀포소방서	286	268	18	262	261	1	-8.4	-2.6	-94.4
서부소방서	334	331	3	313	309	4	-6.3	-6.6	33.3
동부소방서	341	340	1	308	307	1	-9.7	-9.7	0.0
특별회계	23,066	22,708	358	17,756	17,584	172	-23.0	-22.6	-52.0
제주소방서	8,486	8,267	219	5,660	5,585	75	-33.3	-32.4	-65.8
서귀포소방서	7,728	7,628	100	5,809	5,806	3	-24.8	-23.9	-97.0
서부소방서	4,346	4,324	22	2,317	2,245	72	-46.7	-48.1	227.3
동부소방서	2,506	2,489	17	3,970	3,948	22	58.4	58.6	29.4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4	6	12	3	9	0
제주소방서	1	1	3	0	3	0
서귀포소방서	1	3	3	1	2	0
서부소방서	1	1	3	2	1	0
동부소방서	1	1	3	0	3	0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서귀포소방서	○ 도민이 신뢰하는 예방시스템 구축 ○ 생명보호 최우선 대응역량 강화 ○ 소방조직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119안전체험교실 운영	(소방안전교육도민수/목표치)*100	100	133	133%
서부소방서	효율적 예방과 전략적 대응으로 도민안전 확보	소방장비 자체정비 점검	(정비완료건수/총 고장발생건수)*100	100	136	136%
서부소방서	효율적 예방과 전략적 대응으로 도민안전 확보	화재없는 안전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보급가구수/전체가구수)*100	100	163	163%

4. 결산내역 검토

(1) 성과지표 목표 설정의 적정성 검토

○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는 각각 3개, 총 12개의 지표를 운영 중임

○ 기관의 성격상 4개의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동일하나 제주소방서와 동부소방서의 일부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2018년도에 100% 성과달성한 지표를 2019년도에도 그대로 목표값으로 설정하여 100% 〜 163%까지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서귀포소방서와 서부소방서의 경우는 목표값을 초과달성(130% 이상)한 경우도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은 일률적인 증가폭을 설정하여 목표치를 정하거나, 이미 달성한 목표치를 반복하여 설정하지 말고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향후 목표 설정 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성과지표 현황 】

소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제주 소방서	소방장비 자체정비점검반 운영(백분율(%))	(정비건수/목표치)*100%	목표	100	110
			실적	100	118
			달성률(%)	100%	107%
	화재없는 마을 기초소방안전(백분율(%))	(보급가구수/목표치)*100%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119안전체험교실 운영(백분율(%))	(소방안전교육 인원/목표치)*100%	목표	100	105
			실적	100	108
			달성률(%)	100%	103%
서귀포소방서	소방장비 자체정비점검반 운영(%)	(정비검수/목표치)*100%	목표	100	100
			실적	120	120
			달성률(%)	120%	120%
	화재없는 안전마을 기초소방안전시설 보급(%)	(보급건수/목표치)*100%	목표	100	100
			실적	100	106
			달성률(%)	100%	106%
	119안전체험교실 운영(%)	(소방안전교육도민수/목 표치)*100%	목표	100	100
			실적	100	133
			달성률(%)	100%	133%
서부 소방서	소방장비 자체정비 점검	(정비완료건수/총 고장발생건수)*100	목표	100	100
			실적	122	136
			달성률(%)	122%	136%
	화재없는 안전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보급가구수/전체가구수)*100	목표	100	100
			실적	129	163
			달성률(%)	129%	163%
	119안전체험교실 운영	(소방안전교육 도민수/예상교육참가 도민수)*100	목표	100	100
			실적	109	112
			달성률(%)	109%	112%
동부 소방서	소방장비 자체 정비점검 운영(%)	(정비건수/목표치)*100%	목표	100	110
			실적	103	112
			달성률(%)	103%	102%
	화재없는 안전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보급가구수/목표치)*100%	목표	100	100
			실적	105	105
			달성률(%)	105%	105%
	119안전체험교실 운영(%)	(소방안전교육 도민수/목표치)*100%	목표	100	105
			실적	107	107
			달성률(%)	107%	10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조직 및 인력현황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정원은 10명, 현원은 10명임.(2019. 12월말 기준)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	1	2	7	1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	1	2	7	10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33억 400만원이고, 30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600만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3,289	3,160	129	3,304	3,048	256	0.5	-3.5	98.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89	3,160	129	3,304	3,048	265	0.5	-3.5	98.4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2	4	0	1	3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민이 만족하는 복합문화공간 제공	시설운영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자 수/설문인원)*100	98	97.4	9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 능력 개발 및 문화적 소양의 제고 1	여성전문교육 수료율	수료인원*50%)/(교육인원)*100%	92.74	92.3	9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 능력 개발 및 문화적 소양의 제고 1	여성 구술조사 건수 및 전시연계 프로그램 건수	구술조사 건수+관객참여프로그램 건수	구술조사 10건, 전시연계 5건 구	구술조사 6건, 전시연계5건	73%

4. 결산내역 검토

(1)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미달성 지표 중 여성 구술조사 건수 및 전시연계 프로그램 건수의 경우

○ 2018년도에 100% 달성한 성과지표를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설정하였음에도 달성률은 오히려 (2018) 100% → (2019) 73%로 감소하고 있어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환경도시위원회 >

도시건설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도시건설국은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101명, 현원은 100명임.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1	5	17	79	100
도시계획재생과	21	2	6	13	21
건축지적과	25	1	4	20	25
건설과	17	1	4	12	17
도로관리과	38	1	3	34	37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1,806억 5,500만원이며, 이중 1,728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77억 6,100만원을 불용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산	지출	집행잔액
일반회계	169,454	168,339	1,115	180,655	172,894	7,761	6.6	27.1	596.1
도시계획재생과	45,122	44,773	349	40,554	40,403	151	△10.1	△9.8	△56.7
건축지적과	18,870	18,588	282	27,181	27,107	74	44.0	45.8	△73.7
건설과	57,674	57,581	93	58,997	52,863	6,134	2.3	△8.2	649.5
도로관리과	47,788	47,397	391	53,923	52,521	1,402	12.8	10.8	258.6
특별회계	29,080	16,101	12,979	31560	24189	7371	8.5	50.2	△43.2
도시계획재생과 (도지재생)	5,071	3,989	1,082	1674	1653	21	△66.9	△58.6	△98.1
건축지적과 (주택사업, 토지관리)	24,009	12,112	11,897	29886	22536	7350	24.5	86.1	△38.2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도시건설국	1	5	12	2	5	5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건축지적과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가치 창출	민간건축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구축	민간건축전문가정책 참여실적	4	14	350
건설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구국대도 건설	도로공사 목표대비 공정율	10	15	150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도시계획재생과	도민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지속가능 도시구현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추진율(백만원)	예산투입율	2,500	1,825	73
건축 지적과	공공임대주택사업 및 주거복지 정책 효율적 추진으로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	임대보증금 지원(세대)	대상선정수(50%)+임대보증금지원수(50%)	1,189	938	79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지원 및 주거 복지분야효율적 추진(세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승인 세대수	1,189	409	34
건설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지방도 건설(%)	예산대비보상지출 80%집행	80	51	64
도로 관리과	과학적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기반 조성	도로안전정비달성률(%)(점)	(측정방법)총 200표본대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한 면담조사를 통해 리커트 척도 7점척 도 적용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만족도 산출 (조사내용) 도로노면상태, 노면표시 및 갓길상태, 도로구조로 인한 안전성, 도로안전시설 평가	60	58	97

4. 결산내역 검토

1) 자금없는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자금없는 이월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 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결산심사 보조자료 p18)

○ 자금 없는 이월의 발생사유는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국고 보조금 미교부 등의 사유로 자금 없이 예산만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 등 7건의 명시이월 사유가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 사유를 들고 있는데, 자금 없는 이월 사업의 국비 미교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결산심사 보조자료 P43～44)

○ 또한, 자금없는 이월액의 증가는 공사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도민 불편 사항 증가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 도시건설국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사업의 국비가 교부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을 통해 국비 적기 교부를 위해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시건설국 자금 없는 이월사업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다음연도 이월액	자금없는 이월액	이월 구분
합계			152,111	5,104	2,253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활성화마중물사업	2016 ∼ 2020	1,876	602	300	명시 이월
도시계획재생과	관덕정광장주변 활성화사업	2016 ∼ 2020	2,491	539	300	명시 이월
건설과	회천~신촌 건설공사	2014 ∼ 2023	96,800	2,080	800	명시 이월
건설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2013 ∼ 2023	28,380	1,330	300	명시 이월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2019.1.～2020.3.	18,817	300	300	명시 이월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유지보수)	2019.1. ～2020.1.	2,621	250	250	명시 이월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교차로구조개선사업)	2019.1.～ 2020.4.	1,126	3	3	명시 이월

환경보전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환경보전국은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81명, 현원은 93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1	5	20	56	93
환경정책과	24	2	7	15	24
물정책과	19	1	4	14	17
생활환경과	23	1	5	17	35
산림휴양과	15	1	4	10	17

*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환경보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8.5% 증가한 1,588억 7,300만원이며, 이중 1,520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67억 9,700만원을 불용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134,117	130,799	3,318	158,873	152,076	6,797	18.5	16.3	104.8
환경정책과	10,513	9,782	731	9,398	8,786	612	△10.6	△10.2	△16.3
물정책과	6,168	6,058	110	7,886	7,826	60	27.8	29.2	△45.5
생활환경과	111,295	109,064	2,231	136,872	131,113	5,759	22.9	20.2	158.1
산림휴양과	6,141	5,895	246	4,717	4,351	366	△23.2	△26.2	48.8
특별회계	22,855	13,612	9,243	23,475	12,522	10,953	2.7	△8.0	18.5
환경정책과 (도립공원관리)	1,595	855	740	1,072	5	1,067	△32.8	△99.4	44.2
물정책과 (지하수관리)	21,260	12,757	8,503	22,403	12,517	9,886	5.4	△1.2	16.3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환경보전국	1	6	13	2	9	2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생활 환경과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과 환경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제주의 청정가치 실현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사전예 방사업 목표달성률(지도점검,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오염물질배출시 설 지도점검 건수/목표) * 100%］+ ［(노후경유 차 조기폐차 대수/목표) *100	100	188	188
산림 휴양과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을 조성 소득창출및 도민행복과 안심국토구현한다.	산림기능인양성 자격증 취득율	자격증 취득인수/목표수*100	100	138	138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물정책과	통합물관리 정책 실현으로 청정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성 확보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 구축률	(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 니터링 시스템 설치 건 수/설치목표)*100	1,186	858	72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 원실적/지원목표)*100	160	140	88

4. 결산내역 검토

1) 수요 파악이나 계획성 없는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편성 제고 필요

(결산심서 보조자료 p21～22)

○ 2019회계연도 환경보전국에서 추진한 사업 중 통계목별 편성된 예산 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보전지출, 예비비 제외)은 6개사업에 20억 300만원임.

○ 불용사유를 보면 ① 행정절차 지연, ②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빈번한 계획 변경 ③ 사업 취소 등임.

○ 사업변경 이나 취소 등으로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시 삭감 조치하여, 삭감된 재원을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나 분야에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 소규모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액 불용된 사업은 불용사유를 보다 명확히 소명하고 유사 편성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예산편성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수요조사, 타당성 분석 등 사전 준비 노력과 전액 불용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불용액 16억 6,000만원)사업’ 등 6건 20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사유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전액 미집행 사업(1천만원 이상)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세부사업-통계목)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	불용율 (%)	사 유	결산서 페이지
계	6개사업	2,003	-	-	2,003	100
환경정책과	2	140	-	-	140	1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시설비)	오름생태체험관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및실시설계)	80	-	-	80	100	사업부지 등 계획변경	659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시설비)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	60	-	-	60	100	사업부지 등 계획변경	659
생활환경과	4	1,863	-	-	1,863	100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감시원 인건비	149	-	-	149	100	‘19년 2회추경 예산으로 2회의 채용공고에도 지원자 없음	664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 (사무관리비)	미세먼지측정수수료 등	27	-	-	27	100	감시원 채용 후 점검시 부대경비로 감시원 지원자 없어 사업 추진 불가	664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27	-	-	27	100	환경부 미세먼지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지연으로 구입불가	664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1,660	-	-	1,660	1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	665

2) 성과정보 임의변경 지양, 성과보고서 성실 작성 노력 필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p349)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소관 성과지표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 추진율”의 2018년도 달성실적이 성과계획서 상 달성실적과 상이하게 보고됨.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 추진율’지표 불일치 내역 】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	‘18년도 실적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 추진율(%)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위원회 개최수 50%)+(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운영 참여자 만족도50%)	성과계획서	90
		성과보고서	100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p.642, p.349

○ 이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 불일치 사례이면서, 실적 임의변경 및 허위보고는 성과보고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앞으로는 성과 달성률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게 성과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교통항공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교통항공국은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48명, 현원은 51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48	4	11	33	51
교통정책과	20	2	5	13	18
대중교통과	15	1	3	11	17
공항확충지원단	13	1	3	9	16

*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교통항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3.6% 감소한 1,579억 8,400만원이며, 이중1,565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3,600만원을 불용처리함.

(단위: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182,899	177,369	5,530	157,984	156,548	1,436	△13.6	△11.7	△74.0
교통정책과	44,014	43,057	957	39,169	38,792	377	△11.0	△9.6	△60.6
대중교통과	135,116	130,641	4,475	116,897	115,952	945	△13.5	△11.2	△78.9
공항확충지원단	3,769	2,970	98	1,918	1,804	114	△49.1	△50.8	△85.7
특별회계	131,169	129,079	2,090	96,156	85,062	11,094	△26.7	△34.1	430.8
교통정책과	6,272	5,773	499	43,703	36,624	7,079	596.8	534.4	1318.6
대중교통과	124,897	123,306	1,591	52,453	48,438	4,015	△58.0	△60.1	152.3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교통항공국	1	3	8	1	7	0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공항확충 지원단	국제수준의 항공 교통 인프라 구축	제주기점 국제항공 노선 확충	(제주기점 국제선 보조 금 집행률/100%)*80 + ( 전년도 대비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편수 증가율 /5%)*20	85	119.6	140

4. 결산내역 검토

1) 성과정보 타당성 결여, 성과보고서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p294)

○ 교통정책과는 주차문제 현실을 진단하고 제주여건에 맞는 혁신적인 주차대책 추진에 관한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관리 대책 추진” 성과지표를 신규로 설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달성률은 114%로 보고하고 있음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관리 대책 추진’성과지표 내역 】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달성률	‘19년 달성성과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관리 대책 추진	주차장 확보율 : 실적/목표*100	목표	100
		실적	114
		달성률(%)	114%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p.293

○ 지표의 실적과 목표를 검증하기 위해 성과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1,426면, 공영주차장 복층화 327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1,771면으로 총 4,004면의 실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와 관련 교통정책과-33228(2019.2.30.)호 문서에도 이와 동일하게 실적이 4,004로 보고되어 있음.

○ 그러나 성과보고서 상 동 지표의 목표치를 확인 할 수 없고,

○ 2019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주차면수 목표를 주차면수 2,400면 대비 확보율로 보고하고 있음.

ㅇ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관리 대책 추진

- 주차면수 목표 (‘18년) 2,400면 대비 확보율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p.507

○ 달성률 검증을 위해 목표(2,400)대비 실적(4,004)을 산정한 결과, 166.8% 달성률로 확인됨.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근거 제시와 허위보고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상기 성과지표는 목표치가 불명확하며 또한 검증 결과, 보고된 달성률과 상이함에 따라 달성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목표치가 성과계획서와는 다르게 수정되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행안부 예규 – 임의변경 금지).

○ 따라서, 위 사안은 성과정보의 타당성 결여로 인한 성과보고서의 신뢰도 훼손이 우려되며, 향후 교통정책과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충실한 성과분석으로 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상하수도본부

1. 조직 및 정원

○ 상하수도본부는 1과 2부 8개과 1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277명, 현원은 266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상하수도본부	277	3	8	266	266

* 자료출처: 2020. 2월 업무보고 참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 정원외(4명)

2. 세입․세출 결산 현황(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공기업특별회계		473,740	541,473	472,827	4	68,642
	상수도사업	171,945	174,305	165,607	4	8,694
	하 수 도 사 업	301,795	367,168	307,220	-	59,948

2)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 잔액 (D)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집행률 (B/A)	이월률 (C/A)	집행 잔액률 (D/A)
공기업특별회계		473,740	378,321	72,818	628	21,815	79.9	15.4	4.7
	상수도사업	171,945	145,725	16,774	-	9,446	84.8	9.8	5.5
	하수도사업	301,795	232,596	56,044	628	12,369	77.1	18.6	4.3

※ 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 미지급금 158백만원 발생(지출착오로 인한 금액 일부 미지출)

3. 결산내역 검토

1) 세입 미수납액 징수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결산심사 보조자료 p13)

○ 상하수도특별회계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의 미수납액은 686억 4,2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532억 100만원보다 29% 증가 하였음.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미수납액에 대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 미수납액 발생규모도 감소되지 않고 있어 미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세입 미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미수납액 증가율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공기업 특별회계	565,146	511,858	86	53,201	541,473	472,827	4	68,642	29.0
(상수도사업)	176,060	167,015	58	8,987	174,305	165,607	4	8,694	△3.1
(하수도사업)	389,085	344,843	28	44,214	367,168	307,220	-	59,948	35.6

2)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이월의 대상인지 여부 검토 필요

(결산심사 보조자료 p52～55)

○ 지방재정법에서는 사고이월의 사유를 ‘지출원인행위 이후 불가피 하게 지출하지 못한 경비’,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 ‘손실보상비로서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상하수도본부 소관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등 12개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이월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사고이월사업 현황(이월액 5억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 률	이월사유
계		90,781	26,544	29.2
상수도부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3,546	808	22.8	공사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원인자부담금 취수원 개발사업	8,478	1,942	22.9	공사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993	585	19.5	행정절차 이행 및 문화재 현상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공사	2,000	825	41.3	행정절차 이행 및 문화재 현상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노후 도송수관로 이설교체 및 신설	1,500	517	34.5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어승생저수지 보수보강공사	3,000	795	26.5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12,447	3,518	28.3	블록분할계획 수립, 실시설계, 시설공사, 시스템 평가절차 후 성과검증 이행 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	1,145	295	25.8	블록구축 누수의심 구간 탐사 및 누수다발관 교체, 유량계 교체 등 연중 집행되는 예산으로 '19년 하반기 발주된 사업의 절대 공기부족
	블록구축지역 노후관 교체	8,000	1,715	21.4	현황분석, 관망진단,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 사전절차 이행 후 후속공사(GIS DB구축) 하반기 발주된 공사 등의 절대 공기부족
	스마트미터링시스템 구축	300	77	25.7	서귀포 서호·강정동 일원 1,300가구 추가 설치 요청이 있어 절대 공기부족
하수도부	서홍동홍하수관로 정비사업	2,535	912	36.0	서홍동홍 1공구, 4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기한: '20.2.18준공)
	서귀포 무릉신평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2,481	852	34.3	장기계속공사로써 준공기한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 (준공기한: '20. 4. 30.)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961	1,885	21.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부득이 이월 (준공기한: '20.11.22))
	오조리 노인회관 신축사업	1,650	793	48.1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준공기한: ’20. 12월)
	연동노형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422	593	7.0	2차분 관급자재 수량 이월로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 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7,928	3,036	38.3	일도이도동4공구 준공예정일이 '20.1.30.이고 도급사(경림종합건설) 가압류로 인하여 기성금 등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1,139	556	48.8	오라아라(우선시행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 부득이 이월 (준공기한: ‘20. 12월)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	667	66.7	용담1공구 구간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 (준공기한: 2020. 12월)
	제주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6,046	2,088	34.5	용강6길 옆 도로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부득이 건설개량 이월 (준공기한: ‘20. 12월)
	하수슬러지처리비	2,649	558	21.1	준공기한이 '20년 1월까지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이월 (준공예정 : '20.1.20.)
	제주시 동지역 노후 차집관로 교체	1,561	527	33.8	현장 토목공사 공기연장(20.2)에 따른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하수처리장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	500	500	100.0	토지주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함
	제주하수처리장 주변지역 태양광시설등 지원사업	2,500	2,500	100.0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마을회 의견 등으로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함

3) 예산 전용 최소화 필요

(결산심사 보조자료 p37)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예산 전용을 남발하고 있어 전용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예산대비 전용율)
조직	부문	통계목		감액	증액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등, 자산취득비	84	15	-	이동식크레인 3.5톤 현장 조작시 작업반경 내 사각지대 발생(적재함 등에 의한 시야확보 불가)으로 작업자 안전사고가 항시 노출됨에 따라, 원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한 무선식 조작 장비 구입 및 설치로 현장 안전사고 예방 필요
	차량 운반구	자산취득비등, 자산취득비	80	-	15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등, 자산취득비	69	16	-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라 수중펌프의 과도한 작동시간으로 펌프성능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물질 막힘 등으로 고장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긴급히 펌프 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전용하고자 함
	기계 장치	자산취득비등, 자산취득비 (제주처리장)	493	-	16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등, 자산취득비	52	10	-
	기계 장치	자산취득비등, 자산취득비 (동부처리장)	104	-	10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등, 자산취득비	62	15	-
	기계 장치	자산취득비등, 자산취득비 (서부처리장)	161	-	15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51명, 현원은 55명임.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51	4	11	36	55
문화정책과	24	2	5	17	26
평화대외협력과	14	1	3	10	15
체육진흥과	13	1	3	9	14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0.7% 증가한 1,218억 6,000만 원이며, 이중 1,196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4,700만 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100,954	98,099	2,855	121,860	119,613	2,247	20.7	21.9	△21.3
문화정책과	48,878	47,383	1,495	61,142	60,196	946	25.1	27.4	△36.7
평화대외협력과	7,994	7,822	172	9,381	9,160	221	17.4	17.1	28.5
체육진흥과	44,082	42,894	1,188	51,337	50,257	1,080	16.5	17.2	△9.1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4	10	1	6	3

○ 성과지표 초과 달성(130% 이상)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문화 정책과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로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문화향유를 가능하게 한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2019년도 꿈바당어린이 도서관 이용자 수-2018 년도 꿈바당어린이도서 관 이용자 수)/2018년도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 용자 수 = 2% 이상 증가	232,560	362,666	155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문화 정책과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로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문화향유를 가능하게 한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창업지원(%)	(아이디어 창업지원 수/7개업체)*0.5 + (창업기업수/3개업체)*0.5=100	11	8	73%
체 육 진흥과	체육이 일상화된는 건강한 제주 구현을 통한 스포츠의 섬 육성	스포츠 관광액 유치 인원(천명)	연도별 스포츠 관광객 유치 실적	1500	1370	91
체 육 진흥과	체육이 일상화된는 건강한 제주 구현을 통한 스포츠의 섬 육성	생활체육 참여율(이내)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40%) -(주1회 30분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수/설문응답자수)*100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수(30%) -(이용자/총 이용대상자)*100 ·체육시설이용률(30%) -(시설이용자수/지역주민5km이내)*100	72.5	57	79

4. 결산내역 검토

1)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월 사업 지양 필요

(결산서 첨부서류 제1권 p823～824)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현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6건 137억 6,200만원 임.

【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다 음 연 도 이 월 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2019년도	16건 / 13,762	10건 / 9,197	3건 / 628	3건 / 3,937

○ 이중, 명시이월은 경비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비 등 10건 91억 9,700만원 임.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10건			14,164	4,012	9,197
문화 정책과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비	50	0	50	출자출연기관 설립위한 중앙부처 협의절차 이행으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문화 정책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61	284	77	‘19. 상반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문화 정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20	32	270	‘19. 상반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문화 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3,505	2,725	557	회계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
		감리비	22	14	6
문화 정책과	제주콘텐츠코리아랩 구축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485	58	1,427	‘19. 상반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선행 공사인 진흥원 누수 보강공사 마무리 후 사업 추진이 불가
		감리비	15		15
문화 정책과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 구축	시설비	2,000		2,000	기금 공모사업으로 3회 추경 반영되고 회계 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
문화 정책과	전통사찰 유지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785	441	59	2회 추경에 긴급보수비로 반영, 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
문화 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717	439	259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
문화 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800	4	1,600 (800)	건립예정지 마을주민 건립반대로 사업지연
체육 진흥과	제주장애인체육센터건립사업	시설비	2,785	0	2,785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
		감리비	119	15	92

○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문화정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3건 6억 2,800만원 임.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3건			5,825	2,757	628
문화 정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20	32	218	당초 연내 선급금 집행계획이었으나, 계약업체에서 선급금 지급을 거부(신용평가 등)함에 따라 불가피 이월
문화 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3,505	2,725	210	진흥원 건물 누수 보강공사 및 공연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현장여건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문화 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800	-	200	건립예정지 마을주민 건립반대로 사업추진 지연, 연도내 추진 불가

○ 계속비이월은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의결로 거쳐 사용하며 사업 완성연도까지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년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문화정책과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등 3건 39억 3,700만원 임.

【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3건			10,985	6,993	3,937
문화 정책과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2019년)	시설비	1,772	1,472	300 (248)	‘20. 10. 공사완료 예정으로 계약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
		감리비	228	123	105 (52)
문화 정책과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시설비	4,500	1,267	3,232 (750)	2021.상반기 제주문학관 개관 예정으로 건립공사 기간 절대 부족
		감리비	300		300 (150)
체육 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시설비	4,185	4,131	54	부지매입에 따른 측량 용역비 등 지출 예정

※ (  ) 자금 없는 이월액

○ 예산의 이월제도는 해당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함.

○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민원 발생 등이 대부분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발주 시기 분석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사업 지연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월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이월사업 중 전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업 미완료로 다시 재이월(사고)한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3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사고이월 사업 현황 】

부서별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건립사업	200	-	200	10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442	325	104	18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684	579	105	15

관 광 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관광국은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55명, 현원은 55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55	4	11	40	55
관광정책과	22	2	5	15	22
투자유치과	17	1	4	12	17
카지노정책과	16	1	2	13	16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관광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76.7% 감소한 70억 4,100만원이며, 이중 62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7,500만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30,191	28,751	1,440	7,041	6,266	775	△76.7	△78.2	△46.2
관광정책과	24,805	23,833	972	5,615	5,008	607	△77.4	△78.9	△37.6
투자유치과	4,395	4,048	347	979	881	98	△77.7	△78.2	△71.7
카지노정책과	991	870	121	447	377	70	△54.9	△56.6	△42.1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관광국	1	4	10	3	7	0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관광 정책과	관광산업 질적성장 기반구축	야간관광 콘텐츠 활성화(15회 3,000명)	야간공연실시 횟수 및 참여인원	15회 3,000명	40회 1,922명	165%

4. 결산내역 검토

1) 사전 절차 회피를 위한 예산전용 지양 필요

(사업설명서 제Ⅱ권 p610, 결산심사 보조자료  p28)

○ 투자유치과 소관 ‘인베스트코리아 지자체 투자홍보 홈페이지 분담금 및 리뉴얼’사업은 2019 본예산 편성시 온라인 홍보 환경에 맞춘 플랫폼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사무관리비로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 당초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 내용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였음.

○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같은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같은 세부사업내 편성목간 과부족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과목 조정이 불가피하였다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통해 예산과목 조정 등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시 세부사업 ‘국외투자유치’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국외투자 유치기관 방문 및 홍보부스 운영) 요구함.

○ 긴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였거나,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었음에도 ‘전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 운용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가 분명하나 예산은 적정한 지출항목에 맞추어 편성되고 지출되는 것이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기본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통계목’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예산 전용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인베스트코리아 지자체 투자홍보 홈페이지 분담금 및 리뉴얼’사업 전용 】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예산대비 전용률)
				감액	증액
투 자 유치과	국외투자유치추진	사무관리비	282	60		제주도는 국가 투자유치 홈페이지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연계하여 투자유치 웹사이트를 KOTRA에 위탁운영하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19년 제주 투자유치 홍보 확대 위해 홈페이지 리뉴얼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KOTRA에서 전문 IT업체를 통해 용역으로 사업 추진 필요 (21.2%)
	국외투자유치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2		60

세계유산본부

1. 조직 및 인력현황

○ 세계유산본부는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102명, 현원은 94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세계유산본부	102	4	9	89	94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세계유산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6.9% 감소한 744억 6,200만원이며, 이중 720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1,900만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세계유산 본부	80,021	76,296	3,725	74,462	72,043	2,419	△6.9	△5.6	△35.1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세계유산본부	1	3	10	1	7	2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세계유산 본부	청정 한라산의 가치 보전 및 고품질 탐방환 경 조성	간이진료소 이용자 수	안전사고 예방율(%) -(안전사고발생건수/간 이진료소이용자수)*100	10	272	272%

○ 성과지표 미달성(100%미만)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세계유산 본부	세계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	문화유적지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 - 전년도 관람객수)/전년 도 관람객수] × 100	5%	-6.6%	0%
	제주자연의 가치창출과 지속가능한 보전	한라수목원 활성화 기반구축 및 자생식물 종 보전 추진률	보완조성율(실적값/4,00 0㎟)(20%)+사유토지 매 수율(실적값/20,000㎟)( 5%)+탐방프로그램 운영 률(실적값/14회)(25%)+ 만족률 (인원/300명)>83%) (20%)+양묘생산율(실적 값/26천본) (20%)+자생식물 식재율(실적값/800본)(10%)	100	96.42	97%

4. 결산내역 검토

1) 과다 예산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검토 필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758～769)

○ 세출예산 집행시 일정부분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여건 변화로 인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하거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세계유산본부 소관 ‘세계자연유산 홍보’ 사업 등 6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3억 2,800만원, 불용액은 7억 1,800만원임.

○ 기 편성된 국고보조금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지침변경 통지 또는 보조율 변경 통지를 받은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 세계유산본부 소관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예산 3억 9,800만원)’은 당초 국비지원 보조율이 50%였으나, 사업내용(건물 보수정비→건물보수 정비 및 내부전시 공간 정비)이 변경되면서 국비 보조율이 30%로 변경되었으나, 추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제주 구 윤군 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화 사업(예산 3억 9,800만원)’은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추경에 감액 요구 등을 아니함으로서 과다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계획이 변경된 경우 추경 등을 통하여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등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세계유산본부 국고보조금 반납금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24,228	19,339	2,843	1,831	1,012	1,328	718
세계자연유산 홍보	699	622				38	38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360	341				13	6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1,345	1,085	61	61		136	64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	654	417	107	107		91	39
제주 관덕정 정비사업	20	18				1	1
제주목 관아 정비사업	471	397				52	22
제주 삼양동 유적 정비사업	66	55				7	3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정비사업	50	42				6	3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834	763				49	22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구술조사 용역	80	65				7	7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462	62	125	125		138	138
제주 서우봉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150	141				5	5
제주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121	98				11	11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940	657	191	191		46	46
제주 관덕정 및 제주향교 대성전 영상 모니터링 구축사업	81	57				17	7
제주 사라봉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66	54				6	6
제주 애월 말방아 정비사업	30	28				1	1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 98병원 병동) 정비사업	50	44				3	3
재난안전관리사업(문화재 재난방지시설유지관리)	161	154				5	2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98	89				6	3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	450	139	175		175	121	15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4차 모니터링 용역	220	163	56	56		1	1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구제발굴	70	63				5	2
문화재 구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및 관리방안 용역	150	128				15	6
국가지정 자연문화재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386	354				22	10
한라산천연보호구역정비	330	282				34	14
식물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제주시,서귀포시)	400	339				43	18
제주 도순 녹나무 자생지 보호사업	317	285				23	10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정비사업	190	180				7	3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 보호사업	332	321				8	3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181	163				13	5
외돌개 식생정비사업	80	63				12	5
쇠소깍 식생정비사업	50	47				2	1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80	75				3	1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사업	80	71				7	3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200	194				4	2
제주 한란자생지 정비	1,780	1,539				169	72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보호사업	1,001	355	624	624		16	7
제주 비자나무숲 생육환경개선사업	497	441				40	17
비자나무숲 모니터링 사업	10	8				1	0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주차장 조성사업	168	158				7	3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토지매입사업	150	143				5	2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221	217				3	1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411	142	239		239	21	9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보호사업	44	34				7	3
제주 어음 빌레못동굴 연구 용역	79	47				22	9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70	62				3	6
제주한란자생지 관람테크 보완사업	123	116				5	2
제주한란자생지 유리온실 신축	62	58				3	1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긴급보수사업	30	29				1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긴급보수사업	10	9				1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100	59	36	36		4	2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2,852	2,736	98	98		9	8
성읍민속마을 관리 운영	313	309				1	3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4,517	3,385	1,131	533	598	1	0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206	202				2	2
추사유배지 운영	574	525				20	28
2020 세계지질공원총회 추진	243	233				3	7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조사연구	400	370				21	9
산림병해충 방제	113	106				5	2

< 농수축경제위원회 >

미래전략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미래전략국은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74명, 현원은 74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74	5	17	52	74
저탄소정책과	25	2	5	18	25
미래전략과	14	1	4	9	14
디지털융합과	17	1	4	12	17
정보정책과	18	1	4	13	18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미래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5.1% 감소한 1,627억 8,200만원이며, 이중 1,619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7,800만원을 불용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217,446	212,690	4,756	162,782	161,904	878	△25.1	△23.9	△81.5
저탄소정책과	172,254	168,154	4,100	113,593	113,255	338	△34.1	△32.6	△91.7
미래전략과	26,627	26,551	76	32,775	32,684	91	23.1	23.1	19.7
디지털융합과	8,159	7,991	168	7,368	7,249	119	△9.7	△9.7	△29.2
정보정책과	10,406	9,994	412	9,046	8,716	330	△13.1	△12.8	△19.9
특별회계	5,164	3,119	2,045	5561	3258	2,303	7.7	4.4	12.6
저탄소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64	3,119	2,045	5561	3258	2,303	7.7	4.4	12.6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미래전략국	1	6	15	1	10	4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정보 정책과	정보격차 해소 및 ICT기반의 스마트 도정을 구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	정보격차해소사업 (장애인, 고령자 집합정보화 교육 및 사랑의그린PC보급)	정보화교육 목표 대비 교육참여인원수비율(70%)+사랑의그린PC 목표대비 보급률(30%)	100	173	173

○ 성과지표 미달성(100%미만)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저탄소 정책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위한 전략산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보급률	17	14.34	84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연도별 누적 보급 목표대비 연도별 누적 보급대수	22,118	20,172	91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전략수립 및 미래신성장 동력 확보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여부	100	50	50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원	보육기업 건수 *'17년 37건, '18년 40건, '19년43건	43	36	83

4. 결산내역 검토

1) 집행가능성 낮은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결산사업설명서 제Ⅲ권 45쪽)

○ 저탄소정책과 소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835억 3,500만원에 지출액은 514억 1,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4억 1,7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9,9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3개년 집행률은 2017년 64.4%, 2018년 98.3%, 2019년 61.5%로, 2019년 집행률이 3개년 평균 76%보다 저조함.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집행률 저조 및 국고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전기차 구입 보조금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성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률
2019	민간자본사업보조	81,316	2,219	83,535	51,419	30,417	1,699	61.5
2018		86,602	45,020	131,622	129,403	2,219		98.3
2017		64,244	62,400	126,644	81,624	45,020		64.4

【 전기차 보급대수 】

(단위: 개)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전기차대수	19,303	1,506	2,767	4,001	7,016	4,013

일자리경제통상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일자리경제통상국은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83명, 현원은 82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3	5	16	62	82
일자리과	42	2	6	34	42
경제정책과	11	1	3	7	11
소상공인기업과	18	1	4	13	18
통상물류과	12	1	3	8	11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42.4% 증가한 878억 8,000만원이며, 이중 850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1,800만원을 불용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61,722	60,102	1,620	87,880	85,062	2,818	42.4	41.5	73.9
일자리과	18,853	18,243	610	39,916	38,570	1,346	111.7	111.4	120.6
경제정책과	6,389	5,792	597	9,003	8,852	151	40.9	52.8	△74.7
소상공인기업과	31,788	31,445	343	31,860	30,683	1,177	0.2	△2.4	243.1
통상물류과	4,692	4,622	70	7,101	6,957	144	51.3	50.5	105.7
특별회계	20,000	20,000	-	20000	20000	-	-	-	-
소상공인업과 (제주도개발사업)	20,000	20,000	-	20000	20000	-	-	-	-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일자리경제통상국	1	6	11	4	6	1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경제 정책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 지원	근로자복지증진 사업(10%증가)	예산 반영 비율	1,261 백만원	1,789 백만원	141
통상 물류과	수출다변화로 해외시장 공략 강화 및 지역물류경쟁력 강화로 지역물류체계 개선	수출다변화로 해외시장 공략 강화	2018년도 해외마케팅( 해외박람회,무역사절단) 참여기업의 수출액(1월 ~10월) 증가율 2%이상 목표 : ('19수출액/'18수출 액)×102%	2%증가	6.2	300
		지역물류정보 통합제공및물류 전문인력약성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수(전년도 목표인원 대비 5% 증가 인원수)	23명	43명	187
		고비용 구조의 제주물류체계 점진적개선(PTL)	공동물류센터 운영실 적(2018년대비 물동량 목표 대비 2%상향)	3,988 PLT	16,599 PLT	416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일자리과	도민이체감할수있는 제주형일자리창출도모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취업률제고	(취업자수/구직자)*100	30.5	28.9	95

4. 결산 검토 내용

1) 예산 전용 적정성 검토 필요

(사업설명서 제Ⅲ권 p166, 결산심사보조자료 p30)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자리과 소관 ‘공공근로 확대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공공근로 참여자 보수 부족분 반영을 위하여 ‘제주지역 일자리 지도 구축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전액(5,000만원)을 전용 받았는데,

○ 전용으로 전액 감액된 ‘제주지역 일자리 지도 구축 사업’ 은 당초 예산 요구시 충분한 사업 검토 및 사업계획 예측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또한,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은 연도내 소요 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요구하여야 함에도 ‘공공근로 확대 사업’ 은 보수 부족을 이유로 전용승인(‘19. 11.) 5,000만원을 받았으나, 결산 내용을 보면 1억 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전용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일자리정책과 전용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감액	증액
일자리과	일자리 정책지원	제주지역 일자리 지도 구축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	50		8월이후 공공근로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 및 행정시 전체 11-12월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급여로 2,36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50백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산
		공공근로 확대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00		50

농축산식품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농축산식품국은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72명, 현원은 71명임.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72	5	18	49	71
친환경농업정책과	20	1	5	14	20
식품원예과	17	1	4	12	17
감귤진흥과	11	1	3	7	11
축산과	12	1	3	8	12
동물문방역과	12	1	3	8	11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1,635억 8,700만원이며, 이중 1,595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 1,600만원을 불용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145,342	136,483	8,859	163,587	159,571	4,016	12.6	16.9	△54.7
친환경농업정책과	51,049	50,384	665	76,187	75,666	521	49.2	50.2	△21.6
식품원예과	32,772	31,942	830	36,147	34,375	1,772	10.3	7.6	113.5
감귤진흥과	30,246	23,996	6,250	25,811	25,132	679	△14.7	4.7	△89.1
축산과	27,340	26,447	893	18,877	18,165	712	△30.9	△31.3	△20.3
동물방역과	3,935	3,714	221	6,565	6,233	332	66.8	67.8	50.2
특별회계	22,000	22,000	-	24000	24000	-	9.1	9.1	-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	22,000	22,000	-	24000	24000	-	9.1	9.1	-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농축산식품국	1	5	13	3	8	2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친환경농업정책과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생산·소비 기반구축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율	(금년도 농작물 재해보 험 가입건수 / 전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 * 100	100 (10,000건)	23,274건	443
식품 원예과	농산물의 수급안정 + 농가소득 안정 +유통기반 조성으로 일류식품산업을 육성한다	식품가공유통기반구축및 홍보 마케팅 지원 실적	식품가공 및 산지유통 기반 구축(10개소) +홍 보 마케팅 지원(10개소)(전년 대비 4개소 증가)	20	51	255
축산과	청정환경과 공존 하는 축산업 육성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개선 을 통한 청정 제주 축산물 경 쟁력 강화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개선을 통한 참여 축산농가 수	9	15	160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친환경농업정책과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생산·소비 기반구축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	친환경·GAP 농산물 생산 인증확대율	(금년도 친환경·GAP 인 증실적 / 전년도 친환경 ·GAP 인증실적) * 100	100 (7,300ha)	6,030ha	98
식품원예과	농산물의 수급안정 + 농가소득 안정 + 유통기반 조성으로 일류식품산업을 육성한다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 인증 업체 증가수	인증평가계획 수립 농촌 융복합인증업체 사업체 증가(전년대비 5개소 증가) 목표 : 105개소	105	99	94

4. 결산내역 검토

1) 성과지표 목표설정 방식 검토 필요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p400)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성과지표 “감귤 산지전자경매 운영”은 산지전자경매 운영 등 지정학적 여건을 극복하는 감귤유통체계의 대혁신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참여조직 200개소, 거래물량 1500톤”을 목표로 설정하고 100% 달성률로 보고하고 있음

【 감귤진흥과 ‘감귤 산지전자경매 운영’성과지표 】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감귤 산지전자경매 운영	참여조직 개소건수(실적/목표)*0.5+거래물량(실적/목표)*0.5	목표	170개소, 1000톤	200개소, 1500톤
		실적	170개소, 3,791톤	200개소, 4,299톤
		달성률(%)	100%	100%

○ 성과계획서상 ‘감귤산지전자경매 운영’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방식은 ‘전년대비 참여조직 125%, 거래물량 120% 증가’로,

○ 제시된 목표설정 방식을 기준으로 목표를 산정해 보면, ’19년도 성과지표 상 목표는 ‘200개소, 1500톤’이 아닌 ‘212개소, 4,549톤’으로 설정되어야 함

□ 감귤 산지전자경매 운영

- 전년대비 참여조직125% ☞ 170(전년참여개소)*1.25 = 212.5

- 거래물량 120% 증가    ☞  3,791(전년거래물량)*1.2 = 4,549

○ 또한, 전년도 실적 3,791톤을 고려해 볼 때, ’19년도 목표치 1,500톤은 전년 실적 대비 60.4% 감소한 수준으로 이는 특별한 노력 없이 목표 설정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하향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합리적 설명이나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2019년도 목표설정을 212개소 4,549톤으로 하게 되면 달성률은 94.3%로 성과 미달성(실적 200개소 4,299톤)

○ 아울러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수준이하 목표치,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지표 등은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감귤진흥과의 ‘감귤 산지전자경매 운영’ 성과지표는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사례인 것으로 보임

○ 향후 감귤진흥과에서는 성과지표 목표설정에 있어 기 설정된 설정 근거 방식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해양수산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해양수산국은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98명, 현원은 98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98	3	15	80	98
수산정책과	42	0	6	36	44
해양산업과	12	1	3	8	12
해녀문화유산과	11	1	2	8	11
해운항만과	33	1	4	28	31

*자료출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2,135억 6,500만원이며, 이중 2,069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66억 6,100만원을 불용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206,085	196,904	9,181	213,565	206,904	6,661	3.6	5.1	△27.4
수산정책과	45,416	43,492	1,924	57,132	55,345	1,787	25.8	27.3	△7.1
해양산업과	36,045	35,487	558	33,080	32,116	964	△8.2	△9.5	72.7
해녀문화유산과	5,374	5,186	188	3,737	3,422	315	△30.4	△34.1	67.5
해운항만과	119,250	112,739	6,511	119,616	116,021	3,595	0.3	2.9	△44.8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해양수산국	1	5	11	0	7	4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수산 정책과	지속가능한 미래 전통수산업 육성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한 양식광어 조수입 증가	(당해연도 양식광어 조 수입-338,817백만원(201 7년조수입))/당해연도 양식광어조수입	0.6	0	0
해양 산업과	어촌어항 특화개발과 해양자원육성 및 크루즈와 요트마리나를 해양관광 양대산업으로 육성	크루즈관광객 유치실적	(크루즈관광객유치실적/ 목표)*100%	1,000, 000명	44,266명 (중국 방한 크루즈 중단)	0
해녀문화유산과	자연과 공존하고,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미래공동체 육성	해녀박물관 활성화 추진	해녀박물관 방문객수 집계	189,113	161,450	85
해운 항만과	항만 물류 활성화 및 항만 이용자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제주항 수상구역 질서관리 및 폐기물 처리 실적	{(입출항 지원 실적/계획)*33%)}+{(무역항계도 단속실적/계획*34%)+( 폐기물처리량/계획*33%)}	입출항185/ 계도780/ 폐기물처리80	입출항198/ 계도 485/ 폐기물처리102	98

4. 결산내역 검토

1) 명시이월후 예산현액 전액 불용된 사업 검토 필요

(사업설명서 제Ⅲ권 p526)

○ 수산정책과 소관 ‘ICT 참치 외해가두리지원 사업’은 정부 시책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공모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 2018년 2억원(국비 1억, 도비 1억)이 편성되어 명시이월되었고, 2019년 5억 2,000만원(국비 2억 6,000만원, 도비 2억 6,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나,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7억 2,000만원(국비 3억 6,000만원, 도비 3억 6,0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과목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①	예산 성립후 증감②	예산현액 ①+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2019	첨단친환경양식 시스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20	200	720	0		360	360

○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경우에는 재정투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못하게 되는 바,

○ 수산정책과에서는 국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신청 단계 시부터 지원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 주 시 >

1. 조직 및 정원

○ 제주시는 본청 7국 3보건소 34실과 3사무소 2도서관이고 읍․면․동 4읍 3면 19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명)
구분	계	전문 경력관	특정직	별정직	임기제	전담 직위	일반직
정원 (별도)	1666 (156)	-	3	1	21	-	1641 (155)
현원	1663 (375)	-	3	1	20	-	1639 (375)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결산 개요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블 납 결손액 (C)	미수 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54,041	121,791	175,832	212,705	187,256	1,680	23,769	88.0%
일반회계	45,651	119,526	165,177	190,769	171,264	1,347	18,158	89.8%
특별회계	8,390	2,265	10,655	21,936	15,992	333	5,611	72.9%

○ 2019회계연도 제주시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758억 3,200만원이며  2,127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872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237억 6,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세입결산 총괄 전년도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블 납 결손액 (C)	미수 납액 (A-B-C)	미수납액 비율 (미수납액/A)
2019	54,041	121,791	175,832	212,705	187,256	1,680	23,769	11.2%
2018	68,834	171,255	240,089	273,034	249,323	1,644	22,067	8.1%

○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220억 6,700만원 대비 7.7% 증가한 237억 6,900만원이고

○ 2019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11.2%로, 2018년도  8.1%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반면, 징수결정액은 2019년도에는 2,127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2,730억 3,400만원 대비 22.1%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징수결정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수납액은 증가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더욱이 2018년도에 이어 2019회계연도까지 미수납액이 200억을 초과하고 있고 아울러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속한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 잔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1,608,810	150,282	1,759,092	1,608,456	82,523 (5,902)	65,107	13,545	3,871	7,119	60,994
일반 회계	1,535,408	144,611	1,680,019	1,547,061	79,296 (5,902)	64,607	10,818	3,871	6,034	47,628
특별 회계	73,402	5,671	79,073	61,395	3,227	500	2,727		1,085	13,366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2019회계연도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7,590억 9,200만원이며, 이 중 1조 6,084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825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9억 9,4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71억 1,900만원임.

3. 결산내역 검토

1) 세외수입 예산편성 및 징수관리 방안 개선 필요

【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현황(5천만원이상)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징수율 (B/A)
합계	0	2,085	1,524	73.1%
노인장애인과	0	726	665	91.6%
문화예술과	0	55	53	96.4%
생활환경과	0	57	57	100.0%
공원녹지과	0	85	85	100.0%
해양수산과	0	976	442	98.4%
축산과	0	113	106	93.8%
도시계획과	0	73	57	78.1%

○「지방재정법」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제주시의 5천만원 이상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개 부서에서 20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5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음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매년 결산 시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원이나, 세입예산의 무예산 편성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 비해 세입예산 편성을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1백만원 이상)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제주시(소계)		1,013	2,654	1,641	162%
자치행정과	그외수입	32	79	47	147%
안전총괄과	지난연도수입	10	23	13	130%
노인장애인과	지난연도수입	40	84	44	110%
여성가족과	과징금	9	20	11	122%
	과태료	1	3	2	200%
	그외수입	105	352	247	235%
위생관리과	과태료	25	64	39	156%
	지난연도수입	1	3	2	200%
농정과	지난연도수입	5	52	47	940.00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312	638	326	104%
축산과	그외수입	333	671	338	102%
	지난연도수입	12	84	72	600%
도시재생과	그외수입	3	27	24	800%
건축과	과태료	4	9	5	125%
한림읍	과태료	15	39	24	160%
애월읍	이행강제금	20	254	234	1,170%
	변상금	10	48	38	380%
	과태료	10	23	13	130%
구좌읍	변상금	30	62	32	107%
조천읍	과태료	6	13	7	117%
한경면	이행강제금	20	60	40	200%
	변상금	1	3	2	200%
	과태료	3	8	5	167%
추자면	도로사용료	1	5	4	400%
	기타수수료	2	8	6	300%
노형동	그외수입	1	11	10	1,000%
이호동	그외수입	2	11	9	450%

○ 세입예산에 편성은 되었으나 예산현액(1백만원 이상)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에서 차액율 100%이상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총 27건에 예산현액 10억 1,3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26억 5,400만원으로 차액은 16억 4,100만원이며, 차액율은 162%로 나타남.

○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 내 실제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간 차이가 상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세외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간 발생되는 차이로 인하여 세외수입추계의 부적절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결과에 있어 세수결손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결과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 수납처리, 결산의 과정이 연계되어야 과소추계, 징수누락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최소한 실･본부･국별 세외수입담당자는 장기근무자가 책무를 맡아 직전회계연도에 발생된 오류사항을 다음회계연도로 연결시켜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출예산 정책사업과 성과보고서(계획서) 정책사업목표 불일치

○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정책사업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상의 정책사업 1개와 대응토록 설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제주시 ｢2019년 세입․세출예산서｣와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계획서)｣간 대응되는 정책사업과 정책사업 목표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남.

【 세출예산 정책사업, 성과보고서 정책사업목표 불일치 내역 】
부서명	세출예산서 정책사업	성과계획서(보고서) 정책사업목표
총무과	활력있고 창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과 시민행복 가치를 키우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기획예산과	종합기획 조정	신뢰와 감동의 시민중심 창의행정 구현한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및 시민참여 열린행정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건강한 시민의식 제고 및 시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한다.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도시 구축	인생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증진을 도모한다.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및 정착주민 지원 강화	주민 주도의 생동감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차량관리과	주차질서 확립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 취약계층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활 자립체계를 구축한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활동 진흥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
		국내외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체육진흥과	선진 스포츠 문화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고품격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주체육발전에 기여한다.
우당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책을 통한 만남, 소통, 그리고 어울림의 커뮤니티의 장을 실현한다.
탐라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으로 지역 커뮤니티 중심공간 활성화
아트센터	문화예술 활동 증진	1.수준높고 다양한 기획공연 제공 2.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3.공연장 환경개선과 안전교육실시을 통한 안전한 문화환경 조성
환경관리과	쾌적한 환경조성	오름(습지) 등 자연환경 이용시설 정비, 자연생태관광 활성, 도립공원 관리 등을 통해‘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수질오염원 예방․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공중 화장실 관리
		청정대기환경 유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으로 시민(사업장)의 자발적 참여유도
환경지도과	환경보호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계절별 집중점검을 통해 오염 최소화 및 신속한 현장확인 및 민원처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 도모
		가축분뇨 무단배출 엄단으로 청정과 공존에 걸맞은 환경 조성 및 악취포집 및 분석을 통한 축산악취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조성 도모
		사업장폐기물의 불법매립 및 소각을 방지하고 적정처리 유도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폐기물화 방지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도모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클린수거시스템 구축, 음식쓰레기 감량 및 청소행정의 시민 참여를 통하여 청정도시 환경 조성 기반을 구축한다.
공원녹지과	임업경쟁력 강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녹색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생태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산림친화적인 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수산과	어촌활성화 및 소득증대기반구축	수익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해녀가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지속가능 어선어업 기반 및 안전 조업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맞춤형 항포구 재정비 및 살기 좋은 어촌
해양수산과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해양환경관리	사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 조성 관리 “청정과 공존”가치 구현 청정 해양환경 조성
주택과	신뢰받는 건축행정 창출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자료출처 : 2019년 세입․세출예산서, 2019회계연도 성과계획서(보고서) 편집

○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기본방향”에 따라  1개의 정책사업에 1개의 정책사업목표가 대응되게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되어야 함.

○ 공공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실행과정과 측정된 성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안부 예규를 준수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공 보 실

1. 조직 및 인력현황

○ 공보실의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원 10명, 현원은 10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	0	1	9	10
공보실	10	0	1	9	10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0.4% 증가한 9억 8,300만원이며, 이중 9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890	862	28	983	965	18	10.4%	11.9%	△35.7%
공보실	890	862	28	983	965	18	10.4%	11.9%	△35.7%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공보실	1	1	3	0	3	0

종합민원실

1. 조직 및 인력현황

○ 종합민원실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35명, 현원은 32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5	0	1	34	32
종합민원실	35	0	1	34	32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20억 4,500만원이며, 이중 19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8,2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2,232	2,089	143	2,045	1,963	82	△8.4%	△6.0%	△42.7%
종합민원실	2,232	2,089	143	2,045	1,963	82	△8.4%	△6.0%	△42.7%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종합민원실	1	2	5	1	3	1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종합 민원실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토지정보관리를위한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을 추진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점검률(%)	[{(지도·점검 업소수 /전년 말 기준 개설등록업소수)×0.9}+{(실제홍보회수/홍보(4회))*0.1｝]× 100	100	99	99%

4. 결산내역 검토

1) 미수납액 관리 철저

○ 종합민원실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4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대비 7.3% 감소하여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 제주시 종합민원실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2018			2019
세입목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합계	3,043	1,553	51.0%	2,834	1,436	50.7%
중지수입	308	1	0.3%	301	1	0.3%
기타수수료	127	-	-	112	-	-
기타이자수입	0	-	-	0	-	-
과징금	40	16	40.0%	211	7	3.3%
과태료	209	29	13.9%	357	91	25.6%
그외수입	582	112	19.2%	305	37	12.2%
지난연도수입	1,777	1,395	78.5%	1,548	1,300	84.0%

*자료출처 : 2018,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결산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편집

○ 징수결정액 28억 3,400만원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50.7%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8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 51.0%).

○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의 주요 재원으로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면밀한 체납사유 분석과 이에 맞는 대책 마련 필요.

자치행정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제주시 자치행정국은 6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원 146명에 현원은 147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46	3	6	137	147
총무과	46	3	1	42	44
기획예산과	21	0	1	20	22
자치행정과	16	0	1	15	19
마을활력과	8	0	1	7	8
세무과	32	0	1	31	32
재산세과	23	0	1	22	22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1,860억 7,200만원이며, 이중 1,698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161억 7,9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179,425	160,814	18,611	186,072	169,893	16,179	3.7%	5.6%	△13.1%
총무과	156,103	138,238	17,865	156,077	140,541	15,536	0.0%	1.7%	△13.0%
기획예산과	1,685	1,587	98	1,764	1,677	87	4.7%	5.7%	△11.2%
자치행정과	13,386	12,911	475	19,095	18,780	315	42.6%	45.5%	△33.7%
마을활력과	6,102	6,008	94	6,738	6,617	121	10.4%	10.1%	28.7%
세무과	1,214	1,187	27	1,433	1,333	100	18.0%	12.3%	270.4%
재산세과	935	883	52	965	945	20	3.2%	7.0%	△61.5%

○ 자치행정국은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13.1% 감소하였으나 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마을활력과 집행잔액은 28.7%, 세무과는 270.4% 증가하고 있음에 해당부서는 집행률 제고 대책을 강구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자치행정국	6	8	19	1	14	4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기획 예산과	신뢰와 감동의 시민중심 창의행정 구현한다	성과관리업무추진율 및 내부만족도 달성률(%)	(성과관리업무추진실적)/(성과관리업무추진목표)*50 + (성과관리 내부 만족도)/(성과관리 내부만족도 목표)*50	100	97.9	98%
자치 행정과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건강한 시민의식 제고 및 시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한다.	인구대비 자원봉사 참여인원 비중(%)	(자원봉사활동참여 실인원/주민등록인구의 10)*50 + (자원봉사활동참여 연인원/주민등록인구의 60)*50	100	92	92%
세무과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개별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 달성률(백만원)	(징수액/목표액)*100	791,396	771,300	97%
재산세과	지방세 체계적인 부과징수 및 세원관리강화로 세입기반 구축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달성률(백만원)	(현년도 징수액/목표액)*100	56,910	54,646	96%

4. 결산내역 검토

1) 인력운영비 과다 추계 편성

○ 제주시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지난연도 대비 7.1% 증가한 1,421억 8,100만원임.

○ 2018회계연도에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1.4%이고, 2019회계연도에도 145억 1,300만원인 10.2%로, 전년대비 비교적 개선된 것으로 보여 지나 여전히 10%대의 잔액비율을 보이고 있음.

【 총무과 인력운영비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2018년				2019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잔액비율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잔액비율
인력운영비	132,747	117,656	15,090	11.4%	142,181	127,668	14,513	10.2%

*자료출처 : 2018회계연도 결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편집

○ 10%대의 인력운영비 과다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수요 예측이 미흡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예산 편성시 체계적이고 면밀한 산정방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추계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사전 예측을 통해 마무리 추경시 감액 조정하여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가 필요함.

2) 부적절한 성과 목표설정 문제

○ 자치행정국 재산세과의 성과지표인 “세외수입 징수율”의 2018회계연도 성과달성도는 188%이며, 2019회계연도에도 132%의 높은 달성률로 초과달성으로 드러남.

【 제주시 재산세과 성과목표치 부적정성 내역 】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제주시 재산세과	세외수입 징수율(백만원)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액)*100	목표	32,000	34,100
			실적	60,262	44,997
			달성률(%)	188%	132%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지표가 초과달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년도 실적 대비 단 56% 수준만을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로 설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실로 금년도 실적이 지난해대비 25.3% 수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32% 달성률로 초과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를 설정한 목표설정의 부적정한 사례로 판단됨.

○ 이는 성과관리에 있어 목표를 보수적,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성과 달성률을 높이거나, 다음 연도의 성과목표치를 낮게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성과왜곡행태로 보임.

○ 앞으로 자치행정국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안전교통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안전교통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원 96명에 현원 99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96	1	4	91	99
안전총괄과	33	1	1	31	34
교통행정과	25	0	1	24	27
차량관리과	23	0	1	22	23
정보화지원과	15	0	1	14	15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7% 감소한 1,120억 5,600만원이며, 이중 1,072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48억 8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128,370	119,782	8,588	112,056	107,248	4,808	△12.7%	△10.5%	△44.0%
안전총괄과	63,211	59,405	3,806	62,913	60,358	2,555	△0.5%	1.6%	△32.9%
교통행정과	27,393	23,258	4,135	16,416	14,957	1,459	△40.1%	△35.7%	△64.7%
차량관리과	33,314	32,774	540	27,927	27,258	669	△16.2%	△16.8%	23.9%
정보화지원과	4,452	4,345	107	4,800	4,675	125	7.8%	7.6%	16.8%

○ 안전교통국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44.0% 감소하였으나, 차량관리과, 정보화지원과의 전년대비 집행잔액은 각 23.9%, 1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정시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는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안전교통국	4	4	10	1	8	1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차량 정보과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개소율(%)	{(당해연도 주차장 조성 공사개소)/(전년도 주차장 조성공사개소*120%)}*100	100	82	82%

4. 결산내역 검토

1)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재검토 필요

○ 안전총괄과의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사고이월된 사업을 살펴보면 총 6건, 36억 8,000만원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진함을 설명하고 있음.

○ 명시이월 후 재사고이월된 6건, 36억 8,0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 세부내역을 보면 보상협의지연, 심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이월, 기관간 협의 지연, 용역완료기한 미도래, 본공사 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 지역주민 진정민원에 따른 사업대상지 변경 등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음.

【 안전총괄과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사고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안전총괄과	시설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개소)	1,841	682	1,160	63.0%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남수각2, 고산3)	946	376	570	60.2%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	2,235	681	1,553	69.5%
안전총괄과	감리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리비	270	162	108	40.0%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962	906	56	5.8%
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 시설사업	525	292	233	44.4%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기 재사고이월 사업의 이월사유를 보면 회계연도내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행안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해에 지출을 하는 것으로서,

○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 위 사항의 사고이월된 예산 6건 중 1건이 사업의 주된 예산인 ‘시설비’로 사고이월 예산이 당해 연도가 아닌, 2020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고이월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이월사유와 요건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월 판단기준을 엄격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 또한 예산의 이월제도를 남용하지 말고, 사업 계획 수립에 앞서 사전에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된 대로 예산이 주민 혜택으로 전부 돌아 갈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3) 성과정보 불일치, 성과보고서 성실히 작성할 것

○ 차량관리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개소율” 성과지표는 전년도 실적에서 연평균 증가율인 20%를 반영한 주차장 개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18년도 주차장 조성 개소가 73개소로 보고하고 있으나, 2019년도 성과보고서에서는 전년도 ‘18년도의 실적을 67개소로 하여 보고하고 있음.

구분	성과분석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18년도 주차장 조성 개소 - 73개소 - 복층화1, 공한지 55, 공영 2, 읍면15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18년도 주차장 조성 개소 - 67개소 - 복층화 1, 공영(공한지) 51, 읍면 15)

*자료출처 : 2018,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p.107, p.105 편집

○ 측정 요소 또한 복층화, 공영 및 공한지, 읍면으로 변경된 부분이 없을뿐더러, 보고서 상 이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전년도와의 실적 불일치에 따른 성과달성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작년도 보고서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표산식에 적용해 보면 ‘19년도 달성률은 “75%”로 조사됨.

[당해연도 주차장 조성공사 개소/(전년도 주차장 조성공사 개소*120%)]*100

☞ [66개소/(73개소*1.2)]*100 = 75.3%

○ 이는 ‘19년도 성과보고서에 보고된 달성률 82% 보다 더 하락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서는 성과정보의 임의변경 및 허위기재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정보의 불일치는 보고서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작년도 검토보고서에서도 동 지표에 대해 개선을 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동 지표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성과보고서를 소홀하게 작성하고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안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과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충실한 성과분석으로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복지위생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복지위생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원 120명에 현원 119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20	1	5	114	119
주민복지과	25	1	1	23	25
노인장애인과	20	0	1	19	20
기초생활보장과	32	0	1	31	32
여성가족과	23	0	1	22	23
위생관리과	20	0	1	19	19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복지위생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8.9% 증가한 5,910억 5,500만원이며, 이중 5,789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120억 9,0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497,306	488,822	8,484	591,055	578,965	12,090	18.9%	18.4%	42.5%
주민복지과	55,856	53,990	1,866	85,685	82,692	2,993	53.4%	53.2%	60.4%
노인장애인과	207,622	205,263	2,359	253,596	249,374	4,222	22.1%	21.5%	79.0%
기초생활보장과	50,639	49,722	917	55,659	54,322	1,337	9.9%	9.3%	45.8%
여성가족과	182,009	178,700	3,309	194,986	191,491	3,495	7.1%	7.2%	5.6%
위생관리과	1,180	1,147	33	1,129	1,086	43	△4.3%	△5.3%	30.3%

○ 복지위생국 전년 대비 집행잔액은 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서별로 주민복지과 60.4%, 노인장애인과 79.0%, 기초생활보장과 45.8%, 여성가족과 5.6%, 위생관리과 30.3% 전 부서에서 전년대비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복지위생국은 집행잔액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복지위생국	5	10	21	0	18	3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의 생활보장 및 편견과 차별없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	장애인 연금서비스 수급률(명)	(장애인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권자)*100	3,706	3,663	98%
여성 가족과	여성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한다.	평가인증 어린이집(개소)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수	350	342	98%
위생 관리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 한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 업소율(%)(개소)	( 최우수 업소수 / 전체 대상 업소수)*100	41	38.5	94%

4. 결산내역 검토

1)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간 불일치, 성실작성 노력 필요

○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기본적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의 일환으로 장애인 기본적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성과지표 “장애인 연금서비스 수급률”을 설정하고 있음.

○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상 ‘18년도 실적은 3,654명으로 보고되어 있는 반면, 2019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는 3,505명으로 계획서와 보고서 상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 더욱이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는 ‘18년도 실적이 3,567명으로 보고되어 있어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 연금서비스 수급률” ‘18년도 실적 불일치 내역 】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18년 달성성과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성과보고서	‘19년 성과계획서	‘19년 성과보고서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 연금서비스 수급률(명)	(장애인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권자)*100	목표	3,505	3,505	3,505
			실적	3,567	3,505	3,654
			달성률(%)	101%	-	104%

*자료출처 : 2018,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019 성과계획서p.134, p.138, p.179

○ 동일 사안에 대하여 3종의 보고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것은 사후 검토과정이나 검증절차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불일치 등 성과정보의 허위기재 및 임의변경을 금지하고 있음.

○ 앞으로 노인장애인과는 행안부 예규를 준수하여 성과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성과정보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성과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함.

문화관광체육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문화관광체육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원 108명에 현원은 105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8	1	6	101	105
문화예술과	18	1	1	16	19
관광진흥과	24	0	1	23	21
체육진흥과	20	0	1	19	19
우당도서관	18	0	1	17	18
탐라도서관	18	0	1	17	18
제주아트센터	10	0	1	9	10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682억 400만원이며, 이중 654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7,3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68,006	65,183	2,823	68,204	65,431	2,773	0.3%	0.4%	△1.8%
문화예술과	17,744	16,682	1,062	15,318	14,228	1,090	△13.7%	△14.7%	2.6%
관광진흥과	6,405	6,185	220	10,874	10,687	187	69.8%	72.8%	△15.0%
체육진흥과	34,381	33,010	1,371	32,269	31,004	1,265	△6.1%	△6.1%	△7.7%
우당도서관	2,941	2,896	45	3,738	3,631	107	27.1%	25.4%	137.8%
탐라도서관	2,479	2,420	59	3,006	2,922	84	21.3%	20.7%	42.4%
제주아트센터	4,056	3,990	66	2,999	2,959	40	△26.1%	△25.8%	△39.4%

○ 문화관광체육국은 전년도 집행잔액 대비 1.8% 감소한 반면, 문화예술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의 경우 전년대비 집행잔액이 각각 2.6%, 137.8%, 4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사업의 추진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함.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문화관광체육국	6	8	16	2	10	4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관광 진흥과	질 높은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통한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관광개발사업 추진율(%)	(준공사업수/총사업수)*100	100	67	67%
		별빛누리공원 체험 및 프로그램 추진(건)	(실적/목표)*100	248	141	57%
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고품격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주체육발전에 기여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백만원)	목표집행액	18,404	15,161	82%
탐라 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으로 지역 커뮤니티 중심공간 활성화	탐라도서관 전문서비스 제공률(%)	(장서확보권수/장서목표권수) × 50 + (프로그램참여자수/프로그램목표자수) × 50	100	98.7	99%

4. 결산내역 검토

1)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체육진흥과 총 이월액은 72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4%, 전년도 이월액 44억 9,000만원보다 27억 2,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체육진흥과 세출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A-B-C-D)	집행률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9년	32,269	23,787	7,217	3,346	-	3,871	112	1,152	73.7%
2018년	34,381	28,520	4,490	2,215	2,275	-	328	1,043	83.0%

○ 체육진흥과의 이월액 72억 1,700만원은 전부 국제규모의 스포츠 메카 도시 인프라 구축의 세부사업 5건에 대한 이월액인 것으로 조사됨.

【 체육진흥과 이월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 잔액 (A-B-C-D)	집행률
국제규모의 스포츠 메카 도시 인프라 구축
삼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1,700	1,347	346		7	79.2%
금악리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사업	1,800	400	1,400		0(0.4)	22.2%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000	64	1,936			3.2%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000	65	1,935			3.3%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1,600	0	1,600			0%
합계	9,100	1,876	7,217

* 2019회계연도 결산서 편집

○ ‘삼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예산으로 1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4,600만원(20.4%)이 명시이월되었고, 또한 ‘금악리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사업’예산 18억원 중 14억원(77.8%)이 명시이월됨.

○ 아울러 동 단위사업의 ‘동/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계속비사업)’,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예산 중 각 19억 3,500만원(계속비이월), 19억 3,500만원(계속비이월), 16억원이 이월처리됨.

○ 집행이 부진한 주요 사유는 “공기부족”으로 사업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각 사업의 집행률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체육진흥과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예산이 제때에 주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로  의회에서 승인한 만큼, 철저한 관리계획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수준 이하 목표설정, 개선 필요

○ 체육진흥과의 성과지표 “체육시설 이용 주민참여인원”의 연도별 목표설정 현황을 살펴보면 ‘17년도 1,192천명, ‘18년도 1,242천명, ‘19년도 1,292천명이며 실적은 연도별로 각 946천명, 1,693천명, 1,465천명임.

○ ‘18년도 실적은 1,693천명으로 성과달성률이 136%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17년도 실적 대비 78% 증가한 수준이며,

○  ‘18년도 목표대비 ‘19년도 목표는 단 4%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 실적이나 추세에 비해 목표가 낮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체육시설 이용 주민참여 인원” 달성률 현황 】 (단위 : 천명)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률
				‘17년도	‘18년도	‘19년도
체육 진흥과	체육시설 이용 주민참여 인원(천명)	목표이용인원	목표	1,192	1,242	1,292
			실적	946	1,693	1,465
			달성률(%)	79%	136%	113%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p.193

○ 실로 동 지표의 전년도 실적 대비 ‘19년도 실적은 13.5% 감소함에도 여전히 113%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전년도 실적대비 ‘19년도 목표치를 미루어 보아, ‘19년도 목표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지표의 목표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앞으로 체육진흥과는 이전 실적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청정환경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청정환경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원 105명에 현원은 105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5	1	6	98	105
환경관리과	14	1	1	12	14
환경지도과	18	0	1	17	18
생활환경과	20	0	1	19	20
공원녹지과	19	0	1	18	19
환경시설관리소	27	0	1	26	27
절물생태관리소	7	0	1	6	7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청정환경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508억 3,200만원이며, 이중 1,45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 6,0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148,592	142,183	6,409	150,832	145,272	5,560	1.5%	2.2%	△13.2%
환경관리과	15,042	14,846	196	7,068	6,788	280	△53.0%	△54.3%	42.9%
환경지도과	633	614	19	1,623	1,536	87	156.4%	150.2%	357.9%
생활환경과	53,860	49,740	4,120	63,400	60,318	3,082	17.7%	21.3%	△25.2%
공원녹지과	37,424	36,699	725	26,470	25,804	666	△29.3%	△29.7%	△8.1%
환경시설관리소	39,863	38,541	1,322	50,542	49,125	1,417	26.8%	27.5%	7.2%
절물생태관리소	1,770	1,743	27	1,729	1,701	28	△2.3%	△2.4%	3.7%

○ 청정환경국의 전년대비 집행잔액이 13.2% 감소하였으나, 부서별로 환경관리과 42.9%, 환경지도과 357.9%, 환경시설관리소 7.2%, 절물생태관리소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집행률을 제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청정환경국	6	11	22	1	17	4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환경 관리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수질오염원 예방·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공중화장실 관리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율(개소)	(정비실적/정비목표)*100	145	125	86%
	청정대기환경 유지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으로 시민(사업장)의 자발적 참여유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컨설팅 실시율(횟수)	(온실가스컨설팅 실시횟수/온실가스 컨설팅 실시목표)*100	630	598	95%
생활 환경과	클린수거시스템 구축,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청소행정의 시민 참여를 통하여 청정도시환경 조성 기반을 구축한다.	음식물 감량기 보급(개소)	보급개소/목표개소*100	200	56	28%
절물생태 관리소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산림친화적인 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절물자연휴양림 수입액달성률 및 고객만족도 충족률(%)	(수입액달성률*0.7)+(고객만족도충족률*0.3)	100	92.58	92%

4. 결산내역 검토

1) 성과달성률 제고 및 예산 확보 적극적인 대응 필요

○ 환경관리과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율”의 성과달성률은 86%로 미달성을 보이고 있음.

【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정비율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율(개소)	(정비실적/정비목표)*100	목표	150	145
		실적	125	125
		달성률(%)	83%	86%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p.224

○ ‘18년도에는 달성률이 83%로 미달성함에 따라 여건을 고려하여 ‘19년도 성과목표치가 비교적 낮게 설정되었으나 ‘19년도 실적은 125개소로 ‘18년도 실적 125개소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재래식 화장실 1개소마다 투입되는 비용(2,000천원)은 작년도와 동일하며, ‘18년도에 편성된 예산과 ‘19년도에 편성된 예산 또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제주시환경관리과 재래식화장실 정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회계연도	예산	결산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율(개소)	(정비실적/정비목표)*100	2018	250	250
		2019	250	250

*자료출처 : 2018,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p.218, p.230 편집

○ 즉, 재래식 화장실 정비 개소는 편성된 예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됨.

○ 동 지표의 성과분석 내용에서도 예산범위 내 정비 가능한 화장실 정비 개소가 현 수준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사업은 저소득 주민과 수질오염 취약지역 등의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보건위생과 건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 취약 계층에 대해 환경복지를 구현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환경보호 측면에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에 따라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환경관리과는 상기 지표 관련 사업 본연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성과의 연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농수축경제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농수축경제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원 100명에 현원은 102명임.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0	1	4	95	102
농정과	32	1	1	30	37
해양수산과	20	0	1	19	19
축산과	22	0	1	21	22
경제일자리과	26	0	1	25	24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농수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3.0% 증가한 2,097억 2,100만원이며, 이중 2,000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96억 5,7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185,671	176,151	9,520	209,721	200,064	9,657	13.0%	13.6%	1.4%
농정과	73,323	69,459	3,864	80,232	76,692	3,540	9.4%	10.4%	△8.4%
해양수산과	42,520	40,080	2,440	53,244	49,794	3,450	25.2%	24.2%	41.4%
축산과	36,072	33,867	2,205	43,273	42,043	1,230	20.0%	24.1%	△44.2%
경제일자리과	33,756	32,745	1,011	32,972	31,535	1,437	△2.3%	△3.7%	42.1%

○ 농수축경제국은 전년대비 집행잔액이 1.4% 증가하였고, 부서별로는 해양수산과와 경제일자리과에서 각각 41.4%, 4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경제일자리과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현액이 줄어들었음에도 집행잔액이 증가한 점을 보면, 적극적인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농수축경제국	4	8	18	1	16	1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업체수(개소)	지원 업체 수(8개업체)	8	7	88%

4. 결산내역 검토

1) 성과정보 오류, 명확한 산식 자료 제시로 신뢰도 제고 노력

○ 해양수산과 성과지표 “명품해수욕장 조성 달성률”의 성과 측정 산식은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확충(30%) +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30%) + 이용객증가(40%)로 제시되고 있음.

【 제주시 해양수산과 명품해수욕장 조성 달성률 성과지표 】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명품해수욕장 조성 달성률(%)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확충(30%) +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30%) + 이용객증가(40%)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p.282

○ 달성도 검증을 위해 성과분석을 살펴보면 동지표의 측정산식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음.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명품해수욕장 조성 달성률｣

-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달성률(집행액 440,000천원/예산액 540,000천원) x 25% +안전한 해변 시설 및 안전장비 보강 달성률(집행액 55,014천원/예산액 57,000천원) x 25% +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율(이용객수/목표이용객수) x 50%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p.282

○ 상기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내용이 성과지표에서 제시한 측정산식 내용과 상이함에 따라 달성도 검증이 곤란함.

○ 이같이 동 지표는 성과정보의 오류가 보여 지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검토 결과 상기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의 내용은 작년도 성과보고서에서 보고된 측정산식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 p.276).

○ 이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보고서 검증절차가 미흡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향후 해양수산과는 성과보고서 작성시 성과정보의 오류로 인한 달성률의 신뢰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성과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면밀한 검토와 검증절차를 통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건설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도시건설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원 110명에 현원은 112명임.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10	1	5	104	112
도시계획과	26	1	1	24	26
도시재생과	16	0	1	15	16
건설과	28	0	1	27	30
주택과	19	0	1	18	19
건축과	21	0	1	20	21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54.5% 증가한 3,056억 1,000만원이며, 이중 2,916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139억 3,6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197,850	181,258	16,592	305,610	291,674	13,936	54.5%	60.9%	△16.0%
도시계획과	87,314	86,971	343	195,954	195,746	208	124.4%	125.1%	△39.4%
도시재생과	41,855	27,824	14,031	46,527	33,698	12,829	11.2%	21.1%	△8.6%
건설과	55,056	53,968	1,088	48,469	47,754	715	△12.0%	△11.5%	△34.3%
주택과	13,145	12,044	1,101	14,245	14,084	161	8.4%	16.9%	△85.4%
건축과	480	451	29	415	392	23	△13.5%	△13.1%	△20.7%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복지위생국	5	6	15	3	12	0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	-	-	-

4. 결산내역 검토

1) 사고이월 부적정, 재검토 필요

○ 도시재생과 소관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후 또 다시 사고이월한 것으로 드러남.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이월내용	이월액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 2018. 2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	3,750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 - 신산머루 커뮤니티센터신축 및 경로당, 주민교류공간 리모델링공사 준공일이 2020.3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593

*자료출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전년도 명시이월 사유로는 “2018년 2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재사고이월 사유는 “준공일이 2020년 3월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전부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는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전년도 명시이월 후, 조속한 사업추진 및 집행을 통해 201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했으나,

○ 또 다시 ‘절대공기부족’을 사유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예산을 당해 회계연도를 넘긴 것으로 보임.

○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여기서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상기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회계연도내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준공기한이 다음연도에 예정된 명시이월 사유로서, 공기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고이월된 예산은 사업의 주된 경비인 ‘시설비’로서  2019회계연도를 넘겨 2020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동 예산의 사고이월의 적정성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월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설사업 등의 예산운영에 있어 ‘공기부족’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사유로 보임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발주 조기 시행 등의 방안으로 사고이월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 앞으로 사업부서는 당초 계획한대로 회계연도내에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여 예산이 제때에 주민 혜택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투입 초점 성과지표 전수설정, 객관성 제고 필요

○ 도시재생과의 정책사업목표 “지역균형을 통한 도·농간 정주여건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의 성과지표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전부에 대한 측정산식은 “(실적/계획)*100”으로 제시됨.

○ 해당지표의 성과분석 부분을 보면 각 목표가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목표치’, ‘추진계획(예산액) 대비 추진실적(집행액)’, ‘불용액 30%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p.329).

【 도시재생과 성과지표 달성현황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율(%)	(실적/계획)*100	목표	70	70
		실적	87	75
		달성률(%)	124%	107%
도농간 지역균현발전을 위한 정주여건개선사업 추진율(%)	(실적/계획)*100	목표	60	60
		실적	68	77
		달성률(%)	113%	118%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율(%)	(실적/계획)*100	목표	70	70
		실적	98.9	98.1
		달성률(%)	141%	140%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328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미흡하므로 결과지표 혹은 의미있는 산출지표(개선실적 또는 중장기 계획대비 개선실적) 등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가령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정비 사업의 의미 있는 결과지표 등 지표 설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앞으로는 행안부 예규를 준수하여 성과지표의 부적절한 사례를 지양하고, 개선실적과 같이 의미 있는 산출지표나 계획대비 개선실적을 제시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귀포시 >

1. 조직 및 정원

○ 서귀포시는 본청 6국 3보건소 30실과 4사무소이고 읍․면․동 3읍 2면 1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아래와 같음

(단위: 명)
구분	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관리운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자치 경찰
정원 (별도)	1,188	1,112	5	42	1	26	2
현원	1,170	1,099	5	37	1	26	2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결산 개요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블 납 결손액 (C)	미수 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37,722	80,977	118,699	138,074	123,259	534	14,281	89.3%
일반회계	34,444	76,682	111,126	124,344	113,368	318	10,658	91.2%
특별회계	3,278	4,295	7,573	13,730	9,891	216	3,623	72.0%

○ 2019회계연도 서귀포시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186억 9,900만원이며, 1,380억 7,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232억 5,900만원을 수납하고 142억 8,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19회계연도 서귀포시 실제수납액은 1,232억 5,900만원, 징수율은 89.3%로서 지난해의 1,662억 1,800만원(2018회계연도 징수율 92.3%) 에 비해 25.8% 감소함.

【 세입결산 총괄 전년도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블 납 결손액 (C)	미수 납액 (A-B-C)	미수납액 비율 (미수납액/A)
2019	37,722	80,977	118,699	138,074	123,259	534	14,281	10.3%
2018	38,907	124,206	163,113	179,899	166,218	1,498	12,184	6.8%

○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121억 8,400만원 대비 17.2% 증가한 142억 8,100만원이고,

○ 2019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10.3%로, 2018년도의  6.8%보다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반면, 징수결정액은 2019년도에는 1,380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1,798억 9,900만원 대비 23.2%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징수결정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증가하고 있는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속한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1,011,139	90,739	1,101,879	1,024,779	45,868 (4,337)	39,355 (3,378)	6,512 (958)	-	5,238	25,993
일반회계	973,489	86,029	1,059,519	983,538	45,868 (4,337)	39,355 (3,378)	6,512 (958)	-	4,291	25,821
특별회계	37,650	4,710	42,360	41,241	-	-	-	-	946	172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2019회계연도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1,018억 7,900만원이며, 이 중 1조 247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458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9억 9,3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52억 3,800만원임.

3. 결산내역 검토

1) 세외수입 예산편성 및 징수관리 방안 개선 필요

○ ｢지방재정법｣ 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서귀포시 세외수입 결산내역은 살펴보면, 7개 부서에서 실제수납 된 6억 9,000만원에 대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5천만원이상).

【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현황(5천만원이상)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징수율 (B/A)
합계	0	690	512	74%
해양수산과	0	155	94	61%
축산과	0	103	103	100%
생활환경과	0	87	55	63%
공원녹지과	0	52	52	100%
건설과	0	147	62	42%
대정읍	0	72	72	100%
안덕면	0	74	74	100%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원이나, 세입예산의 무예산 편성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1백만원 이상)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서귀포시(소계)		417.6	1,489.7	1,072.1	257%
총무과	기타수입	241	541	300	124%
	불용품매각	34	106	72	212%
주민복지과	그외수입	20	342	322	1,610%
서귀포 예술의전당	입장료수입	60	120	60	100%
감귤농정과	지난연도수입	2	97	95	4,750%
건설과	과태료	1	95	94	9,400%
교통행정과	과징금	3	10	7	233%
대정읍	변상금	0.9	5	4.1	455%
남원읍	기타수수료	30	64	34	113%
	기타수입	10	41	31	310%
	그외수입	10	39	29	290%
안덕면	변상금	5	10	5	100%
중앙동	과태료	0.5	17	16.5	3,300%
영천동	과태료	0.2	2.7	2.5	1,250%

○ 세입예산에 편성 되어 있으나 예산현액(1백만원 이상)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율 100% 이상 내역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총 14건, 예산현액 4억 1,76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14억 8,970만원으로 차액은 10억 7,210만원이며, 차액율은 257%로 나타남.

○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 내 실제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간 차이가 상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세외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간 발생되는 차이로 인하여 세외수입추계의 부적절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결과에 있어 세수결손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결과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 수납처리, 결산의 과정이 연계되어야 과소추계, 징수누락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최소한 실･본부･국별 세외수입담당자는 장기근무자가 책무를 맡아 직전회계연도에 발생된 오류사항을 다음회계연도로 연결시켜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출예산 정책사업과 성과보고서(계획서) 정책사업목표 불일치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2017).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2017).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정책사업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상의 정책사업 1개와 대응토록 설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서귀포시 ｢2019년 세입․세출예산서｣와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계획서)｣간 대응되는 정책사업과 정책사업목표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에서 드러남.

【 세출예산서 정책사업과 성과보고서 정책사업목표 불일치 내역 】
부서명	세출예산서 정책사업	성과계획서(보고서) 정책사업목표
공보실	시정홍보관리	신속·정확한 언론홍보 및 뉴미디어 시대 홍보전략 다변화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시정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종합민원실	고객지향적 민원행정 구현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을 구현한다.
종합민원실	효율적인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운영한다.
총무과	지방행정역량강화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소통·공감 직장문화 만들기
기획예산과	시정종합기획조정 및 재정운영 강화	시민 소통과 열린 혁신으로 시민 행복을 증대시킨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및 참여행정강화	소통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한다.
마을활력과	마을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력 증진	주민역량 및 화합 강화를 통한 마을발전기반 조성
정보화지원과	정보화지원 육성	지역정보화 역량 및 정보보호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정보, 통신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추진한다.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지원한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 및 장묘문화형성	소득보장·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돌봄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애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을 도모한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창조한다.
관광지관리소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리	안전하면서도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지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 활성화	변화하는 여건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다.
	에너지 수급 안정	지역생산품의 수출 판로확대 및 경영지원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도시를 조성한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지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한다.
	일자리 확충과 인재양성 추진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측행사 운영으로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해양수산과	어촌 소득 안정	분야별 특성에 맞는 어촌지원을 통하여 어촌활성화를 도모한다.
녹색환경과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자연생태환경 보전으로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오염 예방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환경오염 관리 및 지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한다.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자원의 생산적관리	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통한 다시 찾고 싶은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지역 자원과 연계한 품격 높은 맞춤형 산림복지·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과	도시균형발전	사람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건축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한다.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서귀포동부보건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수명을 연장한다.
서귀포서부보건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주민주도형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 ○ 보건의료인프라 확대 및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로 안심사회 구축 ○ 통합적 접근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대

* 2019년 세입․세출예산서,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계획서) 편집

○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기본방향”에 따라  1개의 정책사업에 1개의 정책사업목표가 대응되게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되어야 함.

○ 공공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실행과정과 측정된 성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안부 예규를 준수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공 보 실

1. 조직 및 인력현황

○ 공보실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8명, 현원은 8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	0	1	7	8
공보실	8	0	1	7	8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6억 9,000만원이며, 이중 6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682	660	22	690	680	10	1.2%	3.0%	△54.5%
공보실	682	660	22	690	680	10	1.2%	3.0%	△54.5%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공보실	1	1	2	0	2	0

종합민원실

1. 조직 및 인력현황

○ 종합민원실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31명, 현원은 31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1	0	1	30	31
종합민원실	31	0	1	30	31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62.8% 감소한 25억 900만원이며, 이중 24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6,742	6,681	61	2,509	2,408	101	△62.8%	△64.0%	65.6%
종합민원실	6,742	6,681	61	2,509	2,408	101	△62.8%	△64.0%	65.6%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종합민원실	1	2	6	0	6	0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	-	-

4. 결산내역 검토

1) 미수납액 관리 철저

○ 종합민원실의 미수납액은 43억 6,100만원으로 지난해 미수납액 29억 9,500만원 대비 4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2018			2019
세입목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합계	5,971	2,995	50.2%	7,454	4,361	58.5%
중지수입	186	3	1.6%	201	1	0.5%
기타수수료	74	-	-	60	-	-
공공예금이자수입	1	-	-	1	-	-
기타이자수입	0	-	-	0	-	-
과징금	220	166	75.5%	360	349	96.9%
변상금	0	-	-	6	-	-
과태료	483	123	25.5%	136	50	36.8%
그외수입	3,673	2,191	59.7%	3,983	2,222	55.8%
지난연도수입	1,334	512	38.4%	2,707	1,739	64.2%

*자료출처 : 2018, 2019회계연도 결산서 종합민원실 세입결산(일반회계) 편집

○ 종합민원실의 징수결정액 74억 5,400만원 대비 미수납액은 58.5%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도는 50.2%(2018년 종합민원실 징수결정액 59억 7,100만원, 미수납액 29억 9,500만원)로 2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절반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각종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증가는 건전 재정운영에 저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음.

○ 이에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세수확보 차원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미수납액은 향후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 소멸과 징수권 포기의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미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해 미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함.

자치행정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자치행정국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137명, 현원은 138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37	3	7	127	138
총무과	40	3	1	36	39
기획예산과	18	0	1	17	18
자치행정과	12	0	1	11	14
마을활력과	10	0	1	9	10
평생교육지원과	15	0	1	14	15
정보화지원과	15	0	1	14	15
세무과	27	0	1	26	27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0.7% 감소한 1,389억 1,300만원이며, 이중 1,291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억 2,7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155,546	140,626	14,920	138,913	129,186	9,727	△10.7%	△8.1%	△34.8%
총무과	122,825	109,263	13,562	116,159	106,944	9,215	△5.4%	△2.1%	△32.1%
기획예산과	1,521	1,334	187	1,373	1,308	65	△9.7%	△1.9%	△65.2%
자치행정과	12,608	11,998	610	5,840	5,647	193	△53.7%	△52.9%	△68.4%
마을활력과	8,542	8,247	295	7,088	7,033	55	△17.0%	△14.7%	△81.4%
평생교육 지원과	5,359	5,247	112	3,705	3,656	49	△30.9%	△30.3%	△56.3%
정보화 지원과	3,704	3,624	80	3,561	3,467	94	△3.9%	△4.3%	17.5%
세무과	987	913	74	1,187	1,131	56	20.3%	23.9%	△24.3%

○ 자치행정국의 전년대비 집행잔액은 34.8%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보화지원과의 집행잔액은 1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집행률 제고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자치행정국	7	8	22	1	20	1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총무과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소통·공감 직장문화 만들기	공직자 외국어교육 이수율(%)	(이수자수/교육생수)*100	86%	76%	84%

4. 결산내역 검토

1) 만족도 유형 성과지표 전수설정 문제

○ 평생교육지원과의 정책사업목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및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의 성과지표는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만족도｣, ｢행복드림아카데미 만족도｣로 전부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만족도(50%) + 강사만족도(50%)	목표	89	95
		실적	98.75	98
		달성률(%)	111%	103%
행복드림아카데미 만족도(%)	프로그램만족도(50%) + 강사만족도(50%) 매우만족 이상 설문자수/설문참여자수	목표	83	90
		실적	90	93.7
		달성률(%)	108%	104%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74

○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주관적 성과측정 도구로서 조사방법의 조그만 변화에도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방법론 상, 타당성 문제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 특히,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앞으로 평생교육지원과는 성과지표는 목표치와 성과달성도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지표로 설정하되, 설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산출지표나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설정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2) 성과관리 성과목표체계 설정 문제

○ 성과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목표는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이며,

○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간 또는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사업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부서에서는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어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간 일치 사례 】
부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총무과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소통·공감 직장문화 만들기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소통·공감 직장문화 만들기
기획예산과	시민소통과 열린혁신으로 시민행복 증대	시민소통과 열린혁신으로 시민행복을 증대시킨다.
자치행정과	소통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한다.	소통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한다.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43, p.52, p.59

복지위생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복지위생국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89명, 현원은 87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9	0	4	85	87
주민복지과	30	0	1	29	31
노인장애인과	20	0	1	19	20
여성가족과	25	0	1	24	23
위생관리과	14	0	1	13	13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8회계연도 복지위생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6.5% 증가한 2,696억 4,900만원이며, 이중 2,634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억 7,8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231,464	226,737	4,727	269,649	263,471	6,178	16.5%	16.2%	30.7%
주민복지과	31,201	30,414	787	33,635	32,159	1,476	7.8%	5.7%	87.5%
노인장애인과	116,110	114,544	1,566	141,400	139,762	1,638	21.8%	22.0%	4.6%
여성가족과	83,831	81,469	2,362	94,231	91,170	3,061	12.4%	11.9%	29.6%
위생관리과	322	310	12	383	380	3	18.9%	22.6%	△75.0%

○ 복지위생국의 전년대비 집행잔액은 30.7%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 주민복지과 87.5%, 노인장애인과 4.6%, 여성가족과 29.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집행잔액이 증가할수록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이유로 복지위생국은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부진사업에 대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복지위생국	4	9	17	4	11	2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주민 복지과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지원한다.	당해년도 목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자 대비 당해년도 가입자 수(%)	(당해년도 신규 가입자/당해년도 목표 신규가입자)*100	100%	36%	36%
노인 장애인과	소득보장ㆍ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돌봄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명)	기초연금 수급자수(실적/목표*100)	21,000명	20,705명	98%

4. 결산내역 검토

1)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 실적불일치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게 작성하여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복지위생국의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 간 ‘18년도 실적이 서로 불일치하게 나타난 지표는 주민복지과와 위생관리과에서 총 7건으로 확인됨.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간 달성실적 불일치 내역 】
부서명	성과지표	2019 성과계획서 ‘18년도 실적	2019성과보고서 ‘18년도 실적
주민 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증가율(%)	100.22%	115%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율(%)	빈란	135%
	생활보장전문위원회 권리구제 확대로 비수급 빈곤층 지원(%)	72%	117%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증가율(%)	82.7	100
	당해연도 목표 자산형성지원 사업 지원자 대비 당해연도 가입자 수(%)	85.7	100
위생 관리과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70	160
	맞춤형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80	397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p.114-182, p.94-125) 편집

○ 행안부 예규에서는 성과지표 내용에 대한 임의변경이나 허위보고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 불일치 문제가 다수 확인됨.

○ 실적에 관한 성과지표의 임의 변경이나 허위보고는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취지나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당초 수립된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성과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충실한 성과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의 의지가 필요함.

문화관광체육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문화체육국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119명, 현원은 120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19	1	6	112	120
문화예술과	17	1	1	15	17
관광진흥과	20	0	1	19	20
체육진흥과	20	0	1	19	20
서귀포예술의전당	12	0	1	11	12
도서관운영사무소	35	0	1	34	36
관광지관리소	15	0	1	14	15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4.6% 감소한 639억 4,800만원이며, 이중 626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 6,3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67,049	65,417	1,632	63,948	62,685	1,263	△4.6%	△4.2%	△22.6%
문화예술과	16,436	15,956	480	13,812	13,210	602	△16.0%	△17.2%	25.4%
관광진흥과	8,071	7,985	86	8,938	8,883	55	10.7%	11.2%	△36.0%
체육진흥과	33,547	32,717	830	31,908	31,348	560	△4.9%	△4.2%	△32.5%
서귀포예술의전당	2,373	2,336	37	3,801	3,791	10	60.2%	62.3%	△73.0%
도서관운영사무소	3,742	3,600	142	2,425	2,400	25	△35.2%	△33.3%	△82.4%
관광지관리소	2,880	2,823	57	3,064	3,053	11	6.4%	8.1%	△80.7%

○ 문화관광체육국의 전년대비 집행잔액은 22.6% 감소하였으나, 부서별로 문화예술과는 전년대비 집행잔액이 2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문화관광체육국	6	7	18	3	15	0

4. 결산내역 검토

1) 사고이월 부적정

○ 체육진흥과 “서귀포시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18억 1,100만원을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사고이월하였음.

【 체육진흥과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사고이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명시 이월액(A)	지출액(B)	사고 이월액(C)	이월률 (C/A)
체육진흥과	서귀포시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242	3,409	1,811	34.5%

○ 동 예산의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이유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재사고이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으로 사고이월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으로 설명하고 있음.

○ 위 사항에서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회계연도내에는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는 명시이월 사유로서 동 사업의 사고이월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2) 목표 설정 부적절 사례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사업 참여인원 증가｣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작년도 실적은 11,680이며, ‘19년도 달성목표는 2,120인데 ‘19년도 실적은 10,946으로 보고하고 있음.

○ ‘18년도에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667%인 반면, ‘19년도 목표는 ’18년도 목표의 12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문화예술사업 참여인원 증가(명)	문화도시조성사업, 작가의 산책길 등 문화예술 사업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목표	1,750	2,120
		실적	11,680	10,946
		달성률(%)	667%	516%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p.131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과 관련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은 이전 실적이나 과거의 추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실로 ‘19년도 실적은 작년도 실적 대비 6%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516% 달성률로 매우 높은 초과달성 성과를 보임.

○ 이같이 실적이 향상될 경우 전년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치를 도출해야 함에도 이전 실적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사료됨.

○ 이는 전년도 실적이나 달성률에 대한 분석 없이 오로지 기존에 설정된 기준이나 전년도 목적치로 당해 연도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 지는바, 문화예술과는 동 지표의 합리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수축경제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농수축경제국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102명, 현원은 102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2	1	4	97	102
경제일자리과	20	1	1	18	20
감귤농정과	28	0	1	27	29
해양수산과	35	0	1	34	34
축산과	19	0	1	18	19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농수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1,437억 9,000만원이며, 이중 1,364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억 1,3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144,722	136,729	7,993	143,790	136,477	7,313	△0.6%	△0.2%	△8.5%
경제일자리과	19,207	18,571	636	16,401	13,280	3,121	△14.6%	△28.5%	390.7%
감귤농정과	73,929	69,910	4,019	77,404	75,082	2,322	4.7%	7.4%	△42.2%
해양수산과	37,346	35,239	2,107	36,083	34,861	1,222	△3.4%	△1.1%	△42.0%
축산과	14,240	13,009	1,231	13,902	13,254	648	△2.4%	1.9%	△47.4%

○ 농수축경제국의 전년대비 집행잔액은 8.5% 감소하였으나 부서별 경제일자리과는 전년대비 집행잔액이 390.7% 증가함.

○ 경제일자리과의 전년대비 집행잔액 증가 수준은 서귀포시 전체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에 경제일자리과는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노력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의지 필요.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농수축경제국	4	9	21	3	14	4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경제 일자리과	지역생산품의 수출 판로확대 및 경영 지원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도시를 조성한다.	수출업체 무역활동비 지원 집행액/예산액(%)	집행액/예산액*100	100%	95%	95%
		수출업체 국제특송비 지원 집행액/예산액(%)	집행액/예산액*100	100%	94%	94%
		국내외개최 국제박람회 개최 지원집행액 예산액(%)	집행액/예산액*100	95%	0%	0%
	유관기관과의 연계를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일자리창출 사업 및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만족률(%)	(매우만족+만족)/전체응답*100	90%	85.7%	95%

4. 결산내역 검토

1) 면밀한 사업 관리계획으로 미집행 최소화 노력

○ 경제일자리과 소관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은 예산현액 1억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이 50%이상 사업으로 확인됨.

【 경제일자리과 집행잔액 50%이상 현황(예산현액 1억원 이상)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집행 잔액	집행잔액률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888	2,717	94.1%

○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예산현액 28억 8,800만원 중 거의 전액 수준인 27억 1,700만원, 94.1%가 집행잔액처리되었음.

○ 동 사업은 중문마을회 중문오일시장 이설 및 현부지 주차장 조성건의(2016. 7월)에 따라 2018년에 신축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 6월 이설예정지 무상양여 확정, 이설사업 설계용역(2019. 8월) 과정까지 추진되었으나,

○ 부지확보 과정에서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 승인 용역 유원지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18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예정부지에 대한 여러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절차로 보이나,

○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등 사업지연 발생요인 및 선결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거나,

○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예측되거나 확정되는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예산이 주민 혜택으로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성과자료 신뢰도 제고 및 달성률 재검토 필요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의 성과지표 ｢해양쓰레기 상시수거체계 구축｣ 에 대한 성과 달성률은 100%로 보고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해양쓰레기 상시수거체계 구축(%)	청정제주바다 지킴이 50명 배치 + 해양쓰레기 3,328톤 수거처리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205

○ 검토결과 동 사업의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바다지킴이 65명 채용, 해양쓰레기 3,593톤 수거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청정제주바다 지킴이 달성률은 130%, 해양쓰레기 3,328톤 수거처리 달성률은 108% 달성한 것으로 검토됨(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p.211).

○ 그러나 각각의 산식에 반영되는 비율이 불명확하여 성과 검증이 어려움.

○ 이같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비율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병행하고 있는 측정 산식 결과 둘 다 100%를 초과한 것으로 검토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보다 낮은 100% 달성률로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주요 추진성과의 내용과는 달리 성과분석에서는 ‘19년도 쓰레기 수거량을 3,500톤으로 기재하고 있어 명확한 검증이 곤란함.

○ 이러한 성과자료의 오류는 성과정보의 타당성 부족으로 성과달성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음.

○ 향후 해양수산과는 실적을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달성률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과보고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과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주의가 필요함.

청정환경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청정환경국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77명, 현원은 76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77	1	4	72	76
녹색환경과	19	1	1	17	19
생활환경과	30	0	1	29	29
공원녹지과	18	0	1	17	18
산림휴양관리소	10	0	1	9	10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청정환경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6.3% 감소한 874억 1,600만원이며, 이중 846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억 5,2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93,270	89,898	3,372	87,416	84,664	2,752	△6.3%	△5.8%	△18.4%
녹색환경과	7,326	6,899	427	8,242	7,881	361	12.5%	14.2%	△15.5%
생활환경과	51,430	49,223	2,207	49,639	47,972	1,667	△3.5%	△2.5%	△24.5%
공원녹지과	28,225	27,626	599	23,707	23,138	569	△16.0%	△16.2%	△5.0%
산림휴양관리소	6,289	6,150	139	5,828	5,673	155	△7.3%	△7.8%	11.5%

○ 청정환경국의 전년대비 집행잔액은 18.4% 감소하였으나 부서별 산림휴양관리소 전년대비 집행잔액은 11.5% 증가함.

○ 산림휴양관리소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청정환경국	4	8	16	0	14	2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생활 환경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쓰레기 줄이기(발생량)(%)	발생량(18년 대비 19년 쓰레기 발생량 7% 감소)	7%감	3.2%감	45%
		배출-수거-처리 시스템 개선(%)	증가량(19년 재활용 발생량 7% 증가)	255톤	254.8톤	99%

4. 결산내역 검토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문제, 예산집행 관리 철저 필요

○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녹색환경과 2019회계연도 지출결의 현황을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에 편성된 예산 중 일부가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 구입”으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됨.

【 녹색환경과 예산의 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통계목	적요	이용금액
			감액	증액
합 계			23	23
환경오염 예방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가구류) 조달 구입	13	-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의자) 조달 구입	8.7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주방기구소독기) 조달 구입	0.3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문서세단기) 조달 구입	0.6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냉장고) 조달 구입	0.4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가구류) 조달 구입	-	13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의자) 조달 구입		8.7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주방기구소독기) 조달 구입		0.3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문서세단기) 조달 구입		0.6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냉장고) 조달 구입		0.4

*자료출처: 2019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지출결의현황(지방재정관리시스템) 편집

○ 녹색환경과 세부사업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의 정책사업은 《환경오염 예방강화》이며,

○ 녹색환경과 “생태관광지원센터” 관련 정책사업은《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임.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정책사업간 예산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이용”해야 하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 결산서 검토 결과, 201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건수는 0건으로, 예산의 “이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2019회계연도 결산서 p.1,281).

○ 이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이용에 대한 절차 없이 다른 정책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회계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판단됨.

○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릇된 행정편의가 아닌 도민 복리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앞으로 청정환경국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예산집행 관리가 필요함.

2) 대표성 지표 누락 및 산정 근거 불명확, 보고서 작성 불성실

○ 청정환경국 소관 산림휴양관리소 정책사업목표  “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통한 다시 찾고 싶은 자연 휴양림을 조성한다.”의 성과지표 ｢숲속의 놀이터 유아숲 체험 조성｣은  ‘조성공사실적(80%)’과  ‘홍보실적(20%)’을 측정산식으로 100% 달성률로 보고하고 있음.

【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숲속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공사실적*80% + 유아숲체험원 홍보실적*20%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249

○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장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산림휴양관리소의 ‘19년도 단위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총 예산 3,243백만원에서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예산은 9% 수준임.

【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세부사업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8결산	‘19예산	‘19결산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일반회계	3,400	3,243	3,198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		631	586	571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20	20	20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사업		22	75	75
숲해설 위탁운영		0	50	50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784	364	362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붉은오름 휴양림)		395	400	397
유아숲체험원 조성		0	296	289
숲속의 야영장 보완조성		591	400	393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496	750	746
목재이용가공지원(목재문화체험장 보완 조성)		461	303	297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251

○ 더욱이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예산은 296백만원으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에 편성된 예산 750백만원 대비 39% 수준임.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단위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누락은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 비율이 높은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 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누락되어 있어 “자연휴양림 조성관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설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보고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숲속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조성 성과지표” 성과분석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

○ 유아숲체험원 조성 추진실적 및 홍보실적 확인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249

○ 그런데 동 지표의 성과분석을 보면,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상기 측정산식에 적용하여 실적을 검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실적치 산정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산림휴양관리소는 사업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실적치 산정의 객관적․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안전도시건설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안전도시건설국 2019년 12월 31기준 정원 124명, 현원은 122명.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24	1	5	118	122
안전총괄과	26	1	1	24	27
도시과	24	0	1	23	24
건축과	22	0	1	21	21
건설과	20	0	1	19	20
교통행정과	32	0	1	31	30

*자료출처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 2019회계연도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9.9% 증가한 3,186억 2,100만원이며, 이중 3,172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 1,4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년			2019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산	지출	집행 잔액
합계	245,258	242,522	2,736	318,621	317,207	1,414	29.9%	30.8%	△48.3%
안전총괄과	88,463	88,273	190	70,520	70,288	232	△20.3%	△20.4%	22.1%
도시과	67,123	66,282	841	158,154	157,792	362	135.6%	138.1%	△57.0%
건축과	6,306	5,643	663	5,858	5,791	67	△7.1%	2.6%	△89.9%
건설과	63,760	63,129	631	63,632	63,206	426	△0.2%	0.1%	△32.5%
교통행정과	19,606	19,195	411	20,457	20,130	327	4.3%	4.9%	△20.4%

○ 안전도시건설국의 전년대비 집행잔액은 48.3% 감소하였으나, 안전총괄과는 2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안전총괄과는 전년대비 지출액이 감소하였으나, 타 부서는 전년대비 지출액이 전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에 안전총괄과는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예산의 성과보고 지표 현황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안전도시건설국	5	7	18	1	16	1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건축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전년대비 수급자 신규 발굴율(%)	(19년도 신규수급자-18년도 신규수급자)/18년도 신규수급자*100	100%	76.6%	77%

4. 결산내역 검토

1) 시설관련 사업 집행 제고 필요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5건의 사업 예산 17억 2,400만원이 전년도 명시이월 후 또 다시 사고이월된 것으로 드러남.

【 안전도시건설국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사고이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명시 이월액(A)	지출액(B)	사고 이월액(C)	이월률 (C/A)
안전총괄과	수망3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703	376	296	42.1%
안전총괄과	소하천 정비사업	127	106	0	0.1%
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20	0	20	100.0%
도시과	대포도시계획도로(소로2-12,2-15호선)개설사업	110	0	101	91.6%
도시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1,334	27	1,307	97.9%

○ 특히, 도시과의 “대포도시계획도로(소로2-12,2-15호선) 개설사업”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 의사를 통한 의회의 승인으로 명시이월하면서도 명시이월액 전부 혹은 집행이 거의 없는 채로 또 다시 사고이월됨.

○ 상기 사업의 이월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 협의 지연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협의지연과 같은 사유는 매년 반복적으로 보여 지는 주요 이월사유로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 계획과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소통을 통하여 사전에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선결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업추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전절차, 용지보상, 민원 등 사업추진 지연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관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Ⅵ. 예비비 지출 검토

1. 예비비 지출 개요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76건, 426억 8,000만원(이월액 32억 3,000만원 포함)으로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041억 9,600만원으로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73건에 451억 3,6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92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9,2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행하였음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35억 5,700만원으로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70건에 382억 5,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25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8,9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06억 3,900만원으로서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사업 등 3건에 68억 8,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66억 7,800만원을 이월하여 2억 3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2,200만원으로  서귀포시 법환동 맨홀 펌프장 긴급증설 등 3건에 2억 4,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 3,3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음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9,100만원으로 서귀포시 법환동 맨홀펌프장 긴급 증설 1건에 8,2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2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9,800만원으로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전원(공무직) 퇴직금 지급 등 2건에 1억 6,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 지출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수	금액
계			76	45,382	39,450	3,230	2,702
일반회계			70	38,256	32,537	3,230	2,489
기타특별회계			3	6,881	6,678	-	203
	토지특별회계		1	5,772	5,772	-	-
	도시개발특별회계		2	1,109	906	-	203
공기업특별회계			3	245	235	-	10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	82	72	-	10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2	163	163	-	-

【 예비비 지출 결정 후 미집행률 30% 이상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미집행률	예비비지출 결정사유
합 계		4건	816.9	164.3	652.6
대중교통과	버스노선체계운영	사무관리비	806.8	159.9	646.9	80%	노선버스 준공영제 7개사 노조측에서 '19.3.13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및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행중지 예정 대수인 1일 665대에 맞춰 특별수송 차량 임차에 따른 예비비 승인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공공운영비	0.4	0.2	0.3	64%	19.11.19(화) 차귀도 서방 41마일(약 76km) 해상에서 통영 선적어선 대성호 화재사고 침수로 인한 실종자 수색등을 위해 예비비 승인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7	4.3	3.4	44%	19.11.19(화) 차귀도 서방 41마일(약 76km) 해상에서 통영 선적어선 대성호 화재사고 침수로 인한 실종자 수색등을 위해 예비비 승인
환경정책과	야생동식물보호	기타보상금	2.0		2.0	100%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2. 예비비 지출 검토 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추진, 태풍, 링링, 미탁, 타파 등 피해 복구 추진,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부득이한 비용으로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음

○ 다만, 2019년 12월에 자치행정과에서는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보궐선거(830만원)와 재선거(430만원)에 소요되는 선거준비 실시 경비 및 보전비용을 위하여 1,260만원(2건)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 도의원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관리경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 납부요구를 2019.1 11. 25일에 하였다고는 하나 도의원 사망에 의한 보궐선거 요인이 확실했고, 도의원 사망시점도 2019년도 5월과 7월에 발생한 것으로

○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요 비용에 대한 문의를 하고 2019년도 제3차 추경에 사업비 반영도 가능 했을 것 임에도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위한 비용인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예비비 미집행률이 30% 이상 되는 사업은 특별수송 차량 임차에 따른 사업비 등 총 4건인데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고도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30%이상의 사업비가 불용된 것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한 사전 검토가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음.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계	70건		38,256	32,537	3,230	2,489
총무과	노사화합추진	기타부담금	55	44		11	일반예비비
자치행정과	선거업무추진	기타부담금	8	8			일반예비비
자치행정과	선거업무추진	기타부담금	4	4			일반예비비
건설과	지방도소송및운영	배상금등	103	102		1	일반예비비
건설과	구국도건설지원	배상금등	110	109		1	일반예비비
대중교통과	버스노선체계운영	사무관리비	807	160		647	일반예비비
식품원예과	농산물유통경쟁력강화	배상금등	21	21		0	일반예비비
감귤진흥과	감귤유통처리및시설현대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1,000			일반예비비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운영	공공운영비	35	34		0	일반예비비
제주시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925	4,806		119	일반예비비
제주시환경관리과	야생동물보호	재료비	3	2		0	일반예비비
제주시환경관리과	야생동물보호	기타보상금	20	19		0	일반예비비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운영관리	시설비	6,900	4,242	1,921	737	일반예비비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봉개매립장침출수관리	시설비	787	594		192	일반예비비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	재료비	360	296		64	일반예비비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	시설비	260	254		6	일반예비비
제주시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8	205		3	일반예비비
제주시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442	2,408		33	일반예비비
제주시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327	5,995		332	일반예비비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사무관리비	5	5		0	일반예비비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공공운영비	0.4	0.2		0.2	일반예비비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8	4		3	일반예비비
제주시해양수산과	어항및항만관리	배상금등	224	224			일반예비비
서귀포시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유지관리	시설비	300	300			일반예비비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작물가뭄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7	77			일반예비비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작물가뭄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258	1,257		1	일반예비비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450	2,277		173	일반예비비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재료비	3	3			일반예비비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	20	20			일반예비비
서귀포시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40	240			일반예비비
서귀포시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운영관리	민간위탁금	600	600			일반예비비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336	3,335		1	일반예비비
환경정책과	야생동식물보호	기타보상금	2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축산과	친환경축산기반구축	재료비	330	235		9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동물방역과	중소가축방역	사무관리비	3	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동물방역과	중소가축방역	재료비	500	50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공보관	도정현안기획홍보	사무관리비	100	10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유지관리	시설비	252	25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세계유산본부	도지정문화재정비사업	시설비	200	10	19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시설관리	시설비	76	12	62	1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동물위생시험소	구제역진단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	5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동물위생시험소	구제역진단운영	사무관리비	6	6		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동물위생시험소	구제역진단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62	16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안전총괄과	소규모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140	14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05	691		14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5	33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3	42		1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축산과	가축질병예방	시설비	170	115	50	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축산과	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5	10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	5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관리	사무관리비	30	3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관리	재료비	130	13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기타보상금	90	9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0	4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시설물관리	시설비	156		156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건설과	도로보수및유지관리	시설비	20	17		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건설과	재해예방농로및마을안길정비사업	시설비	695	223	471	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건설과	재해예방농로및마을안길정비사업	시설비	158	41	117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주시추자면	도로시설물관리운영	시설비	50	47		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작물가뭄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33	229		4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재료비	1	1		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3	54		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60	138		2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어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7	75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서귀포시축산과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사무관리비	10	1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서귀포시축산과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재료비	50	5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서귀포시축산과	가축전염병근절대책	기타보상금	35	3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서귀포시축산과	가축전염병근절대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	14		1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서귀포시축산과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자산및물품취득비	20	2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서귀포시건설과	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	400	137	26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과 목			지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조 직	세부	통 계 목
계	3건		6,881	6,678	0	203
제주시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추진	배상금등	731	731	0	0
제주시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추진	배상금등	378	175	0	203
회계과	토지매입 및비축관리	시설비	5,772	5,772	0	0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과 목			지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조 직	목	사업명
계	3건			246	236	0	10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서귀포시하수도부	시설비 및 부대비	서귀포시법환동맨홀펌프장긴급증설	82	72	0	10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대중교통과	인건비	제주시공영버스운전원(기간제) 임금 소급액	147	147	0	0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대중교통과	인건비	서귀포시공영버스운전원(공무직)퇴직급여	17	17	0	0

Ⅶ. 기금 결산 검토

1.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총괄

○ 2019회계연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24개이며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1,248억 1,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890억 2,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434억 5,400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5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조 2,703억 8,400만원임

*순계기준(통합관리기금 제외) 2019년도말 조성액 1조 538억 2,600만원

【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계	1,124,814	145,570	389,023	243,454	1,270,384
통합관리기금	185,517	31,041	68,749	37,707	216,558
지역개발기금	472,733	-83	75,033	75,116	472,650
재정안정화기금	20,175	53,301	53,301	0	73,477
재난관리기금	30,608	3,782	12,310	8,528	34,390
재해구호기금	33,121	6,276	6,366	90	39,397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680	-103	288	391	6,577
청소년육성기금	6,474	747	1,113	365	7,221
노인복지기금	6,115	55	578	523	6,170
장애인복지기금	6,101	169	577	408	6,270
양성평등기금	7,245	-215	115	330	7,030
식품진흥기금	5,072	-281	523	804	4,791
환경보전기금	4,009	-71	886	957	3,938
지하수보전관리기금	8,075	2,336	3,501	1,164	10,411
옥외광고발전기금	607	3	579	576	6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801	1,709	3,456	1,748	10,510
제주관광진흥기금	46,988	12,234	62,517	50,282	59,222
남북교류협력기금	5,295	1,027	1,027	0	6,323
중소기업육성기금	76,078	6,468	29,075	22,607	82,54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256	2,908	7,157	4,249	4,16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6,333	21,021	50,364	29,343	187,354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2,244	3,025	3,025	0	15,269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1,216	-2,241	3,206	5,447	8,97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073	172	263	91	4,244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0	2,288	5,014	2,726	2,288

2. 결산내역 검토

(1) 성인지 기금결산서(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포함)작성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제8조의6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성인지 기금운용계획도 미제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기금사업중 성인지 사업은 1건도 추진되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성인지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기금사업에 성인지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금사업에 성인지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와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2) 조성액 감소 기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이 감소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모두 6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기능 수행에 차질 없도록 기금조성액을 일정부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 특히, 밭작물수급가격안정화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액 감소폭이 큰데 전년도 조성액(112억 1,600만원)의 20%인 22억 4,100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물론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한 기금 소요액 증가로 조성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밭작물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 본연의 기능 수행에 차질 없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기금 조성액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기금 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기금조성액 감소 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지역개발기금	472,733	△83	75,033	75,116	472,65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680	△103	288	391	6,577
양성평등기금	7,245	△215	115	330	7,030
식품진흥기금	5,072	△281	523	804	4,791
환경보전기금	4,009	△71	886	957	3,93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1,216	△2,241	3,206	5,447	8,974

(3) 기금 조성액은 최종예산서의 금액과 일치 필요

(2018회계연도 지적사항임에도 미개선- 재차 지적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서와 최종예산서의 기금조성액을 보면

▸ 2017년 조성액의 경우 결산서에는 1조 274억원인 반면에 최종 예산서는 1조 69억 원으로 205억 원의 차이가 나고 있고

▸ 2018년 조성액의 경우 결산서에는 1조 1,284억 원이나 최종 예산서는 1조 1,301억 원으로 216억 원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 2019년도 조성액의 경우도 결산서는 1조 2,704억 원이나 최종예산서에는 1조 2,405억 원으로 29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결산서의 기금 조성액은 최종예산서 금액과 일치시켜 작성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 기금 조성액 차이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조성액	2018년 조성액	2019년도 조성액	비고
결산서(A)	1,027,448	1,124,814	1,270,384
예산서(B)	1,006,919	1,103,159	1,240,477
차액 (C=B-A)	△20,529	△21,655	△29,907

Ⅶ. 성인지 결산 검토

1. 성인지 결산 개요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지방회계법」제18조에는 결산서 제출 시 성인지결산서가 첨부되도록 규정하고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6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2019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274개 사업에 2,266억 8,200만원이며, 1,984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음(집행률 87.6%)

○ 사업별 집행현황으로는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5개 사업은 예산액 456억 8,300만원, 지출액 440억 8,500만원, 집행률 96.50%이며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6개 사업은 예산액 1,729억 3,000만원, 지출액 1,464억 7,200만원, 집행률 84.70%이고

- 자치단체특화사업 23개 사업은 예산액 80억 6,900만원, 지출액 79억 100만원, 집행률 97.92%임

○ 성과목표 달성현황 분석결과 총 297개 성과목표 중 223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75.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전년(72.3%) 대비 2.8% 상승함.

【 2019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성과목표수(A)	목표달성 지표수(B)	목표 미달성 지표	목표달성률(B/A)
297	223	72	75.08

【 성인지 결산 총괄표 】

(단위; 건/ 백만원)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274	226,682	198,457	87.55%
일반회계	269	189,686	174,709	92.10%
기타특별회계	5	36,996	23,748	64.19%
기금	0	0	0	0.00%

【 성인지 결산 사업별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274	226,682	198,457	87.5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25	45,683	44,085	96.50%
	일반회계	25	45,683	44,085	96.50%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26	172,930	146,472	84.70%
	일반회계	221	135,934	122,724	90.28%
	기타특별회계	5	36,996	23,748	64.19%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23	8,069	7,901	97.92%
	일반회계	23	8,069	7,901	97.92%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2. 결산내역 검토

(1) 성인지 결산 입력 시스템 개선 필요

○ 성인지결산서 ‘19성과목표달성 현황 표를 보면 성과목표 297개중 목표 미달성 지표가 72개로 제출되고 있는데 72개 미달성 지표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서의 달성여부 입력 오기로 사업을 달성하였음에도 미달성으로 입력된 지표가 2건이고 실적치 입력 누락으로 인한 미달성이 1건임

< 지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달성여부를 “N”로 입력 사례 >

- (제주시 일도1동) 내실있는 문화의집 운영 및 성별만족도 향상

-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율

< 지표를 달성하였음에도 실적치 입력 누락 사례 >

- (서귀포시 대륜동) 시설 및 장비 정비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

○ 현행 성인지결산 입력 시스템(이호조)의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업추진의 달성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입력하는 달성여부(Y 또는 N)로만 판단을 하고 있어  사업을 제대로 달성하고도 전산 시스템 입력 오기로 인하여 미달성으로 집계되고 있음

○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를 달성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등의 성인지결산 입력 시스템(이호조) 개선 방안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함

(2)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개선방안 마련

○ 2019회계연도 성인지 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297개 성과목표수에 223개의 목표를 달성하고 72개 지표(실제로는 69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함

○ 성과목표 미달성에 대한 사유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성인지 결산 성과 목표 미달성 지표 현황 】

연번	부서명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달성률	비고
1	건설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향상	20	9	N	45.0%
2	건축지적과	민간건축전문가 적정 모집 운영 (여성비율30%이상)	30	8.7	N	29.0%
3	도립미술관	강사 남녀 비율 균형	50	44.4	N	88.8%
4	문화정책과	교육 참여자 수 확대	28	24	N	85.7%
5	미래전략과	생활과학 지도자과정 여성 수강지원 확대	48%	39%	N	81.3%
6	산림휴양과	산림기능인 여성 교육생 확대	35%	13.48%	N	38.5%
7	세정담당관	여성 참가 비율 상향 추진(여성참여비율)	39%	38.6%	N	99.0%
8	예방대응과	안전체험 운영프로그램 중 10% 이상 여성을위한특성화프로그램운영	10	5	N	50.0%
9	예산담당관	예산학교 여성 참여도	30	26.73	N	89.1%
10	재난대응과	여성의 재난예방 역량 강화	30%	25.28%	N	84.3%
11	통상물류과	여성 참여율 제고	20	18	N	90.0%
12	성평등정책관	WISET(이공계여성인재육성지원)사업	3500	821	N	23.5%
13	세계유산본부	성평등적 관점의 해설 진행	97%	95%	N	97.9%
14	장애인복지과	여성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기회 확대(여성참여대학생 사업 참여율)	24	16	N	66.7%
15	동물위생시험소	여성 채용율	40	20	N	50.0%
16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참여자 만족도 조사	85	82.4	N	96.9%
17	청년정책담당관	남성,여성 동등한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참여자 중 남성 비율)	50	35	N	70.0%
18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 경제참여율 제고	2100	1688	N	80.4%
19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육성 교육지원 사업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참석율 50%이상 달성	50	38	N	76.0%
20	제주시연동	주민의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 증진	25	23.18	N	92.7%
21	제주시노형동	문화센터 프로그램 분야별 유형 균등화	27	26.43	N	97.9%
22	제주시농정과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30%	12.5%	N	41.7%
23	제주시도두동	주민역량강화	40	33	N	82.5%
24	제주시우도면	주민역량강화	40%	30%	N	75.0%
25	제주시총무과	전문위탁교육 이수자 중 여성공직자 비율 확대(여성공직자비율 44%)	50	46	N	92.0%
26	제주시축산과	부부 공동 컨설팅 참여 확대	50%	14.29%	N	28.6%
27	제주시축산과	여성 축산농가 HACCP 지정 확대	37%	14.29%	N	38.6%
28	제주시화북동	주민역량강화	42	40	N	95.2%
29	제주시삼도1동	주민역량강화(남성참여비율)	35	13.8	N	39.4%
30	제주시이도1동	주민역량강화	25	24.77	N	99.1%
31	제주시일도1동	내실있는 문화의집 운영 및 성별만족도 향상	26	26	N	100.0%	부서달성여부오기(실제:달성)
32	제주시기획예산과	혁신인재 양석 위탁교육 남여비율 반영	50	37	N	74.0%
33	제주시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교육 이수	49%	23%	N	46.9%
34	제주시마을활력과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수	35%	33.4%	N	95.4%
35	제주시생활환경과	쓰레기수거, 환경정비 사업 등의 대체인력채용을 통한 장년층여성고용증진	50	40.23	N	80.5%
36	제주시생활환경과	청결지킴이 여성 참여도	65	62	N	95.4%
37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 정서함양 및 인문학적 역량배양	93	92	N	98.9%
38	제주시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시책추진사업(남성의 자원봉사 참여비율)	41%	40%	N	97.6%
39	제주시해양수산과	해녀학교 수료자	67	54	N	80.6%
40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여성수혜비율제고	91%	79%	N	86.8%
41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여학생 참여율 제고	51%	46%	N	90.2%
42	제주시경제일자리과	교육만족도 제고(교육만족도(여성))	88%	83%	N	94.3%
43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여성 근로 참여 독려	4	0	N	0.0%
44	서귀포시건축과	건축포럼 여성위원 위촉 비율	30	25	N	83.3%
45	서귀포시남원읍	프로그램 참여자중 남성 참여비율	49	47	N	95.9%
46	서귀포시대륜동	시설및 장비 정비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	80		N		실적치누락(달성여부산정-미달성)
47	서귀포시표선면	건전한 청소년 활동강화(프로그램 참여자 중 남성 참여 비율)	53	51	N	96.2%
48	서귀포시효돈동	프로그램 참여자 여성비율	40	30	N	75.0%
49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여성농업인 신청수	5	4	N	80.0%
50	서귀포시녹색환경과	남성 참여자수 확대	45	41	N	91.1%
51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안전비상벨 설치 화장실 확대	33	32	N	97.0%
5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4500	4248	N	94.4%
53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학교 프로그램 남성참여율 증가	20	16.5	N	82.5%
54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비율	5%	0%	N	0.0%
55	서귀포시생활환경과	○민간위탁사 직원구성비율 여성참여자 확대	40%	34.6%	N	86.5%
56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남성치매환자의 치매치료관리비 수혜율	22	19.15	N	87.0%
57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8	6.2	N	77.5%
5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여성대학 참여자 만족도	96	81	N	84.4%
5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여성취업박람회 활성화	688	500	N	72.7%
6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여성취업박람회 참여자 만족도	89	84	N	94.4%
6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 확충	37800	34,633	N	91.6%
62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녀위원 참여율	52	49	N	94.2%
63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여성 수혜자 비율	47	40	N	85.1%
64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일자리 창출	15	7.9	N	52.7%
65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일자리 창출	24	20	N	83.3%
66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수혜자 비율	39	37.6	N	96.4%
6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남성참여	25	23.70	N	94.8%
68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남성참여	30	23.7	N	79.0%
6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여성인원 지원율	35	34	N	97.1%
70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비정규학교 남성 참여자 비율	15	11	N	73.3%
71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프로그램 여성참여자 비율	46	45	N	97.8%
72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율	50%	73%	N	146.0%	부서달성여부오기(실제:달성)

Ⅸ. 종합 검토 의견

□ 결산 총괄 개요

○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현액은 6조 2,523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06억 2,200만원(3.8%)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5조 7,879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445억 5,000만원(8.3%) 증가하였고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241억 1,200만원(3.7%) 증가한 6조 2,890억 1,8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938억 1,300만원(7.5%) 증가한 5조 6,304억 1,600만원이고

○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2억 5,000만원(△17.5%) 감소하고 있음

□ 세입 검토

1. 일반회계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06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876억 5,900만원보다 186억 8,800만원 (21.3%)증가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미수납평균액 784억 5,600만원 보다도 278억 9,200만원 증가(36%)

○ 미수납액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 지방세의 경우  735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594억원 대비 141억원 증가(23.7%)하고 있고

- 세외수입의 경우 32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179억 200만원 대비 23.8%인 47억 1,6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세원임에도 불구하고

○ 최근 5년간 미수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수납 증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최근 5년간 일반회계 미수납 추이

(2015년) 827억 4,300만원 → (2016년) 708억 4,900만원 → (2017년) 725억 7,100만원 → (2018년) 876억 5,900만원 → (2019년)1063억 4,700만원

2.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61억 6,0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735억 6,500만원 대비 325억 9,500만원이(44.3%) 급증하고 있음

○ 미수납액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86억 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646억 8,300만원 대비 9.7% 차지하고 있는데

○ 그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86억 9,400만원이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599억 4,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56.5%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분담금 수입(584억원) 미수납이 주요 원인임

○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75억 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321억 4,000만원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수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최근 5년간 특별회계 미수납 추이

(2015년) 523억 6,400만원 → (2016년) 676억 8,900만원 → (2017년) 690억 8,300만원 → (2018년) 735억 6,500만원 → (2019년) 1,061억 6,000만원

□ 세출 검토

3. 매년 확대되는 예산 전용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는 있음

○ 다만, 최근 3년간 전용규모를 살펴보면

▸ 2017년도 13건, 15억 8,400만원,

▸ 2018년도 32건, 19억 8,000만원,

▸ 2019년도 53건, 27억 300만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 특히,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37%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로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규모 】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전용건수	13건	32건	53건
전용액	1,584	1,980	2,703

□ 결산 성과보고서 검토

4. 성과보고서의 적정한 성과목표값 설정 필요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 227개, 성과지표 529개로 구성되었으며 성과지표의 초과달성(130% 이상)은 65건, 달성(100~130% 미만)은 393건, 미달성(100%미만)은 71건임

○ 성과달성도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은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단순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지양해야 함에도

○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전년도에 이미 달성률을 충족한 목표를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목표로 설정하여 초과달성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부서별 검토결과 참조)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2019년도 성과 달성 현황 】

(단위: 개, %)

구 분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합 계	119	227	529	65	393	71
				12.3%	74.3%	13.4%
도 청	42	111	264	43	181	40
				16.3%	68.6%	15.1%
제주시	41	61	138	10	107	21
				7.2%	77.5%	15.2%
서귀포시	36	55	127	12	105	10
				9.4%	82.7%	7.9%

*달성도: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 예비비 검토

5. 예비비 집행 철저 및 이월률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76건, 426억 8,000만원(이월액 32억 3,000만원 포함)으로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서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73건에 392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서귀포시 법환동 맨홀 펌프장 긴급증설 등 3건에 2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음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률 94.0%로 지출결정액 453억 8,200만원 중 426억 8,000만원(이월액 32억 3,000만원 포함)을 지출하고 있으나

○ 사업비 미집행률이 30%이상 되는 사업이 총 4건(특별수송 차량 임차에 따른 사업비)이나 되고

○ 북부광역관리센터운영관리 사업(시설비) 등 8개 사업은 32억 3,000만원을 사업비 이월하고 있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위한 예산으로

○ 사용의 긴급함을 전제로 지출결정을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사업비 집행률 제고와 사업비 이월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기금결산 검토

6. 성인지 기금결산서(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포함)작성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제8조의6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리 도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성인지 기금운용계획도 미제출)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음(기금사업중 성인지 사업은 1건도 추진되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성인지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기금사업에 성인지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금사업에 성인지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와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7. 기금 조성액은 최종예산서의 금액과 일치 필요

(2018회계연도 지적사항임에도 미개선- 재차 지적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서와 최종예산서의 기금조성액을 보면

▸ 2017년 조성액의 경우 결산서에는 1조 274억 원인 반면에 최종 예산서는 1조 69억 원으로 205억 원의 차이가 나고 있고

▸ 2018년 조성액의 경우 결산서에는 1조 1,284억 원이나 최종 예산서는 1조 1,301억 원으로 216억 원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 2019년도 조성액의 경우도 결산서는 1조 2,704억 원이나 최종예산서에는 1조 2,405억 원으로 29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결산서의 기금 조성액은 최종예산서 금액과 일치시켜 작성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 기금 조성액 차이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조성액	2018년 조성액	2019년도 조성액	비고
결산서(A)	1,027,448	1,124,814	1,270,384
예산서(B)	1,006,919	1,103,159	1,240,477
차액 (C=B-A)	△20,529	△21,655	△29,907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포함)

◦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포함)

◦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