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 시정요구 32건

- 도본청 등 22건(공통 8)

- 행정시 공통 1건

- 제 주 시 4건

- 서귀포시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시정요구서

□ 도본청 등 소관

1. 세입 징수방안 강구(공통)

2. 기금 운용 철저

3.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등 미제출

4. 예비비 집행 관련

5. 성인지 결산서 관련

6. 국가직접지원사업 관련(공통)

7. 예산의 성과 보고서관련(공통)

8. 성인지 예산 사업관련(공통)

9. 예산 전용사업(공통)

10. 민간보조사업(공통)

11. 첨단친환경양식 시스템 지원

12. 인베스트코리아 지자체 투자홍보 홈페이지 분담금 및 리뉴얼 사업

1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14. 주민참여예산 관련(공통)

15. 읍면동 예산 재배정 관련(공통)

16.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예산 지원 적정성 검토 등

17. 제주양돈산업 사업비 지원 검토

18. 2019년 제9회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 걷기대회 사업(사업비 미정산)

19. 청년활동지원사업(제주지역대학생경제교육아카데미)(사업비 미정산)

20. 노지감귤 고당도 감귤출하 포장재 지원(사업비 미정산)

21.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미집행사업 예산 미이월집행)

22. 권역별 재활병원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

□ 행정시 공통

1.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단속 등 강화

□ 제주시 소관

1. 미수납액 관련

2. 세외수입 편성 관련

3. 미수납액 징수 철저

4. 성과보고서 관련

□ 서귀포시 소관

1. 미수납액 관련

2. 세외수입 편성 관련

3.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련

4. 만족도 유형 성과지표 관련

5.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관리 사업

Ⅱ. 부대의견

Ⅰ		시정요구서

도 본청 등 소관

관련사업명

세입 징수방안 강구(공통)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1】 일반회계,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공통)

지적사항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06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876억 5,900만원보다 186억 8,800만원 (21.3%)증가하고 있고.

* 최근 4년간 미수납평균액 784억 5,600만원 보다도 278억 9,200만원 증가(36%)

○ 특별회계 미수납액도 1,061억 6,0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735억 6,500만원 대비 325억 9,500만원이(44.3%) 급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일반회계 미수납 추이

(2015년) 827억 4,300만원 → (2016년) 708억 4,900만원 → (2017년) 725억 7,100만원 → (2018년) 876억 5,900만원 → (2019년)1063억 4,700만원

*최근 5년간 특별회계 미수납 추이

(2015년) 523억 6,400만원 → (2016년) 676억 8,900만원 → (2017년) 690억 8,300만원 → (2018년) 735억 6,500만원 → (2019년) 1,061억 6,000만원

주의

세정담당관실,

도, 행정시 소관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미수납액 수납 증가를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

관련사업명	기금 운용 철저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2】성인지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기금결산서 작성 철저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와 제8조의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인지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성인지 기금운용계획도 미제출)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음(기금사업중 성인지 사업은 1건도 추진되고 있지 않음)	시정	예산담당관, 기금소관 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예산담당관실 등 기금 운용 부서에서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등 미제출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3】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등 제출 철저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총 13개임 ○ 관광정책과 등 8개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회계감사 보고서 첨부)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바가 있음	시정	예산담당관 총괄 물정책과 저탄소정책과 정책기획관 관광정책과 4.3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정책과 미래전략과 소상공인기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건강위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출자·출연기관 소관부서에서는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출 받은 예산서와 결산서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는 등 시정 바람

관련사업명	예비비 집행 관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4】예비비 집행 철저 및 이월률 최소화 방안 마련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76건, 426억 8,000만원(이월액 32억 3,000만원 포함)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서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73건에 392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서귀포시 법환동 맨홀 펌프장 긴급증설 등 3건에 2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 사업비 미집행률이 30%이상 되는 사업 4건, 사업비 이월 사업이 8건(32억 3,000만원) 임	주의	예산담당관, 도 소관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위한 예산으로 ○ 사업비 사용의 긴급함을 전제로 지출결정을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률 제고와 사업비 이월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사업명

성인지 결산서 관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5】성인지 결산 입력 시스템 개선 필요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 297개중 목표 미달성 지표가 72개로 제출되고 있는데 72개 미달성 지표 중 부서의 달성여부 입력 오기로 사업을 달성하였음에도 미달성으로 입력된 지표가 2건이고 실적치 입력 누락으로 인한 미달성이 1건임

< 지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달성여부를 “N”로 입력 사례 >

- (제주시 일도1동) 내실있는 문화의집 운영 및 성별만족도 향상

-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율

< 지표를 달성하였음에도 실적치 입력 누락 사례 >

- (서귀포시 대륜동) 시설 및 장비 정비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

○ 현행 성인지결산 입력 시스템(이호조)의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업추진의 달성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입력하는 달성여부(Y 또는 N)로만 판단을 하고 있어  사업을 제대로 달성하고도 전산 시스템 입력 오기로 인하여 미달성으로 집계되고 있음

주의

예산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를 달성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등의 성인지결산 입력 시스템(이호조) 개선 방안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함

관련사업명	국가직접지원사업 관련(공통) *의회보고 및 제도개선 재차 요구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6 】 국가직접지원사업 응모 시 의회보고 필요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총 84건, 사업비는 142,006백만원(국가직접 86,884, 도비 55,121)임 - 공모사업 48건, 비공모 사업 36건 ○ 2019회계연도 국가직접지원사업 중 공모사업은 총 48건임에도 이중 도의회에 보고한 건은 단 1건임(사후보고) *청년청책담당관: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중앙부처 사업 공모 시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대응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이미 공모가 선정된 후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되면 예산심의권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음에도 개선사항이 없음	시정 및 제도 개선	예산담당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국가직접지원 사업 응모 시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대응 협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시급히 마련

관련사업명

예산의 성과 보고서관련(공통)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7】적정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필요(공통)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지표 529개 중 초과달성지표 65개, 달성지표 393개, 미달성지표 71개로 전체 성과 지표중 달성비율(초과달성 포함)이 86.6%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전년도에 이미 달성률을 충족한 목표를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목표로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과 달성 현황 】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119	227	529	65	393	71
			12.3%	74.3%	13.4%

시정

예산담당관(전부서 공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목표치를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관련사업명

성인지 예산 사업관련(공통)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8】성인지 예산 사업 편중 추진 시정(공통)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2019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사업 수는 274개이며, 성인지 예산 총액 2,266억 8,200만원중 1,984억 5,700만원이 지출되어 8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 사업별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개수 274개에 대비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의 사업개수가 226개로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등 사업개수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함.

【 성인지 결산 사업별 현황 】

사업별	사업개소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274	226,682	198,457	87.5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5	45,683	44,085	96.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6	172,930	146,472	84.70%
자치단체특화사업	23	8,069	7,901	97.92%

시정

예산담당관(전부서 공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을 발굴하도록 개선 할 것.

관련사업명

예산 전용사업(공통)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9】매년 증가하는 예산 전용 지양(공통)

지적사항

<현 황>

○ 2019회계연도 예산 전용 규모는 53건, 27억 300만원으로,  2017년도 13건, 15억 8,400만원, 2018년도 32건, 19억 8,000만원 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규모 】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전용건수	13건	32건	53건
전용액	1,584	1,980	2,703

시정

예산

담당관

전부서

(행정시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도, 행정시에서는 사업의 집행가능여부, 세부사업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추경으로 감액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향후 전용발생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정밀한 예산편성을 할 것.

관련사업명	민간보조사업(공통)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10, 행정시 공통】 민간보조사업 정산 관리 철저(공통)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6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2020. 4월말 기준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실적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상당수에 이름.	시정	전부서 (행정시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도, 행정시에서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관련사업명

첨단친환경양식 시스템 지원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11】면밀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 지양

지적사항

<현 황>

○ 수산정책과에서는 ‘ICT 참치 외해가두리지원 사업’에 2018년 2억원, 2019년 5억 2,000만원 등 총 7억 2,0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음.

【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과목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①	예산 성립후 증감②	예산현액 ①+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2019	첨단친환경양식 시스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20	200	720	0		360	360

주의

수산정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수산정책과에서는 예산 확보 전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관련사업명	인베스트코리아 지자체 투자홍보 홈페이지 분담금 및 리뉴얼 사업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12】 불필요한 예산 전용 지양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유치과의 ‘인베스트코리아 지자체 투자홍보 홈페이지 분담금 및 리뉴얼 사업’ 당초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였으나, ○ 긴급한 사업 추진이나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음. ○ 예산은 적정한 지출 항목에 맞추어 편성되고 지출되는 것이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기본임. ○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예산 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단됨	주의	투자유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투자유치과에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통계목’을 잘못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관련사업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13】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편성 제고 필요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보전국의 수요 파악이나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으로 전액 미집행된 사업(6개사업, 20억 300만원)의 불용사유를 보면 ① 행정절차 지연,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빈번한 계획 변경 ③ 사업 취소 등임. ○ 사업변경 이나 취소 등으로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 시 삭감 조치하여, 삭감된 재원을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나 분야에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시정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에 규모, 시기 등 충분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관련사업명	주민참여예산 관련(공통)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14】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 방식 개선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 몇몇 특정인을 중심으로한 불공정한 참여 행태, 과다한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수, 시설비 위주의 사업비 집행 등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	예산담당관, 전부서공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운영 중에 발생한 역기능 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다양하고 공정한 참여 방안 강구,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 과다 조정, 시설비 치중 사업비 개선 등

관련사업명	읍면동 예산 재배정 관련(공통)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15】읍면동 예산 재배정 문제 실질적 개선 필요(공통)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도에서 시로, 시에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함으로써 읍면동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음. 도에서 제시한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 방안(세출예산 재배정 적정성 검토 사전심의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읍면동에 대한 예산 재배정 규모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시정	예산담당관, 전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집행권한이 없는 부서의 재배정, 고유사무임에도 사후관리 및 감사 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재배정, 단순 집행사무임에도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업무효율성을 명분으로 실시하는 재배정, 근거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재배정, 민원해소·주민협의 절차 이행 등 난해한 사업의 재배정 등을 실질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관련사업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예산 지원 적정성 검토 등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1】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한 사업조정과 예산 지원 적정성 검토 등 필요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53조

○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한 지원 사업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관광정책과에 편성된 관광협회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예산 (본예산)	2019예산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1,407	11,106	301	3%
일반회계	4,033	0	4,033	순증
기금	7,374	11,106	△3,732	△34%

시정

관광정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관광협회에 대한 지원 사업 조정과 예산 지원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사업명

제주양돈산업 사업비 지원 검토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17】제주양돈산업 사업비 지원 적정성 검토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도 제주 양돈관련 예산 지원은 36개 사업, 352억 원임. 양돈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인정하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지하수 오염 등 부작용도 매우 큼

* 최근 5년간 양돈사업 지원 사업비 현황

- (2016년) 30개사업, 241억원 → (2017년) 29개 사업, 284억원 → (2018년) 35개사업, 352억원 → (2019년) 42개 사업, 433억원 → (2020년) 36개사업 352억원

주의

축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제주의 청정환경보존과 지역주민 생활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춰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제주양돈산업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주양돈농가 스스로도 자구책 마련이 필요함

관련사업명	2019년 제9회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 걷기대회(보조율 50%)- 고상돈기념사업회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18】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조속한 정산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사업명 : 2019년 제9회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 걷기대회 - 50,000천원(도 25,000, 자 25,000) ○ 본 사업은 2019년에 집행되었으나 2020년 4월 30일 현재 정산서가 미제출된 상태임 ○ 담당자는 사무국장과 연락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미제출 되고 있음	시정	체육 진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사업비 미 정산에 따른 조속한 정산 필요

관련사업명	청년활동지원사업(제주지역대학생경제교육아카데미) -이어도청년지킴이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19】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조속한 정산요구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청년활동 지원사업 (제주지역대학생경제교육 아카데미) - 15,700천원 ○ 본 사업은 2020년 4월 30일 현재 정산서가 미제출되어 독촉한 결과 2020년 5월 25일 제출되어 검토하고 있으나 미비된 상태임	시정	청년정책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조속한 정산 필요

관련사업명	노지감귤 고당도 감귤출하 포장재 지원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20】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조속한 정산요구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노지감귤 고당도 감귤출하 포장재 지원 사업 - 300,000천원(도 180,000, 자 120,000) 보조사업자 :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 본 사업은 노지감귤 고당도 감귤 출하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지역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20. 6월 현재 미정산되고 있음	시정	감귤진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조속한 정산 필요

관련사업명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54,000천원)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21】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 미이월 집행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본사업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2019년 12월 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2020년 6월말 현재 진행되는 사업으로 미정산된 사업임	주의	축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사업집행 이전에 이월 사업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집행할 것

관련사업명

권역별 재활병원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22】권역별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서귀포권역별재활병원이 경우 매년 25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 규정이 없음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따르면 기관의 운영비는 법령에 위임이 있거나 조례로 운영되는 기준이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으로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함

【 권역별 재활병원 예결산 현황 】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과목(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정산후집행잔액
2019	제주권역재활병원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00,000	2,200,000	3
2018	제주권역재활센터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17,000	1,617,000	4
2017	제주권역재활센터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0	1,500,000	5

주의

장애인복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출연기관 승인을 위하여 노력 할 것

행정시 공통

관련사업명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단속 등 강화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행정시 공통–1】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벌칙 등 강화
지적사항	< 문제점 > ○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점사용자에 대한 단속 소홀도 문제이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후 관리부재와 불법 행위의 방치도 문제임	시정	제주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불법텐트, 평상, 음식판매 등 공유수면을 불법 점사용하는 행태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 적용도 강력히 추진하여 불법영업 등을 근절하여야 할 것임

제주시 소관

관련사업명

미수납액 관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제주시–1】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2019회계연도 제주시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반면,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8% 증가한 237억 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11%임(전년도 8%)

○ 세입감소와 더불어 미수납액 증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저해될 것으로 보여 조속히 징수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주시 세입결산 총괄 전년도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블 납 결손액 (C)	미수 납액 (A-B-C)	미수납액 비율 (미수납액/A)
2019	54,041	121,791	175,832	212,705	187,256	1,680	23,769	11.2%
2018	68,834	171,255	240,089	273,034	249,323	1,644	22,067	8.1%

시정

제주시 재산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 조속히 징수 조치 할 것

관련사업명

세외수입 편성 관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제주시–2】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적정한 세입추계가 바탕이 되어야 세출 예측이 가능하므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대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하고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입예산에 대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현황(5천만원이상)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징수율 (B/A)
합계	0	2,085	1,524	73.1%
노인장애인과	0	726	665	91.6%
문화예술과	0	55	53	96.4%
생활환경과	0	57	57	100.0%
공원녹지과	0	85	85	100.0%
해양수산과	0	976	442	98.4%
축산과	0	113	106	93.8%
도시계획과	0	73	57	78.1%

시정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도시계획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적정한 세입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세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할 것

관련사업명

미수납액 징수 철저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제주시–3】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종합민원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4억 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8억 3,400만원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50.7%로 전년도 51.0%에 이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의 주요 재원으로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면밀한 체납사유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주시 종합민원실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18			2019
세입목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합계	3,043	1,553	51.0%	2,834	1,436	50.7%
중지수입	308	1	0.3%	301	1	0.3%
기타수수료	127	-	-	112	-	-
기타이자수입	0	-	-	0	-	-
과징금	40	16	40.0%	211	7	3.3%
과태료	209	29	13.9%	357	91	25.6%
그외수입	582	112	19.2%	305	37	12.2%
지난연도수입	1,777	1,395	78.5%	1,548	1,300	84.0%

시정

제주시 종합민원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징수 조치 할 것

관련사업명

성과보고서 관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제주시-4】 성과보고서 작성 불성실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수산과 성과지표 “명품해수욕장 조성 달성률”의 성과지표상 측정산식과 성과분석상 측정산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제주시 해양수산과 명품해수욕장 조성 달성률 성과지표 】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명품해수욕장 조성 달성률(%)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확충(30%) +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30%) + 이용객증가(40%)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성과분석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명품해수욕장 조성 달성률｣

-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달성률(집행액 440,000천원/예산액 540,000천원) x 25% +안전한 해변 시설 및 안전장비 보강 달성률(집행액 55,014천원/예산액 57,000천원) x 25% +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율(이용객수/목표이용객수) x 50%

○ 성과정보 오류로 인하여 달성률 검증이 어려운 이유로 향후 성과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임

주의

제주시 해양수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보고서 작성 시 성과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달성현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서귀포시 소관

관련사업명

미수납액 관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서귀포시–1】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2019회계연도 서귀포시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42억 8,100만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10%임(전년도 7%)

○ 서귀포시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23% 감소함

○ 세입감소와 더불어 미수납액 증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저해될 것으로 보임에 조속히 징수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서귀포시 세입결산 총괄 전년도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블 납 결손액 (C)	미수 납액 (A-B-C)	미수납액 비율 (미수납액/A)
2019	37,722	80,977	118,699	138,074	123,259	534	14,281	10.3%
2018	38,907	124,206	163,113	179,899	166,218	1,498	12,184	6.8%

시정

서귀포시 세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 조속히 징수 조치 할 것

관련사업명

세외수입 편성 관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서귀포시–2】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적정한 세입추계가 바탕이 되어야 세출 예측이 가능하므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대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하고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입예산에 대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서귀포시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현황(5천만원이상)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징수율 (B/A)
합계	0	690	512	74%
해양수산과	0	155	94	61%
축산과	0	103	103	100%
생활환경과	0	87	55	63%
공원녹지과	0	52	52	100%
건설과	0	147	62	42%
대정읍	0	72	72	100%
안덕면	0	74	74	100%

시정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축산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적정한 세입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세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할 것

관련사업명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서귀포시–3】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종합민원실의 미수납액은 43억 6,100만원으로 지난해 미수납액 29억 9,500만원 대비 45% 증가하고 있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또한 58%로 작년도 50%보다 증가함

○ 각종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증가는 건전 재정운영에 저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음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18			2019
세입목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합계	5,971	2,995	50.2%	7,454	4,361	58.5%
중지수입	186	3	1.6%	201	1	0.5%
기타수수료	74	-	-	60	-	-
공공예금이자수입	1	-	-	1	-	-
기타이자수입	0	-	-	0	-	-
과징금	220	166	75.5%	360	349	96.9%
변상금	0	-	-	6	-	-
과태료	483	123	25.5%	136	50	36.8%
그외수입	3,673	2,191	59.7%	3,983	2,222	55.8%
지난연도수입	1,334	512	38.4%	2,707	1,739	64.2%

시정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미수납된 세외수입을 조속히 징수 조치하고 앞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관련사업명

만족도 유형 성과지표 관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서귀포시–4】만족도 유형 성과지표 전수설정 문제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평생교육지원과의 성과지표 “평생학습관프로그램 만족도”와 “행복드림아카데미 만족도”는 전부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로 설정되어있음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객관성이 미흡한 이유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를 병행할 것을 규정함에 이를 준수한 성실 작성을 요함

【 평생교육지원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만족도(50%) + 강사만족도(50%)	목표	89	95
		실적	98.75	98
		달성률(%)	111%	103%
행복드림아카데미 만족도(%)	프로그램만족도(50%) + 강사만족도(50%) 매우만족 이상 설문자수/설문참여자수	목표	83	90
		실적	90	93.7
		달성률(%)	108%	104%

시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평생교육지원과는 행안부 예규를 준수하여 측정지표를 정량지표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정량적인 산출지표와 병행하여 지표를 설정할 것

관련사업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 사업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서귀포시–5】예산의 목적 외 사용문제, 예산집행 관리 철저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

○ 녹색환경과의 정책사업 《환경오염 예방강화》관련 가축분뇨배출시설지도관리의 예산 일부가 다른 정책사업인 《아름다운생태환경조성》관련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구입으로 지출됨

○ 2019회계연도 결산서상 이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녹색환경과 예산의 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통계목	적요	이용금액
			감액	증액
합 계			23	23
환경오염 예방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가구류) 조달 구입	13	-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의자) 조달 구입	8.7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주방기구소독기) 조달 구입	0.3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문서세단기) 조달 구입	0.6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냉장고) 조달 구입	0.4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가구류) 조달 구입	-	13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의자) 조달 구입		8.7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주방기구소독기) 조달 구입		0.3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문서세단기) 조달 구입		0.6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용 물품(냉장고) 조달 구입		0.4

주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이용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앞으로 예산 집행 관리에 주의할 것

Ⅱ		부대의견

□ 환경도시위원회

[결산 승인의 건]

1. 세입결산 분야

○ 세입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

2. 세출결산 분야

○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지출 등 회계 설립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사업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당초 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 100% 불용액,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한 사례를 개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3. 결산서 신뢰도 향상 방안 마련

○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출결산 총괄의 세부항목별 자료 반영이 미흡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아 결산서 내용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바, 결산서 작성시 면밀하고 꼼꼼한 검토와 확인으로 결산의 신뢰도를 높일 것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승인의 건]

○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분석 및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 이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발생사유 분석, 유사사례 예방대책 및 이월사업 상시 점검 집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관련 법규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 등에 대하여 의회 보고사항 등을 적극 이행 바람.

○ 결산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임

[기금 승인의 건]

○ 제주관광진흥기금 등에서 융자지원 사업 이외에도 보조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 바, 기금결산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준하여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것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결산 승인의 건]

(공통)

○ 세입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결정하고 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 편성보다 세입예산 편성에는 다소 미온적이고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예산 편성 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소액이라 할지라도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 필요.

○ 2019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33개 사업의 예산현액 28억 9,200만원 전액 100% 미집행 되었음.

-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전액 미집행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0%인 경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성과목표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의 성과보고서 내용만으로도 조직의 성과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해양수산연구원)

○ 최근 10년간 어구어법분야 연구개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투자 대비 보급현황은 미미함. 따라서, 연구 개발된 장비 및 기기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