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Jeju SpecialSelf-Governing Provinc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2020. 6. 24.

▣ 시정요구

-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 전용의 최소화

2. 매년 증가하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3.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4.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강구

5. 체계적인 기적의 놀이터 설립 사업 추진

6. 과학교육업무지원사업 추진방법 개선

7. 매년 예산현액 증가에 따라 적절한 예산 재원배분 등 합리적인 세출예산 운용방안 마련

8. 적정한 성과지표와 합리적인 목표치 재설정

9. 학생 비만율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요구

10. 영평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사업 대책 마련

관련사업명

예산의 전용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시정요구명

【 1 】예산 전용의 최소화

지적사항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 연도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전용		비고
	건수	금액
2019	40	4,140
2018	12	3,385
2017	3	17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 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행정 편의적 예산운용이 될 소지가 있음.

주의

교육예산과, 전부서

시정

요구사항

○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여 전용을 최소화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예산의 이월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시정요구명

【 2 】매년 증가하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지적사항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5년간 이월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현액	945,664	1,043,751	1,217,612	1,373,752	1,567,990
이월액	60,895	107,912	167,090	175,932	200,577
이월률	6.4%	10.3%	13.7%	12.8%	12.8%

- 매년 예산현액 증가와 더불어 이월액도 증가하여 2019회계연도 이월액이 역대 최대규모인 2,000억원을 넘고 있음.

- 2015년 대비 2019년 예산현액은 1.7배 증가에 비해 이월액은 3.3배 증가함.

주의

교육예산과,

교육시설과,

전부서

시정

요구사항

○ 집행률 제고와 재정 안정성 확보 등 매해 증가하고 있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요구

관련사업명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시정요구명

【 3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지적사항

○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천원)

구분	납부 기준액	법인 납부액	납부율
2017	3,657,982	354,272	9.7%
2018	3,803,730	300,447	7.9%
2019	3,816,866	236,873	6.2%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로 교육청의 재정악화 초래

주의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법정부담금 확보 방안 마련 및 전년 대비 증가 이상의 향상을 위한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 강화

관련사업명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시정요구명

【 4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강구

지적사항

○ 도심 공동화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원도심학교에 2016년부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매년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원도심학교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1교(서귀서초)를 제외하고 매년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원도심학교 연도별 학생 수 추이 (연도별 4.1. 교육통계 기준)

학교명/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2016
제주남초	176	169	153	157	131	△45
제주북초	230	206	203	200	206	△24
일도초	209	186	187	177	158	△51
광양초	310	293	292	268	261	△49
한천초	358	313	305	276	264	△94
서귀포초	255	247	247	253	246	△ 9
서귀중앙초	403	406	423	419	389	△14
서귀서초	189	200	213	235	240	51

주의

정책기획과

시정

요구사항

○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관련사업명	어린이놀이시설관리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시정요구명	【 5 】체계적인 기적의 놀이터 설립 사업 추진
지적사항	○ 기적의 놀이터 설립 사업은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건강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흥미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어린이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1년까지 연도별 2교씩 총 6교에 놀이터를 조성하는 교육감 공약사업임. ○ 2019년 신규사업으로 2개교를 공모·선정하여 교당 2억원씩 4억원을 교부하였으나 학생 및 학부모 의견수렴과 설계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현재 조성 미완료 사업임. ○ 신규사업으로 연차별 조성사업인 만큼 1년차에 시범 조성 후, 놀이터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2년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20년에도 2개교를 선정하여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주의	체육건강과
시정 요구사항	○ 2020년 기적의 놀이터 조성 완료 후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다음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

관련사업명

과학교육업무지원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시정요구명

【 6 】과학교육업무지원사업 추진방법 개선

지적사항

○ 과학교육업무지원은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실험폐수 및 폐기물을 일괄 위탁 처리하여 교원업무경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임.

○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사전에 오·폐수량 예측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매년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지원청별 과학교육업무지원사업 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비율
제주시 교육지원청	과학교육 업무지원	33,400	26,417	6,983	20.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과학교육 업무지원	16,000	8,738	7,217	45.1%

주의

미래인재

교육과

시정

요구사항

○ 사업 예산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편성하여 운영

관련사업명

재원의 배분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시정요구명

【 7 】매년 예산현액 증가에 따라 적절한 예산 재원배분 등 합리적인 세출예산 운용방안 마련

지적사항

○ 2015년 대비 2019년 총 예산현액이 1.7배 증가(9,456억 6,400만원 ►1조 5,679억 9,000만원)에 비해 시설사업비는 3.4배로 증가함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2019	409,456	198,350	196,349	14,757
2018	376,954	172,673	164,252	40,028
2017	301,436	115,896	164,695	20,845
2016	211,993	96,877	107,582	7,534
2015	121,774	53,991	58,477	9,306

- 2015년 대비 예산현액 3.4배, 지출액 3.7배, 이월액 3.4배 증가

○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설사업비에 집중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으며 학교 방학 중 공사로 인해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액도 증가

주의

교육예산과,

교육시설과,

전부서

시정

요구사항

○ 신규사업 발굴 등 적절한 예산 재원배분으로 합리적인 세출예산 운용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성과보고서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시정요구명	【 8 】적정한 성과지표와 합리적 목표치 재설정
지적사항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보다 하향 설정 - 전년도 실적보다 대폭 낮은 목표치 설정 - 부적합한 측정산식(방법)으로 목표 달성 등 부적정 사례 발생 ○ 2년 연속 목표치 초과달성(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 등 성과지표와 목표치 재검토 필요 ○ 행안부 성과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 76개의 성과지표 중 28개(37%)의 성과지표가 만족도로만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주의	교육예산과, 전부서
시정 요구사항	○ 부적정한 성과지표와 목표치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 재설정 요구

관련사업명	학생 비만예방 사업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시정요구명	【 9 】학생 비만율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요구
지적사항	○ 매년 비만 관련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학생 비만율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비만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모두 관심을 갖고 해결 해야할 문제임. ○ 교육청 차원에서는 체육·급식·보건, 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방면으로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주의	체육건강과
시정 요구사항	○ 학생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지속적인 노력 요구

관련사업명	영평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사업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시정요구명	【 10 】영평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사업 대책 마련
지적사항	○ 영평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증축사업은 2016년 특교사업으로 30억원을 지원받아 2016년 제3차 추경에 총 61억 6,100만원 반영 ○ 2017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설계비는 사고이월 후 집행하였고, 체육관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나머지 사업비 59억 6,700만원은 불용처리 한 후 2018년 본예산에 62억원을 재편성 ○ 2019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56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에도 사전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불용이 예상됨.	주의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정 요구사항	○ 영평초 복합체육관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 후 조속히 정상 추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