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6월 25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9. 10.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9. 10. 7.

❍ 심사연월일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6. 18. 상정의결)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3. 과제목록

①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 행정시 위임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제주특별법」 15조의3 신설)

②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 연령 19세에서 18세로 완화

❍ 청구 절차 완화를 위해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하는 것을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개정

(「제주특별법」 제29조 개정)

③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 의정비활동비 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의정비심의위원회”로 개정

❍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이내로 도조례로 정함

(「제주특별법」 제40조 개정)

④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 주민자치회 설치‧지원 근거 마련,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 협의,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제주특별법」 제45조 개정)

⑤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신설)

⑥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준용

❍ 자치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준용

(「제주특별법」 제113조 삭제, 제119조 개정)

⑦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의제

❍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사항을 인·허가 등의 의제에 포함

(「제주특별법」 제148조 개정)

⑧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제주특별법」 제148조의 의제사항에 포함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의 간소화

(「제주특별법」 제148조 개정)

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개발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추가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도지사와 도의회 제출

(「제주특별법」 제171조, 제172조, 제186조, 제187조 개정)

⑩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 감사위원 추천기관에서 공모·추천 후 도지사가 위촉

❍ 감사위원장 공모·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도조례로 정함

❍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사무처로 함

❍ 금융정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장이 결정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금융거래 조회 권한

(「제주특별법」 제131조~134조 개정, 제134조의2 신설, 제474조 개정)

⑪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

❍ 재외거주 제주인(단체·법인 포함)이 설립하고, 교육교류 협약 체결한 재외 한국학교에 교육·교류활동 지원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⑫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범위를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에서 특수학교까지 포함

(「제주특별법」 제216조 개정)

⑬ 카지노업 허가 공고에 관한 특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내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공고를 도지사가 하도록 함

(「제주특별법」 제244조 개정)

⑭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카지노업을 계속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⑮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및 카지노업 주주변경 시 사전인가

❍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또는 15% 이상 취득자의 경우 결격사유 준용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행사 제한 및 6개월 이내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 경매 등을 통한 카지노시설 전부 인수 시 카지노업 신규허가대상에 포함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신설)

⑯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집행을 위해 행정처분 규정 마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함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제462조 개정)

⑰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장(자)는 관계공무원에게 카지노 운영상황 보고

❍ 관계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검사 권한 부여

❍ 공무원의 카지노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강화

❍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

⑱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

⑲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 보세판매장 면세사업 수익의 일정비율(1% 이내) 관광진흥기금 부과

(「제주특별법」 제246조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개정)

⑳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지정면세점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5% 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금액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

(「제주특별법」 제267조 개정)

㉑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 소규모 사육시설의 방역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방역시설·장비·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주특별법」 제285조의2 신설, 제480조 개정)

㉒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정 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51의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73조의2 신설)

㉓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종전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

❍ 한라산국립공원은 절대보전지역, 보전지구별 제1등급 및 제2등급 지역은 절대․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

(「제주특별법」 제357조 개정)

㉔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액비살포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73조 개정)

㉕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강화

❍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도민의 동반 협력 의무 등 명시

(「제주특별법」 제377조 개정)

㉖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조항 정비

❍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로 주입․배수․매몰․처리하는 행위 금지

❍ 지하수오염물질의 지하 침투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 사항 도조례 정함

(「제주특별법」 제383조 개정)

㉗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준영구 시설은 허가시설로 강화

❍ 유효기간, 사후관리, 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의 의무화

(「제주특별법」 제383조의2 신설)

㉘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 지하수 및 온천의 관리를 위해 취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

(「제주특별법」 제387조 개정)

㉙ 지하수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 조항 정비

❍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의 위임사무 범위 명확화

(「제주특별법」 제390조)

㉚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지정

❍ 오염유발시설의 지정·관리에 대한 사항 도조례로 정함

(「제주특별법」 제390조 개정)

㉛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제402조 개정)

㉜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 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 차로 운영권 이양 받아 제주에 맞는 차로 운영

(「제주특별법」 제434조 개정)

㉝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 위원회 기능을 의견수렴에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의 역할 수행

❍ 확대한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 및 사무국 설치

(「제주특별법」 제458조 개정)

㉞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  제1조 목적규정 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규정 개정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

㉟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 국가공기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의뢰감사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139조제3항 신설)

㊱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강화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 부여 등 위상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 제3항 개정)

㊲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

❍ 종합계획 수립권자는 도지사임에도 수립절차 및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제주특별법」 제140조제4항 개정)

㊳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한하여 도의회가 과세정보 요구시 비공개  회의에 제한된 범위의 과세 정보 제공

(「제주특별법」제155조의2 신설)

㊴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 공유재산 매각 또는 분양 시 도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

(「제주특별법」 제222조제2항 개정)

㊵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공탁제 도입

(「제주특별법」 제364조의2 신설)

㊶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센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개정)

㊷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 부지와 시설 설치 후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11조의2 신설)

㊸ 국제학교 교원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

❍ 국제학교의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30조제6항 신설)

㊹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국가공무원까지 확대

(「제주특별법」 제133조제2항 개정)

㊺ 소방분야 특례 개정

❍ 소방기본법 등 소방분야 연관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제454조제1항, 제455조, 제456조 개정)

㊻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

❍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통일(기생화산→오름, 한라산→한라산국립공원)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개정)

㊼ 보전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

❍ 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 개정)

㊽ 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규정 신설

❍ 도외에서의 보존자원 불법 매매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마련

(「제주특별법」 제361조제5항 개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㊾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 긴급 상황시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국민)에 대하여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

(「제주특별법」 제197조제4항 신설)

㊿ 전기사업에 대한 특례 개선

❍ 풍력발전사업에 한정된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3MW초과)으로 확대

(「제주특별법」 제303조제1항, 제4항 개정)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도의회 인사권 보장

❍ 정책연구위원의 명칭변경(정책전문위원)

❍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 수정

(「제주특별법」 제39조, 제39조의2 신설, 제44조 개정)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 「제주특별법」제1조(목적) 개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정의 변경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

면세특례 확대

❍ 제주도 내에서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소세, 관세 등 감면

(「제주특별법」 제255조, 제256조 개정)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

❍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부터 이양하여 시범적으로 국세 이양 제도 운영

(「제주특별법」 제123조 개정 및 제123조의2 신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임명 특례마련

❍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복수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제172조 개정)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도개선

(2018.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2.27.)에서 동의한 과제임)

(「제주특별법」관련조항 개정 및 신설)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제주특별법」 제68조, 제69조 개정)

대구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규정 변경

❍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도의회에 동의

(「제주특별법」 제41조 개정)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협의)대상 권한 강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변경협의 및 협의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변경협의, 재협의, 재평가, 사전공사의 금지 및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승계 등) 등을 도조례로 정함

(「제주특별법」 제364조 개정)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을 물관리 최상위계획으로 정립하는 물관리 일원화 근거 마련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제주특별법」 제378조,제384조, 제385조, 제388조 개정)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조항 정비

❍「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신고조항을 위임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79조 개정)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한 조치명령권한 이양

❍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마련

(「제주특별법」 제364조 개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조례로 위임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제주특별법」 제364조 개정)

4. 검토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서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6단계 4,66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 권한 이양을 추진해 왔으며,

□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63개임.

1단계 (06.2.21 제정)	2단계 (07.8.3 개정)	3단계 (09.3.25 개정)	4단계 (11.5.23 개정)	5단계 (15.7.24. 전부개정)	6단계 (19.11.19. 개정)
1,062건 개선	278건 개선	365건 개선	2,134건 개선	698건 개선	123건 개선
특별자치도 출범, 자치분권 확대, 자치 모범도시 등	핵심 산업 중심 규제 완화,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관광 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특례 확대, 법률 일괄이양 등	추가 권한 이양,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 등	목적,행정시 자치기능확대, 자연환경관리 강화 등

□ 제도개선 과제 의회 동의 요건 및 효력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지나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19조제4항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도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지원위원회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효력이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7단계 제도개선안으로 총63개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3개 과제를 제출하였고, 소관부서 및 상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등에서 30건이 제출되었음.

○ 도지사가 제출한 33개 과제 중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활성화 특례 1개 과제는 철회하였으며,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등 2개 과제가 소관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고, 검토대상 30개 과제 중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등 4개 과제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0개 과제 중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1개 과제는 수정이 필요함.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개 과제 중 면세특례 확대 등 5개 과제가 소관부서가 불수용 하여 15개 과제가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되었으며,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1개 과제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55건이 심사대상이 되겠으며, 각각의 제도개선과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동의안이 제주특별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철저한 계획과 협상능력을 발휘하여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음.

○ 다만 제도개선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20개 과제 중 면세특례 확대 등 5개 과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불수용 하였는 바, 집행부에서 전향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하여 향후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향후에는 동의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안 전체를 1개 안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동의안 제도개선과제 각각을 별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부대의견

제주특별법 7단계 동의안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1. 총괄 과제 심사현황

(단위 : 과제 수)

구분	계	원안동의	수정동의	제외	철회	불수용
합계	63	51	6	3	1	2
도지사 제출	33	26	4	2	1	-
행조특위 제출	10	8	1	1	-	-
소관부서, 상임위 제출	20	17	1	-	-	2

2. 심사내용

가. 도지사 제출 과제(33개 과제)

과제 번호	과제내용	비고
1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 행정시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특례 마련 * 제주특별법 제15조의3 신설	원안동의
2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 하향 조정(19세→18세) 및 청구절차 간소화(도지사→도의회) * 제주특별법 제29조제1항 개정	원안동의
3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자치법과 같게 ‘의정비심의위원회’로 하고, 의정비 지급비용의 종류와 기준을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40조 개정	수정동의
4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 제주특별법 제45조 개정	수정동의
5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96조의 2 개정	원안동의
6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규정 마련 -「경찰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조항 준용 * 제주특별법 제113조 삭제, 제119조 개정	원안동의
7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사항 의제 처리 추가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20호 개정	제외
8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 지형도면 작성·고시 의제 처리 추가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37호 신설	원안동의
9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 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와 도의회 추가 * 제주특별법 제171조, 제172조, 제186조, 제187조 개정	수정동의
10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공모·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격상,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요구 등 * 제주특별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개정, 제134조의2 신설	원안동의
11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 -재외거주 제주인(단체·법인 포함)이 설립하고, 교육교류 협약 체결한 재외 한국학교에 교육·교류활동 지원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철회
12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대상 학교 범위를 특수학교 까지 포함 *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개정	원안동의
13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244조 개정	원안동의
14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 받음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원안동의
15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시 사전인가, 주주변경 시 사전 승인, 최대주주 또는 15%이상 취득자 결격사유 준용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신설	원안동의
16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갱신허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및 제462조 개정	원안동의
17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운영상황 보고, 관련서류 검사, 지도점검 강화,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교육·관리 지도․감독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	원안동의
18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독립적인 정책결정 및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	원안동의
19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 * 제주특별법 제246조 개정	원안동의
2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제주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 * 제주특별법 제267조 개정	원안동의
21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 소규모 사육시설(10㎡ 미만)에 방역설비·소독시설 구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85조의2 신설, 제480조제6항제5호 신설	원안동의
22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세계환경중심도시 법적 정의 및 추진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시행령 제73조의2 신설	원안동의
23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 관리보전지역 해제 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 명확화 * 제주특별법 제357조 개정	원안동의
24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 액비살포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개정	원안동의
25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 강화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도민의 협력 및 동반의무 명시 * 제주특별법 제377조제3항 신설	원안동의
26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 오염물질 지하로 주입·배수·매몰 처리 금지 *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 개정	제외
2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제한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383조의2 신설	수정동의
28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 지하수 허가량 초과 취수 시 지하수원수대금에 부가금 부과 * 제주특별법 제387조제2항 개정	원안동의
29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조항 정비 - 특례규정 중 국가공통 사무 또는 위임범위가 불명확한 내용 정비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	원안동의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지정 -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범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추가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	원안동의
31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원안동의
32	지역 실정에 맞는 차로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 버스전용차로에 영업용 승합 및 승용자동차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차로 운영권 이양으로 차로운영의 자율성 확보 * 제주특별법 제434조제3항 개정	원안동의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확대 및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 개정	원안동의

나. 행조특위 제출 과제(10개 과제)

과제 번호	과제내용	비고
34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 제1조 목적규정 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규정 개정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	제외
35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 국가공기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의뢰감사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139조제3항 신설	원안동의
36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강화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 부여 등 위상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 제3항 개정	원안동의
37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 - 종합계획 수립권자는 도지사임에도 수립절차 및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4항 개정	원안동의
38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한하여 도의회가 과세정보 요구시 비공개 회의에 제한된 범위의 과세 정보 제공 *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 신설	원안동의
39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 공유재산 매각 또는 분양 시 도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 * 제주특별법 제222조제2항 개정	원안동의
40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공탁제 도입 * 제주특별법 제364조의2 신설	원안동의
41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센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개정	수정동의
42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 부지와 시설 설치 후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11조의2 신설	원안동의
43	국제학교 교원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 - 국제학교의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30조제6항 신설	원안동의

다. 소관부서․상임위원회 제출 과제(20 과제)

과제 번호	과제내용	비고
44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국가공무원까지 확대 * 제주특별법 제133조제2항 개정	원안동의
45	소방분야 특례 개정 - 소방기본법 등 소방분야 연관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제454조제1항, 제455조, 제456조 개정	원안동의
46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 -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통일(기생화산→오름, 한라산→한라산국립공원) *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개정	원안동의
47	보전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 - 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 개정	원안동의
48	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규정 신설 - 도외에서의 보존자원 불법 매매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마련 * 제주특별법 제361조제5항 개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원안동의
49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 긴급 상황시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국민)에 대하여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 * 제주특별법 제197조제4항 신설	원안동의
50	전기사업에 대한 특례 개선 - 풍력발전사업에 한정된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3MW초과)으로 확대 * 제주특별법 제303조제1항, 제4항 개정	원안동의
51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도의회 인사권 보장 - 정책연구위원의 명칭변경(정책전문위원) -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 수정 (「제주특별법」 제39조, 제39조의2신설, 제44조 개정)	수정동의
52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제주특별법」제1조(목적) 개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정의 변경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	원안동의 (당초 불수용하였으나 행자위 심사과정에서 수용함)
53	면세특례 확대 - 제주도 내에서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소세, 관세 등 감면 * 제주특별법 제255조, 제256조 개정	불수용
54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 -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부터 이양하여 시범적으로 국세 이양 제도 운영 * 제주특별법 제123조 개정 및 제123조의2 신설	원안동의
55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임명 특례마련 -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복수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제도개선 * 제주특별법 제172조 개정	원안동의
56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도개선 (「제주특별법」관련조항 개정 및 신설) (2018.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2.27.)에서 동의한 과제임)	원안동의 (당초 불수용하였으나 행자위 심사과정에서 수용함)
57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68조, 제69조 개정	원안동의 (당초 불수용하였으나 행자위 심사과정에서 수용함)
58	대구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규정 변경 -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41조 개정	불수용
59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협의)대상 권한 강화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변경협의 및 협의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함 * 제주특별법 제364조 개정	원안동의
60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을 물관리 최상위계획으로 정립하는 물관리 일원화 근거 마련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 제주특별법 제378조,제384조, 제385조, 제388조 개정	원안동의
61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조항 정비 -「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신고조항을 위임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79조 개정	원안동의
62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한 조치명령권한 이양 -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마련 * 제주특별법 제364조 개정	원안동의
6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조례로 위임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 제주특별법 제364조 개정	원안동의

3. 수정과제 현황(6개 과제)

가. 수정과제 총괄현황

과 제 명	도의회		도 소관부서(도교육청)
	상임위	의견	도 소관부서	의견
3.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행정자치위	수정	정책기획관	동의
4.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행정자치위	수정	자치행정과	동의
9.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행정자치위	수정	정책기획관	동의
2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환경도시위	수정	물정책과	동의
41.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위	수정	투자유치과	동의
51.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행정자치위	수정	총무과, 정책기획관	동의

나. 수정내용

(1)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① 「지방자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① ----------------------------------------------------------------------------- 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이내로 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②------------- -----------------------------------------------------------의정비심의위원회를---.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 ------------------------------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 ------------------------------ -----.

(2) 풀뿌리 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제4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도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도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 2.「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⑩ (현행 제3항과 같음)	⑩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신 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⑥ 주민자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공동체형성 등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⑦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제주특별법」 제171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대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수립한 후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제주특별법」 제172조 개정안)

-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72조(임원) ① (생 략)	제172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제172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중 1명은 도지사가 복수 추천한자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중 1명은 도지사가 복수 추천한자 중(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제주특별법」 제186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 ---------------------------------- 도지사 및 도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7조(결산보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경우 개발센터는 승인받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도지사 및 도의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제주특별법」 제187조 개정안)

(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83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제9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반・지질 시추조사 등 도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열 또는 지하수열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행위 2.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채굴을 위한 굴착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하수의 수량・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및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굴착행위 종료에 따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도조례에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행위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3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제9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반・지질 시추조사 등 도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을 위한 굴착행위 2. 지열 또는 지하수열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행위 3.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채굴을 위한 굴착행위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하수의 수량・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및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굴착행위 종료에 따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도조례에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행위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 신 설 >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5. 제38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지 아니한 자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5. 제38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지 아니한 자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90조제2항과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한 자는 제3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도지사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90조제2항과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한 자는 제3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도지사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5)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가 개발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⑬ (생 략)	②~⑬ (현행과 같음)	②~⑬ (현행과 같음)
⑭ <신설>		⑭ 국가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일반에게 관계서류를 공람시켜야 한다.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6)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제2절 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신 설>	제39조(도의회 인사권 보장) ① 도의회 의장은 도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직렬을 신설한다. ③ 상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정책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39조(도의회 인사권 보장) ① 도의회 의장은 도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② <삭 제> ②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의2(정책전문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21명의 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의2(정책전문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21명의 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② 정책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도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보좌한다.	②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전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정책전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3절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3절 도의회의 자치분권 강화	<삭 제>
<신 설>	제40조의2(자치분권을 위한 도의회의 책무) ① 도의회는 제주자치도가 지역의 현안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는 제주도민이 지역 현안에 대하여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부대의견

1)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관련 법적근거 마련 방안 강구

2) 카지노산업의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완화를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