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6. (화) 10:00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서

◈ 총괄 제안설명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 대 성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 성 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위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신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승 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 현 학 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이 지 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 김 명 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 강 만 관  정책기획관입니다.

❍ 송 종 식  총무과장입니다.

❍ 강 영 진  공보관입니다.

❍ 김 기 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 문 경 삼  서울본부장입니다.

❍ 강 민 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 이 영 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 김 영 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6조 2,890억 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5조 6,304억 원으로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6,586억 원이 되겠습니다.

□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5조 2,989억 원,

특별회계 9,901억 원입니다.

❍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4조 8,269억 원,

특별회계 8,034억 원입니다.

□  다음은 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액은

3,390억 5천 7백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26억 1백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869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391쪽부터 519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 도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행정시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1조 2,181억 6천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조 1,367억 4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1억 3백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21억 1백만 원입니다.

□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701억 9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057억 4천 9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8천 8백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7백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51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79억 7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309억 9천 8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5백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69억 5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393쪽부터 394쪽까지

감사위원회 예산현액은 12억 9천만 원으로

이 중 11억 8천 3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 7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395쪽부터 397쪽까지

소통혁신정책관 예산현액은 8억 2천 9백만 원으로

이 중 7억 6천 4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천 4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398쪽부터 399쪽까지

총무과 예산현액은 1,031억 4천 3백만 원으로

이 중 972억 6천 9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8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00쪽부터 410쪽까지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2,532억 7천 1백만 원으로

이 중 2,462억 3천 1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백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70억 3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411쪽부터 419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3,075억 8천 7백만 원이고

이 중 2,943억 3천 8백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5천 9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천 6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4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20쪽부터 421쪽까지

공보관 예산현액은 40억 8백만 원으로

이 중 38억 8천 2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422쪽부터 423쪽까지

인재개발원 예산현액은 62억 3백만 원으로

이 중 54억 9천 3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9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24쪽

서울본부 예산현액 5억 9천 2백만 원으로
이 중 5억 3천 3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425쪽부터 477쪽까지

제주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2,970억 5천 1백만 원이고

이 중 2,717억 6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7천 7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천 7백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84억 4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479쪽부터 519쪽까지

서귀포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1,962억 1천 3백만 원이며,

이 중 1,842억 3천 5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5천 1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백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12억 2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935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4천 2백만 원이며,

이 중 18억 1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5백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73억 2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1053쪽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78억 5천 7백만 원으로

이 중 242억 5천 7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6억 1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119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8천 4백만 원으로

이 중 49억 5천 7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2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126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8천 5백만 원으로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7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재무제표 첨부서류 209쪽부터 226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909쪽부터 918쪽까지

채권 ․ 채무 ․ 공유재산 ․ 물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209쪽 채권현재액 보고서 현황입니다.

❍ 전년도 말 현재액 531억 2천 7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45억 6천 6백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53억 2천 1백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3억 7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221쪽 채무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515억 9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104억 8백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682억 7천 3백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936억 4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제1권 909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말 공유재산은 21조 6,585억 원으로 2018년도보다 1조 3,8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물품은 8,094개 품목에

1,100억 원으로 2018년도보다

93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조 1,248억 1천 4백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890억 2천 3백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434억 5천 3백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조 2,703억 8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