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6. (화) 10:00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9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 경위

2. 결산 개요

3. 2019회계연도 결산 요약

Ⅱ. 2019 세입·세출 결산

1. 총괄표

2. 세입·세출결산

3.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2.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 기금 결산

Ⅳ.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1. 집행잔액

2.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3. 예비비 집행

4. 이월사업비

5.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6. 채권 결산

7. 채무 결산

8. 예산의 성과보고서

9. 성인지 결산

10.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부대의견 추진사항

11.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쟁점․지적․제안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Ⅴ. 종합 검토의견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212 1213 1214		제출년월일 : 2020. 5.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5. 29.

Ⅰ		2019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 경위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9년 5월 29일 제출한 것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지방회계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2. 결산 개요

1) 결산의 개념

❍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2) 결산 체계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서)과 재무회계결산(재무보고서)으로 이원화

∙ 예산회계결산: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함

∙ 재무회계결산: 발생주의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

3) 결산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 지방재정법 제14조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7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행정안전부 훈령, 2017. 6. 23. 시행)

4) 결산 기능

❍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 활용

❍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 처리에 신중

❍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해제

3.  2019회계연도 결산 요약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나, 결산안 분석의 용이성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기준 이하는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표의 항목별 금액이 소계 및 합계 등과 일부 불부합할 수 있음.

1)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조 7,879억 54백만 원이며,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4,644억 16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조 2,523억 70백만 원으로, 직전회계연도(6조 217억 48백만 원)보다 3.8%(2,306억 22백만 원) 증가한 것임.

2) 세입결산액은 6조 2,890억 19백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6,304억 16백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 8,283억 3백만보다 1,697억 원이 감소한 6,586억 3백만 원임.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개요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41억 96백만 원으로 총 73건의 사업에 451억 3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2억 15백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30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92백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합 계	104,196,090	45,136,332	39,214,801	3,229,693	2,691,836
일반회계	43,557,337	38,255,554	32,536,975	3,229,693	2,488,885
기타특별회계	60,638,753	6,880,778	6,677,826	-	202,951

❍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35억 57백만 원으로 총 70건의 사업에 382억 55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25억 37백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30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89백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통계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합 계	43,557,337	38,255,554	32,536,975	3,229,693	2,488,885
일반예비비	37,557,337	32,892,432	28,647,310	1,921,182	2,323,93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00,000	5,363,122	3,889,665	1,308,511	164,946

❍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06억 39백만 원으로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사업 등 3건에 대하여 68억 8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6억 79백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백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4)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총 24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조 2,703억 84백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1조 1,248억 14백만 원 대비 1,455억 70백만 원(12.9%)이 증가하였음.

❍ 2019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은 3,890억 23백만 원이며, 사용액은 2,434억 53백만 원임.

(단위 : 천원)

기금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A)	2019년도(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124,814,389	145,569,786	389,023,311	243,453,525	1,270,384,175

Ⅱ		2019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표

1)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명	본예산 (A)	최 종 예 산 (B)		예 산 현 액 (C)	징 수 결정액 (D)	세 입 결산액 (E)	세 출 결산액 (F)	차인 잔액 (E-F)	비 고
			추경 규모율 (B/A)-1
합계	5,285,111	5,787,954	9.5%	6,252,370	6,509,883	6,289,018	5,630,416	658,602	명시이월 198,340
									사고이월 62,829
									계속비이월 77,888
									자금없는이월 25,348
									보조금 실제반납금 32,601
									순세계잉여금 286,944
일반 회계	4,493,557	4,914,548	9.4%	5,269,243	5,413,060	5,298,908	4,826,958	471,950	명시이월 192,371
									사고이월 28,353
									계속비이월 28,614
									자금없는이월 25,348
									보조금 실제반납금 29,959
									순세계잉여금 192,653
특별 회계	791,554	873,406	10.3%	983,128	1,096,823	990,110	803,458	186,652	명시이월 5,969
									사고이월 34,476
									계속비이월 49,274
									보조금 실제 반납금 2,642
									순세계잉여금 94,291

□ 2019년도 최종예산은 5조 7,879억 54백만 원이며, 추경 규모는 본예산 대비 9.5%로 전년도 증가율(6.2%)보다 3.3%가 늘어남.

□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6조 2,890억 18백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6조 649억 6백만 원 대비 2,241억 12백만 원(3.7%)의 증가세를 나타냄.

□ 2019년도 세출결산액은 5조 6,304억 16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6조 2,523억 70백만 원 대비 90.1%를 집행하였고, 2018년도 87.0%보다 약 3% 증가하였음.

2) 세입결산 총괄표 (결산서 P.23 ~ P.26)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 수납액 =--	비율(%)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			예산 현액 대비 /	결정액 대비 /
합계		5,787,954	464,416	6,252,371	6,509,883	6,411,263	122,245	6,289,018	8,358	212,507	100.6	96.6
일반회계	소계	4,914,548	354,695	6,252,370	5,413,060	5,328,701	29,795	5,298,906	7,805	106,346	100.6	97.9
	지방세 수입	1,500,127	-	1,500,127	1,599,234	1,534,969	16,401	1,519,568	6,137	73,528	101.3	95.0
	세외 수입	162,246	-	162,246	221,087	187,359	559	186,800	1,668	32,618	115.1	84.5
	지방 교부세	1,643,618	-	1,643,618	1,650,032	1,650,032	-	1,650,032	-	-	100.4	100.0
	보조금	1,150,037	-	1,150,037	1,130,176	1,143,010	12,835	1,130,175	-	-	98.3	100.0
	지방채	150,000	-	150,000	150,000	150,000	-	150,000	-	-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8,520	354,695	663,215	662,331	662,331	-	662,331	-	200	99.9	100.0
특별회계	소계	873,407	109,721	983,127	1,096,822	1,082,559	92,449	990,110	553	106,159	100.7	90.3
	공기업 특별 회계	405,420	91,614	497,033	564,683	583,434	87,398	496,036	4	68,642	99.8	87.8
	기타 특별 회계	467,987	18,107	486,094	532,139	499,125	5,051	494,074	549	37,517	101.6	92.8

3) 세출결산 총괄표 (결산서 P.27 ~ P.29)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분야		예산액 (A)		예산 성립후 증감액 (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 연도 이월액 (E)	보조금반납금 (F)	집 행 잔 액 (G= C-D-E-F)	불용 비율 (%)
			비중 (%)				집행률 (D/C)
합 계		5,787,954	100.0	464,417	6,252,371	5,630,416	90.05	364,405	23,683	233,867	3.7
일 반회계	소 계	4,914,548	84.9	354,695	5,269,243	4,826,958	91.6	274,686	20,845	146,754	2.8
	일반 공공행정	556,724	9.6	14,276	571,000	549,893	96.3	9,089	219	11,799	2.1
	공공질서 및 안전	159,214	2.8	32,425	191,639	165,068	86.1	23,749	330	2,492	1.3
	교육	115,676	2.0		115,676	114,981	99.4			695	0.6
	문화및관광	305,749	5.3	40,736	346,485	296,955	85.7	38,833	1,582	9,115	2.6
	환경 보호	335,484	5.8	53,795	389,279	348,168	89.4	24,609	4,699	11,803	3.0
	사회 복지	1,081,070	18.7	21,271	1,102,341	1,059,464	96.1	19,676	7,359	15,842	1.4
	보건	74,870	1.3	142	75,012	71,375	95.2	1,664	741	1,232	1.6
	농림 해양수산	582,864	10.1	88,845	671,709	614,142	91.4	34,049	3,867	19,651	2.9
	산업 중소기업	205,391	3.5	15,967	221,358	177,027	80.0	36,590	1,956	5,785	2.6
	수송및교통	447,356	7.7	76,989	524,345	453,173	86.4	55,571	80	15,521	3.0
	국토및지역개발	368,916	6.4	48,504	417,420	384,985	92.2	30,856	12	1,567	0.4
	과학 기술	814	0.0		814	810	99.5			4	0.5
	예비비	43,557	0.7	△38,255	5,302					5,302	100.0
	기타	636,863	11.0		636,863	590,917	92.8			45,946	7.2
특별회계	소 계	873,406	15.1	109,722	983,128	803,458	81.7	89,719	2,838	87,113	8.9
	공기업특별회계	405,420	7.0	91,613	497,033	397,586	80.0	72,830	628	25,989	5.2
	기타 특별회계	467,986	8.1	18,109	486,095	405,872	83.5	16,889	2,210	61,124	12.6

2.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6조 2,890억 1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5조 2,989억 9백만 원(총 세입 결산액의 84.3%), 특별회계 9,901억 10백만 원(총 세입 결산액의 15.7%)을 합한 금액이며, 2018회계연도 6조 649억 6백만 원보다 3.7%(2,241억 12백만 원) 증가됨.

【2019 회계연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252,370	6,509,883	6,289,019	8,358	212,506
일 반 회 계	5,269,243	5,413,060	5,298,909	7,805	106,346
특 별 회 계	983,127	1,096,823	990,110	553	106,160

나. 2019 회계연도에는 징수결정액(6조 5,098억 83백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 6조 2,890억 19백만 원으로 2,125억 6백만원 미수납된 바,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은 전년보다 0.1% 낮아진 0.13%이며, 미수납율은 2018회계연도보다 0.6% 높아진 3.26%로 나타남.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실제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불납결손액 비율 (%)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
2019	6,509,883	6,289,019	8,358	212,506	0.13	3.26
2018	6,240,123	6,064,906	13,993	161,223	0.23	2.66
2017	6,081,818	5,926,854	13,310	141,654	0.22	2.39
2016	5,731,005	5,581,450	11,016	138,538	0.20	2.48
2015	5,006,611	4,860,728	10,776	135,106	0.22	2.78

다. 제주특별자치도 2019회계연도 총결산 예산현액은 6조 2,523억 70백만 원으로 이 중에 5조 6,304억 16백만 원을 지출하고, 3,644억 5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236억 83백만 원, 집행잔액은 2,338억 66백만 원임.

【2019 회계연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787,954	6,252,371	5,630,416	364,405	218,440	66,877	79,088	23,683	233,866
일반회계	4,914,548	5,269,242	4,826,958	274,686	212,471	32,401	29,814	20,845	146,753
특별회계	873,407	983,128	803,458	89,719	5,969	34,476	49,274	2,838	87,113

라.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보조금 반납금(236억 83백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6조 2,523억 70백만원)의 4.1%인 2,575억 49백만 원이며, 전 회계연도보다 631억 8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불용비율도 1.2% 낮아졌음.

【연도별 집행잔액(보조금 반납액 포함) 및 현액대비 불용비율】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비 율 (%)
2019	6,252,370	257,549	4.1
2018	6,021,749	320,730	5.3
2017	5,853,495	300,314	5.1
2016	5,339,261	330,838	6.2
2015	4,738,393	268,171	5.7
2014	4,383,945	209,316	4.8

2) 일반회계 세입결산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조 2,989억 8백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5,195억 68백만 원, 세외수입 1868억 1백만 원, 지방교부세 1조 6,500억 32백만 원, 보조금 1조 1,301억 76백만 원, 지방채 1,50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23억 31백만 원임.

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총 1,063억 46백만 원이며, 사유를 보면 자금압박이 3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납세태만이 25.2%를 차지함.

【2019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 수 납 액	사 유 별
		무 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일반회계	106,346	3,628	1,213	26,758	9,955	1,103	497	746	192	37,628	24,626
비 율(%)	100.0	3.4	1.1	25.2	9.4	1.0	0.5	0.7	0.2	35.4	23.2

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세입비율(초과세입률)은 100.6%로, 초과세입 규모는 296억 65백만 원임. 최근 2016년까지 초과세입 규모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에 초과세입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향후에도 국고보조금 조정,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을 충당할 최소재원만을 염두하고,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모두 반영시켜 연초부터 내실 있는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초과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입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함.

【최근 5년간 초과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초과 세입률 (%)	102.6%	104.5%	101.2%	100.7%	100.6%
초과 세입규모	122,335	242,189	73,359	43,157	29,665

3)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제주특별자치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조 2,692억 42백만 원으로, 이 중에 4조 8,269억 58백만 원을 지출하고, 2,746억 86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8억 45백만 원, 집행잔액은 1,467억 53백만 원임.

나. 한편,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규모는 2016년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대비 188억 15백만 원 감소하였음. 순세계 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초과세입금은 296억 65백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1,629억 88백만 원임.

다. ‘19년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99억 59백만 원이며, 전년도(194억 57백만 원)에 비해 54% 증가함. 2019년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급증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국비보조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시스템 도입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납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15	3,997,602	3,227,408	510,525	518,282	7,757	31,243	228,426
2016	4,565,701	3,588,904	592,885	596,970	4,085	17,266	366,646	138,220
2017	4,911,712	4,118,605	532,487	541,613	9,126	19,528	241,092	△125,554
2018	4,975,714	4,393,259	351,530	354,695	3,165	19,457	211,468	△29,624
2019	5,298,908	4,826,958	249,338	274,686	25,348	29,959	192,653	△18,815
2018년 대비비율(%)	103.7	107.5	73.5	78.5	800.9	156.3	82.9

4) 특별회계 세입결산

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97억 21백만 원을 포함한 9,831억 27백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901억 10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억 83백만 원(100.7%)이 증액 수납되고 있음.

나. 2019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375억 17백만 원이며,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 절반 이상인 56.4%를 차지하여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 수 납 액	사 유 별
		무 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기 타 특별회계	37,517	144	-	21,143	501	-	-	147	-	-	15,582
비율(%)	100.0	0.4	0.0	56.4	1.3	0.0	0.0	0.4	0.0	0.0	41.5

5) 특별회계 세출결산

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097억 32백만 원을 포함한 9,831억 28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8,034억 58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97억 19백만 원, 보조금반납금 28억 38백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71억 13백만 원임.

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규모는 942억 91백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404억 35백만 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초과세입금은 69억 83백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873억 8백만 원임.

다. ‘19년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6억 42백만 원이며, 전년도(14억 1백만 원)에 비해 12억 41백만 원(189%)이 증가함.

【최근 5년간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납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15		863,126	618,038	106,494	106,494		2,042	136,552
	공기업	488,654	350,224	71,229	71,229		882	66,319
	기 타	374,472	267,814	35,265	35,265		1,160	70,233
2016		1,015,749	702,053	120,275	120,497	222	7,416	186,005	49,453
	공기업	587,037	392,603	82,802	82,802		2,261	109,371	43,052
	기 타	428,712	309,450	37,473	37,695	222	5,155	76,634	6,401
2017		1,015,142	756,231	136,732	136,732		1,278	120,901	△65,104
	공기업	498,540	362,119	94,301	94,301		164	41,956	△67,415
	기 타	516,602	394,112	42,431	42,431		1,114	78,945	2,311
2018		1,089,192	843,344	109,721	109,721		1,401	134,726	13,825
	공기업	533,342	395,806	91,614	91,614		177	45,745	3,789
	기 타	555,850	447,538	18,107	18,107		1,224	88,981	10,036
2019		990,110	803,458	89,719	89,719		2,642	94,291	△40,435
	공기업	496,037	397,586	72,830	72,830		628	24,993	△20,752
	기 타	494,073	405,872	16,889	16,889		2,014	69,298	△19,683
2018년 대비비율(%)		90.9	95.3	81.8	81.8		188.6	70.0
	공기업	93.0	100.4	79.5	79.5		354.8	54.6
	기 타	88.9	90.7	93.3	93.3		164.5	77.9

3.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1) 추진근거 및 배경

가.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

나. 배 경

□ 사업예산제도 시행(‘08년)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함.

2) 성과계획서 개요

가. 성과계획서 : 2016년부터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전년도에 해당년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보고서 : 다음연도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여부 등을 분석․보고

나. 작성대상 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다.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3) 성과계획서 관련 업무 흐름도

【성과목표관리의 기본 구조】

	성과계획 수립(y-1년)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 ▪ 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환류

【성과보고서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119	227	529	65	393	71	5,073,912	4,691,479	382,433
도 청	42	111	264	43	181	40	2,599,594	2,606,957	△7,363
의회사무처	1	1	3	0	2	1	19,354	17,165	2,189
감사위원회	1	1	3	2	1	0	1,184	1,344	△160
지방노동위원회	1	1	2	0	1	1	371	373	△2
소통혁신정책관	1	2	4	3	0	1	764	392	372
총무과	1	2	3	0	3	0	97,269	11,118	86,151
성평등정책관	1	1	3	0	3	0	931	430	501
도시디자인담당관	1	1	3	0	3	0	3,097	979	2,118
기획조정실	1	6	16	1	14	1	252,991	268,019	△15,028
도민안전실	1	2	5	0	3	2	28,973	34,128	△5,155
특별자치행정국	1	5	13	3	9	1	318,624	380,541	△61,917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4	10	1	6	3	105,792	95,003	10,789
관광국	1	4	10	3	7	0	6,266	27,815	△21,549
미래전략국	1	6	15	1	10	4	128,717	209,928	△81,211
일자리경제통상국	1	6	11	4	6	1	104,257	77,864	26,393
도시건설국	1	5	12	2	5	5	170,807	151,130	19,676
교통항공국	1	3	8	1	7	0	190,078	283,726	△93,648
보건복지여성국	1	9	20	2	16	2	272,145	218,501	53,645
환경보전국	1	6	13	2	9	2	143,424	110,443	32,982
소방안전본부	1	4	8	0	8	0	104,458	95,475	8,984
농축산식품국	1	5	13	3	8	2	174,006	147,224	26,783
해양수산국	1	5	11	0	7	4	178,738	159,968	18,770
공보관	1	1	3	2	1	0	3,883	4,825	△942
직속기관	9	15	35	5	26	4	95,883	101,529	△5,646
사업소	11	16	40	8	26	6	197,582	209,037	△11,455
제주시	41	61	138	10	107	21	1,505,719	1,238,914	266,805
서귀포시	36	55	127	12	105	10	968,599	845,608	122,991

【연도별 성과보고서 총괄 비교표】

(단위:개, 백만원)

연도별	성 과 목 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 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2019년	119	227	529	65	12.3	393	74.3	71	13.4
2018년	118	229	532	50	9.4	418	78.6	64	12.0
2017년	95	231	520	49	9.4	405	77.9	66	12.7
2016년	114	228	518	45	8.7	426	82.2	47	12.8
2019년 전년대비 비 율(%)	100.8	99.1	99.4	130		94.0		110.9

4) 2019년 성과보고서 총괄

가. 2019년도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수 119개, 정책사업 개수 227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529개(도 264, 제주시 138, 서귀포시 127)임.

나. 기관 전체 성과달성도는 총 529개의 지표수 중 초과달성 65개(12.3%), 달성 393개(74.3%), 미달성 71개(13.4%)로 초과 달성을 포함한 목표를 달성한 지표의 수가 458개(86.6%)이며, 미달성 지표의 수는 전년 대비 7개가 증가하여 미달성 비율 또한 전년 대비 1.4%가 증가함.

다. 2016년부터 실시된 성과보고서 제도는 시행 4년차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전략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설정하거나, 세출예산 정책사업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가 유사하거나 일치하여야 하나 다수의 부서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4. 성인지 결산

가. 2019년 성인지 예산은 총 274개 사업에 2,266억 82백만 원이며, 1,984억 57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7.6%임.

나. 사업별 집행현황으로는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5개 사업은 예산액 456억 83백만 원, 지출액 440억 85백만 원으로 96.5%를 집행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6개 사업은 예산액 1,729억 30백만 원, 지출액 1,464억 72백만 원으로 84.7%를 집행하였음.

∙ 자치단체 특화사업 23개 사업은 예산액 80억 69백만 원, 지출액 79억 1백만 원으로 97.9%를 집행하였음.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274	226,681,626	198,457,343	87.6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25	45,682,933	44,084,706	96.5
	일반회계	25	45,682,933	44,084,706	96.5
	기타특별회계	-	-	-	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26	172,929,759	146,471,856	84.7
	일반회계	221	135,934,118	122,723,987	90.3
	기타특별회계	5	36,995,641	23,747,869	64.2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23	8,068,934	7,900,780	97.9
	일반회계	23	8,068,934	7,900,780	97.9
	기타특별회계	-	-	-	0.0

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총 297개 성과목표 중 223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75.1% 달성률을 보였으며, 2018년(72.3%) 대비 2.8% 상승함.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성과목표 수	목표달성 지표수	목표 미달성 지표수	목표달성률
297	223	72	75.1%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1) 세입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조 7,328억 90백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조 6,462억 49백만 원(징수결정액 대비 97.7%)으로 803억 3백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총 합 계	3,619,744,428	3,732,890,080	3,646,249,263	6,337,837	80,302,981	100.7	97.7
도청 소계	3,594,727,602	3,698,699,345	3,618,962,645	6,137,631	73,599,068	100.7	97.8
감사위원회	-	1,074	1,074	-	-		100.0
소통담당관	-	2,278	2,278	-	-		100.0
청렴혁신담당관	-	660	660	-	-		100.0
총무과	1,918,604	1,965,161	1,924,533	-	40,628	100.3	97.9
정책기획관	4,909,800	6,184,170	6,184,170	-	-	126.0	1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01,834	102,038	102,038	-	-	100.2	100.0
청년정책담당관	272,587	272,896	272,896	-	-	100.1	100.0
예산담당관	2,039,150,089	2,044,344,656	2,044,344,656	-	-	100.3	100.0
세정담당관	1,513,327,290	1,612,879,515	1,533,214,155	6,137,631	73,527,729	101.3	95.1
자치행정과	20,218,753	16,825,573	16,802,958	-	22,615	83.1	99.9
4·3지원과	2,662,358	2,883,061	2,875,263	-	7,798	108.0	99.7
회계과	11,265,066	12,269,297	12,269,031	-	266	108.9	100.0
평생교육과	710,437	799,383	799,351	-	31	112.5	100.0
공보관	23,635	23,659	23,659	-	-	100.1	100.0
인재개발원	167,149	138,802	138,802	-	-	83.0	100.0
서울본부	-	7,121	7,121	-	-		100.0
제주시	15,191,469	18,809,759	16,491,018	199,674	2,119,067	108.6	87.7
서귀포시	9,825,357	15,380,977	10,795,560	531	4,584,846	109.9	70.2

※ <참고 1~2> 행정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 <참고 1> 제주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합 계	15,191,469	18,809,759	16,491,018	199,674	2,119,067	108.6	87.7
제주시공보실	-	802	2	-	800		0.3
종합민원실	1,263,000	2,834,271	1,271,743	126,363	1,436,166	100.7	44.9
총무과	813,426	1,196,123	1,133,854	-	62,269	139.4	94.8
기획예산과	-	251	251	-	-		100.0
자치행정과	3,720,827	3,777,138	3,777,138	-	-	101.5	100.0
마을활력과	200,000	231,698	217,198	-	14,500	108.6	93.7
세무과	30,200	26,162	23,947	-	2,215	79.3	91.5
재산세과	102,000	255,084	98,106	65,982	90,995	96.2	38.5
한림읍	954,565	1,102,182	1,063,688	-	38,495	111.4	96.5
애월읍	268,447	710,683	599,081	343	111,259	223.2	84.3
구좌읍	514,434	810,161	689,188	-	120,973	134.0	85.1
조천읍	598,165	779,712	648,665	-	131,047	108.4	83.2
한경면	2,814,000	2,912,999	2,909,569	-	3,430	103.4	99.9
추자면	786,889	823,653	818,338	-	5,315	104.0	99.4
우도면	1,794,825	1,811,164	1,797,097	78	13,989	100.0	99.2
일도1동	20,356	18,351	17,830	-	521	87.6	97.2
일도2동	92,444	100,031	96,341	443	3,247	104.2	96.3
이도1동	30,840	31,974	31,725	89	160	102.9	99.2
이도2동	172,300	185,523	177,135	-	8,388	102.8	95.5
삼도1동	48,990	45,362	43,100	-	2,262	88.0	95.0
삼도2동	35,300	37,789	34,276	699	2,814	97.1	90.7
용담1동	22,500	34,483	31,190	1,196	2,097	138.6	90.4
용담2동	48,152	69,757	51,247	-	18,510	106.4	73.5
건입동	36,114	34,662	33,195	-	1,467	91.9	95.8
화북동	61,500	78,971	76,361	-	2,610	124.2	96.7
삼양동	69,300	73,844	69,847	253	3,744	100.8	94.6
봉개동	47,924	51,341	49,881	-	1,461	104.1	97.2
아라동	99,350	120,006	109,726	-	10,280	110.4	91.4
오라동	90,475	91,749	90,420	-	1,329	99.9	98.6
연동	158,000	219,747	202,761	4,229	12,756	128.3	92.3
노형동	195,038	200,669	198,558	-	2,111	101.8	98.9
외도동	67,000	92,019	78,932	-	13,088	117.8	85.8
이호동	21,857	29,720	29,180	-	540	133.5	98.2
도두동	13,250	21,677	21,447	-	231	161.9	98.9

※ <참고 2> 서귀포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합 계	9,825,357	15,380,977	10,795,600	531	4,584,846	109.9	70.2
공보실	-	1,223	823	-	400		67.3
종합민원실	2,872,007	7,454,160	3,093,028	-	4,361,132	107.7	41.5
총무과	1,226,124	1,551,362	1,547,761	-	3,600	126.2	99.8
기획예산과	-	1,464	1,464	-	-		100.0
자치행정과	100,000	112,057	112,057	-	-	112.1	100.0
마을활력과	133,103	145,374	145,297	-	76	109.2	99.9
평생교육지원과	533,997	540,519	538,307	-	2,212	100.8	99.6
세무과	16,699	24,642	18,916	-	5,726	113.3	76.8
대정읍	3,042,242	3,253,446	3,188,813	-	64,633	104.8	98.0
남원읍	376,280	482,967	455,849	531	26,586	121.1	94.4
성산읍	381,690	442,888	416,676	-	26,212	109.2	94.1
안덕면	402,375	482,941	477,624	-	5,317	118.7	98.9
표선면	267,900	353,890	291,629	-	62,261	108.9	82.4
송산동	35,300	27,397	26,205	-	1,192	74.2	95.6
정방동	7,250	16,873	12,234	-	4,639	168.7	72.5
중앙동	25,636	27,708	25,280	-	2,427	98.6	91.2
천지동	32,110	30,869	30,801	-	68	95.9	99.8
효돈동	26,000	32,559	30,424	-	2,134	117.0	93.4
영천동	21,408	30,775	30,723	-	52	143.5	99.8
동홍동	92,700	97,874	95,273	-	2,601	102.8	97.3
서홍동	65,406	63,733	61,266	-	2,467	93.7	96.1
대륜동	63,500	80,348	78,096	-	2,252	123.0	97.2
대천동	38,420	39,892	39,767	-	123	103.5	99.7
중문동	52,300	62,079	56,330	-	5,749	107.7	90.7
예래동	12,910	23,939	20,955	-	2,984	162.3	87.5

2) 세출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701억 91백만 원으로 지출액 1조 1057억 49백만 원, 이월액 90억 89백만 원, 집행잔액 551억 45백만 원(불용비용 4.7%)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3.7%보다 1% 높지만, 전년대비 2% 감소함. (2018년도 불용비율 6.7%)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총합계	1,170,190,679	1,105,749,379	9,088,693	8,170,637	918,056	-	207,644	55,144,964	4.7
도 청	676,925,735	649,743,770	1,559,394	1,559,394	-	-	148,028	25,474,543	3.8
감사위원회	1,290,610	1,183,601						107,009	8.3
소통담당관	391,581	368,109						23,472	6.0
청렴혁신담당관	437,570	396,115						41,455	9.5
총무과	103,143,002	97,269,240						5,873,762	5.7
정책기획관	10,035,430	9,858,196						177,234	1.8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1,380,859	1,276,828						104,031	7.5
청년정책담당관	10,207,033	9,730,210						476,823	4.7
예산담당관	94,979,476	88,991,177						5,988,299	6.3
세정담당관	136,668,807	136,375,458					1,798	291,551	0.2
자치행정과	11,959,584	10,660,035	842,898	842,898			8,595	448,056	3.7
4·3지원과	20,588,263	18,525,061	716,496	716,496			137,636	1,209,070	5.9
회계과	170,168,254	160,422,702						9,745,552	5.7
평생교육과	104,871,391	104,776,794						94,597	0.1
공보관	4,008,330	3,882,951						125,379	3.1
인재개발원	6,203,001	5,493,939						709,062	11.4
서울본부	592,544	533,352						59,192	10.0
제주시	297,051,282	271,769,845	6,777,670	5,859,614	918,056		57,370	18,446,397	6.2
서귀포시	196,213,662	184,235,764	751,629	751,629			2,245	11,224,024	5.7

※ <참고 3~4> 행정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 <참고 3> 제주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297,051,282	271,769,845	6,777,670	5,859,614	918,056	-	57,369	18,446,397	6.2
공보실	982,861	965,408						17,453	1.8
종합민원실	2,045,280	1,963,314						81,966	4.0
총무과	156,077,493	140,541,332						15,536,161	10.0
기획예산과	1,763,538	1,677,005						86,533	4.9
자치행정과	19,094,628	14,991,424	3,788,546	3,788,546			44,946	269,712	1.4
마을활력과	6,738,471	6,616,639					562	121,269	1.8
세무과	1,433,087	1,332,863					11,861	88,363	6.2
재산세과	964,916	945,049						19,867	2.1
한림읍	10,834,723	9,790,358	890,298	890,298				154,068	1.4
애월읍	12,597,627	12,482,133	50,000	50,000				65,494	0.5
구좌읍	6,888,086	6,793,052						95,034	1.4
조천읍	8,301,129	8,174,793	17,600	17,600				108,736	1.3
한경면	8,610,898	6,984,428	1,418,056	500,000	918,056			208,414	2.4
추자면	6,141,731	5,612,035	262,193	262,193				267,503	4.4
우도면	5,768,305	5,386,926,	236,791	236,791				144,588	2.5
일도1동	1,238,301	1,198,386						39,915	3.2
일도2동	2,822,961	2,781,476						41,485	1.5
이도1동	1,243,262	1,189,928						53,334	4.3
이도2동	3,950,598	3,844,372						106,226	2.7
삼도1동	1,672,235	1,602,192						70,043	4.2
삼도2동	1,435,554	1,360,365						75,189	5.2
용담1동	1,621,353	1,429,331	114,186	114,186				77,836	4.8
용담2동	2,843,601	2,821,466						22,135	0.8
건입동	1,965,351	1,903,114						62,237	3.2
화북동	2,277,233	2,232,354						44,879	2.0
삼양동	2,223,144	2,149,014						74,130	3.3
봉개동	2,008,203	1,981,578						26,625	1.3
아라동	2,690,282	2,626,400						63,882	2.4
오라동	2,121,875	2,056,207						65,668	3.1
연동	3,747,289	3,668,306						78,983	2.1
노형동	3,826,712	3,778,913						47,799	1.2
외도동	2,778,287	2,703,018						75,269	2.7
이호동	6,392,556	6,274,095						118,461	1.9
도두동	1,949,711	1,912,574						37,137	1.9

※ <참고 4> 서귀포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196,213,662	184,235,764	751,629	751,629			2,245	11,224,024	5.7
공보실	689,838	679,762						10,076	1.5
종합민원실	2,509,129	2,407,909					17	101,203	4.0
총무과	116,158,708	106,943,862						9,214,846	7.9
기획예산과	1,372,743	1,275,958	32,000	32,000				64,785	4.7
자치행정과	5,840,488	5,647,004						193,484	3.3
마을활력과	7,088,005	6,391,925	641,300	641,300			557	54,223	0.8
평생교육지원과	3,704,538	3,577,837	78,329	78,329				48,372	1.3
세무과	1,187,282	1,131,002					1,672	54,609	4.6
대정읍	12,144,652	11,908,060						236,592	1.9
남원읍	7,469,324	7,224,996						244,328	3.3
성산읍	5,341,076	5,201,519						139,557	2.6
안덕면	6,147,602	6,042,344						105,258	1.7
표선면	6,996,128	6,786,679						209,449	3.0
송산동	1,386,148	1,326,153						59,995	4.3
정방동	999,690	972,834						26,856	2.7
중앙동	996,649	962,397						34,252	3.4
천지동	991,576	934,118						57,458	5.8
효돈동	1,505,103	1,463,719						41,384	2.7
영천동	1,411,593	1,350,093						61,500	4.4
동홍동	1,979,829	1,928,229						51,600	2.6
서홍동	1,395,543	1,379,366						16,177	1.2
대륜동	1,651,783	1,607,378						44,405	2.7
대천동	2,025,762	1,994,789						30,973	1.5
중문동	1,640,141	1,583,086						57,055	3.5
예래동	3,580,332	3,514,744						65,588	1.8

2.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1)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4,860억  94백만 원에 대하여

∙ 징수결정액은 5,321억 39백만원,

∙ 실제수납액은 4,940억 73백만원, 불납결손액은 5억 48백만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1%인 375억 17백만 원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총 4개로 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며, 4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684억 4백만 원으로

∙ 징수결정액은 1,719억 11백만 원,

∙ 실제수납액은 1,686억 85백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32백만 원,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1.8%인 30억 93백만 원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	결정액 대비 (%)
합계	168,404,177	171,911,007	168,685,381	132,080	3,093,546	100.2	98.1
개발사업 특별회계	129,576,408	130,341,832	128,999,257	-	1,342,575	99.6	99.0
토지특별회계	27,857,239	30,573,847	28,690,796	132,080	1,750,971	103.0	93.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184,982	6,207,422	6,207,422	-	-	100.4	1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785,548	4,787,906	4,787,906	-	-	100.0	100.0

2)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4,860억  94백만 원에 대하여

∙ 지출액은 4,058억  72백만 원으로 현액 대비 83.5%를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168억 89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며

∙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611억 23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6%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1,684억 4백만 원에 대하여

∙ 지출액은 1,493억 38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7%를 지출하였고

∙ 보조금반납금은 20억 47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

∙ 집행잔액은 170억 4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율 (%)
기타특계 총 결산액	467,987	405,872	16,889	2,210	61,123	12.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168,404	149,338	15	2,047	17,004	10.1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예 산 성립후증감액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 비율 (%)
합 계	467,986	18,109	486,095	405,872	16,889	2,210	61,124	12.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23,831	5,745	129,576	120,141	15	2,047	7,373	5.7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5,775		115,775	113,620			2,155	1.9
도시개발 특별회계	13,783	13	13,796	1,316	39		12,441	90.2
주택사업 특별회계	18,442		18,442	15,370			3,072	16.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559	3,822	7,381	2,471	2,550	55	2,305	31.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5,454	901	36,355	28,698	626		7,031	19.3
토지 특별회계	27,857		27,857	24,240			3,617	13.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1,815	588	22,403	11,747	770		9,886	44.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26,646		26,646	26,643			3	0.0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2,915		2,915	1,791			1,124	38.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157	1,028	6,185	4,957			1,228	19.9
토지관리 특별회계	11,595		11,595	7,290			4,305	37.1
소방안전 특별회계	49,219	5,442	54,661	40,046	12,877	108	1,630	3.0
도시재생 특별회계	1,136	538	1,674	1,653			21	1.3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016	32	6,048	5,889	12		147	2.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786		4,786				4,786	100.0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제160조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1,295억 76백만 원에 대하여

∙ 운수업계보조금, 지방채 원금상환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1,201억 41백만 원을 지출하고

∙ 집행잔액 73억 73백만 원이 남아 불용(5.7%)처리됨.

4) 토지특별회계

❍ 토지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비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제152조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278억 57백만 원에 대하여

∙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토지매입비) 등으로 242억 40백만 원을 지출하여

∙ 집행잔액 36억 17백만 원이 남아 불용(13.0%) 처리됨.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61억 85백만 원에 대하여

∙ 49억 57백만 원을 지출하고

∙ 12억 28백만 원이 남아 불용(19.8%) 처리됨.

6)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018년도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47억 86백만 원 전액을 불용 처리함.

7) 연도별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도 397억 48백만 원보다 227억 45백만 원이 감소한 170억 3백만 원으로, 최근 5년 중에 집행잔액이 가장 적고, 불용비율 또한 가장 낮음.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2019	168,404,178	149,337,803	15,000	17,003,971	10.1
2018	249,318,214	201,734,205	6,773,441	39,748,827	15.9
2017	179,934,604	139,575,955	9,262,631	31,096,018	17.3
2016	197,474,693	137,637,642	22,443,191	37,403,860	18.9
2015	188,903,587	131,641,105	27,801,574	29,460,907	15.6

3. 기금 결산

1) 기금별 개요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3개로 모두 예산담당관 소관업무임.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임.

❍ 지역개발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2017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기금으로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을 위해 운영되며 조성액이 가장 큼.

❍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8년 4월 처음 신설되었으며,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음.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재원 감소 시 능동적인 대처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2) 기금별 조성 내역 (기금결산보고서 P.2)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 (A)	2019년도 기금운용실적			2019년도 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678,425	84,260	197,083	112,823	762,685
통합관리기금	185,517	31,041	68,748	37,707	216,558
지역개발기금	472,733	△83	75,033	75,116	472,650
재정안정화기금	20,175	53,301	53,301	-	73,476

3) 기금 수입·지출 결산 내역 (기금결산보고서 P.13 ~ P.17)

□ 수입결산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징수결정액은 3,885억 69백만 원으로 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수입계획 현 액 (C=A+B)	징 수 결정액 (D)	실 제 수납액 (E)	불납 결손액 (F)	미수납액 (G=C-D-E-F)
	당 초	수 정 (A)
합 계	302,267	382,403	-	382,403	388,569	388,569	-	-
통합관리기금	118,074	177,914	-	177,914	178,965	178,965	-	-
지역개발기금	133,702	130,818	-	130,818	136,127	136,127	-	-
재정안정화기금	50,491	73,671	-	73,671	73,477	73,477	-	-

□ 지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49 ~ P.57)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3,824억 2백만 원에 61억 66백만 원이 늘어난 3,885억 68백만 원이 지출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합 계	302,267	382,403	-	382,403	388,569	-
통합관리기금	118,074	177,914	-	177,914	178,965	-
지역개발기금	133,702	130,818	-	130,818	136,127	-
재정안정화기금	50,491	73,671	-	73,671	73,477	-

Ⅳ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1. 집행잔액 (불용액)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전체 집행잔액은 1,467억 54백만 원으로

∙ 예산현액 5조 2,692억 43백만 원의 2.8%에 해당하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551억 45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1,701억 91백만 원의 4.7%를 차지하여,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약 2%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551억 45백만 원은

∙ 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의 37.6%로 2018년도(67.8%)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71건에 집행잔액 12억 31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액 불용사업은 7건에 6억 59백만 원으로 연도 말 추경에도 정리하지 않는 등 사업비 전액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일반회계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불용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 자치행정과 2건, 4․3지원과 3건, 이호동 1건, 서귀포시자치행정과 1건으로

∙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일부 부결 및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사업 10백만 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태풍 등으로 인해 중국 하이난성 공청단 교류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12백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고,

∙ 4․3지원과에서는 교수, 단체 등이 협력하여 트라우마 사례 등을 조사하는 사업인 4․3후유장애인의 트라우마 통합사례 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조사일정 등이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여 47백만 원을, 단체 등록에 따른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도외 민주화운동 유적지 순례 및 실태조사 사업 30백만 원을, 사유지 토지주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복원사업 5억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됨.

∙ 이호동에서는 해수욕장 모래 준설공사 사업비 50백만 원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으로 성분분석 검사가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모래 성분분석 및 시추 검사 비용이 과다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전액 불용 처리함.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통장 및 사무장 재해위로금 10백만 원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함.

❍ 일반회계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 일부 사업을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에서는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 현지체류 기관 실무연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으로 16백만 원(예산현액대비 78.4%)을,

∙ 총무과에서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42백만 원(예산현액대비 69.9%)을,

∙ 세정담당관에서는 세정업무추진 우수기관 포상을 위한 포상금 11백만 원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17백만 원을,

∙ 제주시 총무과에서는 글로벌리더양성과정 등 국외 교육기관 교육과정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55백만 원(예산현액대비 43.4%)을,

∙ 제주시 마을활력과에서는 사업 신청 저조로 귀농귀촌인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집행잔액 11백만 원(예산현액대비 70.5%)을,

∙ 제주시 이도2동에서는 사업 미신청으로 인해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사업 집행잔액 13백만 원(예산현액대비 90.0%)을,

∙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7백만 원(예산현액대비 66.9%)을 불용 처리하였음.

□  불용사업의 주된 요인은 집행사유 미발생 , 집행잔액,  사업계획 변경(축소시행 또는 폐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 본청의 경우 차량공유서비스 이용으로 관내 출장여비 지급액이 감소하여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억 24백만 원이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검토의견)

∙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확보는 지양하여, 사전 사업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예산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매년 반복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사업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변경 및 과감한 일몰을 통한 신사업 개발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주민참여예산 및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함.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불용사업 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 7건)				659,000			659,000
1	자치행정과	도민화합제주공동체시책추진	민간경상 사업보조	김대중대통령서거 10주기 기념사업	10,000			10,000	보조금심의위원회 일부 부결 및 단체 교부 미신청
2	자치행정과	민간사회단체공익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국하이난성 공청단 교류사업	12,000			12,000	아프리카 돼지열병, 태풍 등으로 교류사업 미추진
3	4·3지원과	4·3유족회 등 단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3후유장애인의 트라우마 통합사례 관리 프로그램 운영	47,000			47,000	교수, 단체 등 협동으로 트라우마 사례 등 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일정 등 맞지 않아 사업 포기
4	4·3지원과	4·3유족회 등 단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외 민주화 운동 유적지 순례 및 실태조사	30,000			30,000	단체 등록에 따른 문제로 사업추진 불가
5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	시설비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복원사업	500,000			500,000	사유지 토지로 토지주와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미추진
6	이호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해수욕장 모래 준설공사	50,000			50,000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추진 중 성분검사 및 모래시추 과정이 행정 처리에 소요되어 용역비 추가 발생으로 사업추진 곤란
7	서귀포시 자치 행정과	이통장 및 사무장 지원	기타 보상금	이통자 및 사무장 재해위로금	10,000	-	-	10,000	재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 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사 유
	합 계 ( 71건)			2,443,452	1,206,939	5,000	0	1,231,511
1	감사 위원회	민간인국외여비	선진 감사제도 운영 사례 비교연수	15,000	10,117			4,883	항공료 가격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2	감사 위원회	국외 업무 여비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 현지체류 기관 실무연수	20,000	4,316			15,684	뉴욕주 감사원 내부사정에 의해 실무연수 일정 취소
3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제1·2청사 조경관리및 잡초제거 인부임	21,285	12,998	-	-	8,287	집행잔액 *‘20년예산 감편성
4	총무과	감리비	도 청 사 시설보강및 내진보강공사	10,000	5,400	-	-	4,600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	총무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59,981	18,063	-	-	41,918	관차사용 등 관내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0년예산 감편성
6	정책 기획관	민간인국외여비	열린혁신 해외 우수사례 자료조사	10,000	5,110			4,890	일정 변경으로 불참인원 발생
7	정책 기획관	기타 보상금	열린혁신 핵심가치 홍보 도민 공모전 보상	10,000	4,000			6,000	선정기준에 부합한 최우수 작품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8	예산담당관	사무 관리비	성인지 예산서 유인	32,000	15,657	-	-	16,343	계약체결 집행잔액
9	예산담당관	국내 여비	도민시책개발국내여비	40,000	27,963	-	-	12,037	예산절감 위한 시급사업 중심 공통예산 지원
10	예산담당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장기미집행(남조봉공원) 토지매입	327,000	87,701	-	-	239,298	인수자금 원리금 상환 지급기일이 6개월 단위로 납부됨에 따라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
11	예산담당관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장기미집행(강창학공원)토지매입	327,000	185,205	-	-	141,794	인수자금 원리금 상환 지급기일이 3개월 단위로 납부됨에 따라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
12	세정 담당관	국내 여비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관외여비	28,653	17,323	-	-	11,330	교육및중앙회의 감소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13	세정 담당관	포상금	세정업무추진 우수기관 포상	13,500	2,315	-	-	11,185	당초 도에서 행정시 및 읍면동 세정평가 계획이었으나 도와 행정시에서 읍면동 중복평가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수렴, 도에서는 행정시만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읍면동 평가에 따른 포상금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14	세정 담당관	외빈 초청 여비	역외세원 등 지방세 확충 주요인사 초청	20,000	9,952	-	-	10,048	시설대여업체의 사정에 따른 제주 방문 일부 취소
15	세정 담당관	포상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25,000	8,399	-	-	16,601	포상금 지급 규정 변경에 따라 지급 대상자 감소
16	세정 담당관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9,674	5,083	-	-	14,591	교육 및 업무추진 출장 감소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17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사 운영비	분권과제및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10,000	6,028			3,972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의 위상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한 토론회 등이 적기 추진되지 못함
18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자 보상	12,000	7,225			4,775	행사 참가인원 축소
19	자치 행정과	기타 보상금	명예도민 선정자 기념품	10,000	5,900			4,100	명예도민 선정인원 감소
20	자치 행정과	행사 운영비	마을만들기 사례발표 대회 및 워크숍 개최	20,000	13,480			6,520	농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콘테스트 참여에 따른 도 예선 대회(6월) 사례중복 및 참여마을 저조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일부 미집행
21	자치 행정과	행사 운영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 및 워크숍 개최	28,800	17,434			11,366	협의회 내부사정으로 인한 워크숍 미개최로 예산 일부 미집행
22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앙 교육 및 자체행사 참가 보상	10,000	3,517			6,483	참가보상 인원 감소
23	자치 행정과	공공 운영비	문화,관광,마을 지원시설 유지보수 (15개동)	20,000	12,784			7,216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24	자치 행정과	감리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감리비	14,000		5,000		9,000	스튜디오 및 전시동 신축공사 중지에 따른 미집행
25	회계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44,908	9,570			35,338	카셰어링 이용에 따른 여비 지급액 감소
26	평생 교육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1,547	4,590			6,957	‘19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4시간 이내 거리 위치 및 카셰어링‧업무용택시 적극이용
27	평생 교육과	국내 여비	영어교육도시 관련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4,500	2,187			2,313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점검회의 서면대체에 따른 여비 잔액
28	인재 개발원	사무 관리비	대학원 재학 공무원 학비 지원	40,000	21,868	-	-	18,132	학비지원 신청인원 감소
29	인재 개발원	행사실비보상금	탐라의 얼 아카데미 국내답사	10,000	4,074	-	-	5,926	답사비용 50% 자부담 및 교육수료자 일부(6명) 답사 불참
30	인재 개발원	국제화여비	공무원 외국어과정 국외교육	95,000	63,362	-	-	31,638	일본어반 원내교육으로 대체
31	인재 개발원	국내 여비	기본업무수행경비	34,642	19,394	-	-	15,248	출장인원 및 출장횟수 감소
32	제주시총무과	사무 관리비	근태관리지문인식기유지관리비	12,000	2,530			9,470	집행잔액
33	제주시총무과	사무 관리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국내외교육기관위탁교육비	82,500	31,430			51,070	당초 15명 계획 대비 11명만 선발되었고, 도 인재개발원 주관 국내 위탁교육 미실시로 집행잔액 발생
34	제주시총무과	국제화여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등국외교육기관교육과정국제화여비	126,000	71,357			54,643	글로벌리더양성과정 및 단기외국어과정은 대상자 당초 각 15명 계획하였으나, 각각 11명, 9명만 선발되어 집행잔액 발생
35	제주시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	힐링프로그램 참여 교육여비	14,400	8,308			6,092	40명 계획하였으나 33명 신청하여 집행잔액 발생
36	제주시기획 예산과	국내 여비	시책개발팀우수사례벤치마킹여비	10,000	6,317			3,683	하반기 박람회 취소에 따른 견학 미실시
37	제주시기획 예산과	사무 관리비	시민행복정책자문단참석수당등	10,400	920			9,480	하반기 박람회 취소에 따른 견학 미실시
38	제주시 자치 행정과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자녀학자금 지원	10,500	1,500			9,000	무상교육 확대로 수요감소
39	제주시 자치 행정과	국내 여비	소통협력공간및혁신사례조사	10,000	3,869			6,131	집행잔액
40	제주시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소통협력공간및혁신사례조사	10,000	1,973			8,027	집행잔액
41	제주시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15,000	9,350			5,650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취소로 타시도 박람회 참가 추진(사업량축소)
42	제주시 자치 행정과	공공 운영비	도소유복지회관 건물유지비	10,500	5,070			5,430	시설안전관리용역기간단축으로인한집행잔액발생
43	제주시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옹포리마을회관 재건축실시설계	70,000	41,837			28,163	마을출신의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당초금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추진
44	제주시 자치 행정과	행사 운영비	국민운동 단체활성화	10,000	6,680			3,320	3개 국민운동단체 중 1개 단체 워크숍 개최(사업량축소)
45	제주시 마을 활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귀촌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	15,000	4,430			10,570	신청자 저조
46	애월읍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결연사업및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보상	23,520	14,180			9,340	집행사유 미발생
47	한경면	행사실비보상금	시책교육 및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12,000	3,501			8,499	국가,자치단체단위 교육 및 공청회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48	추자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활동지원	100,000	69,815			30,185	당초 예상보다 보조사업공모가 저조하여 집행잔액 발생
49	우도면	감리비	우도 중심지 녹지쉼터 공원조성	10,000	6,050			3,950	감리계약 잔액
50	우도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10,000	5,500			4,500	보조금심의 삭감됨
51	이도1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 횔동지원	43,000	23,997			19,003	보조금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발생
52	이도2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15,000	1,500			13,500	보조금 지원 미신청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53	용담1동	행사실비보상금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해결시책추진 참여자 보상등	58,000	37,785			20,215	예산집행잔액
54	용담1동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도로변 등 환경정비인부임 (기준경비)	38,756	21,136			17,620	예산집행잔액
55	화북동	행사실비보상금	시책추진(교육,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	10,000	5,175			4,825	집행사유미발생
56	화북동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주민편의 시설정비	16,000	11,105			4,895	낙찰율 적용 및 보조사업자 미발생
57	아라동	행사실비보상금	동정시책참여자 실비보상	10,500	3,784			6,716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자매결연지 방문 등이 자제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58	연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18,000	8,500			9,500	집행사유 미발생
59	노형동	행사실비보상금	동정시책참여자 보상(기준경비)	11,500	6,467			5,033	집행잔액
60	외도동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동청사 건물 환경정비 인부임	27,700	11,942			15,758	당초 관리인력 3명으로 예산요구 하였으나 1명만 공모 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61	기획 예산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9,246	12,309	-	-	6,937	출장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감소
62	자치행정과	사무 관리비	연수공무원 숙소 임차료	30,000	20,500	-	-	9,500	중국 친황다오시에서 우리시 파견계획했던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파견취소
63	마을 활력과	행사실비보상금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포럼운영	5,700	3,703	-	-	1,997	시-도 합동워크숍 개최 집행잔액
64	평생교육지원과	공공 운영비	전기,상하수도 사용료	29,040	17,187	-	-	11,853	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단열확보로 에너지절약
65	남원읍	행사실비보상금	시책추진(교육,공청회 등)참여자보상	13,000	7,237		-	5,763	집행사유 미발생 등 집행잔액
66	남원읍	행사실비보상금	각종행사 참여자 보상	25,000	15,163	-	-	9,837	집행사유 미발생 등 집행잔액
67	성산읍	행사실비보상금	시책추진(교육, 공청회 등)참여자 보상	26,000	8,600	-	-	17,400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68	성산읍	민간행사사업보조	성산읍 민속대회	50,000	35,000	-	-	15,000	보조금심의결과(사업비 15,000천원 삭감)반영하여 보조금 교부 및 집행
69	송산동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	10,000	3,525	-	-	6,475	행사 참여 인력의 감소 및 자생단체 회원의 봉사 활동 증가로 집행 잔액 발생
70	천지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청소인건비	27,700	12,346	-	-	15,354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편성시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청사청소인건비가 일괄편성 되었으나 실제 청사청소 인력은 일 4시간만 근무하여 잔액발생)
71	효돈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53,000	34,346	-	-	18,654	자부담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

【일반회계 30% 이상 불용사업 중 민경·민자·공기관위탁 사업 부서별 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 9건)			340,000	201,030			138,970
1	자치 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옹포리마을회관 재건축실시설계	70,000	41,837			28,163	마을출신의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당초금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추진
2	마을 활력과	귀농귀촌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귀농귀촌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	15,000	4,430			10,570	신청자 저조
3	추자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활동지원	100,000	69,815			30,185	당초 예상보다 보조사업공모가 저조하여 집행잔액 발생
4	우도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10,000	5,500			4,500	보조금심의 삭감됨
5	이도1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 횔동지원	43,000	23,997			19,003	보조금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발생
6	이도2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15,000	1,500			13,500	보조금 지원 미신청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7	화북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주민편의 시설정비	16,000	11,105			4,895	낙찰율 적용 및 보조사업자 미발생
8	연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18,000	8,500			9,500	집행사유 미발생
9	효돈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53,000	34,346	-	-	18,654	자부담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

2.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결산서 P.1,279 ~ P.1,295)

□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201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201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전용은 기관전체 53건(27억 3백만 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1건(10억 14백만 원)임.

□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관전체 예산의 이체 건수는 59건(214억 9백만 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건수는 16건(34억 52백만 원)임.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전용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 사업명	과 목		전용 금액		전용사유	전 용 승인일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계	11건		22,844,199	1,014,680	1,014,680
감사 위원회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0,970	10,000		감사위원회 청사 내 화장실 석면철거 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용이 편성액 대비 부족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잔액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청사 시설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019.4.5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시설비	90,000		10,000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0,000	15,000		명예도민 우정의날 참석자 지급여비 확보 필요	2019.9.23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외빈초청여비	80,000		15,000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행사운영비	40,000	12,000		명예도민 우정의날 참석자 지급여비 확보 필요	2019.9.23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외빈초청여비	95,000		12,000
회계과	직접인건비	기타직보수	10,623,744	113,000		2019년 직급보조비 인상액 보전	2019. 11. 5.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4,842,813		113,000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950,000	147,000		사업예정지 무상 임대차 협약 체결에 따라 시설비로 예산 전용	2019.10.8.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시설비	1,761,000		147,000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금	920,000	22,000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위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사업 직접 수행	2019.10.8.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전산개발비			22,000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금	980,000	60,000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위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사업 직접 수행	2019.10.8.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공운영비			60,000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금	1,580,000	600,000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위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사업 직접 수행	2019.10.8.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350,000		600,000
이도2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105,000	20,000		본예산에 ‘한여름밤의 시민복지타운 교육문화공연’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할 출연료, 급량비, 교통비 등 실비성격의 예산이 일부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내실있는 행사를 운영하고자 함	2019.7.12.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3,000		20,000
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4,000	11,480		‘리․통 및 반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가 ‘19.6.12일 공포됨에 따라 연동지역이 43개통에서 50개통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규통장들의 통장수당 및 기타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	2019.6.26.
	통․리반장 지원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	154,840		11,480
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2,920	4,200		‘리․통 및 반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가 ‘19.6.12일 공포됨에 따라 연동지역이 43개통에서 50개통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규통장들의 통장수당 및 기타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	2019.6.26.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60,912		4,200

3. 예비비 집행 (결산서 P.1,299 ~ 1,31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예비비의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액은 재해복구사업,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등 총 73건에 대하여 451억 3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2억 15백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30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92백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이행부담금 납부, 수용재결 보상비 등 총 6건에 59억 75백만 원이 지출되었음.

∙ 일반회계 중 일반예비비 3건에 56백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건에 147백만 원 지출하고

∙ 토지특별회계에서 토지수용재결 보상비 지급을 위해 예비비 57억 72백만 원을 지출하였음.

□ 2018년도 결산 승인 시 부대조건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소송비용 등에 대해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소송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비비에서 소송관련 비용 지급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가 아닌 추경시 증액 및 이용·전용 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할 것임.

【2019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 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사 유
합 계	6 건		5,989,318	5,975,611	0	13,707
총무과	노사화합추진	기타 부담금	54,560	43,648	-	10,912	2019. 2. 11	‘19.1.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부담금 부과에 따른 이행부담금 납부 *부담금 조기납부 할인으로 인한 집행잔액
자치 행정과	선거업무추진	기타 부담금	8,304	8,304			2019. 12. 4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지출
자치 행정과	선거업무추진	기타 부담금	4,369	4,369			2019. 12. 20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지출
공보관	도정현안 기획홍보	사무 관리비	100,000	100,000	-	-	2019. 11. 14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추자면	도로 시설물 관리운영	시설비	50,000	47,205	-	2,795	2019. 12. 31	제17호 태풍 ‘미탁’ 피해 자체복구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회계과	토지매입 및 지출관리	시설비	5,772,085	5,772,085			2019. 1. 24.	'15년부터 비축토지 매입비를 투자하여 토지매수를 추진중이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8. 6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도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8. 12. 6 토지수용재결 되어 사용개시일('19. 1. 30) 이전까지 수용재결 보상비 지출(협의 취득 또는 공탁)이 필요하여 예비비 승인

【2019회계연도 소송 관련 비용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 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사 유
합 계	6 건		1,566,396	1,362,301	0	204,095
건설과	지방도 소송 및 운영	배상금등	103,000	102,458	-	542	2019. 11. 5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당이득금 등 배상금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담경감을 위한 예비비 승인
건설과	구국도 건설지원	배상금등	109,700	109,099	-	601	2019. 7. 12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 비율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 지연 손해금 부담 경감에 따른 예비비 승인
식품 원예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배상금 등	21,003	21,002	-	1	2019. 12. 13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으로 변상금 납부를 위해 예비비 승인
제주시 해양 수산과	어항 및 항만관리	배상금등	224,000	224,000	-	-	2019. 1. 25	‘16. 3.14 함덕항 내 자동차 추락 사망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지연손해금 부담 경감을 위해 예비비 승인
제주시 도시 재상과	도시개발사업추진	배상금등	730,693	730,471	-	222	2019. 6. 27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나10472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지연 손해금을 15% 지급하도록 결정(19. 6. 5 선고),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기간 내 원고측에 판결금액 지급이 필요하여 예비비 승인
제주시 도시 재상과	도시개발사업추진	배상금등	378,000	175,271	-	202,729	2019. 12. 5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가합13802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8843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 58850 손해배상(국)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기간 내 원고측에 판결금액 지급이 필요하여 예비비 승인

4. 이월사업비 (결산서 P.865 ~ P.1,274)

□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 자치행정과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비(8억 43백만 원),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비(24억 2백만 원) 등 총 30건에 대하여 81억 86백만 원이 이월됨.

- 일반회계 : 29건, 81억 71백만 원

- 특별회계(개발사업특별회계) : 1건, 15백만 원

□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는 제주시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건에 대하여 9억 18백만 원임.

□ 계속비이월

∙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임.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음.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1건 ‧ 91억 4백만 원임.

【2019년 부서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총 합계 ( 30건)			31,083,966	25,017,121	21,602,029	8,185,637
일반회계 소계 ( 29건)			31,051,966	24,988,321	21,587,629	8,170,637
자치 행정과	가파도프로젝트	시설비	1,350,000	1,176,061	560,319	750,848	○ ‘19.7월 공사 준공 목표로 착공(’19.3월)하였으나. 이전 시공자의 공사자재 미 이전, 현장관계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사 중지(‘19.5월) ○ 가파도 프로젝트 협약상대자(현대카드)의 스튜디오에 대한 용도변경 및 설계자 변경요청에 따라 용도변경을 위하여 가파리마을회,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의 의견 수렴후 보완 설계 완료(‘19.11월)하고 공사 재개(12.13.), ’20.4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
자치 행정과	가파도프로젝트	감리비	14,000	10,553	0	5,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자치 행정과	가파도프로젝트	시설 부대비	5,348	1,897	1,897	2,96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자치 행정과	가파도프로젝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15,743	15,743	84,087	○ ‘19.7월 공사 준공 목표로 착공(’19.3월)하였으나. 이전 시공자의 공사자재 미 이전, 현장관계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사 중지(‘19.5월) ○ 가파도 프로젝트 협약상대자(현대카드)의 스튜디오에 대한 용도변경 및 설계자 변경요청에 따라 용도변경을 위하여 가파리마을회,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의 의견 수렴후 보완 설계 완료(‘19.11월)하고 공사 재개(12.13.), ’20.4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	시설비	1,300,000	582,818	582,818	716,496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지반정비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위령제 거행 공간 및 기념물 조성에 따른 공모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유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시설비	893,700	702,934	357,736	535,964	○ 행정절차 이행 장시간 소요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6,300			6,300	○ 행정절차 이행 장시간 소요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100,000	○ 계약심사 결과, 조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내역에 포함된 장비(팹랩실 및 열린카페운영)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계획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803,000	564,986	545,456	254,564	○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사운영비	150,000			150,000	○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시설비	1,958,000			1,958,000	○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20년 건물 매입 후 시설공사 추진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감리비	31,000			31,000	○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20년 건물 매입 후 시설공사 추진
제주시 자치 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시설부대비	8,000			8,000	○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20년 건물 매입 후 시설공사 추진
제주시 자치 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시설비	1,764,770	1,090,135	1,090,135	665,389	○ 특별교부세(지역현안) 사업으로 □19년 2회 추경에 예산편성 되었으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절차이행 등 추진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자치 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310,657	7,147,154	7,147,154	79,329	○ 당초 '19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하반기 태풍․호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한림읍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3,000,000	2,974,882	2,109,702	890,298	○ 당초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현장 설명회 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주차면수 증대)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됨.(절대공기부족)
애월읍	읍행정 운영	연구용역비	50,000	43,782		50,000	○ 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충실한 용역수행을 위해 용역내용 일부 추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용역기간이 2개월이 늘어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요청(내년 2월 완료예정)
조천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연구용역비	50,000	44,000	26,400	17,600	○ 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충실한 용역수행을 위해 용역내용 일부 추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용역기간이 3개월이 늘어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요청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5,200,000	4,557,860	3,639,804	500,000	○ 2019년 본예산에 시설비 500백만원 반영되어 있으나, 낙천리에서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추진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비 확보 후 사업추진
추자면	면행정 운영	연구용역비	60,000	52,437		52,437	○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계약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하고 추자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사업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현황조사 기간 필요
추자면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670,000	573,238	567,866	80,000	○ 사업추진과 관련 지역주민간의 이견이 있어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추진
추자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730,000	643,767	592,190	129,756	○ 주민들의 의견수렴, 각종심의 및 2차 추경 반영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
우도면	청사관리	시설비	2,192,667	2,089,033	1,943,584	236,791	○ 2019년 2회 추경에 추가 반영된 사업으로 구 우도면사무소 철거 후 동일위치에 창고를 신축하여야하나 구 우도면사무소 철거 공사 후 사업 시행 시 연내 사업 준공이 어려움에 따른 부득이 명시이월
용담1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777,000	772,761	658,575	114,186	○ 리모델링 설계에 용담1동 마을발전협의회의 활용 방안 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도 도시재생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리노베이션 스쿨에 참가함에 따라 설계용역 기간 연장(1개월) 등 추진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서귀포시 기획 예산과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시설비	60,000	27,202	27,202	32,000	○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 마을 활력과	자립마을 육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720,000	712,206	640,906	71,300	○ 자립마을 육성사업 중 「상효2동 건강쉼터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이 수정되어 건축신고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서귀포시 마을 활력과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연구용역비	136,400	136,400	90,000	46,400 (32,480)	○ 2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서귀포시 마을 활력과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23,600			523,600 (366,520)	○ 자본적 사업비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소규모 학교 희망만들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087,523	1,068,471	990,141	78,329	○ 설계용역이 완료(5월, 공사 소요기간 7개월)됨에 따라 향후 시공사 선정 입찰 및 착공 등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특별회계 소계 ( 1건)			32,000	28,800	14,400	15,000
예산 담당관	복권사업 성과평가	연구 용역비	32,000	28,800	14,400	15,000	ㅇ정부복권기금사업평가가 실적 보고서를 익년도 1월 29일까지 제출, 2~4월까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실적보고서 작성 지원 등 용역이 20.2월까지 예정되어 일부 예산에 한해 명시이월함

【2019년 부서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사 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 건)			52,000,000	4,557,860	3,639,804	918,056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52,000,000	4,557,860	3,639,804	918,056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재수렴을 통하여 오름 자연환경 보전과 오름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신축으로 당초 사업계획 변경

5.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115 ~ 6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평균 증가율 (%)
세입총계(A)		4,860,728	5,581,450	5,926,854	6,064,906	6,289,018	6.7
세출총계(B)		3,845,446	4,290,957	4,874,836	5,236,603	5,630,416	10.0
잉여금(A-B)	소계	1,015,282	1,290,493	1,052,018	828,303	658,602	△10.3
	이월금	617,019	713,160	669,219	461,251	339,057	△13.9
	순세계잉여금	364,978	552,650	361,993	346,194	286,944	△5.8
	국고보조금 반환액	33,285	24,683	20,806	20,858	32,601	△0.5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1,238,688	1,310,915	1,232,592	1,251,885	1,427,421	3.6

□ 2018년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총 1조 4,274억 21백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총 326억 1백만 원임.

□ 201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액은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액의 114% 수준으로 117억 43백만 원이 늘었으며,

□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입증가율 6.7% 및 세출증가율 10%와 비교하여 볼 때,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증가율은 3.6%에 그치고 있으며, 보조금 반환액은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6. 채권 결산 (결산서 재무재표 P. 209 ~ 219)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201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32억 72백만 원으로,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부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또한,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46억 81백만 원이 넘고 있어 향후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도 채권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발 생 액 (B)	당해연도 소 멸 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A+B-C =D+E)	이행기간 도 래 액 (D)	이행기간 미도래액 (E)
합 계		계	53,127	14,566	5,322	62,372	4,681	57,690
		원금	52,559	14,504	5,160	61,903	4,213	57,690
		이자	568	62	162	468	468	-
	일반회계	계	30,235	31	2,786	27,480	-	27,480
		원금	30,181	-	2,701	27,480	-	27,480
		이자	54	31	85	-	-	-
	특별회계	계	21,666	13,745	1,949	33,462	4,377	29,085
		원금	21,160	13,758	1,887	33,002	3,916	29,085
		이자	506	17	63	461	461
	기금	계	1,226	790	586	1,430	305	1,125
		원금	1,219	776	572	1,422	297	1,125
		이자	7	14	14	8	8

【2019년도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계		61,903	468	27,480		33,002	460	1,422	8
보증금 채권	소계	1,429		1,429
	사무실 임대	1,013		1,013
	전화선 예치금	14		14
	기타	402		402
융자금 채권	소계	56,215	445	26,046		28,747	437	1,422	8
	공무원학자대여금	20,771		20,771
	지역 개발	1,064	435			1,064	435
	주택 융자	32,538	2	5,275		27,258	2	4
	기타	1,843	8			425		1,418	8
미수금 채권	소계	4,254	23			4,254	23
	재산 매각	761				761
	환지 청산	2,526				2,526
	기타	968	23			968,	23
기타 채권		4		4

7. 채무 결산 (결산서 재무재표 P. 221 ~ 226)

❍ 2019회계연도 채무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3,515억 9백만 원보다 1,421억 35백만 원이 증가한 4,936억 4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4%가 증가함.

❍ 2015년도 이후부터 채무의 증감액 및 증감률이 점차 줄어들다 2019년도에는 중앙정부 차입금 200억 원, 금융기관차입금 1,300억 원 등 장기차입금 1,500억 원에 기인하여 채무 현재액이 증가하였음.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등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채무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2019년도 채무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C)
			계 (B=a-b)	발 생 액 (a)	소 멸 액 (b)
합 계		351,509	142,135	210,408	68,273		493,644
	일반회계	-	150,000	150,000	-		150,000
	기타특별회계	4,277	-277	-	277		4,000
	기금	347,233	-7,588	60,408	67,996		339,645

【2019년도 채무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채무 현재액	증 감 액	증 감 률	비 고
2015년도 말	573,533	-60,069	-9.5
2016년도 말	492,616	-80,917	-14.1
2017년도 말	353,315	-139,301	-28.3
2018년도 말	351,509	-1,806	-0.5
2019년도 말	493,644	142,135	40.4

8. 예산의 성과보고서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총괄】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기관전체	119	227	529	65	393	71	13.4%	5,073,912	4,691,479	382,433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24	41	103	14	79	10	10%	977,850	975,520	2,330
기관전체 대비 비율(%)	20.2	18.1	19.5	21.5	20.1	14.1	-	19.3	20.8	0.6

□ 2019년 기관 전체 성과전략 목표 수는 총 119개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 목표 수는 20.2%를 차지하는 24개임.

□ 2019년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총 529개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목표 수는 103개로 전체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의 19.5%를 차지함.

□ 성과달성도 중 미달성 지표수는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도 전체로는 529개 지표 중 71개(13.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달성 지표수는 103개 지표 중 10개(9.7%)로써 기관 전체 미달성 비율에 비해 낮음.

□ 미달성 지표의 비율을 기관별로 보면, 서귀포시의 경우 미달성 지표의 비율이 7.9%로 도 및 제주시 15.2%에 비해 미달성 지표의 비율이 낮음.

(단위 : 개, %)

구 분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전 체		529	65	393	71
	비 율	100.0	12.3	74.3	13.4
도		264	43	181	40
	비 율	100.0	16.3	68.6	15.2
제 주 시		138	10	107	21
	비 율	100.0	7.2	77.5	15.2
서귀포시		127	12	105	10
	비 율	100.0	9.4	82.7	7.9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단위 : 개)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수		성과달성도 및 비율
		개 수	지표수	초과달성	비율 (%)	달성	비율 (%)	미달성	비율 (%)
합 계	24	41	103	14	14%	79	77%	10	10%
도 소계	8	20	49	11	22%	34	69%	4	8%
감사위원회	1	1	3	2	67%	1	33%	0	0%
소통혁신정책관	1	2	4	3	75%	0	0%	1	25%
총무과	1	2	3	0	0%	3	100%	0	0%
기획조정실	1	6	16	1	6%	14	88%	1	6%
특별자치행정국	1	5	13	3	23%	9	69%	1	8%
공보관	1	1	3	2	67%	1	33%	0	0%
인재개발원	1	2	4	0	0%	3	75%	1	25%
서울본부	1	1	3	0	0%	3	100%	0	0%
제주시 소계	8	11	27	2	7%	20	74%	5	19%
공보실	1	1	3		0%	3	100%		0%
종합민원실	1	2	5	1	20%	3	60%	1	20%
총무과	1	1	3		0%	3	100%		0%
기획예산과	1	1	3		0%	2	67%	1	33%
자치행정과	1	2	4		0%	3	75%	1	25%
마을활력과	1	1	3		0%	3	100%		0%
세무과	1	1	2		0%	1	50%	1	50%
재산세과	1	2	4	1	25%	2	50%	1	25%
서귀포시 소계	8	10	27	1	4%	25	93%	1	4%
공보실	1	1	2		0%	2	100%		0%
종합민원실	1	2	6		0%	6	100%		0%
총무과	1	1	3		0%	2	67%	1	33%
기획예산과	1	1	3		0%	3	100%		0%
자치행정과	1	1	2		0%	2	100%		0%
마을활력과	1	1	3	1	33%	2	67%		0%
평생교육지원과	1	2	5		0%	5	100%		0%
세무과	1	1	3		0%	3	100%		0%

9. 성인지 결산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목표 달성	목표 미달성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미달성율
기관전체	297	223	72	226,681,626	198,457,343	87.6	24.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4	54	20	19,138,232	18,760,687	98.0	27.0
기관전체 대비 비율(%)	24.9	23.8	29.2	8.4	9.5

□ 2019년도 기관 전체 사업개수는 297개로 목표달성 사업개수는 223개, 목표 미달성 사업개수는 72개로 24.2%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개수는 74개로 목표달성 사업개수는 54개, 목표 미달성 사업개수는 20개로 27.0%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한편, 도 및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도는 12개 사업, 제주시 34개 사업, 서귀포시 28개 사업으로

∙ 도는 12개 사업 70억 74백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68억 25백만 원을 지출하여 96.5%를,

∙ 제주시는 34개 사업 72억 2백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71억 10백만 원을 지출하여 98.7%를,

∙ 서귀포시는 28개 사업 48억 63백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48억 25백만 원을 지출하여 9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별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74	19,138,232	18,760,687	98.0
도	12	7,073,695	6,825,146	96.5
제 주 시	34	7,201,779	7,110,377	98.7
서귀포시	28	4,862,758	4,825,164	99.2

10.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대의견 추진사항

부 대 의 견	조 치 사 항 (계획)	처 리 부 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관련
1.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달성하기 쉬운 안이한 지표산식 지양 및 성과계획서와 상이한 지표 다수 존재 등 성과보고서 제도 시작 초반과 달라진 사안이 보이지 않음. 예산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본연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작성부터 성과보고서 도출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ㅇ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시 각 부서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성과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성과지표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행안부로 시스템 개선 건의 요청(’19. 11월) - 또한, 작성 시 전문기간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표 작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부터 컨설팅 기관을 변경(당초: 공공투자관리센터 ,변경: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추진하였음 *국가 예산 성과계획서,보고서 컨설팅 기관	예산담당관
2.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집행잔액이 764억원에 달함.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분석 및 집행잔액에 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지방공공기관 이월 및 불용액 감소를 위해 재정집행률 `20년 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추가 행정↔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및 실무협의체회의 시 재정집행상황 보고를 의무화하여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기관별 지도감독부서와 협조하여 재정 집행상황 정기점검 추진	예산담당관
3. 결산심사 의결시 부대의견은 결산안과 함께 의결되는 사항으로 결산 심사시 시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거 부대의견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결산심사 의결에 따른 부대의견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음.	회계과 (해당부서)
	□ 이월사업 관리기준 ○ 연도내 집행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 단계별 예산 편성 원칙 확립 ○ 이월제도 개선방안 마련 - 명시이월 시기 조정: (당초) 정리추경 → (개선) 1회 추경 * 단, 재난·재해, 긴급 현안사항 등의 목적을 위한 추경인 경우 예외 - 명시이월 사전심의제 도입으로 이월여부 및 이월요구액 적정성 등 심의 - 경상적 경비 및 정당한 이월사유 없는 사업 이월 불승인 -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도 사전 예산부서 검토 및 승인제도 의무화	예산담당관
4. 2018년 한해 8,283억의 잉여금이 활용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음. 도민현안 해결 등에 관련된 갈등조정 업무 및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함.	□ 2018년 8,283억 원의 잉여금에는 ○ 이월사업비(명시,사고,계속비) 4,613억 원 ○ 보조금 집행잔액 209억 원이 포함되어 □ 실제 불용액은 3,462억 원으로 그 중 ○ 특별회계가 1,348억 원 이고 ○ 일반회계가 2,114억 원으로 ‧일반회계 내 불용액 중 법정잉여금 343억 원을 제외하면 □ 실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771억 원 으로(특별회계는 자체 편성) ○ 이 중 기편성한 1,000억원을 제외한 ○ 771억 원이 실제 활용 가능한 잉여금으로서 해당 금액은 ‘19년 예산 편성 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일자리 확충, 문화·환경가치 제고, 1차 산업 및 신성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육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예산담당관
5.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208억원에 이르고 있어, 정확한 세입세출 계획수립 및 국비사업 이행 철저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국고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여 반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하는 국고보조금 사전심의제도 운영하겠음. 균특회계 집행잔액 재편성 확대 추진	예산담당관
6. 재무제표 결과가 차기년도 예산 계획 수립 등에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음. 재무제표 세부 항목별로 철저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결과를 재정활동에 환류시키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30개 재무지표 및 우리도의 특성이 드러나는 지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 하였음. ○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석을 위하여 지방공제회의 재무분석 컨설팅을 의뢰하여 재정 활동에 환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회계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
1.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향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소송비용 등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소송비용 등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예비비 사용을 지양토록 하겠음.	예산담당관
기금 관련
1. 기금활용률이 극히 저조함.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기금제도 개선 및 내실화 방안 수립 : ‘19.5. - 고유목적사업 확대편성(기금운용 가이드라인 설정) - 기금사업의 기금총괄관리관 자체심의 강화 - 신규 기금 설치 및 통폐합 엄격한 적용 등	예산담당관

11.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쟁점․지적․제안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의원

(일시)

쟁점·지적·제안사항 요지

조치사항

처리

부서

좌남수 의원

(2019. 6. 11.)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실적 등과 관련해서, ‘예산 성과계획서’는 있는데, ‘예산 성과보고서’가 작성하지 않은 이유

❍ 2018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 상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작성이 원칙이며,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은 성과계획서  단위사업의 하위 예산사업으로 별도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9 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 작성 시 소통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2건 작성 완료

소통

혁신

정책관

○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 소통 노력 요청

-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견을 듣고, 지사와의 소통 연결고리 역할 주문

(제2공항, 교통약자, 북부소각장 고용문제 등)

❍ 주요 갈등현안 현장소통 강화

- 환경자원순환센터, 봉개매립장,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현장 소통 추진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 개최:‘19. 11월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20. 6월중)

❍ 도내 시민사회단체, 언론, 정당 등 다양한 소통 네트워크 구축

홍명환 의원

(2019. 6. 11.)

○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운영을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형태의 도민 생활 불편사항도 알릴 수 있도록 개선 주문

○ 도민기자단과 매월 간담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 정보 공유 등 소통시간을 갖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민

기자단과 SNS 핫라인(단체채팅방)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공보관

정민구 의원

(2019. 6. 11 .)

○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 관련

- “제주형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당초 용역명의 경우 추진주체가 제주도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과업(안) 의견 조회 과정에서 용역명 변경 필요성 제기 및 변경 조치

- (당초)“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

- (변경)“제주형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

○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전달(국토부 주관 추진상황 점검회의, 20.2.20.)

- 도민복리 증진사업 및 환경보존사업 포함 등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JDC 시행계획이 수립되므로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JDC에 대한 역할 부여 및 미래전략 수립 용역과의 연계 방안 검토

정책

기획관

- 도의회 동의 후 JDC 사업범위 명확화 과제가 정부 안으로 포함된 경위 및 대책

○ 다른 법령에 따라 JDC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도지사가 승인(협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JDC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조정 추진

강철남 의원

김황국 의원

정민구 의원

강성균 의원

(2019.6.11.)

○ 제주한라대학교에서 도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해외연수 사업비 지원을 거부한 문제에 대한 도의 대책 마련 촉구

○ 해외연수사업 대학 보조금 방식 개선

- (‘19) 대학별 보조금 지급·사업 수행

→ (‘20) 사업 체계 이원화

· 대학 : 학기 중 장기연수

· 도 : 민간위탁 (방학 중 단기연수)

⇒ 한라대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내 대학 재학생 모두에 기회 제공

※ 다만, 코로나19로‘20년 사업 축소계획

·대학 : 장기 (학기중)→ 단기(동계)

·도 : 방학중 단기연수 미추진*

* 사유  : 학생 건강 및 안전 문제 대비

청년

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정민구 의원

(2019.6.11.)

○ 도내 대학들의 지도·감독 및 탐라대 시설관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도의 전문 인력 확보 요구

○ 전문인력 확보 노력 추진 중

- 법령해석·제도개선을 위한 변호사를 채용하여 배치(‘17. 5월)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서 변호사 통합관리 추진으로 전문인력 감축(‘18. 8월)

- 전문직위 지정요건 완화 요청

(‘19.11월) 및 완화 지정(‘19.12월)

⇒ 향후 해당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조직·인사팀)와 협의 추진

청년

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2019. 6. 11.)

○ 청년센터 운영방식 및 센터장 채용에 대한 질의

❍ 2020 대행위탁기관 변경

: 청년정책 추진 일관성 확보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

❍ 청년분야 전문가 센터장 공개채용(‘20. 1. 10. 임용) 및 직급 상향(6급 → 5급)

청년

정책

담당관

○ 공기관대행중인 청년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경제통상진흥원 (수탁기관)-청년센터(중간지원조직)간 협력체계 구축

→ 주간업무연계회의를 통해 청년지원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점검

→ 직원역량강화 및 사업발굴 협력을 위한 워크숍 개최

강철남 의원

김황국 의원

(2019. 6. 11.)

○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 잉여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또한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이 필요함

○ 이월제도 운영방식 개선

- 명시이월 시기 조정(정리추경→1회 추경)

○ 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및 재정집행 상황 관리 강화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운영

- 월별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등

- 재정집행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예산

담당관

-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매년 200억원 대로 줄어들지 않아 도민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국고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여 반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하는 국고보조금 사전심의제도 운영하겠음.

균특회계 집행잔액 재편성 확대 추진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며 일부 기관은 전년 대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방공공기관 이월 및 불용액 감소를 위해 재정집행률 `20년 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추가

○ 행정↔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및 실무협의체회의 시 재정집행상황 보고를 의무화하여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기관별 지도감독부서와 협조하여 재정 집행상황 정기점검 추진

강성균 의원

좌남수 의원

현길호 의원

홍명환 의원

(2019. 6. 11.)

○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비전 및 체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음

-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등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성과예산에 대한 부서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여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이 미흡함

○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 성과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성과지표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행안부로 시스템 개선 건의 요청(’19. 11월)

- 또한, 작성 시 전문기간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표 작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부터 컨설팅 기관을 변경(당초: 공공투자관리센터→변경: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추진하였음

*국가 예산 성과계획서, 보고서 컨설팅 기관

예산

담당관

홍명환 의원

(2019. 6. 12.)

○ 적십자사 건물 신청사 건립 및 신화역사공원 측에서 항공 증편 요청사항에 대해 조사 요청

- 적십자사 건물 신청사 건립 예산 전액 미집행에 따른 예산편성 단계부터 현재 미 집행된 사유 등 전반에 대한 조사 청구

- 지난, 2018. 7. 30. 신화역사공원 측에서 50여 편의 항공증편 요청한 건에 대해 조사 청구

○ 적십자사 신청사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설계용역비 359백만 원 불용처리

○ 신화역사공원 항공증편 요청 건의 경우 행정상 협조 수준의 공문으로 행정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음

※ 2019. 7. 도의회(홍명환 의원) 방문하여 점검 결과 설명

감사

위원회

조사과

현길호 의원

(2019. 6. 12.)

○ 감사위원회의 출석수당 및 심사수당 집행잔액 발생 사유

- 감사위원회의 출석수당 및 심사수당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 당초 예측 대비 심의안건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 2019년 예산편성 시 해당예산 감액편성으로 전액 집행(13,000천 원 감액편성)

감사

위원회

심의과

○ 감사위원 도외연수 참여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상․하반기 도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18. 11월, 제5기 감사위원 위촉됨에 따라 하반기 연수 미실시

○ 2019년도는 상․하반기로 도외연수 실시

○ 2020년도는 연 1회로 축소 운영

홍명환 의원

(2019. 6. 12.)

○ 도민감사관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 최근 3년간 도민감사관 운영상황을 보면 워크숍, 도외연수 등 참여인원이 대략 28명 내외임

- 이에 따라 도민감사관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내년도 도민감사관 구성시 실질적으로 도민감사관 역할 수행이 가능한 인원을 공모·선발하여 예산집행 불용율 최소화에 노력요망

○ 2019년 도민감사관 운영 예산 집행률은 97.8%임

○ 2020년 1월 제9기 도민감사관 25명을 위촉하였음

- 현재 위촉식 23명, 분임토의 24명, 워크숍 18명 참석하는 등 참석율이 높은 상황임

○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 등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촉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사 및 회의에 참여하도록 지원·독려하여 2020년 도민감사관 예산을 전액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감사

위원회 부패

방지

지원

센터

강성균 의원

정민구 의원

(2019. 6.12.)

○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를 위한 예산(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포상금 등) 불용액 지속 증가

○ 직원에게 선진지 시찰 및 국내탐방 등 연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불용액 최소화 필요

○ 국외연수 예산(국외업무·국제화여비) 불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수기회 확대, 유럽 등 선진지역으로 연수지역도 확대

(2018년: 51회 → 2019년: 68회)

○ 국내 탐방의 경우 직원 선호도가 국외 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기존 탐방방법을 대규모(3~40명 단위)에서 소규모(6~8명 단위)로 개선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 노력

※ 2018~2019년 예산 집행률

	2018	2019	전년대비
국외업무	90.8	93.3	2.5%p 증
국제화	95.9	97.3	1.4%p 증
포상금	84.2	89.0	4.8%p 증

총무과

김황국 의원

(2019.6.12.)

○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 예산 집행이 부진

○ 공무원, 공무직과 달리 기간제근로자는 보수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 수준 또한 부족한 상황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제도 개선 필요

○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는 2018년도 최초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6개월 이상 체결된 자 중 실 근무기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예산 집행

○ 앞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선, 보완 등 기간제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

총무과

강성균 의원

(2019.6.12.)

○ 명예도민 자문료 등 명예도민 관련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함. 활용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 필요

○ 명예도민 활성화 계획 수립(‘19. 3월)

- 도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 도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강사로 활용

○ 명예도민 제안 활성화를 위한 안내센터 설치 : ‘19. 6월

자치

행정과

현길호 의원

(2019.6.12.)

○ 공무원 창안 관련 예산의 미집행률이 높은데, 집행률 제고가 필요함

○ 공무원 창안 제도 안내 및 참여 독려 : 연중

○ 공무원 창안 심사 계획 수립 및 시행(우수작에 대한 포상 실시 등) : 12월

자치

행정과

정민구 의원

(2019.6.12.)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 8월 ~ 12월)

○ 시설임차 및 리모델링

(‘20. 하반기)

○ 운영직원 채용(‘20. 하반기)

○ 센터 개소(‘20. 하반기)

* ‘20년 예산(250백만원) : 임차료 100, 시설비 120, 자산및물품취득비 30

자치

행정과

강성균 의원

(2019. 6. 12.)

○ 예산 사업설명서의 사업의 필요성 제시내용과 결산사업설명서의 사업의 필요성 내용 등은 일치되게 작성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한 사업설명서 작성시 예산 사업설명서를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부서에 공지하였음.

회계과

김황국 의원

(2019. 6. 12.)

○ 재무제표 결과가 차기년도 예산계획 수립 등에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음. 재무제표 세부 항목별로 철저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결과를 재정 활동에 환류 시키기 위한 대안 강구

○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30개 재무지표 및 우리도의 특성이 드러나는 지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음.

○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석을 위하여 지방공제회의 재무분석 컨설팅을 의뢰하여 재정활동에 환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회계과

정민구 의원

(2019.6.12.)

○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집행률이 저조한 바, 국내에 국한하지 말고 해외시찰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검토

○ 2020년 본예산 편성시 해외시찰 예산 확보 노력

(100백만 원→160백만 원 증액)

○ 국내시찰 중 예산집행이 저조한 부부공무원 국내시찰 대상을 부모동반, 자녀동반 등 확대 실시하여 국내시찰 활성화 도모

제주시

총무과

강철남 의원

(2019.6.12.)

○ 공무원 복지분야 예산 미집행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전액 미집행

○ 2018년 신청자가 없어 예산 미집행 → 2019년 예산 미편성

○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신청시 행정도우미 예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으로 지원예정(기 공문시행)

제주시

총무과

강철남 의원

(2019. 6. 12.)

○ 서귀포시는 감귤, 수산 등 1차 산업이 주요 산업임에도 집행률이 낮음

○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019	123,854	113,430	91.5%
2018	122,430	100,998	82.4%
증감	1,424	12,432	9.1%

○ 부서별 집행률

부서	2019	2018	증감
계	91.5%	82.4%	9.1%
감귤농정과	90.4%	82.3%	8.1%
해양수산과	93.6%	83.7%	9.9%
축산과	93.2%	80.5%	12.7%

○ 서귀포시 1차산업 집행률은 2019년 91.5%로 2018년 82.4%대비 9.1% 증가함.

· 보조사업 공모 전후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신청률 제고

· 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보조사업 사업포기자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 대상자 선정을 연초에 완료하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추진하고, 6월 내 미착수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 시 삭감

· 시설비 집행 전, 민원인 면담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업량 산출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서귀포시

강철남 의원

(2019. 6. 13)

○ 국가직 지역인재(7급) 선발 시험 시 한국사능력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역인재 선발시험 시 가점부여 필요

○ 국가직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를 해당학교 추천대상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가점부여는 별도 없음

○ 우리도의 경우 지역인재 수습8,9급 선발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과목으로 국어, 한국사, 사회 3과목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으로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및 국가기술자격증 소유를 두고 있음

총무과

강철남 의원

(2019. 6. 13)

○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주요 비위 징계관련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므로 6개월 가산기간 이상의 패널티를 주어서 같은 징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주요 비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정직·강등)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다가 추가적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6개월을 더 가산하는 사항임

○ 위 비위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추가 패널티도 부여하고 있음

※ 근무성적평정시 감점

: (정직)-2.5점, (감봉)-2점 (견책)-1.5점 (불문경고)-1점

※ 성과상여금 제한

: 처분연도 미지급, 다음연도 최하위등급

총무과

홍명환 의원

(2019. 6. 17.)

(제안사항)

최근 경찰청, “제주해군기지 건설사건 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관련 도정 입장

<진상규명(조사)>

·‘14. 10. 15 : 도지사, 진상 규명 지원 약속

·‘14. 11. 11 : 강정마을회, <군관사 건립 철회> 조건부 진상규명(조사) 수용

·‘15. 2. 2 : 강정마을회, <군 관사 건립 철회> 조건 미충족으로 진상규명(조사) 거부

·‘15.11.13 : 마을회 진상규명 (조사)재개 요청

·‘16.1.17 : 도지사, 진상규명 불가사유 설명(KBS언론인터뷰)

-‘16.5.9 : 강정마을회, 진상규명(조사) 불가 사실상 수용 받아들임(언론인터뷰, 조경철)

·‘18. 10. 11, 마을회, 대통령에게 진상조사 건의

·‘19. 5. 29 경찰청 인권조사 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발표

<사과 관련>

·‘14. 10. 15(강정마을 방문 : 주민과의 대화시) : 도정 책임자로서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못한 상황에 대한 “책임통감” 주민들 앞에서 공식사과 표명

·‘18. 10. 11 대통령, 유감 표명(관함식시) “국가안보 위한 일이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하여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사이 갈등 골 깊어 주민공동체 붕괴되어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과 위로의 사과”를 말씀 하셨음

·‘19. 7. 1(합동기자 회견시) : 도지사, “도정 책임자로서 해군기지 문제 관련 행정의 잘못으로 고통 받은 모든 분꼐 정중히 공식 사과”함(또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 다하겠음을 약속함)

※  해군참모총장 사과 관련 강정마을 소위원회 구성 중(위원장 선출 및 위원 공개모집)

- 향후 협의, 참모총장 공개 사과 예정

<행정대집행 관련>

·‘15. 8.25일 국방부가 강정마을에 부과된 8,970만원 부과 취소 건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취소의결 표명함(’19. 11. 18)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방문시(‘20. 5. 20) 신속한 취소토록 건의

·민,관,군 상생 협의회의시(‘20. 5. 29)시 자동 소멸도래시기(’20년 10월) 이전에 국방부에서 대집행부과 취소 적극 검토 중임 표명(국방부 관계자)

※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공동체회복사업 포함) 본격 추진

- 사업완료(9), 추진중(25), 유보사업(5)

- 유보사업 대체사업 발굴, 2차 지역발전계획 사업 변경 : ~‘20. 12월

강정 공동체사업 추진단

정민구 의원

현길호 의원

(2019. 6. 17.)

(제안사항)

최근 경찰청, “제주해군기지 건설사건 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관련 도지사 사과 필요

Ⅴ		종합 검토의견

1. 세입금 불납결손액의 관리 필요

❍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현황에서 불납결손액은 총 83억 54백만 원으로, 전년도 불납결손액 139억 7백만 원보다 55억 52백만 원이 감소함.

∙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 78억 5백만 원

∙ 특별회계 불납결손액 : 5억 49백만 원

❍ 불납결손액 사유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이는 총 불납결손액의 60.5%(50억 55백만 원)를 차지하고 있음.

❍ 2015년도 이후 불납결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9년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기타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은 5억 49백만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시효소멸로 인해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3억 70백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의 최소화를 위해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타특별회계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불납 결손액	사유별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 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2019년	548,883	-	-	370,319	13,440	164,884	-	-	-	240
2018년	325,071	-	-	58,307	44,162	220,809	-	-	-	1,793
2017년	445,478	-	-	332,878	-	112,600	-	-	-	-
2016년	226,149	-	-	195,134	4,514	26,500	-	-	-	-
2015년	339,719	-	-	175,399	40	161,380	-	-	-	2,900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 및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 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철저

❍ 2019년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326억 1백만 원으로 2018년 208억 58백만 원 대비 117억 43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중 2015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수납액	지출액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총액	자금없는 이월액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액
2019	6,289,018	5,630,416	339,057	364,405	25,348	32,601	11,743	286,944	△59,250
2018	6,064,906	5,236,603	461,251	464,416	3,165	20,858	52	346,194	△15,799
2017	5,926,854	4,874,836	669,219	678,345	9,126	20,806	3,876	361,993	△190,658
2016	5,581,450	4,290,957	713,160	717,467	4,307	24,682	8,603	552,651	187,673
2015	4,860,728	3,845,446	617,019	624,776	7,757	33,285	13,193	364,978	60,703

3. 잉여금 최소화 방안 강구

❍ 2017년부터 집행잔액, 이월액 등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9년도 예산 중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반납 및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6,586억 원임.

❍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을 앞서는 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보다는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 평균 증가율
세 입(A)		4,860,728	5,581,450	5,926,854	6,064,906	6,289,018	6.7
세 출(B)		3,845,446	4,290,957	4,874,836	5,236,603	5,630,416	10.0
잉여금 (A-B)	소 계	1,015,282	1,290,493	1,052,018	828,303	658,602	△10.3
	이월금	617,019	713,160	669,219	461,251	339,057	△13.9
	보조금 실제반납금	33,285	24,682	20,806	20,858	32,601	△0.5
	순세계 잉여금	364,978	552,651	361,993	346,194	286,944	△5.8

4. 세입예산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필요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세입 미수납액은 1,438억 63백만 원으로 2018년 1,080억 22백만 원 대비 358억 41백만 원이 증가함.

∙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063억 46백만 원

∙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 375억 17백만 원임.

❍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 33.3%인 479억 2백만 원이고, 자금압박이 376억 28백만 원으로, 두 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한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약 60%를 차지함.

❍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미수납액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33.2% 증가하였음.

❍ 향후 집행부에서는 세입의 결손처분 사유와 다음연도 이월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미 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2019년		143,863	3,771	1,213	47,902	10,456	1,103	497	893	191,798	37,628	40,208
	비율	100.0	2.6	0.8	33.3	7.3	0.8	0.3	0.6	0.1	26.2	27.9
2018년		108,022	5,822	1,723	34,187	8,910	614	189	15,266	267	22,658	18,425
	비율	100.0	5.4	1.6	31.6	8.2	0.6	0.2	14.1	0.2	21.0	17.1
2017년		89,625	7,222	2,207	32,000	9,252	6,598	321	3,801	584	22,117	5,522
	비율	100.0	8.1	2.5	35.7	10.3	7.4	0.4	4.2	0.7	24.7	6.2

5.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2016년부터 실시된 성과보고서 제도는 시행 4년차로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전년도에 해당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여부 등을 분석 보고하는 것임.

❍  2019년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전략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설정하거나, 세출예산 정책사업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가 유사하거나 일치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부서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6 성인지예산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내실화 도모

❍  성인지 예산 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올해 8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성 격차 실태 및 성 격차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설정하거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설정하는 등 성인지 예산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7.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

1) 미수납액 징수방안 검토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803억 3백만 원으로 도 735억 99백만 원, 제주시 21억 19백만 원, 서귀포시 45억 85백만 원임.

∙ 도의 경우 세정담당관실 735억 28백만 원,

∙ 제주시인 경우 종합민원실 14억 36백만 원을 비롯하여 읍면동의 경우 5억 12백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했고,

∙ 서귀포시인 경우 종합민원실 43억 61백만 원을 비롯하여 읍면동은 2억 12백만 원 미수납액이 발생함.

❍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가장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율 또한 24%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 부서별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과 함께, 납세 독려 및 주민들에 대한 납세시책 홍보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미수납액	전년도 대비 증감액	전년도 대비 증감율
2019년	합 계	80,302,981	15,518,971	24.0
	도	73,599,068	14,055,314	23.6
	제주시	2,119,067	43,536	2.1
	서귀포시	4,584,846	1,420,121	44.9
2018년	합 계	64,784,009	1,630,436	2.6
	도	59,543,754	658,570	1.1
	제주시	2,075,531	△808,714	△28.0
	서귀포시	3,164,724	1,780,579	128.6
2017년	합 계	63,153,574
	도	58,885,184
	제주시	2,884,245
	서귀포시	1,384,145

2) 특별회계 세입 징수 철저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30억 94백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3억 43백만 원, 토지특별회계 17억 51백만 원으로

❍ 최근 5년간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9년에 5억 65백만 원이 증가하여 2018년 대비 22.4% 증가함.

❍ 특별회계 또한 일반회계와 같이 미수납액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최근 3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합 계	3,093,547	2,528,295	2,619,509	2,847,415	2,700,826
개발사업 특별회계	1,342,575	1,343,262	1,343,262	1,446,665	1,446,665
토지 특별회계	1,750,972	1,185,033	1,276,246	1,400,750	1,254,16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	-

3) 일반회계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551억 45백만 원은

∙ 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의 3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현액 대비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30%를 넘는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은 78건·18억 91백만 원이며, 이 중 100% 미집행 사업도 7건에 6억 59백만 원이 발생하여

❍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확보는 지양되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