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6(화) 10:00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지방노동위원회

○ 미래전략국

○ 일자리경제통상국

○ 농축산식품국

○ 해양수산국

○ 농업기술원

○ 축산진흥원

○ 해양수산연구원

○ 동물위생시험소

○ 제주시

○ 서귀포시

지방노동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9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311쪽, 세입결산입니다.

❍ 2019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1,176,000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04,205천원, 수납액은 1,199,60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04,600천원입니다.

❍ 미수납 내역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수납 이월금 76,250천원과2019년 미수납금 28,350천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819쪽, 세출 결산입니다.

❍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416,811천원이며,

지출액은 370,67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6,135천원입니다.

❍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10,000천원과

여비, 초과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36,135천원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노동위원회 소관 201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12쪽부터 31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 미래전략국 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694억 512만 4,600원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804억 3,792만 5,485원

- 실제수납액은 800억 583만 3,668원

- 미수납액은 4억 3,209만 1,817원입니다.

□ 결산서 820쪽부터 83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입니다.

○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27억 8,428만 600원으로,

- 지출액은 1,254억 5,922만 2,339원

- 이월액은 345억 6,888만 5,000원

- 보조금반납금은 18억 7,718만 3,475원

- 집행잔액은 8억 7,898만 9,786원입니다.

○ 820쪽, 저탄소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135억 9,347만 8,000원 중에서

- 지출액은 768억 2,032만 930원

- 이월액은 345억 6,888만 5,000원

- 보조금반납금은 18억 6,619만 2,540원

- 집행잔액은 3억 3,807만 9,530원입니다.

○ 823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27억 7,562만 5,000원 중에서

- 지출액은 326억 8,434만 4,165원

- 집행잔액은 9,128만 835원입니다.

○ 826쪽, 디지털융합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73억 6,848만 5,600원 중에서

- 지출액은 72억 4,924만 10원

- 집행잔액은 1억 1,924만 5,590원입니다.

○ 829쪽, 정보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90억 4,669만 2,000원 중에서

- 지출액은 87억 531만 7,234원

- 보조금반납금은 1,099만 935원

- 집행잔액은 3억 3,038만 3,831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102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73억 8,087만 3,000원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74억 672만 2,925원

- 수납액은 74억 672만 2,925원

-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103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5억 6,076만 3,000원으로,

- 지출액은 2억 5,802만 7,700원

- 집행잔액은 23억 273만 5,300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권 824쪽 “이월사업”입니다.

□ 미래전략국 소관 이월사업은 전부 “명시이월 사업” 으로,

𐩒 저탄소정책과 소관 사업은,

- “천연가스 도입” 13억 1,655만 1,000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7억 3,251만 3,000원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민간자본사업보조)” 304억 1,725만 5,000원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56만 6,000원입니다.

□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 기금결산 보고서 3쪽,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2018년도말 기준으로 12억 5,627만 8,020원이며,

- 당해연도에 71억 5,724만 9,660원을 조성하고,

- 당해연도에 42억 4,926만 120원을 사용하여

- 당해연도말 41억 6,424만 7,56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제윤 일자리과장입니다.

○ 김명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 김창완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 경례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세입 결산액은

○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302억 9,563만 6천원 보다

8천 7,178만원이 증가한

303억 8,281만 4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액입니다.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78억 8,086만 3천원 중

842억 5,724만 5천원을 집행하고,

7억 7,452만 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8억 1,852만 5천원입니다.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0억원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이 전출금   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831쪽부터 833쪽은 일자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99억 1,608만 6천원 중 385억 6,148만 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571만 4천원입니다.

○ 결산서 834쪽부터 835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0억 299만원 중 81억 9,944만 3천원을 집행하고,

6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127만 5천원입니다.

○ 결산서 836쪽부터 838쪽은 소상공인기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18억 6,027만 2천원 중 305억 5,851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2,452만 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7,723만 4천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결산서 839쪽, 840쪽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1억 151만 5천원 중 69억 3,78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4,430만 1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피해 극복과 함께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 항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한인수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326쪽부터 334쪽까지“일반회계 세입 결산”분야입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302억 4,933만 9,970원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1,295억 1,090만 7,835원

- 실제수납액은 1,280억 4,669만 1,835원

- 미수납액은 14억 6,421만 6천원입니다.

□ 결산서 841쪽부터 852쪽까지,“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35억 8,787만 3,970원으로,

- 지출액은 1,500억 635만 6,649원

- 이월액은 92억 9,335만 5,780원

- 보조금반납금은 2억 7,178만 8,226원

- 집행잔액은 40억 1,637만 3,315원입니다.

𐩒 841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761억 8,708만 3천원 중에서

- 지출액은 752억 7,604만 1,855원

- 이월액은 3억 2,968만원

- 보조금반납금은 6,016만 1,380원

- 집행잔액은 5억 2,119만 9,765원입니다.

𐩒 844쪽, 식품원예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61억 4,745만 2,190원 중에서

- 지출액은 331억 4,003만 5,550원

- 이월액은 12억 1,109만 6,780원

- 보조금반납금은 2,441만 5,100원

- 집행잔액은 17억 7,190만 4,760원입니다.

𐩒 847쪽,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58억 1,101만 5천원 중에서

- 지출액은 232억 3,725만 5,170원

- 이월액은 18억 9,237만 5천원

- 보조금반납금은 231만 4,010원

- 집행잔액은 6억 7,907만 820원입니다.

𐩒 849쪽, 축산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188억 7,763만 7,940원 중에서

- 지출액은 143억 529만 1,700원

- 이월액은 38억 5,489만 3,200원

- 보조금반납금은 509만 1,514원

- 집행잔액은 7억 1,236만 1,526원입니다.

𐩒 851쪽, 동물방역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65억 6,468만 5,840원 중에서

- 지출액은 40억 4,773만 2,374원

- 이월액은 20억 531만 800원

- 보조금반납금은 1억 7,980만 6,222원

- 집행잔액은 3억 3,183만 6,444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946쪽,“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으로‘95년 유리온실 시범사업에 대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3억 4,257만 5,416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962쪽,“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40억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1,286쪽,“예산전용”분야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으로 700만원

𐩒 축산과 소관으로 2억 4,600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1,303쪽부터 1,306쪽,“예비비 사용”분야입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8억 5,400만 3천원으로

- 지출액은 17억 5,900만 2,530원

- 집행잔액은 9,500만 470원입니다.

- 예비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 감귤 도외 출하물량 조절과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828쪽부터 846쪽까지,“이월사업”입니다.

□ 먼저“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839쪽 식품원예과 소관으로

-“농산물유통경쟁력강화”에 5,669만원,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에 9억원

𐩒 감귤진흥과 소관으로

-“고품질감귤안정생산”에 9억 3,137만 3천원,

-“기타과수 육성지원”에 1억 1,500만 2천원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선”에 8억 4,600만원

𐩒 축산과 소관으로

-“친환경축산기반구축” 7억 4,439만 3천원

-“말산업육성” 16억 9,40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으로

-“살처분 가축 랜더링처리시설 지원사업”18억 3천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1억 2,321만 8,8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 845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으로

- “농업경영 인프라구축” 3억 2,968만원

𐩒 식품원예과 소관으로

-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2건에 2억 5,440만 6,780원

𐩒 845쪽에서 846쪽, 축산과 소관으로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 조성”5,814만원

-“말산업 육성” 2건에 5억 7,348만 1,300원

-“말문화시설(김만일기념전시관) 2건에“ 7억 8,487만 8,900원

𐩒 동물방역과 소관으로

-“동물복지” 5,209만 2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 기금결산 보고서 3쪽,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2019년도말 기준으로 1,873억 5,388만 4,704원,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2019년도말 기준으로 152억 6,914만 6,160원,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19년도말 기준으로 89억 7,441만 117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되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창출 등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예산현액 1,559억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556억2천만원 특별회계 3억6천6백만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예산현액 2,135억6천만원5백만원 중 지출액은 1,787억3천7백만원, 이월액은 278억5백만원, 집행잔액은 66억6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71억3천2백만원 중 지출액은 515억원, 이월액은 34억8천4백만원, 집행잔액은 17억8천8백만원 이며,

해양산업과 소관은 예산현액 330억8천만원 중 지출액은 259억9천9백만원, 이월액은 61억1천6백만원, 집행잔액은 9억6천4백만원입니다.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은 예산현액 37억3천7백만원 중 지출액 34억2천2백만원, 집행잔액은 3억1천5백만원입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은 예산현액 1,196억1천6백만원 중 지출액은 978억1천6백만원, 이월액은 182억5백만원, 집행잔액은 35억9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항만타워 등 새연교 전기사용료 1천2백만원을 공사정지보상금 및 간접비 청구소송 부분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어업지도선 공공운영비로 대성호 사고시 유류비 지출로 3천5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27건에 278억5백만원으로 명시이월 19건에 233억7천1백만원, 사고이월 7건에 34억7천3백만원, 계속비는 해양산업과 1건에 9억6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물수급가격안정 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조성된 기금은 50억1천3백만원으로 수산물가격안정 지원 5개 사업에 10억4백만원과 소라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17억2천1백만원 총 27억2천5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 22억8천8백만원을 2020년 수산물수급가격 안정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그 외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총액은 수산정책과 소관 어업용 미끼구입 자금 등 3억6천6백만원이며, 세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제주도정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      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간부공무원은 자리가 협소하여 참석하지 못하     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 분야 예산현액은 125억 7천 3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29억 7천 9백만원으로 3.2% 증가       하였고,

○ 세출 분야 예산현액은 377억 9천 8백만원 중 355억   9백만원(93.9%)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5억 5천만원, 보조금반납금 1억 5천 6백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15억 8천 3백만원(4.2%)입니다.

□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 농기계대여 사용료 수입으로 2억 8천 9백만원

○ 민원의뢰 분석 및 검사 수수료로 5천 9백만원

○ 채소, 과수, 화훼 생산물 판매금 등 사업장생산수입으로 3억 7천 1백만원,

○ 임시적세외수입(불용품매각대금 등)에 6억 4천 9백만원

○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으로   93억 9천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1천 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3쪽입니다.

○  먼저, 농업기술 행정지원으로,

- 예산현액 14억 1천 5백만원 중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13억 7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4천 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863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사업운영 지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등에,

- 예산현액 59억 8백만원 중 53억 4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보조금 반납금은 3천 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천 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864쪽 감귤 아열대과수 연구 사업입니다.

- 감귤 아열대과수 대내외협력, 감귤 품종육종 연구   등으로

- 예산현액 17억 7천 8백만원 중 17억 2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보조금 반납금은 8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천 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864쪽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 친환경 농업기술 표준화 연구 및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모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연구 등으로,

- 예산현액 4억 9천 1백만 중 4억 8천 4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7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865쪽 종자생산 및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 농산물원종장 기반조성 및 관리운영, 씨감자    생산 공급 사업,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운영   등으로,

- 예산현액 47억 2천 4백만원 중 46억 6천 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보조금 반납금은 2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천   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866쪽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예산입니다.

- 농업신기술시범, 귀농창업활성화지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업전문인력양성 등으로,

- 예산현액 67억 1천 5백만원 중 64억 9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보조금 반납금은 3천 7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천 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867쪽 제주농업기술개발 예산입니다.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에,

- 예산현액 35억 3천 8백만원 중 33억 1천 7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 보조금 반납금은 2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천        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868쪽 서귀포농업기술개발 예산입니다.

- 서귀포지역 농업신기술시범, 교육용농업기계지원,   서귀포농업경쟁력강화 사업 등에,

- 예산현액 35억 5천 2백만원 중 34억 5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보조금 반납금은 7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천         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869쪽 동부농업기술개발 예산입니다.

- 동부지역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지도사업강화,   농기계 임대사업소운영,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등에,

- 예산현액 40억 7백만원 중 38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보조금 반납금은 2천 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천 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871쪽 서부농업기술개발 예산입니다.

- 서부지역 농업신기술시범, 농업전문인력양성지원,   농업기술개발보급, 농기계임대사업 등으로,

- 예산현액 34억 5천 3백만원 중 29억 3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 보조금 반납금은 1천 2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 안녕하십니까！

□ 축산진흥원장 김 영 훈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45쪽입니다.)

□ 저희 축산진흥원 2019년도 총 세입액은 예산액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0억 4,257만 8천원 보다 33%가 감소한 20억 2,660만 8천원을 세입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장생산수입 등 세외수입은     예산액 18억 3,579만 1천원보다 1억 2,337만 7천원이 감소한 17억 1,20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쇠고기 생산이력제 사육단계 DNA 검사비 등 축산발전기금이 1억 6,514만 4천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억 4,945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873쪽입니다.)

□  세출은 예산현액 92억 8,328만 8천원 중 91억 1,245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축산진흥원 전체예산의 1.84%인 1억 5,68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먼저 “FTA 대응한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예산액 72억 2,108만 5천원 중 71억 5,755만 1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53만 4천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1권 874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혈통보존” 사업은 예산현액 16억 9,545만 중 16억 9,463만 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1만 1천원입니다.

□ 결산서 1권 8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3억 1,451만 9천원 중 2억 2,202만 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249만 5천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우리 원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우선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 총액은 일반회계 51억 1천만원이며,

□ 일반회계 세출 총액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27억 3천 1백만원 포함 110억 6천 5백만원으로 지출액은 90억 9백만원, 이월액은 6억 5천 2백만원 집행잔액은 10억 9천 5백만원이며, 불용액 비율은 9.9%입니다.

□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도립 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외 1건인 6억 5천 2백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6억 4천 3백만원과 사고이월 1건․9백만원입니다.

□ 주된 이월사유는 건축공사 업체의 계약포기로 회기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연구소

□ 안녕하십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한 해도 경기, 강원, 인천지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였으나 제주는 공∙항만에 대한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여 올 수 있었던 것이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 입니다.

- 문성환 방역진단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결산서에 의하여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세입 348쪽에서 349쪽입니다)

○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2019년도 총 세입액은 17억8천7백만원 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6억4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8억6천9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6천9백만원 입니다.

(결산서 세출 879쪽에서 880쪽 입니다)

○ 2019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6억6천5백만원 이며,

이중 55억1천4백만원이 집행되었고,

보조금 반납금 5백만원,

집행잔액 1억4천6백만원으로

불용비율은 2.6%입니다.

□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주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 원 남 입니다.

□ 존경하는 고 용 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시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 경 희 농정과장입니다.

❍ 고 재 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홍 상 표 축산과장입니다.

❍ 이 승 환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 신 동 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김 태 경 안전교통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참석으로 이 자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353쪽부터 359쪽까지 2019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세입 예산 현액은 319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1억 5천 7백만원, 실제수납액은 335억 1천 9백만원,

미수납액은 26억 3천 8백만원으로

예산대비 수납률은 104.8%이며, 징수대비 수납률은 92.7%입니다.

□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39억 7천 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830억 2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1천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2천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1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64억 9천만원이며,

지출액은 64억 8천 9백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0억 5천 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5천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천 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88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2천 8백만원과

예비비 97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802억 3천 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722억 4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8천 8백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천 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6천 7백만원입니다.

□ 889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5천만원과

예비비 2억 3천 7백만원을 포함하여

504억 5천 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33억 5천 7백만원입니다.

2019년도 이월액은 36억 5천 1백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4천 3백만원 입니다.

□ 89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9억 1천 8백만원과

예비비 6억 1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432억 7천 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07억 2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1천 7백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천 5백만원입니다.

□ 898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5천 4백만원과 1억 5천 6백만원을 포함하여 252억 1천 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20억 6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천 4백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천 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천 2백만원입니다.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883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입니다.

❍ 예산현액은 48억원이며,

지출액은 46억 7천 5백만원,

집행잔액은 1억 2천 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288쪽 예산전용분야입니다.

❍ 농정과 소관으로 가뭄재해대책비 사용을 위해 18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수축산경제위원회 소관 지출결정액 107억 6천 7백만원 중 101억 6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9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억 6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부서별 일반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304쪽 농정과 분야입니다.

가을 장마 및 태풍피해 등의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농업재해 복구 지원으로

일반예비비 89억 7천 6백만원 중

86억 8백만원 집행하였으며,

3억 6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04쪽 해양수산과 분야입니다.

대성호 화재사고로 인한 수색 지원, 함덕항 내 자동차 추락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지급 등에 일반예비비 2억 3천 7백만원 중

2억 3천 3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4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306쪽 농정과 분야입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등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8천 3백만원 중

7억 6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07쪽 축산과 분야입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청정 제주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일반예비비 6억 1천 5백만원 중

5억 6천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5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07쪽 경제일자리과 분야입니다.

태풍 피해에 따른 동문시장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일반예비비 1억 5천 6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득이 전액 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입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제1권 862쪽입니다.

❍ 명시이월 예산은 총 33억 9천 1백만원으로,

❍ 농정과 소관은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33억 9천 1백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 해양수산과 소관은 향토(톳)산업육성,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9억 6천 4백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 축산과 소관은

거점세척소독시설 공사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9천 6백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경제일자리과 소관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사업에 10억 8천 9백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제1권 862쪽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고이월 예산은 총 33억 9천 1백만원으로,

❍ 농정과는 배수개선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

10억 9천 7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 있고,

❍ 해양수산과는

어촌 정주어항 보수보강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6억 8천 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는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사업에 2천 1백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고,

❍ 경제일자리과는

동문시장 장옥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32억 1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2019회계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결산기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서귀포 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운동전개 및 포스트 코로나19 민생경제 활력화 중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 최문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 양은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양동석 건설과장입니다.

❍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환경도시위원회 결산심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참석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 전체 차렷,  경례 !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9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 62억 1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84억원을 합한 246억 1천4백만원이며, 253억 7천3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45억 8천4백만원을 수납하여 예산대비 수납률은 99%, 징수대비 수납률은 97%입니다.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1,440억 4천8백만원에 전년도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 249억 9천8백만원을 합한 1,690억 4천6백만원으로, 1,552억 1천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9천4백만원, 보조금반납금은 9억 6천1백만원, 집행잔액은 64억 7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905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5억 6천1백만원 중 34억 6천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천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907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33억 3천7백만 중 101억 6천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6천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천만원, 집행잔액은 30억 7천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911쪽, 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774억 4백만원 중 700억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0억 7천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억 6천5백만원, 집행잔액은 17억 5천7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917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25억 4천8백만원 중 304억 6천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5천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1천6백만원, 집행잔액은 11억 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92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39억 1백만원 중 129억 5천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9천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5천만원, 집행잔액은 3억 9천7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925쪽, 건설과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 예산현액 282억 9천5백만원 중 281억 5천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9천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천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30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대책 추진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방역 대책 추진 등 13건에 44억 4천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3천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1천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첨부서류 1권 89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9건에 63억 9천2백만원으로서

❍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24건에 58억 6천9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5건에 5억 2천3백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969쪽, 2019회계연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8억 2천8백만원으로 58억 2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 103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 6천9백만원으로 7억 5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천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