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6.(화) 10:00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개요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Ⅲ. 실국별(조직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1.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 미래전략국 소관

3.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4. 농축산식품국 소관

5. 해양수산국 소관

6. 농업기술원 소관

7. 축산진흥원 소관

8.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9.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 제주시 소관

11. 서귀포시 소관

Ⅳ.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

Ⅴ. 예비비 검토

Ⅵ. 기금 결산 검토

Ⅶ. 종합검토의견

Ⅷ. 결산심사 참고자료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2 1213 1214		제출일자 : 2020. 5.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5. 29.

Ⅰ.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결산서 21～33쪽)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결산상 잉여금 (B-C)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B/A		C/A
합 계	5,787,954	6,252,371	6,289,019	100.6	5,630,416	90.05	658,603	명시이월: 198,341 사고이월: 62,829 계속비이월: 77,888 보조금실제반납금: 32,601 순세계잉여금: 286,944
	(5,343,404)	(6,021,749)	(6,064,906)	(100.7)	(5,236,603)	(86.9)	(828,303)
일 반 회 계	4,914,548	5,269,243	5,298,909	100.6	4,826,958	91.6	471,950	명시이월: 192,371 사고이월: 28,353 계속비이월: 28,614 보조금실제반납금: 29,959 순세계잉여금: 192,653
	(4,399,590)	(4,941,203)	(4,975,714)	(100.6)	(4,393,259)	(88.9)	(582,455)
특 별 회 계	873,406	983,127	990,110	100.7	803,458	81.1	186,652	명시이월: 5,969 사고이월: 34,476 계속비이월: 49,274 보조금실제반납금: 2,642 순세계잉여금: 94,291
	(943,814)	(1,080,546)	(1,089,192)	(100.8)	(843,344)	(78)	(245,848)

※ (  )는 2018 회계연도 결산액임

❍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조 2,523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6억 2,200만원(3.8%)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241억 1,300만원(3.7%) 증가한 6조 2,890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2,989억 900만원과 특별회계 9,901억 1,0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938억 1,300만원(7.5%) 증가한 5조 6,304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8,269억 5,800만원과 특별회계 8,034억 5,8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697억 감소한 6,586억 300만원임.

2.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23～26쪽)

❍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6조 2,890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41억 1,300만원(3.7%) 증가하였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5조 2,989억 900만원(84.3%)이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9,901억 1,000만원(15.7%)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 (B)-(C)-(D)	비율(%)
									(C/A)	(C/B)
합 계		5,787,954	464,416	6,252,371	6,509,883	6,289,019	8,358	212,506	100.6	96.6
일반회계	소 계	4,914,548	354,695	5,269,243	5,413,060	5,298,909	7,805	106,346	100.6	97.9
	지 방 세	1,500,127	-	1,500,127	1,599,234	1,519,568	6,137	73,528	101.3	95.0
	세 외 수 입	162,246	-	162,246	221,087	186,801	1,668	32,618	115.1	84.5
	지방교부세	1,643,618	-	1,643,618	1,650,032	1,650,032	-	-	100.4	100.0
	보 조 금	1,150,037	-	1,150,037	1,130,176	1,130,176	-	-	98.3	100.0
	지 방 채	150,000	-	150,000	150,000	150,000	-	-	100.0	1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8,520	354,695	663,215	662,531	662,332	-	200	99.9	99.9
특별회계	소 계	873,406	109,721	983,127	1,096,823	990,110	553	106,160	100.7	90.3
	공 기 업	405,419	91,614	497,033	564,683	496,037	4	68,643	99.8	87.8
	기 타	467,987	18,107	486,094	532,140	494,073	549	37,517	101.6	92.8

❍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순서는 지방교부세(26.5%), 지방세수입(24.2%), 보조금(22.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20.8%), 세외수입(6.2%) 순이며, 자체수입의 비율은 30.4%이고 의존수입의 비율은 48.8%임.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전년대비
합 계		6,064,906	6,289,019	103.70
자체수입		1,850,968	1,911,255	103.26
	지 방 세	1,458,970	1,519,568	104.15
	세외수입	391,998	391,687	99.92
의존수입		2,683,782	3,067,302	114.29
	지방교부세	1,431,947	1,664,382	116.23
	보 조 금	1,251,835	1,402,920	112.07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530,156	1,310,462	85.64

3.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27～29쪽)

❍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5조 6,304억 1,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6조 2,523억 7,100만원 대비 90.1%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3.7%인 2,338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1.6%인 4조 8,269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인 1,467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1.7%인 8,034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인 871억 1,2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5,787,954	464,416	6,252,371	5,630,416	364,405 (25,348)	218,440 (20,100)	66,877 (4,048)	79,088 (1,200)	23,683	233,866
일반 회계		4,914,548	354,695	5,269,243	4,826,958	274,686 (25,348)	212,471 (20,100)	32,401 (4,048)	29,814 (1,200)	20,845	146,754
특별 회계		873,406	109,721	983,127	803,458	89,719	5,969	34,476	49,274	2,838	87,112
	공기업	405,420	91,614	497,033	397,586	72,830	4,394	31,730	36,706	628	25,989
	기 타	467,986	18,107	486,094	405,872	16,889	1,575	2,746	12,568	2,210	61,12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093억 2,1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118억 900만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수납율은 100.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5%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395,471	113,848	509,321	519,706	511,809	20	7,877	100.5	98.5
일반회계	391,545	110,026	501,573	510,591	504,036	20	6,535	100.5	98.7
특별회계	3,926	3,822	7,748	9,115	7,773	0	1,342	100.3	85.3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1,317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980억 2,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3억 9,2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0%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998,442	133,319	1,131,764	998,022	93,795	81,632	11,202	961	5,554	34,392	3.0
일반회계	935,565	129,497	1,065,065	936,235	91,245	81,632	8,652	961	5,497	32,087	3.0
특별회계	62,877	3,822	66,699	61,787	2,550	0	2,550	0	57	2,305	3.5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015억 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105억 9,1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5,040억 3,600만원이고, 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65억 3,500만원임(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98.7%)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391,545	110,026	501,573	510,591	504,036	20	6,535	100.5	98.7
노동위원회	1,176	0	1,176	1,304	1,200	0	104	102.0	92.0
미래전략국	63,524	5,881	69,405	80,438	80,006	0	432	115.3	99.5
일자리경제 통상국	28,057	2,236	30,294	30,891	30,358	1	532	100.2	98.3
농축산식품국	118,990	11,259	130,249	129,509	128,046	0	1,463	98.3	98.9
해양수산국	155,621	36,937	192,558	184,766	184,174	0	592	95.6	99.7
농업기술원	10,360	2,214	12,574	12,978	12,978	0	0	103.2	100.0
축산진흥원	1,693	149	1,842	2,027	2,027	0	0	110.0	100.0
해양수산연구원	2,379	2,731	5,110	5,360	5,356	0	4	104.8	99.9
동물위생시험소	1,482	269	1,751	1,788	1,788	0	0	102.1	100.0
제주시	2,047	29,950	31,998	36,157	33,519	0	2,638	104.8	92.7
서귀포시	6,216	18,400	24,616	25,373	24,584	19	770	99.9	96.9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650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은 9,362억 3,5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0억 8,700만원임.(집행잔액 비율 3.0%)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935,565	129,497	1,065,065	936,235	91,245	81,632	8,652	961	5,497	32,087	3.0
노동위원회		417	0	417	371	0	0	0	0	0	46	11.0
미래전략국		156,901	5,880	162,782	125,458	34,568	34,568	0	0	1,877	878	0.5
	저탄소정책과	108,001	5,591	113,593	76,820	34,568	34,568	0	0	1,866	338	0.3
	미래전략과	32,775	0	32,775	32,684	0	0	0	0	0	91	0.3
	디지털융합과	7,079	289	7,368	7,249	0	0	0	0	0	119	1.6
	정보정책과	9,046	0	9,046	8,705	0	0	0	0	11	330	3.6
일자리경제통상국		85,644	2,236	87,880	84,257	774	650	124	0	30	2,819	3.2
	일자리과	39,037	879	39,916	38,561	0	0	0	0	9	1,346	3.4
	경제정책과	8,935	68	9,002	8,199	650	650	0	0	2	151	1.7
	소상공인기업과	30,629	1,230	31,860	30,559	124	0	124	0	0	1,177	3.7
	통상물류과	7,043	59	7,102	6,938	0	0	0	0	19	145	2.0
농축산식품국		150,473	13,111	163,586	150,007	9,292	7,240	2,052	0	270	4,017	2.5
	친환경농업정책과	76,187	0	76,187	75,277	330	0	330	0	60	520	0.7
	식품원예과	33,028	3,118	36,147	33,140	1,211	957	254	0	24	1,772	4.9
	감귤진흥과	21,846	3,965	25,811	23,238	1,892	1,892	-	0	2	679	2.6
	축산과	14,215	4,662	18,877	14,305	3,854	2,438	1,416	0	5	713	3.8
	동물방역과	5,197	1,366	6,564	4,047	2,005	1,953	52	0	179	333	5.1
해양수산국		176,593	36,972	213,565	178,737	27,805	23,371	3,473	961	361	6,662	3.1
	수산정책과	53,817	3,315	57,132	51,500	3,484	3,333	151	0	360	1,788	3.1
	해양산업과	25,374	7,706	33,080	25,999	6,116	4,988	167	961	1	964	2.9
	해녀문화유산과	3,659	78	3,737	3,422	0	0	0	0	0	315	8.4
	해운항만과	93,743	25,873	119,616	97,816	18,205	15,050	3,155	0	0	3,595	3.0
농업기술원		35,584	2,214	37,798	35,509	550	550	0	0	156	1,583	4.2
축산진흥원		9,134	149	9,283	9,125	0	0	0	0	2	156	1.7
해양수산연구원		8,334	2,731	11,065	9,010	652	643	9	0	308	1,095	9.9
동물위생시험소		5,177	488	5,665	5,514	0	0	0	0	5	146	2.6
제주시		163,260	40,718	203,978	183,029	11,210	8,739	2,471	0	1,527	8,212	4.0
	농정과	62,145	18,088	80,232	72,204	4,488	3,391	1,097	0	474	3,067	3.8
	해양수산과	42,772	7,687	50,459	43,357	3,651	2,963	688	0	607	2,843	5.6
	축산과	33,739	9,533	43,273	40,726	1,317	1,296	21	0	405	825	1.9
	경제일자리과	19,804	5,410	25,214	22,067	1,754	1,089	665	0	41	1,352	5.4
	정보화지원과	4,800	0	4,800	4,675	0	0	0	0	0	125	2.6
서귀포시		144,048	24,998	169,046	155,218	6,394	5,871	523	0	961	6,473	3.8
	경제일자리과	9,011	4,326	13,337	10,168	64	0	64	0	30	3,075	23.1
	감귤농정과	64,106	13,298	77,404	70,005	5,077	4,677	400	0	565	1,757	2.3
	해양수산과	29,003	3,545	32,548	30,468	859	859	0	0	116	1,105	3.4
	축산과	12,220	1,681	13,901	12,957	297	248	49	0	250	397	2.9
	정보화지원과	3,561	0	3,561	3,467	0	0	0	0	0	94	2.6
	건설과	26,147	2,148	28,295	28,153	97	87	10	0	0	45	0.2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특별회계 세입결산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7억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1억 1,5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77억 7,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4,200만원임(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85.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국(조직)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3,926	3,822	7,748	9,115	7,773	0	1,342	100.3	85.3
제주도 개발사업		367	0	367	1709	367	0	1342	100.0	21.5
	농축산식품국	0	0	0	1,342	0	0	1,342	-	0.0
	해양수산국	367	0	367	367	367	0	0	100.0	100.0
발전소 주변지역		3,559	3,822	7,381	7,406	7,406	0	0	100.3	100.0
	미래전략국	3,559	3,822	7,381	7,406	7,406	0	0	100.3	100.0

2) 특별회계 세출결산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66억 9,9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7억 8,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500만원임(집행잔액 비율 3.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국(조직)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62,877	3,822	66,699	61,787	2,550	0	2,550	0	57	2,305	3.5
제주도개발사업 (소계)		59,318	0	59,318	59,316	0	0	0	0	2	0	-
	미래전략국	3,000	0	3,000	3,000	0	0	0	0	0	0	-
	일자리경제통상국	20,000	0	20,000	20,000	0	0	0	0	0	0	-
	농축산식품국	24,000	0	24,000	24,000	0	0	0	0	0	0	-
	제주시	6,490	0	6,490	6,489	0	0	0	0	1	0	-
	서귀포시	5,828	0	5,828	5,827	0	0	0	0	1	0	-
발전소주변지역 (소계)		3,559	3,822	7,381	2,471	2,550	0	2,550	0	55	2,305	31.2
	미래전략국	2,561	0	2,561	258	0	0	0	0	0	2,303	89.9
	제주시	645	3,406	4,051	1,458	2,550	0	2,550	0	41	2	0.05
	서귀포시	353	416	769	755	0	0	0	0	14	0	-

Ⅲ. 실국별(조직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지방노동위원회】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노동위원회	1,176	-	1,176	1,304	1,200	-	104	102	92

2)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노동위원회	417	-	417	371	-	-	-	-	-	46	11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액율 50%이상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사유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10	28	18	180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사례 증가

❍ 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이행강제금 수입이 예산현액 1,000만원에서 실제수납금액은 2,800만원으로 당초 예산현액에서 1,8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납하였으며, 사유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사례 증가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추가 징수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 수납하였으면 당초 본예산에 예측이 어려워 미 편성 되었더라도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기타보상금	심판사건 등 참고인 출석 조사에 따른 보상	1	집행사유 미발생

❍ 노동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심판사건 등 참고인 출석 조사에 따른 보상 사업이 예산현액 100만원 편성 되었으나 전액 미집행 되었고 사유는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는 매년 전년기준 반복적인 예산편성 사례라고 판단되며, 참고인 출석 조사가 실제 1건도 미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집행사유 미 발생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액 미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3)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실국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노동위원회	1	1	2	-	1	1
				-	50	50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노동위원회	지역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신속 ․ 공정한 노동분쟁 조정 및 판정	심판사건 평균 처리일수 단축	심판사건 평균처리일수 (목표값 52일) : (총 처리일수 / 총 처리건수) × 100 (하향지표)	52일	54일	96%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예산의 성과보고서 50p~52p)

❍ 노동위원회 소관 성과지표수는 2개이며, 이 중 심판사건 평균처리일수 단축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대비 96%로 미달성하였음.

❍ 성과보고서 52페이지 성과분석 및 원인분석에서 2019년 인사 시 조사관 공백으로 1인당 사건 배정이 가중되어 처리일수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노력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미래전략국】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미래전략국	63,524	5,881	69,405	80,438	80,006	0	432	115.3	99.5
저탄소정책과	62,470	5,592	68,062	78,898	78,549	0	349	115.4	99.6
미래전략과	442	0	442	550	516	0	34	116.7	93.8
디지털융합과	439	289	728	775	740	0	35	101.6	95.5
정보정책과	173	0	173	215	201	0	14	116.2	93.5

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미래전략국	156,901	5,880	162,782	125,458	34,568	34,568			1,877	878	0.5
저탄소정책과	108,001	5,591	113,593	76,820	34,568	34,568			1,866	338	0.3
미래전략과	32,775		32,775	32,684						91	0.3
디지털융합과	7,079	289	7,368	7,249						119	1.6
정보정책과	9,046		9,046	8,705					11	330	3.6

3)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국(조직)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소계)		3,559	3,822	7,381	7,406	7,406	-	-	100.3	100
미래전략국		3,559	3,822	7,381	7,406	7,406	-	-	100.3	100
	저탄소정책과	3,559	3,822	7,381	7,406	7,406	-	-	100.3	100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3억 8,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4억 600만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3%,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4)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국(조직)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소계)		3,000		3,000	3,000						0	0
미래전략국		3,000		3,000	3,000						0	0
	저탄소정책과	3,000		3,000	3,00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소계)		3,559	3,822	7,381	2,471	2,550		2,550		55	2,305	31.2
미래전략국		2,561		2,561	258						2,303	89.9
	저탄소정책과	2,561		2,561	258						2,303	89.9
제주시		645	3,406	4,051	1,458	2,550		2,550		41	2	0.05
서귀포시		353	416	769	755					14	0	0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3억 8,100만원이고, 24억 7,100만원이 집행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5,000만원이며, 5,50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집행잔액은 23억 500만원임(31.2%)

❍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억 6,100만원으로 2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89.9% 발생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22억 3,200만원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 동안 예산현액 대비 30.2%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집행실적이 없는 사유와 세입을 계속 예비비로 관리 할 것인지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의 경우는 예산현액 40억 5,100만원에서 14억 5,800만원이 집행되고 25억 5,000만원은 이월되고 있으며 4,10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임.

❍ 서귀포시의 경우는 예산현액 7억 6,900만원에서 7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음.

❍ 제주시 신촌리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비 3,400만원과 서귀포시 수산2리 마을회관 비품구입비 1,200만원의 경우 예산현액 전액을 반납하고 있어 전액 반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원대상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7,381	2,471	2,550	55	2,305
도 미래전략국(소계)		2,561	258			2,303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한림복합,남제주화력발전소주변지역	300	235			6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8	23			5
예비비		2,232	-	-	-	2,232
제주시(소계)		4,051	1,458	2,550	41	2
저지리 마을민박 비품구입	상명풍력 발전소주변지역	2	2	0		-
금악리마을회 비품구입		14	14	0		-
상명리 마을돌담길 및 꽃길조성		2	2	0		-
월림리 다목적회관 비품구입		1	1	0		-
상명리 마을 경로당 전기온돌판넬 시설사업		1	1	0		-
상명리 마을 중천이물 환경개선사업		5	5	0		-
김녕용암해수사우나 금속창호공사	김녕풍력 실증단지 주변지역	26	26	0		-
월정리사무소 비품구입		4	4	0		-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		26	26	0		-
김녕용암해수사우나 광고.홍보지 부착		2	2	0		-
북촌리 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	동복북촌풍력 주변지역	7	7	0		-
선흘1리 공동이용시설 비품구입		2	2	0		-
동복리사무소 사무용품구입		14	14	0		-
김녕용암해수사우나 비품구입		7	7	0		-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		7	7	0		-
동복리사무소 사무기기 구입		1	1	0		-
행원리 포제청 비가림 시설공사	행원연안국산화 주변지역	15	15	0		-
한동리 종합복지센터 회의용 컴퓨터구입		1	1	0		-
월정리사무소 회의실 비품구입		4	4	0		-
월정리사무소 회의실 비품구입	월정풍력주변지역	10	10	0		-
김녕용암해수사우나 금속창호공사		6	6	0		-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		6	5	0		1
덕천리사무소 사무기기 등 구입	김녕풍력주변지역	2	2	0		-
행원리 복지회관 물품구입		3	3	0		-
월정리사무소 비품구입		2	2	0		-
김녕용암해수사우나 금속 창호공사		18	18	0		-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		18	17	0		1
김녕용암해수사우나 비품구입		2	2	0		-
삼양해수사우나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입(삼양동 임대주택 신축공사로 변경)	제주화력발전소 주변지역	84	84	0		-
와흘리사무소 비품구입		2	2	0		-
신촌리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34	0	0	34	-
신흥리 복지회관 비품구입		1	1	0		-
조천리 어촌계, 양천동회관, 중상동회관 비품구입		11	11	0		-
화북동마을회관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		37	37	0		-
건입동마을회 비품구입		1	1	0		-
봉개본동 마을회관 비품구입		6	6	0		-
동회천 마을회관 비품구입		3	3	0		-
서회천 마을회관 비품구입		3	3	0		-
영평하동 마을회관 비품구입		1	1	0		-
화북동 마을회관 보수 및 비품구입(12개 마을)		62	62	0		-
와흘리사무소 비품구입		1	1			-
신흥리사무소 비품구입		1	1	0		-
삼양동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		87	87	0		-
신촌리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351	351	0		-
조천리 복지향상을 위한 부지 매입		267	261		6	-
와흘리 마을 본향당 정비사업 및 동백나무식재		52	52	0		-
신흥리 공동창고 신축		36	36	0		-
삼양동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2,700	150	2,550		-
조천읍 문화센터 운동기구 구입		1	1	0		-
신촌리사무소 비품구입		1	1	0		-
제주어마을 마을안길 돌담 쌓기	탐라해상풍력 주변지역	12	12	0		-
두모리사무소 기능보유사업 및 건강쉼터, 복지회관 비품구입		12	12	0		-
금등리마을회 운영 비품구입		1	1	0		-
두모리마을회 운영 비품구입		1	1	0		-
신창리사무소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한경풍력 주변지역	12	12	0		-
용당리 복지회관 외부도색		12	12	0		-
귀덕3리 저온저장고 부속 및 비품구입	한림복합발전소 주변지역	11	11	0		-
협재리 새마을회 비품구입		11	11	0		-
행원리 중동 위험지역 개선사업	행원풍력주변지역	21	21	0		-
한동리 종합복지센터 건강기구 구입		9	9	0		-
서귀포시(소계)		769	755	0	14
서광서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상명풍력	1	1	0
화순종합센터 리모델링공사	남제주화력	122	122	0
수산1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성산풍력 주변지역	12	12	0
수산2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12	0	0	12
수산2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12	12	0
난산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삼달풍력 주변지역	3	3	0
신산리 마을카페 비품구입		3	3	0
삼달1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5	5	0
삼달2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3	3	0
신풍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3	3	0
성읍1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7	7	0
가시리 쫄븐 감마장길 정비공사	가시리풍력 주변지역	20	20	0
성읍2리 마을공동창고 정비공사		10	10	0
가시리 갑마장길 정비사업	SK가시리풍력 주변지역	22	22	0
신흥2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2	2	0
토평마을회관 비품구입	토평바이오매스 주변지역	3	3	0
서상효 마을회관 비품구입		3	3	0
동상효 마을회관 비품구입		3	3	0
법호촌 마을회 비품구입		3	3	0
돈내코 마을회 비품구입		3	3	0
가시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한솔태양광 주변지역	4	4	0
성읍2리 다가구주택 방수공사(농산물 운반대 64EA구입)		16	16	0
가시리 마을회 문화센터 별관 신축		73	73	0
가시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상은태양광 주변지역	20	20	0
가시리 마을회 문화센터 보수(도서관 리모델링)		20	20	0
가시리 마을회 문화센터 별관 신축		73	73	0
가시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표선태양광 주변지역	20	20	0
가시리 마을회 문화센터 보수(도서관 리모델링)		20	20	0
가시리 마을회 문화센터 별관 신축		73	73	0
가시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미래에너지태양광 주변지역	20	20	0
가시리 마을회 문화센터 보수(도서관 리모델링)		12	10	0	2
가시리 마을회 문화센터 별관 신축		51	51	0
가시리 마을환경 정비공사	한국탄소 배출권거래소 주변지역	20	20	0
가시리 마을회 문화센터 보수		20	20	0
가시리 마을회 문화센터 별관 신축		73	73	0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미래전략국			3개사업	953
저탄소 정책과	천연가스 도입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시가스 본관 매설 사업	950	2회 추경 사업으로, 도로 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수급가구 선정 일부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
미래 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 참석 보상	1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서면 1회 개최로 인한 계획 변경
정보 정책과	웹사이트 운영및고도화	기타보상금	홈페이지 우수 모니터 보상	2	홈페이지 활성화 제안 참여 저조로 보상대상자 없음

❍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중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3개사업에 예산현액 9억 5,300만원임.

❍ 저탄소정책과 도시가스 본관 매설사업의 경우 2회 추경 사업이며 도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수급가구 선정 일부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되어 전액 미 집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고 재 이월되지 않도록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보정책과 홈페이지 우수 모니터 보상 사업은 홈페이지 활성화 제안 참여 저조로 보상 대상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활성화 제안 참여를 위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미래전략국(소계)			12개사업	380.2	202.2	6	172.0	45.2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정책 개발	행사실비 보상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관계자 회의 참석보상	2.4	1.6		0.8	33.3%	전기차활성화위원회, 전기차혁신성장협의회 등 회의 개최 횟수 축소 및 타기관 주관 으로 일부 예산 미집행	p.821
저탄소 정책과	도시지역 에너지공급	민간경상 사업보조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294	162		131	44.9%	한국전력전입금 미확보	p.820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시설부대비	김녕농산물물류센터 태양광발전시설부대비	1.9	0.2		1.7	89.5%	사용전 검사 수수료 외 감독관 여비 등 사용하지 않음으로 예산 미집행	p.821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시설부대비	김녕풍력실증단지 태양광발전시설 부대비	0.8	0.2		0.6	75.0%	사용전 검사 수수료 외 감독관 여비 등 사용하지않음으로 예산 미집행	p.821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대응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전기자동차) 유지비 및 보험료	1.5	0.8		0.7	46.7%	관용전기차 유지비 지출잔액	p.823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대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래전략수립 업무추진	8.6	4.1		4.5	52.3%	간담회 건 수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	p.823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대응	행사실비보상금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가보상	3.6	0.6		3	83.3%	4차산업혁명 위원회 참가보상 지출잔액	p.823
미래 전략과	ICT신산업육성	사무관리비	ICT신사업 육성 사무용품비 및 임차료 등, 블록체인 홍보물 제작 등	11	7		4	36.4%	블록체인 도민 홍보물 제작 미시행으로 인한 지출잔액 (블록체인 포럼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발생)	p.824
미래 전략과	ICT인재양성	사무관리비	ICT인재양성 사무용품비 및 임차료 등	6	2		4	66.7%	ICT인재양성 사무 관리비 지출잔액 (코딩교육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발생)	p.824
미래 전략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창조경제협의회 운영수당	3.6	1.5		2.1	58.3%	조례변경으로 창조경제협의회 폐지로 인한 운영수당 지출잔액	p.824
정보 정책과	지역정보화사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한마음 ict 경진대회 참가 보상	0.8	0.2		0.6	75.0%	한마음ICT 본선대회 불참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p.829
정보 정책과	지역정보화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46	22	6	18	39.1%	교육운영 시간변경(주5일→주1.5일)에 따른 집행잔액	p.829

❍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저탄소정책과 횡간도 자가발전 시설운영비의 경우 1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44.9%이고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한국전력전입금 미확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었는지 여부와 한국전력전입금이 미확보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정보정책과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교육운영 시간 변경(주5일에서 주1.5일로 변경)으로 설명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시간 변경하며 축소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3)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미래전략국(소계)				6개 사업	93,104	34,566	37.1
	저탄소 정책과	천연가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가스 본관 매설 지원사업	950	950	100.	2회 추경 사업으로, 도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수급가구 선정 일부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
	저탄소 정책과	천연가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하원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지원	400	366	91.5	하원마을회 사업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산지전용 협의) 지연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강정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4,602	2,106	45.8	지원조건 미충족에 따른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절차 이행 및 시공이 필요하여 이월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애월, 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85	625	37.1	지원조건 미충족에 따른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절차 이행 및 시공이 필요하여 이월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83,535	30,417	36.4	전기차 보급목표 물량 달성 위한 사업비 이월 추진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용 전기차 구입	1,932	102	5.3	공공용 전기차 생산중단(‘19.11월)으로 출고 지연으로 이월

❍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 중 2회 추경 반영 사업, 사업부지 선정 지연, 행정절차 지연,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 필요 등의 이유로 6개 사업 예산현액 931억 400만원 중 345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특히, 저탄소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835억 3,500만원에서 304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고 그 사유는 전기차 보급목표 물량 달성을 위한 이월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집행율 향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실국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미래전략국	4	6	15	1	10	4
				6.7%	66.7%	26.7%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미래전략국			4개 지표
	저탄소 정책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위한 전략산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보급률	17%	14.34%	84%
	저탄소 정책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위한 전략산업 추진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연도별 누적 보급 목표 대비 연도별 누적 보급대수	22,118	20,172	91%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전략수립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100%	50%	50%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전략수립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원(개사)	보육기업 건수	43	36	83%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 미래전략국 소관 성과지표수는 15개 지표이며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등 4개 지표임.

❍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성과지표의 경우 예산의 성과보고서 210페이지 성과미달성 원인분석을 살펴보면, 2019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충전기 보조금,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대폭 축소 및 렌트카 총량제 등 대내외 전기자동차 보급 악재로 목표 미달성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나 상황 변동 등에도 불구하고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개선 및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일자리경제통상국】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일자리경제 통상국(소계)	28,057	2,236	30,294	30,891	30,358	1	532	100.2	98.3
일자리과	14,047	879	14,926	15,009	14,976	1	32	100.3	99.8
경제정책과	5,098	68	5,166	5,276	5,167	0	109	100.0	97.9
소상공인기업과	8,343	1,230	9,574	9,976	9,587	0	389	100.1	96.1
통상물류과	569	59	628	630	628	0	2	100.0	99.7

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자리경제 통상국		85,644	2,236	87,880	84,257	774	650	124	-	30	2,819	3.2
	일자리과	39,037	879	39,916	38,561	-	-	-	-	9	1,346	3.3
	경제정책과	8,935	68	9,002	8,199	650	650	-	-	2	151	1.7
	소상공인기업과	30,629	1,230	31,860	30,559	124	-	124	-	-	1,177	3.7
	통상물류과	7,043	59	7,102	6,938	-	-	-	-	19	145	2.04

3)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국(조직)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20,000	-	20,000	20,000						0	0
	일자리경제 통상국	20,000	-	20,000	20,000	-	-	-	-	-	0	0

❍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0억원임.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집행잔액 30%이상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일자리경제통상국			16개 사업	1,117.9	692	-	425.9	38
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00	207	-	93	30.9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831
	청년취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정부)내일채움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420	265	-	155	36.8	사업참여 저조	831
	대규모 투자사업 인력양성 지원	국외업무 여비	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사업장 현장 점검	8	1.7	-	6.3	78.7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변동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불가	83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7	3.5	-	23.5	87.0	공공근로사업 으로 대체 투입함에 따른 사업량 축소	83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내여비	일자리 관계자 회의 참석 등	12	7.4	-	4.6	36.2	도외 출장건수 감소	831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기타보상금	신규 실업자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220	140.4	-	79.6	56.7	사업 참여자 감소	832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내일배움카드 상담원인건비	25	17.4	-	7.6	30.4	인건비 집행잔액	832
	실업급여 운영	기타보상금	거짓구인광고등 직업안정법위반신고포상금	1.8	0.6	-	1.2	67	신고건수 저조	832
경제 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노사협력 행사 참석자 보상	2.4	0.5	-	1.9	81.7	도내 강사 활용 등 워크숍 개최 예산 절감	835
소상공인기업과	여성및장애인기업육성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경제인협회제주지부탑차지원	30	19	-	11	36.6	차량매매 가격반영에 따른 집행잔액	836
	기업경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에 따른 심사평가비	7	3.6	-	3.4	48.5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사 등으로 심사수당 잔액발생	837
	전통시장 마케팅지원	사무 관리비	전통시장 홍보 리플릿 제작 등	16.5	4.2	-	12.3	74.5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잔액발생	837
	전통시장 마케팅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우수시장 박람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3.2	1.7	-	1.5	46.8	시장박람회 참가율 저조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837
통상물류과	통상수출 지원	외빈초청 여비	해외통상자문관초청여비	15	8	-	7	46.07	일본수출규제 등 현자사정에 따른 통상자문관 수출상담회 불참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839
	물류경쟁력 강화	행사운영비	물류정책발전 세미나개최	10	2	-	8	77.5	정책발전 세미나 행사축소(2회→1회)에 따른 집행잔액	83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믈류기업) 행정운영비	20	10	-	10	49.5	물류기업 컨설팅 참여업체 수요 부족으로 집행잔액 발생 (참여업체4개소)	839

❍ 일자리경제통상국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1,790만원에서 6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590만원임(집행잔액 비율 38%)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사업참여 저조, 신고건수 저조, 행사 축소, 수요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다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됨.

❍ 일자리과 소관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 이행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일자리과 소관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과 신규실업자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사업의 경우는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사업 참여 저조 및 사업 참여자 감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 참여자수 등 면밀한 검토 부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홍보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일자리경제통상국			-	4개 사업	650	650	100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연구 용역비	제주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 수립	150	150	100	사업기간 1년 소요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시설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실시설계 및 시설비(간주처리예산)	489	489	100	’19.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감리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감리비(간주처리예산)	7	7	100	’19.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시설 부대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시설부대비(간주처리예산)	4	4	100	’19.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 중 4개 사업, 예산현액 6억 5,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유는 사업기간 1년 소요, 2019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제정책과 소관 제주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 수립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과 12월까지로 되어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재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소상공인 기업과	농공단지관리	시설비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1,550	124	8.0	농공단지 확장사업이 지역주민 반대로 보류됨에 따라, 농림부 사업변경 승인(‘19.9.5) 및 실시설계기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

❍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의 경우 농공단지 확장사업이 지역주민 반대로 보류됨에 따라 농림부 사업변경 승인(2019. 9. 5.) 및 실시설계기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임.

❍ 따라서,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변경 승인 및 절대공기 부족 등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고 있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명시이월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실국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일자리경제 통상국	4	6	11	4	6	1
				36.4%	54.5%	9.1%
일자리과	1	1	1	-	-	1
				-	-	100%
경제정책과	1	2	4	1	3	-
				25%	75%	-
소상공인 기업과	1	2	3	-	3	-
				-	100%	-
통상물류과	1	1	3	3	-	-
				100%	-	-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일자리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일자리 창출 도모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취업자수/구직자수)*100	30.5	28.9	95%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수는 11개이며 이 중 미달성된 성과지표는 1개의 성과지표임

❍ 일자리과 소관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분석을 성과보고서 241페이지에서 살펴보면 취업률 변동은 다양한 대내외적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지표 변경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되어 2020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지표를 변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원인분석을 통하여 지표변경을 한 만큼 향후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농축산식품국】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실국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농축산식품국 (소계)	118,990	11,259	130,249	129,509	128,046	0	1,463	98.3	98.9
친환경농업정책과	55,382	0	55,382	53,631	53,631	0	0	96.8	100.0
식품원예과	26,005	3,098	29,103	29,652	28,401	0	1,251	97.6	95.8
감귤진흥과	14,103	2,965	17,068	17,356	17,160	0	196	100.5	98.9
축산과	17,221	4,333	21,554	21,845	21,845	0	0	101.4	100.0
동물방역과	6,279	863	7,142	7,025	7,009	0	16	98.1	99.8

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농축산식품국		150,473	13,111	163,586	150,007	9,292	7,240	2,052	-	270	4,017	2.4
	친환경농업정책과	76,187	-	76,187	75,277	330	-	330	-	60	520	0.6
	식품원예과	33,028	3,118	36,147	33,140	1,211	957	254	-	24	1,772	5
	감귤진흥과	21,846	3,965	25,811	23,238	1,892	1,892	-	-	2	679	2.6
	축산과	14,215	4,662	18,877	14,305	3,854	2,438	1,416	-	5	713	3.8
	동물방역과	5,197	1,366	6,564	4,047	2,005	1,953	52	-	179	333	5

3)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국(조직)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소계)		0	0	0	1,342	0	0	1,342	0	0
농축산식품국		-	-	-	1,342	-	-	1,342	-	-
	식품원예과	-	-	-	1,342	-	-	1,342	-	-

❍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이 13억 4,200만원으로 실제 수납된 내역은 없으며 전액 미수납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징수결정된 내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0조 제4항 제2호(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에 따른 민간융자사업에 대한 미회수 채권임(회수금 및 이자수입)

❍ 이는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금으로 미회수 사유는 1997년 법인 부도발생으로 상환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채무자별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 가압류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특별회계 국(조직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국(조직)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24,000	0	24,000	24,000	0	0	0	0	0	0	0
	농축산식품국	24,000	-	24,000	24,000	-	-	-	-	-	-	-

❍ 농축산식품국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40억원 전액 집행되었음.

❍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으로 도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어업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임.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농축산식품국			-	1,425	290
	식품원예과	지난연도수입	-	1,039	-
	식품원예과	지난연도수입	-	96	-
	축산과	기타이자수입	-	7	7	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건은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무예산 편성
	축산과	그외수입	-	254	254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는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무예산 편성
	축산과	지난연도수입	-	29	29	‘20년까지 분납 예정이었으나‘19년 완납에 따른 무예산 편성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 중 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 결정된 세외수입은 5건에 14억 2,500만원임.

❍ 축산과 소관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그외수입 2억 5,400만원은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는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지난연도수입 2,900만원은 2020년까지 분납 예정이었으나 2019년 완납 되었다고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사업 추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된 경우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농축산식품국			4개 사업	232
식품원예과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민간인국외여비	채소류 실태조사를 위한 해외 연수	27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해외연수 자제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장비 이용 지원 사업	45	사업포기
축산과	말산업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마 종마 구입	60	제주마등록관리규정 개정 후 종마 구입 결정에 따른 사업 포기
동물방역과	동물복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반려견 놀이터 조성	100	사업시행 예정기관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경마공원 내 설치 불가를 하반기에 통보함에 따라 새로운 설치부지 확보 어려워 부득이 예산 미집행

❍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업 중 예산에 편성은 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4개 사업에 2억 3,200만원임

❍ 전액 미집행된 사유를 살펴보면 제주마 종마 구입의 경우는 제주마등록관리규정 개정 후 종마 구입 결정에 따른 사업 포기이며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 예정기관에서 경마공원 내 설치 불가를 통보함에 따른 설치부지 미확보로 예산이 미집행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사업 포기나 설치부지 미확보로 전액 미집행 될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추경 편성 시 세출재원을 삭감하여 필요한 부문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따라서, 미집행이 확실 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함.

3)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79P 결산심사 참고자료】참고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2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6,600만원에서 3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4,100만원임(집행잔액 비율 46%)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수요 부족, 유지보수 기간 미도래, 민간인 행사 및 견학 참여 저조, 사업 포기, 공모결과 신청자 없음, 사업량 축소, 수요 미 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 시 집행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농축산식품국				10개 사업	13,869	7,239	52
	식품원예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700	350	50	6월 선정 후 설계, 입찰, 건축 등 절대공기 부족
	식품원예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지원	1,362	550	40	보조사업자 계획 변경 및 산지전용, 건축허가 이행기간이 장기소요
	식품원예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시설비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327	56	17	농수축산물직판장(가설건축물, 서울 서초동)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한 지상물매수청구 소송이 11월 확정(패소)되어 연내 사업 완료(철거)가 불가하여 이월
	감귤진흥과	기타과수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 과수시설 재배지원	300	115	38	사업 대상자선정 지연(공모8회, 사업완공 연내 불가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4,550	931	20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2019.5월)으로 연내 사업 완료 불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감귤진흥과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소규모광센서 감귤선과기 보급	1,500	846	56	소규모광센서 감귤선과기 보급사업 중 3개소 대상자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축산과	친환경축산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1,364	744	54.5	- 골프장내 액비 저장을 위한 액비저장조 공사가 지연되어 이와 연계하는 동사업이 늦춰짐에 따르 부득이 이월 -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액비저장조 공사 및 기계, 부대시설 설치 공사 시일 소요로 부득이 이월
	축산과	말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우수 씨수말 도입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원	1,694	1,694	100	- 현지검수, 검역 ,국내 통관절차등 절대공기부족 - 보조사업 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부족 -집행주체변경 신청에 따른 농림부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 불가
	동물방역과	살처분 랜터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살처분 랜터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1,830	1,830	100	3회추경 지방비반영, 사업수행기간 부족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242	123	51	3회추경 반영 및 ‘19.9.17일 ASF 발생에 따른 대상자 선정 지연 등 사업수행기간 부족

❍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업 중 10개 사업 예산현액 138억 6,900만원에서 72억 3,9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월률은 52%임.

❍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설계, 입찰, 건축 등 절대공기 부족, 계획변경 및 건축허가 이행기간 장기 소요,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보조사업 절차 이행, 소송에 따른 지연, 3회 추경 반영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연내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우수 씨수말 도입,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100%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사업추진 시 철저한 집행점검으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사고이월사업 현황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농축산식품국(소계)				9개 사업	4,550	2,051	45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경영 인프라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400	329	82	조달청간 설계용역에 대한 견해차이 등 설계용역 장기간 소요, 연말 물품조달 지체, 다수 작업인력 확보 곤란 등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
	식품원예과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시설비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327	244	74.6	농수축산물직판장(가설건축물, 서울 서초동)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한 지상물매수청구 소송이 11월 확정(패소)되어 연내 사업 완료(철거)가 불가하여 이월
	식품원예과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감리비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10	9.9	99.0	농수축산물직판장(가설건축물, 서울 서초동)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한 지상물매수청구 소송이 11월 확정(패소)되어 연내 사업 완료(철거)가 불가하여 이월
	축산과	제주한(흑)우 사육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FTA대응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630	58	9.2	지역주민 반대 및 사업지 변경(‘19.10월)으로 사전행정절차이행 장기소요
	축산과	말산업 육성	시설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부속시설	983	558	56.7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축산과	말산업 육성	감리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부속시설	16	15	93.7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축산과	말 문화시설 (김만일기념전시관)	시설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1,944	774	39.8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축산과	말 문화시설 (김만일기념전시관)	감리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40	11	27.5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동물방역과	동물복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200	52	26	당초 12월 내에 준공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자 가정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아들 교통사고 사망)하여 입찰대행이 늦어지고(`19.11.28) 입찰결과 6순위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19.12.23) 되어 연내 납품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함

❍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업 중 사고이월사업은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5억 5,000만원에서 20억 5,1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음.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임.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은 결산사업설명서 338페이지에서 사업기간이 2019. 8월 ~ 2020년 3월까지이며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설계용역 장기간 소요 등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 되고 있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명시이월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 성인지 결산 현황

❑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기관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농축산식품국	5	4	1	80

부서별		사업 개수	사업명	2019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친환경 농업정책과	1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지원	여성농업인교육 프로그램참석률	50%	38%

❑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 농축산식품국 성인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5개 사업 중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사업수는 4개 사업이며, 미달성 사업수는 1개 사업임.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치가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참석률 50%이며 실적치는 38%임.

❍ 결산서 첨부서류 제Ⅱ권 성인지결산서 191페이지에서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에 대하여 가사와 육아에 시간을 배분하여 남성보다 교육 참여 기회 축소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실국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농축산식품국	1	5	13	3	8	2
				23%	62%	15%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정책사업 목표수는 5개이며 성과지표수 13개 중 성과목표 초과달성 성과지표수는 3개, 달성 성과지표수는 8개, 미달성 성과지표수는 2개임.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농축산식품국			3개 지표
	친환경 농업 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증가율	(금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건수/전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100	10,000	23,274	232%
	식품 원예과	농산물의 수급안정+ 농가소득안정+유통기반 조성으로 일류식품산업을 육성한다	식품가공유통기반 구축및홍보마케팅 지원실적(개소)	식품가공 및 산지유통기반 구축(10개소)+홍보마케팅지원(10개소)	20	51	255%
	축산과	청정환경과 공존하는 축산업 육성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개선을 통한 청정 제주 축산물 경쟁력 강화 (농가수)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개선을 통한 참여 축산 농가 수	9	15	166%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성과지표 중 성과목표 초과달성 지표수는 3개임.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율 등 3개 지표에 대한 성과목표 대비 실적치 등 달성률을 살펴보면 166%~255%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과지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율의 경우 측정산식이(금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전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100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가 5,253건으로 금년도 실적 23,274건과 비교하여 측정산식대로 산출하면 성과목표 달성률은 443%임.

❍ 따라서, 측정산식이 착오인지 여부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율 성과목표 10,000건의 설정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농축산식품국			2개 지표
	친환경 농업정책과	안전농산물(친환경․GAP)생산․소비 기반구축	찬환경․GAP 농산물 생산 인증 확대율	(금년도 친환경․GAP 인증실적 /전년도 친환경 ․GAP 인증실적)*100	7,300ha	6,030ha	82%
	식품 원예과	농산물의 수급안정	농촌융복합사업사업자인증업체 증가수	인증평가계획수립 농촌 융복합인증업체 사업체 증가	105	99	94%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성과지표 중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2개 지표임.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성과지표의 경우 친환경․GAP농산물 생산 인증 확대율의 경우 성과목표 7,300㏊에서 실적은 6,030㏊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2%이나 측정산식 기준으로 산출하면 98%임.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Ⅰ권 395페이지 참고)

❍ 따라서, 측정산식이 전년도 인증 실적과 비교하여 증가한 비율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성과목표와 측정산식이 연계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목표 7,300㏊를 설정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해양수산국 (소계)	155,621	36,937	192,558	184,766	184,174	0	592	95.6	99.7
수산정책과	37,559	3,280	40,839	41,565	41,554	0	11	101.8	100.0
해양산업과	28,112	7,706	35,818	34,600	34,600	0	0	96.6	100.0
해녀문화유산과	585	78	663	704	704	0	0	106.2	100.0
해운항만과	89,365	25,873	115,238	107,897	107,316	0	581	93.1	99.5

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해양수산국		176,593	36,972	213,565	178,737	27,805	23,371	3,473	961	361	6,662	3.1
	수산정책과	53,817	3,315	57,132	51,500	3,484	3,333	151		360	1,788	3.1
	해양산업과	25,374	7,706	33,080	25,999	6,116	4,988	167	961	1	964	2.9
	해녀문화유산과	3,659	78	3,737	3,422						315	8.4
	해운항만과	93,743	25,873	119,616	97,816	18,205	15,050	3,155			3,595	3.0

3)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국(조직)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367	0	367	367	367	0	0	100	100
해양수산국	367	0	367	367	367	0	0	100	100

❍ 해양수산국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억 6,700만원이며 전액 실제수납 하였음.

❍ 세입 세부내용은 연근해어선 어업경영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업용 미끼 구입자금 등 융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수입임.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해양수산국(소계)		4개 사업		3,358	3,358
	해운항만과	국유재산임대료		1	1	사용허가(갱신)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해운항만과	과징금		3	3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해운항만과	변상금		30	30	항만시설 미 허가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해운항만과	그외수입		3,324	3,324	‘18년 태풍 ‘솔릭’ 및 ‘콩레이’ 피해복구비용 공제금, 민원수수료 등

❍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 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된 내역은 4건에 33억 5,800만원임.

❍ 세입이 수납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허가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항만운송사업 행정처분 과징금, 항만시설 미 허가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2018년 태풍 솔릭 및 콩레이 피해복구비용 공제금 및 민원수수료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세입 건이 발생하여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된 경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 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국			2개 사업	780
수산정책과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ICT 참치 외해가두리 지원	72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화순항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 감정 용역	60	어업보상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후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

❍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 중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2개 사업 7억 8,000만원임.

❍ 수산정책과 소관 ICT 참치 외해가두리 지원사업 7억 2,000만원의 경우 전액 미집행 사유가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업 포기 원인이나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해운항만과 소관 화순항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 감정용역의 경우는 어업보상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후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전액 미집행 되었으나 명시이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국(소계)			12개 사업	1,008.6	152.2	360	496.4	49.2
수산 정책과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ICT 참치 외해 가두리 지원	720	0	360	360	5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854
수산 정책과	친환경양식 기반시설구축	민간경상 사업보조	광어생산 이력제 지원	32	19		13	40.6	사업신청 저조	854
수산 정책과	어선어업 관리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한중일 어업협정 실무대책 위원회 참가자 보상	1.5	0.2		1.3	86.7	2019년 실무대책 위원회 미개최	854
해양 산업과	해양산업 육성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해양산업활성화 토론회참석자보상 등	1			1	100	집행사유 미발생	856
해양 산업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공공운영비	국제크루즈 유치 홍보책자 등 발송 우편료	0.5			0.5	100	집행사유 미발생	857
해양 산업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행사실비 보상금	국제크루즈유치 활성화 추진	2	1		1	50	집행잔액	857
해양 산업과	제주크루즈 지원센터 건립	공공운영비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20	8		12	60	크루즈센터 내부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일시 전기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857
해양 산업과	해양환경 관리	자체단체간 부담금	해양환경분야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협력분담급	4.6			4.6	100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해양환경분야 의제 미채택으로 분담금 납부 미발생	857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 축제	국외업무 여비	일본아마와의 해녀문화 교류추진	8	4		4	50	한∙일 관계 악화 등 국제 정서 감안하여 교류 축소 추진	859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축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녀축제 업무 추진등 시책추진	6	4		2	33.3	제17호 태풍‘타파’로 인해 제12회 해녀축제 행사 전부 취소	859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복리향상 및소득원개발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녀문화홍보 마켓운영지원	50	15		35	70	보조금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비 감액	859
해운 항만과	추자항 여객터미널 증축사업	시설비	추자항 여객터미널 증축 실시설계 용역 등 항만관련 용역	163	101		62	38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	.862

❍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860만원에서 1억 5,22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9,640만원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49.2%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사업신청 저조, 집행사유 미발생, 행사 취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산정책과 소관 ICT 참치 외해가두리 지원사업, 해녀문화유산과 소관 해녀문화 홍보마켓운영 지원사업, 해운항만과 소관 추자항 여객터미널 증축 실시설계 용역 등 항만관련 용역사업의 경우는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비 감액,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 발생이 확실히 예측되는 사항으로 추경 편성 시 삭감하여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명시이월사업 현황【89P 결산심사 참고자료】참고

❍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 중 19개 사업, 예산현액 1,216억 300만원에서 233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주요 명시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지역주민 의견수렴기간 소요, 행정절차 이행,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기간 장기소요,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고 해운항만과 소관 화순항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 감정용역 사업의 경우는 예산현액 100% 명시이월하고 있어 재 이월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국(소계)				7개 사업	86,945	3,473	4.0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수리	시설비	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실시설계	600	151	25.2	당초 12.20까지 용역완료 후 연도 내 집행 계획이었으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1월)이 제정되면서, 현재 설계하고 있는 지도선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계약 연장
	해양산업과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2,099	167	8.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으로 강정어촌계 등 해양관광 레저수요 확대를 위한 스쿠버다이버들의 체험활동 공간 제공으로 강정어촌계의 추가요구사업으로 긴급하게 추가공사 진행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제주항 건설	27,775	2,125	7.7	세수부족에 따른 자금 미교부로 준공금 미지급에 따른 이월 불가피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화순항 건설	12,973	207	1.6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10,973	298	2.7	암반준설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8,559	398	4.7	용역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23,966	127	0.5	폐기물 발생 지연 및 관계기관과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사고이월사업은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69억 4,500만원에서 34억 7,3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음.

❍ 주요 사고이월 사유는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절대공기 부족, 강정어촌계 추가요구사업 긴급 추가공사 진행, 관계기관과의 행정절차 이행, 세수부족에 따른 자금 미교부로 준공금 미지급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율 제고를 위한 사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6)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실국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해양수산국	1	5	11	0	7	4
				0	63.6%	36.4%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해양수산국			4개 지표
	수산 정책과	지속가능한 미래 전통수산업 육성	제주광어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한 양식 광어 조수입 증가	증가(당해연도 양식광어 조수입-338,817백만원(2017년조수입))/당해연도양식광어조수입	0.6	0	0%
	해양 산업과	어촌어항 특화개발과 해양자원육성 및 크루즈와 요트마리나를 해양관광 양대산업으로 육성	크루즈관광객 유치 실적(%)	(크루즈관광객유치실적/ 목표)*100%	1,000,000명	44,266명 (중국 방한 크루즈 중단)	4.43%
	해녀문화유산과	자연과 공존하고,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미래 공동체 육성	해녀박물관 활성화 추진	해녀박물관 방문객수 집계	189,113	161,450	85%
	해운 항만과	항만 물류 활성화 및 항만 이용자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제주항 수상구역 질서관리 및 폐기물 처리 실적	{(입출항 지원 실적/계획) *33%)}+{(무역항계도 단속실적/계획*34%)+(폐기물 처리량/ 계획*33%)}	입출항185/계도780/폐기물 처리80	입출항198/계도485/폐기물 처리102	98%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수는 11개이며, 이중 성과목표 미달성 성과지표는 4개의 지표임.

❍ 수산정책과 소관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한 양식광어 조수입 증가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목표 달성률이 0%임.

❍ 2021년까지 양식광어 조수입 3,500억원 달성 목표로 2017년 기준 대비 매년 0.3% 상향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 성과목표 달성률이 0%인 원인을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Ⅰ권 425페이지에서 소비자 식습관 변화 및 계절, 수입(연어, 방어 등) 수산물 수입량 증가로 인한 제주광어 단가하락 및 출하량 저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이 대내외 환경변화 및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농업기술원】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농업기술원	10,360	2,214	12,574	12,978	12,978	0	0	103.2	100.0

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농업기술원	35,584	2,214	37,798	35,509	550	550	-	-	156	1,583	4.2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합 계		-	182	182
농업 기술원	기타이자수입	-	6	6	보조금 정산 및 법인계좌 해지에 따른 이자 수입
	불용품매각대	-	176	176	사전 매각품목 및 물량 파악 불가

❍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내역은 2건에 1억 8,200만원임.

❍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를 살펴보면 사전 매각품목 및 물량 파악 불가와 보조금 정산 및 법인계좌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예측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한 경우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3개 사업	43	19.4	2.2	21.4	49.8
농업 기술원	밭작물종합시엄연구단지조성사업	감리비	밭작물 종합시험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반정비공사	24	16.5	-	7.5	31	기반정비공사 1차분 낙찰차액	86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씨감자)	시설 부대비	씨감자 생산시설 구축공사	7	2.5	2.2	2.3	32	준공식생략에 따른 잔액	865
	농업신기술시범(서부)	재료비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시범	12	0.4	-	11.6	97	국산보급 대상 종자공급 감소	871

❍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3개 사업에 예산현액 4,300만원에서 1,940만원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4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49.8%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낙찰차액, 준공식 생략에 따른 집행잔액 등은 공감이 되고 있으나,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시범 사업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97%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유는 국산보급 대상 종자공급 감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 이는 농촌진흥청 신기술 국비사업이며 국내 개발 신품종 보급을 통한 밭작물 수량 및 품질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임을 감안하면 종자공급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축산진흥원】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축산진흥원	1,693	149	1,842	2,027	2,027	0	0	110.0	100.0

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축산진흥원	9,134	149	9,283	9,125	0	0	0	0	2	156	1.7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합 계		0	42	42
축산진흥원	불용품매각대	0	13	13	관용차량 노후로 인한 매각
	그외수입	0	29	29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세입 및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 축산진흥원 소관 세입 결산내역 중 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된 내역은 2건에 4,200만원임.

❍ 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된 사유를 살펴보면 관용차량 노후로 인한 매각 대금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세입 및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수입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관용차량 매각 대금이나 가축재해보험금처럼 절차 진행과정에서 세입이 예정되어 있고,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한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실국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축산진흥원	2	2	4	2	2	0
				50%	50%	0%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합 계		2건
축산진흥원	FTA 대응한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주마 우수혈통 종부서비스 실시율	처리건수/신청건수×100	405	541	133
		고능력 우량 씨돼지 생산 공급률	실적값/목표값×100	2,500	4,216	168

❍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목표 초과달성 지표수는 2개임.

❍ 제주마 우수혈통 종부서비스 실시율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목표가 405마리이고 실적이 541마리로 목표대비 133% 달성한 것으로 나나타고 있음.

❍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1권 567페이지에서 제주마 무상종부서비스 제공실적이 2017년 596마리, 2018년 539마리, 2019년 541마리로 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에서 목표치 설정근거를 최근 3개년 종부서비스 실시율 감안한 신청건수 대비 100% 서비스 실시 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405마리가 적정한 목표 설정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해양수산연구원】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해양수산연구원	2,379	2,731	5,110	5,360	5,356	0	4	104.8	99.9

2)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해양수산연구원	8,334	2,731	11,065	9,010	652	643	9	-	308	1,095	9.9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해양수산연구원	그외수입	-	226	226	｢고부가 해수관상생물 개발 및 공급시설｣공사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처리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입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된 내역은 그 외수입 2억 2,600만원임

❍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는 고부가 해수관상생물 개발 및 공급시설 공사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 보증금 세입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예산 편성 시 공사 계약 해제 등을 예측하지 못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세입 건이 발생하여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연구원(합계)			5개 사업	360
해양수산 연구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행사운영비	귀어귀촌의 날	60	수산분야 전문인력 구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행사운영 미추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업어촌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00	위탁기관 귀책사유로 사업포기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빈집 리모델링 사업	100	수산분야 전문인력 구인 어려움 등으로 사업 미추진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기법 개발	배상금등	배상금	20	공사민원 발생에 있어 법원 판결이 지연되어 해당 공사업체에 배상금을 선지급하고자 예산변경하였으나 해당업체가 거부의사를 행사하여 부득히 집행 불가
	수산물 안전센터 운영	시설비	서부수산기술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80	2020년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수산기술지도센터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반영하였으나, 2020년도 국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미집행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5개 사업에 3억 6,000만원임

❍ 전액 미집행된 사유를 살펴보면 수산분야 전문인력 구인 어려움, 위탁기관 귀책사유로 사업포기, 해당업체 거부, 국비 미확보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귀어귀촌의 날 사업과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서 국비는 전액 반납하고 도비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나 집행 가능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연구원					1,177	643	54.6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시설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797	483	60.6	본예산으로 「해면양식 품종개발 연구기반시설 건축공사」를 ‘19년 12월 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원도급업체의 채권압류 및 국세 미납 등으로 인해 회기내 준공 및 사업비 지출 어려움
		해면양식시험 시설사업	시설비	해면양식 시험 시설 사업	380	160	42.1	추자지역 등 해면양식 시설사업에 있어 해조류 양식대상 모자반류는 3∼5월 난 방출이 이루어지기에 이 시기에 맞춰 양식 시설물이 설치되어져야 하나, 시설물 설치설계 등 행정전반이 지연되어 부득히 2020년 2월경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 연구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얻고자 함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2개 사업 예산현액 11억 7,700만원에서 6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원도급업체의 채권압류 및 국세 미납 등으로 인해 준공불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향후, 이월된 사업의 경우는 철저한 사업 집행 점검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사업 완료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동물위생시험소】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동물위생시험소	1,482	269	1,751	1,788	1,788	0	0	102.1	100.0

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동물위생시험소	5,177	488	5,665	5,514					5	146	2.6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성인지 결산 관련

❑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기관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동물위생시험소	2	1	1	50

부서별	사업 개수	사업명	2019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동물위생시험소	1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여성채용률	40(%)	20(%)

❑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중 미달성 사업은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사업임.

❍ 성과목표는 도축검사원 여성채용률이 40%이며 실적은 20%로 나타나고 있음.

❍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도축검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도축업무 기피로 인해 여성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면밀히 원인을 분석하여 도축검사업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시】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제주시		2,047	29,950	31,998	36,157	33,519	0	2,638	104.8	92.7
	농정과	733	8,328	9,061	10,118	9,197	0	921	101.5	90.9
	해양수산과	371	7,450	7,822	9,885	8,686	0	1,199	111.0	87.9
	축산과	345	8,918	9,263	10,180	9,778	0	402	105.6	96.1
	경제일자리과	581	5,254	5,835	5,957	5,841	0	116	100.1	98.1
	정보화지원과	17	0	17	17	17	0	0	100.0	100.0

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제주시		163,260	40,718	203,978	183,029	11,210	8,739	2,471	0	1,527	8,212	4.0
	농정과	62,145	18,088	80,232	72,204	4,488	3,391	1,097	-	474	3,067	3.8
	해양수산과	42,772	7,687	50,459	43,357	3,651	2,963	688	-	607	2,843	5.63
	축산과	33,739	9,533	43,273	40,726	1,317	1,296	21	-	405	825	1.9
	경제일자리과	19,804	5,410	25,214	22,067	1,754	1,089	665	-	41	1,352	5.3
	정보화지원과	4,800	-	4,800	4,675	-	-	-	-	-	125	2.60

3)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국(조직)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7,135	3,406	10,541	7,947	2,550	0	2,550	0	42	2	0.02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소계)	6,490	-	6,490	6,489	-	-	-	-	1	0	-
제주시	6,490	-	6,490	6,489	-	-	-	-	1	0	0
해양수산과	2,784	-	2,784	2,784	-	-	-	-	-	-	-
경제일자리과	3,706	-	3,706	3,705	-	-	-	-	1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소계)	645	3,406	4,051	1,458	2,550		2,550		41	2	0.04%
제주시	645	3,406	4,051	1,458	2,550		2,550		41	2	0.04%
경제일자리과	645	3,406	4,051	1,458	2,550		2,550		41	2	0.04%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제주시		10건	0	801	764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0	16	16	이자수입 발생 예측이 어려워 예산 반영 곤란
	해양수산과	전기사용료	0	11	10	연안항 항운노조 전기사용량 예측이 어려워 세입 추정 곤란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0	2	2	보조사업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납 체납 등으로 당해연도 세입 추정 곤란
	해양수산과	과년도보조금반납	0	433	429	보조사업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납 체납 등으로 당해연도 세입 추정 곤란
	해양수산과	수산직불금환수금	0	3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부적정지급금 환수액
	축산과	기타이자수입	0	182	177	이자수입 발생 예측이 어려워 예산 반영 곤란
	축산과	과징금	0	17		과징금 발생 예측이 어려워 예산 반영 어려움
	축산과	과태료	0	112	105	과태료 발생 예측이 어려워 예산 반영 어려움
	경제일자리과	기타이자수입	0	1	1	이자수입 발생 예측이 어려워 예산 반영 곤란
	경제일자리과	변상금	0	24	23	변상금 부과 예측이 어려워 예산 반영 곤란

❍ 제주시 소관 세입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 없이 10건에 대하여 8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억 6,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되거나 수납된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자수입 발생 예측 곤란, 과태료 및 과징금 예측 곤란, 보조사업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납 체납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자수입이나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등 예측이 어려운 측면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있으나,

❍ 본예산 편성 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소액이라 할지라도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시기에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제주시			7개 사업	468
해양수산과	수산단체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년 이어도 대학생 해양 아카데미 운영	15	보조금 심의 부결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LED등 보급	4	수요 부족
해양수산과	수산물 양식산업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도 수협 양식 우렁쉥이 탈착 선별기	50	사업포기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구엄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180	사업포기
축산과	초지조성보완	민간경상사업보조	초지조성 및 보완사업	17	사업대상자 포기(2개소)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및 우수시장 벤치마킹 참가자 보상	2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부스 운영 공모 결과, 신청이 전무하여 부득이 미집행
경제일자리과	LNG인수기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애월 근린생활 주민시설 신축사업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0	국비지원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대체

❍ 제주시 소관 세출 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7개 사업에 예산현액 4억 6,800만원임.

❍ 전액 미집행된 사유를 살펴보면 보조금 심의 부결, 사업수요 부족, 사업 포기, 공모결과 미 신청, 사업 대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관 추자도 수협 양식 우렁쉥이 탈착 선별기 사업과 구엄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의 경우 사업포기로 전액 미집행되고 있는데 사업포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3) 집행잔액 1억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제주시			16개 사업	15,027	10,640	1,234	3,153	20.9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노지감귤원 원지 정비사업	471	210	0	261	55.4%	계획대비 사업신청 저조
농정과	향토산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 사업(H/W)	680	525	0	155	22.8%	가공 및 체험시설 구축사업(3개년 1,200백만원) 시설공사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지원사업	200	51	0	149	74.5%	지속적인 사업공모(1~11차)하였으나, 신청저조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87	3,228	137	222	6.2%	사업예산에 따라 농가 신청물량에 대한 선정 완료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이후 일부 포기 농가들이 발생하여 불용액 발생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700	1,240	-	460	27.1%	계획대비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9년계획)9,440톤 1,700백만원 (수출실적) 6,445톤 1,239백만원
농정과	친서민 농정시책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	640	535	-	105	16.4%	지원대상자별 사업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농정과	친서민 농정시책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874	657	-	217	24.8%	지원대상자별 사업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해양수산과	향토(톳) 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향토산업육성(제주톳웰니스산업) H/W	900	63	300	537	60%	사업자 포기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665	1,430	222	13	3%	수요 미발생
해양수산과	바다환경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바다환경지킴이	432	268	49	115	38%	사업추진 기간부족
축산과	금악리 임대주택 신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악리 임대 주택 신축사업	1,782	1,660	-	122	6.9%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으로 부가세 면세 및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발생
축산과	액비유통전문조직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480	320	60	100	20.8%	1개소 대상자 선정 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
축산과	농어촌 승마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 승마 시설	560	265	147	148	26.3%	러시아산 목재 자재 납품이 필요하였으나 자재 납품이 현지 사정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간내 승마시설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사업 대상자 자진 사업 철회
경제 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377	188		189	50.1%	상인회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 포기하여 잔액발생
경제 일자리과	에너지자립 마을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자립마을육성지원	479		319	160	33.4%	명도암 마을회 사업량 축소 교부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경제 일자리과	LNG 인수기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애월 근린생활 주민시설 신축사업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0	-	-	200	100%	국비지원국민 체육센터 공모사업선정으로 사업대체

❍ 제주시 소관 세출 결산 내역 중 집행잔액 1억이상 사업내역은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0억 2,700만원에서 106억 4,000만원 집행하고 31억 5,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대비 사업신청 저조, 낙찰 차액, 보조사업 신청 저조, 사업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 사업자 포기, 수요 미 발생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조사업 신청 저조 및 계획대비 사업신청 저조의 경우는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나 사전 수요예측 등을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 편성 시 삭감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문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실국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제주시 (합계)	5	9	21	1	19	1
				4.75%	90.5%	4.75%
농정과	1	1	3	0	3	0
				0%	100%	0%
해양수산과	1	2	4	0	4	0
				0%	100%	0%
축산과	1	1	3	1	2	0
				33.3%	66.7%	0%
경제 일자리과	1	4	8	0	7	1
				0%	83%	12%
정보화지원과	1	1	3	0	3	0
				0%	100%	0%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제 주 시			1개 지표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출중소기업외국어 홍보물제작 지원 업체수	지원 업체 수 (8개업체)	8	7	88%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 제주시 소관 예산의 성과보고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목표는 9개이며 성과지표는 21개이고 이중 성과목표 달성 현황은 19개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고, 목표 초과달성 성과지표수는 1개이며,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수는 1개임.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소관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제작지원업체수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은 주로 모바일 카달로그 제작 지원을 하였으나 지원업체의 경우 인쇄물 형태의 홍보자료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귀포시】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서귀포시	6,216	18,400	24,616	25,373	24,584	19	770	99.9	96.9
경제일자리과	793	4,326	5,119	5,168	5,134	1	33	100.3	99.3
감귤농정과	2,307	9,055	11,362	12,000	11,418	18	564	100.5	95.2
해양수산과	2,202	3,468	5,670	5,619	5,448	0	171	96.1	97.0
축산과	914	1,551	2,465	2,574	2,572	0	2	104.3	99.9
정보화지원과	0	0	0	12	12	0	0	0.0	100.0

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서귀포시		144,048	24,998	169,046	155,218	6,394	5,871	523	-	961	6,473	3.8
	경제일자리과	9,011	4,326	13,337	10,168	64	-	64	-	30	3,075	23.1
	감귤농정과	64,106	13,298	77,404	70,005	5,077	4,677	400	-	565	1,757	2.3
	해양수산과	29,003	3,545	32,548	30,468	859	859			116	1,105	3.4
	축산과	12,220	1,681	13,901	12,957	297	248	49	-	250	397	2.9
	정보화지원과	3,561	-	3,561	3,467	-	-	-	-	-	94	2.6
	건설과	26,147	2,148	28,295	28,153	97	87	10	-	-	45	0.2

3)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5,828	-	5,828	5,827	-	-	-	-	1	-	0.02
경제일자리과	2,294	-	2,294	2,293	-	-	-	-	1	-	0.04
해양수산과	3,534	-	3,534	3,534	-	-	-	-	-	-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353	416	769	755	-	-	-	-	14	-	0
경제일자리과	353	416	769	755	-	-	-	-	14	-	0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서귀포시		15건		290.5	226.6
	경제일자리과	시장사용료	0	0.1	0.1	세입 예산 편성후 징수결정액 발생
	경제일자리과	공공예금이자수입	0	0.6	0.6
	경제일자리과	기타이자수입	0	2.5	2.5
	경제일자리과	지난연도수입	0	2.9	0
	감귤농정과	공공예금이자수입	0	0.5	0.5
	감귤농정과	변상금	0	1.9	1.9
	감귤농정과	과태료	0	1.7	1.7
	해양수산과	공공예금이자수입	0	1	1
	해양수산과	기타이자수입	0	5	5
	해양수산과	과징금	0	1.8	1.8
	해양수산과	과태료	0	2.5	2.5
	해양수산과	지난연도수입	0	155	94
	축산과	지난연도수입	0	103	103	양돈장 폐업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으로 '18년도 말 부과되어 예산편성 하였으나 '19년 초 수납에 따른 예산편성 누락 됨
	정보화지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0	2	2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예산 미편성
	정보화지원과	그외수입	0	10	10	2019년도 예산편성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정보화마을 보조금 집행 잔액, 공통기반 전산장비 정산 반환금) ※ 2020년도는 세입 예산 9백만원 추가됨

❍ 서귀포시 소관 세입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 없이 15건에 대하여 2억 9,050만원 징수결정하고 2억 2,66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되거나 수납된 사유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발생, 이자 수입, 보조금 환수금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자수입이나 과태료, 변상금, 과징금 등 예측이 어려운 측면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관 지난연도수입 1억 5,500만원과 서귀포시 축산과 소관 지난연도수입 1억 300만원의 경우는 본예산에 누락되어 편성하지 못했더라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서귀포시			10개 사업	95
경제 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감리비	중문오일시장이설‧재건축사업	43.5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경제 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부대비	중문오일시장이설‧재건축사업	10.5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감귤 농정과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지원	사무 관리비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지원	9	사업대상자 없어 사무관리비 미집행
해양 수산과	패조류 투석사업	시설 부대비	패조류 투석사업 시설부대비	4.7	사업감리 편성 ※ 2020 미편성
해양 수산과	수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	기타 보상금	수산물원산지 단속참여자 보상	0.9	자체단속
해양 수산과	제주해녀축제지원	행사 운영비	해녀축제행사지원	18	기상악화에 의한 행사취소
해양 수산과	방치선박 정리사업	시설비	방치폐선정리	2	방치폐선 미발생
해양 수산과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소규모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4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관리 운영사업	재료비	해변해파리구제용품 구입 등	3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관리 운영사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해변안전사고 및 해파리 쏘임 위로금 지원	2	집행사유 미발생

❍ 서귀포시 소관 사업 중 예산에 편성은 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10개 사업에 예산현액 9,500만원임.

❍ 전액 미집행된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사업대상자 없음, 기상악화에 의한 행사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및 기상악화에 의한 행사취소의 경우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사업대상자가 없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서귀포시			8개 사업	15,292	10,723	867	3,702	24.2
경제 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2,888	107	64	2,717	94.1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감귤 농정과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 보온 커튼 지원사업	2,787	2,225	375	187	6.7	농가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감귤 농정과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3,841	3,295	428	118	3.1	농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감귤 농정과	소규모저온 저장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저온 저장고지원	300	166	0	134	44.7	연도말 사업포기 농가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감귤 농정과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1,418	1,306	0	112	7.9	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
해양 수산과	해녀보호 및육성	사회보장적수혜금	현업고령해녀 수당지원, 고령해녀 은퇴수당지원	1,398	1,228.3	0	169.7	12.1	현업수당지원 해녀 감소
해양 수산과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장비지원	보험금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 어선선체 보험료지원	1,200	1,093.5	0	106.5	8.9	지출잔액
해양 수산과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선자동화 시설, 노후기관 대체지원,근해어선 자동투양묘기지원, 어선선가장보수보강	1,460	1,301.8	0	158.2	10.8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 서귀포시 소관 세출 결산내역 중 집행잔액 1억원이상 사업내역은 8개 사업, 예산현액 152억 9,200만원에서 107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7억 200만원임.

❍ 집행잔액이 1억원이상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농가 사업포기, 공사 낙찰차액, 지원대상 감소,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소관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며 오일시장이 유원지내 설치불가 시설물로 검토되어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등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27억 1,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하는 등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율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 현황

	부서별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사유
서귀포시		3개 사업	3,680	426	464	12.6
	경제 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이설, 재건축사업	2,888	107	64	2.2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감귤농정과	제주풋귤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403	168	235	58.3	당초 12.27까지 준공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11월 설계 변경 및 9~10월 잦은 태풍과 가을장마로 인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감귤농정과	제주월동무가공 및 브랜드육성사업	389	151	165	42.4	건축설계(HACCP기준 설계) 및 인허가 추진에 따른 시일소요로 11월 착공 허가 후 추진 중이나 연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단위 : 백만원, %)

❍ 서귀포시 소관 세출 결산 내역 중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전년도 명시이월액 36억 8,000만원에서 재 사고이월액은 4억 6,400만원임.

❍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태풍 등으로 공사기간 부족, 건축설계 및 인허가 추진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는 한번 이월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집행과정 점검 및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실국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서귀포시	6	11	25	3개수	18개수	4개수
				12%	72%	16%
경제일자리과	1	5	13	2	7	4
				15.4%	53.8%	30.8%
감귤농정과	1	1	3		3
					100%
해양수산과	1	2	2		2
					100%
축산과	1	1	3	1	2
				33.3%	66.7%
정보화지원과	1	1	3		3
					100%
건설과 (농업기반)	1	1	1		1
					100%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서귀포시			4개 지표
	경제 일자리과	지역생산품의 수출 판로확대 및 경영 지원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도시를 조성한다.	수출업체 무역 활동비 지원	수출업체 무역활동비 지원집행액/예산액×100	100	95	95
			수출업체 국제 특송비 지원	수출업체 국제특송비 지원집행액/예산액×100	100	94	94
			국내외 개최 국제 박람회 개최 지원	국내개최 국제박람회 개최지원집행액/예산액×100	95	0	0
	경제 일자리과	유간기관 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일자리창출사업 및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만족률(%)	((매우만족+만족)/ 전체응답)×100	90	85.7	95

❑ 성과지표 미달성사업 현황

❍ 서귀포시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정책사업목표가 11개이며, 25개 성과지표 중 21개 성과지표가 달성이나 초과달성하였고, 4개 성과지표가 미달성 하였음.

❍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소관 국내외 개최 국제박람회 개최지원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이 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Ⅳ.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

❑ 성과지표 실국별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수, %)

실국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	초과달성 성과지표수	달성 성과지표수	미달성 성과지표수
				초과달성율	달성율	미달성율
도전체	119	227	529	65	393	71
				12.3	74.3	13.4
농수축 경제위원회	27	48	111	17	77	17
				15.3	69.4	15.3
노동위원회	1	1	2		1	1
					50	50
미래전략국	4	6	15	1	10	4
				6.7	66.7	26.7
일자리경제 통상국	4	6	11	4	6	1
				36.4	54.5	9.1
농축산식품국	1	5	13	3	8	2
				23	62	15
해양수산국	1	5	11		7	4
					63.6	36.4
농업기술원	1	1	3		3
					100
축산진흥원	2	2	4	2	2
				50	50
해양수산 연구원	1	1	3		3
					100
동물위생 시험소	1	1	3	3
				100
제주시	5	9	21	1	19	1
				4.75	90.5	4.75
서귀포시	6	11	25	3	18	4
				12	72	16

❍ 2019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27개, 정책사업 목표는 48개, 성과지표수는 111개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보면, 총 111개 성과지표 중 달성된 성과지표는 77개,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는 17개, 미달성 성과지표는 17개로 나타나고 있음.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목표와 연계미흡, 성과지표 측정산식과 달성실적 착오, 성과목표 설정근거 미흡,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의 체계적인 원인 분석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0%인 경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성과목표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되며 성과보고서 내용만으로도 조직의 성과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Ⅴ. 예비비 지출내역 검토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2019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가을장마 및 태풍피해 농가 특별지원 등 43건, 173억 2,320만원 지출 결정하여 164억 1,590만원을 지출하고 2억 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13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복구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 방역비 등 부득이한 비용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 긴급한 비용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고도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제주시 축산과 소관 제주 거점소독센터 시설 및 항만 소독시설 보완사업과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소관 동문시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경우 예비비 지출 결정액 일부 또는 전액을 이월처리 하고 있음.

❍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즉, 부득이 긴급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였음에도 일부 또는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 처리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43건	17,323.2	16,415.9	206	701.3
농축산식품국		소계			6건	1,854	1,759	0	95
	식품원예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배상금등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직판장 변상금	21	21	-	-	농수축산물직판장(가설건축물, 서울 서초동)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변상금 납부 등 행정 절차 이행 필요
	감귤진흥과	감귤유통 처리 및 시설현대화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 지원	1,000	1,000	-	-	2019년산 노지감귤 도외 출하물량 조절을 통한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축산과	친환경축산기반구축	재료비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가축분뇨 임시 저장용 물빽 구입	330	235	-	95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동물방역과	중소가축방역	재료비		방역약품구입	260	260	-	-	ASD방역대책추진
			재료비		살처분 매몰탱크구입	240	240	-	-	ASD방역대책추진
			사무관리비		방역대책상황실운영	3	3	-	-	ASD방역대책추진
해양수산국		소계			1건	34.6	34.2	0	0.4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운영	공공운영비		어업지도선 운영	34.6	34.2	0	0.4	대성호 사고시 실종자 수색에 따른 지도선 유류비 지출
동물위생 시험소		소계			3건	218	218	0	0
	동물위생 시험소	구제역 진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강화를 위한 방역보조원 운영	50	50			타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공항 및 항만 방역강화
	동물위생 시험소	구제역 진단 운영	사무관리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6	6			타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상황실 운영
	동물위생 시험소	구제역 진단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가축방역장비 구입	162	162			타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에 따른 도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장비 확충
제주시		소계			20건	10,767.8	10,167.7	206	394.1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업재해대책추진	207.9	205.2	-	2.7	집중호우(5.17~5.18)에 위해 더덕, 맥주보리, 감자 등 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재해 복구지원 따른 예비비 승인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업재해대책추진	2,441.5	2,408.2	-	33.3	집중호우 및 제17호 태풍'타파'(9.21~9.22)에 따른 농업재해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지원을 위한 예비비 승인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가을장마 및 태풍피해 농가 특별지원	6,327	5,995	-	332	가을장마 및 연이은 3회 태풍 피행에 따른 농업재해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승인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업재해대책추진	704.7	691	-	13.7	제5호 태풍 다나스(7.18~20)에 따른 농가 피해 복구에 따른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업재해대책추진	35.4	33.4	-	2	제13호 태풍 "링링" 내습에 따른 하우스 전파 등 농가 피해 복구에 따른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업재해대책추진	43.1	42.2	-	0.9	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농업재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해양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사무관리비	통영 선적 어선 (대성호 등) 수색 지원	4.8	4.6	-	0.2	대성호 화재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등을 위한 예비비
	해양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공공운영비	통영 선적 어선 (대성호 등) 수색 지원	0.4	0.1	-	0.3	대성호 화재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등을 위한 예비비
	해양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통영 선적 어선 (대성호 등) 수색 지원	8	4	-	4	대성호 화재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등을 위한 예비비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관리		배상금등	항덕항내 자동차 추락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224	224	-	-	함덕항 내 자동차 추락 사망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지연손해금 부담 경감
	축산과	가축질병예방		시설비	제주 거점소독센터 시설 및 항만 소독시설 보완	170	115	50	5	제주 거점소독센터 시설 강화 및 한림‧애월항 차량소독시설 보완 설치
	축산과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돈밀집단지 및 소규모 농가 소독시설 지원	65	65	-	-	양돈밀집단지 및 방역취약 소규모 축사농가 소독시설 지원
	축산과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돈밀집단지 지역(금악) 방제차량 지원	40	40	-	-	양돈밀집단지(금악) 방제차량 지원을 통한 차단방역 강화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한림․애월항 방역보조원 운영	50	50	-	-	한림·애월항 방역보조원 추가 배치를 통한 소독시설 운영 강화, 인건비(7명)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사무관리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	30	30	-	-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방역홍보물 제작, 소독 발판 구입 등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재료비	방역약품 등 구입	130	130	-	-	ASF 차단방역약품 등 구입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기타보상금	방역취약농가 돼지 수매도태 처리비	30	30	-	-	방역취약농가 돼지 수매도태 처리비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기타보상금	금악리 축제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60	60	-	-	금악리 축제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자산취득비	가축방역소독기 및 이동식 초소 구입	40	40	-	-	가축방역소독기 및 이동식 초소 등 구입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시설비	동문시장 태풍피해복구사업	156	-	156	-	제17호 태풍 타파 북상에 따른 동문시장 피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승인
서귀포시		소계			13건	4,448.8	4,237	0	211.8
	감귤 농정과	농작물 가뭄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작물 가뭄대책 (민간인재해복구 및활동보상금)	77	77	-	-	5월 17일 ~ 18일 집중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 지원
	감귤 농정과	농작물 가뭄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작물 가뭄대책 (민간인재해복구 및활동보상금)	1,257.8	1,257.2	-	0.6	집중호무 및 제17호 태풍(타파) 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
	감귤 농정과	농업재해 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450	2,277	-	173	가을장마 및 연이은 3회 태풍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로 농가 피해가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휴경특별 지원
	감귤 농정과	농작물 가뭄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작물 가뭄대책 (민간인재해복구 및활동보상금)	233	229	-	4	제5호 태풍(다나스) 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
	감귤 농정과	농업재해 대책추진		재료비	농업재해대책추진 (재료비)	1	0.9	-	0.1	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한 복구 지원
	감귤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3	54	-	9	18호 태풍(링링) 내습에 따른 하우스 전파 등 농가피해복구 지원
	감귤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60	138	-	22	18호 태풍(미탁)에 따른 농업재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
	해양 수산과	어업재해 대책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어업인재난위로금지원 해난사고구조참여 어선지원	77	75	-	2	하우스 철거 면적 변경
	축산과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사무관리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추진	10	10	-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대책 추진
	축산과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재료비	긴급방역물품 및 소독약품 구입	50	50	-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대책 추진
	축산과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기타보상금	요네병 등 방역보상	35	35	-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대책 추진
	축산과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민간자본 사업보조	ASF발생에 따른 고압분무기 지원	15	13.9	-	1.1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대책 추진
	축산과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독장비 구입	20	20	-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대책 추진

Ⅵ. 기금 결산 검토

❍ 2019년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4종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1조 1,248억 1,400만원에서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890억 2,300만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2,434억 5,300만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조 2,703억 8,400만원임.

❍ 이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711억 9,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981억 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644억 6,200만원이며 336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48억 3,800만원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소 관 국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E=A+B)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7개 기금		271,198	33,640	98,102	64,462	304,838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경제통상국	76,078	6,467	29,074	22,607	82,54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미래전략국	1,256	2,908	7,157	4,249	4,16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축산식품국	166,333	21,021	50,364	29,343	187,354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농축산식품국	12,244	3,025	3,025	0	15,269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식품국	11,215	△2,241	3,206	5,447	8,97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농업기술원	4,072	172	263	91	4,244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해양수산국	0	2,288	5,013	2,725	2,288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은 82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64억 6,700만원 증가하였음.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따라 도내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은 41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9억 800만원 증가하였음.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에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873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10억 2,100만원 증가하였음.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5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0억 2,500만원 증가하였음.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내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와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은 89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은 42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억 7,200만원 증가하였음.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은 22억 8,800만원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에 있어 대체적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나 조성액이 감소하는 기금(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과 당해연도 사용액이 없는 기금(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Ⅶ. 종합검토의견

1. 세입·세출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조 2,523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6억 2,200만원(3.8%)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6조 2,890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41억 1,300만원(3.7%) 증가하였으며

❍ 세출결산액은 5조 6,304억 1,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6조 2,523억 7,100만원 대비 90.1%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3.7%인 2,338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093억 2,1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118억 900만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수납율은 100.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5%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1,317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980억 2,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3억 9,2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0%임.

2. 전액 미집행사업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19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33개 사업의 예산현액 28억 9,200만원 전액 100% 미집행 되었음.

❍ 예산은 편성 전 사업의 규모,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 사업 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집행의 문제가 발생 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된 사업비 전액 미 집행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전액 미집행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2019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13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6억 3,600만원에서 28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61.9%인 72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대부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행사취소, 사업계획 변경, 지원대상자 감소, 보조사업 신청 저조, 사업 수요 부족,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 추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문 및 사업에 적극 투입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합리적인 예비비 지출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복구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 방역비 등 부득이한 비용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 긴급한 비용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고도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대책 마련 필요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에 있어 대체적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나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과 같이 조성액이 감소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 증감율을 비교 분석하여 기금의 감소를 사전 차단하려는 노력과 재원을 적재적소에 분배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운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예산의 성과보고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2019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27개, 정책사업 목표는 48개, 성과지표수는 111개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보면, 총 111개 성과지표 중 달성된 성과지표는 77개,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는 17개, 미달성 성과지표는 17개로 나타나고 있음.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목표와 연계미흡, 성과지표 측정산식과 달성실적 착오, 성과목표 설정근거 미흡,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의 체계적인 원인 분석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0%인 경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성과목표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의 성과보고서 내용만으로도 조직의 성과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Ⅶ. 결산 심사 참고자료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3. 집행잔액 1억이상 사업 내역

4. 명시이월사업 현황

5. 사고이월사업 현황

6.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 현황

참고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총 합 계			33건	2,892
노동위원회			1건	1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기타보상금	심판사건 등 참고인 출석 조사에 따른 보상	1	집행사유 미발생
미래전략국			3건	953
저탄소 정책과	천연가스 도입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시가스 본관 매설 사업	950	2회 추경 사업으로, 도로 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수급가구 선정 일부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
미래 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 참석 보상	1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서면 1회 개최로 인한 계획 변경
정보 정책과	웹사이트 운영및고도화	기타보상금	홈페이지 우수 모니터 보상	2	홈페이지 활성화 제안 참여 저조로 보상대상자 없음
일자리경제통상국			1건	3
경제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희망포럼 기능 보강	3	2차례 공모실시하였으나 미신청(2020년 미반영)
농축산식품국			4건	232
식품원예과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민간인국외여비	채소류 실태조사를 위한 해외 연수	27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해외연수 자제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장비이용지원사업	45	사업포기
축산과	말산업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마 종마 구입	60	제주마등록관리규정 개정 후 종마 구입 결정에 따른 사업 포기
동물방역과	동물복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반려견 놀이터 조성	100	사업시행 예정기관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경마공원 내 설치 불가를 하반기에 통보함에 따라 새로운 설치부지 확보 어려워 부득이 예산 미집행
해양수산국			2건	780
수산정책과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ICT 참치 외해가두리 지원	72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화순항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 감정 용역	60	어업보상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후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
해양수산연구원			5건	360
해양수산연구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행사운영비	귀어귀촌의 날	60	수산분야 전문인력 구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행사운영 미추진
해양수산연구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업어촌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00	위탁기관 귀책사유로 사업포기
해양수산연구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빈집 리모델링 사업	100	수산분야 전문인력 구인 어려움 등으로 사업 미추진
해양수산연구원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기법 개발	배상금등	배상금	20	공사민원 발생에 있어 법원 판결이 지연되어 해당 공사업체에 배상금을 선지급하고자 예산변경하였으나 해당업체가 거부의사를 행사하여 부득히 집행 불가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 안전센터 운영	시설비	서부수산기술센터 신축실시설계비	80	2020년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수산기술지도센터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반영하였으나, 2020년도 국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미집행
제주시			7건	468
해양수산과	수산단체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년 이어도 대학생 해양 아카데미 운영	15	보조금 심의 부결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LED등 보급	4	수요 부족
해양수산과	수산물 양식산업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도 수협 양식 우렁쉥이 탈착 선별기	50	사업포기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구엄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180	사업포기
축산과	초지조성보완	민간경상 사업보조	초지조성 및 보완사업	17	사업대상자 포기(2개소)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및 우수시장 벤치마킹 참가자 보상	2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부스 운영 공모 결과, 신청이 전무하여 부득이 미집행
경제일자리과	LNG인수기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애월 근린생활 주민시설 신축사업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0	국비지원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대체
서귀포시			10건	95
경제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감리비	중문오일시장이설‧재건축사업	43.5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경제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부대비	중문오일시장이설‧재건축사업	10.5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감귤농정과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지원	사무 관리비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지원	9	사업대상자 없어 사무관리비 미집행
해양수산과	패조류 투석사업	시설 부대비	패조류 투석사업 시설부대비	4.7	사업감리 편성 ※ 2020 미편성
해양수산과	수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	기타 보상금	수산물원산지 단속참여자 보상	0.9	자체단속
해양수산과	제주해녀축제지원	행사 운영비	해녀축제행사지원	18	기상악화에 의한 행사취소
해양수산과	방치선박 정리사업	시설비	방치폐선정리	2	방치폐선 미발생
해양수산과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소규모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4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수산과	해수욕장관리 운영사업	재료비	해변해파리구제용품 구입 등	3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수산과	해수욕장관리 운영사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해변안전사고 및 해파리 쏘임 위로금 지원	2	집행사유 미발생

참고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30건	11,636	2,899	1,530	7,205	61.9
노동위원회			1건	6	2		4	67
노동 위원회	부서 운영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6	2	-	4	67	집행잔액
미래전략국			12건	380.2	202.2	6	171	44.9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정책 개발	행사실비 보상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관계자회의참석보상	2.4	1.6		0.8	33.3%	전기차활성화위원회, 전기차혁신성장협의회 등 회의 개최 횟수 축소 및 타기관 주관으로 일부 예산 미집행	p.821
저탄소 정책과	도시지역 에너지공급	민간경상 사업보조	횡간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비	294	162		131	44.9%	한국전력전입금 미확보	p.820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시설부대비	김녕농산물물류센터 태양광발전시설부대비	1.9	0.2		1.7	89.5%	사용전 검사 수수료 외 감독관 여비 등 사용하지 않음으로 예산 미집행	p.821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시설부대비	김녕풍력실증단지 태양광발전시설 부대비	0.8	0.2		0.6	75.0%	사용전 검사 수수료 외 감독관 여비 등 사용하지않음으로 예산 미집행	p.821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대응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전기자동차) 유지비 및 보험료	1.5	0.8		0.7	46.7%	관용 전기차 유지비 지출잔액	p.823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대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래전략수립 업무추진	8.6	4.1		4.5	52.3%	간담회 건수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	p.823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대응	행사실비보상금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가보상	3.6	0.6		3	83.3%	4차산업혁명 위원회 참가보상 지출잔액	p.823
미래 전략과	ICT신산업육성	사무관리비	ICT신사업 육성 사무용품비 및 임차료 등, 블록체인 홍보물 제작 등	11	7		4	36.4%	블록체인 도민 홍보물 제작 미시행으로 인한 지출잔액 (블록체인 포럼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발생)	p.824
미래 전략과	ICT인재양성	사무관리비	ICT인재양성 사무용품비 및 임차료 등	6	2		4	66.7%	ICT인재양성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코딩교육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발생)	p.824
미래 전략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창조경제협의회 운영수당	3.6	1.5		2.1	58.3%	조례변경으로 창조경제협의회 폐지로 인한 운영수당 지출잔액	p.824
정보정책과	지역정보화사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한마음 ict 경진대회 참가 보상	0.8	0.2		0.6	75.0%	한마음ICT 본선대회 불참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p.829
정보정책과	지역정보화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46	22	6	18	39.1%	교육운영 시간변경(주5일→ 주1.5일)에 따른 집행잔액	p.829
일자리경제통상국			16건	1,117.9	692	0	425.9	38.1
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00	207	-	93	30.9	행정정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831
일자리과	청년취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정부)내일채움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420	265	-	155	36.8	사업참여 저조	831
일자리과	대규모 투자사업 인력양성 지원	국외업무 여비	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사업장 현장 점검	8	1.7	-	6.3	78.7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변동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불가	831
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7	3.5	-	23.5	87.0	공공근로사업 으로 대체 투입함에 따른 사업량 축소	831
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내여비	일자리 관계자 회의 참석 등	12	7.4	-	4.6	36.2	도외 출장건수 감소	831
일자리과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기타보상금	신규 실업자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220	140.4	-	79.6	56.7	사업 참여자 감소	832
일자리과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내일배움카드 상담원인건비	25	17.4	-	7.6	30.4	인건비 집행잔액	832
일자리과	실업급여 운영	기타보상금	거짓구인광고등 직업안정법위반 신고포상금	1.8	0.6	-	1.2	67	신고건수 저조	832
경제 정책과	지역노사 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노사협력 행사 참석자 보상	2.4	0.5	-	1.9	81.7	도내 강사 활용 등 워크숍 개최 예산 절감	835
소상공인기업과	여성및장애인기업육성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경제인협회 제주지부탑차지원	30	19	-	11	36.6	차량매매 가격반영에 따른 집행잔액	836
소상공인기업과	기업경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에 따른 심사평가비	7	3.6	-	3.4	48.5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사 등으로 심사수당 잔액발생	837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마케팅지원	사무 관리비	전통시장 홍보 리플릿 제작 등	16.5	4.2	-	12.3	74.5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잔액발생	837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마케팅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우수시장 박람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3.2	1.7	-	1.5	46.8	시장박람회 참가율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837
통상물류과	통상수출 지원	외빈초청 여비	해외통상자문관 초청여비	15	8	-	7	46.07	일본수출규제 등 현자사정에 따른 통상자문관 수출상담회 불참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839
통상물류과	물류경쟁력 강화	행사운영비	물류정책발전 세미나개최	10	2	-	8	77.5	정책발전 세미나 행사축소 (2회→1회)에 따른 집행잔액	839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물류기업) 행정운영비	20	10	-	10	49.5	물류기업 컨설팅 참여업체 수요 부족으로 집행잔액 발생 (참여업체4개소)	839
농축산식품국			26건	1,166	395.2	230	540.8	46.4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 사업의 내실화추진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용 등	9	3	-	6	66	우편물발송요금 및 관용차량 유지비용지출잔액	P841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인단체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농업경쟁력 강화 시책추진	5	3	-	2	40	농업경쟁력강화 시책추진에따른 지출잔액	P841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	우수 지자체 여성 농업인센터운영사례 벤치마킹	5	3	-	2	40	우수 지자체여성 농업인센터운영사례벤치마킹에 따른 지출잔액	P841
친환경농업정책과	FTA대비 경쟁력강화 지원	사무관리비	농정분야 각종 위원회 운영 등	13	4	-	9	69	위원회 운영 및 농업회의소설립 추진단TF팀 운영 지출잔액	P841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농촌 활력화 홍보 추진	12	2	-	10	83	농촌 활력화 홍보 추진에 따른 지출잔액	P841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산물 거래 정보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농업정보 업무 운영 활성화 추진 등	12	8	-	4	33	농축산식품현황 책자제작 지출잔액	P841
친환경농업정책과	1차산업 FTA대응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FTA대응 외국 농식품 생산유통 해외조사	13	9	-	4	30	외국 농식품 생산유통해외 조사지출잔액	P841
친환경농업정책과	1차산업 FTA대응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FTA대응 중앙절충 및 협상 동향 설명회 등	10	6	-	4	40	중앙절충 및 협상 동향 설명회 참석 지출잔액	P841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지원	160	44	58	58	36	사업 추진에 따른보조금정산잔액	P842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급식 지원 사업	공공운영비	친환경 학교급식 관리 시스템 운영	16	11	-	5	31	친환경 학교급식 관리시스템 운영에따른 지출잔액	P842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 및 축제	공공운영비	제주밭담 테마공원 공공요금	2	1	-	1	50	제주밭담 테마공원 공공요금 납부에 따른 지출잔액	P842
친환경농업정책과	귀농정책 지원	행사운영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40	28	-	12	30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지원에 따른 지출잔액	P842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	사무관리비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책추진	9	6	-	3	33	농업기반 조성사업 시책추진에 따른 지출잔액	P842
친환경농업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7	6	-	11	64	기본업무 수행 여비에 따른 지출잔액	P843
식품 원예과	제주식품산업경쟁력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	100	66.5	-	33.5	33.5	사업 수요 부족	P845
감귤 진흥과	감귤경쟁력 강화홍보 및 개척	공공 운영비	감귤 재배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10	1	-	9	90	유지보수 기간 미도래	P847
감귤 진흥과	감귤경쟁력 강화홍보 및 개척	행사 실비 보상금	과수대전 참가 및 선진 생산․유 현장 견학	12	8	-	4	31	민간인 행사 및 견학 참여 저조	P847
감귤 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 감귤 생산 공동 이용장비 지원사업	45	0	-	45	100	사업포기	P847
감귤 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	금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200	128	-	72	36	공모결과 신청자 없음	P847
감귤 진흥과	감귤유통 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무 관리비	감귤유통지도 및 도매 시장 등 홍보물 유인 등	47	19	-	28	59	홍보물 제작 등 사업량 축소	P847
축산과	제주한(흑)우 사육기반조성	사무관리비	축산사업추진계획 유인 등	28	18	-	10	35.7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P849
축산과	축산물수출및유통개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제주산축산물 유통촉진	4	2.7	-	1.3	32.5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P849
축산과	말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마종마구입	60		-	60	100	제주마등록규정 개정 후 종마구입 결정에 따른 사업 포기	P849
동물 방역과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살처분보상금	231	15	172	44	19	법정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없음	P851
동물 방역과	동물복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반려견놀이터 조성	100	-	-	100	-	부지확보 곤란 으로사업미추진	P851
동물 방역과	가축방역 일반	공공운영비	가축방역기동 차량 운영	6	3	-	3	50	노후차량수리비 책정대비 수요 미빌생	P851
해양수산국			12건	1,008.6	152.2	360	496.4	49.2
수산 정책과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ICT 참치 외해 가두리 지원	720	0	360	360	5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854
수산 정책과	친환경양식 기반시설구축	민간경상 사업보조	광어생산이력제 지원	32	19		13	40.6	사업신청 저조	854
수산 정책과	어선어업 관리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한중일 어업협정 실무대책 위원회 참가자 보상	1.5	0.2		1.3	86.7	2019년 실무대책 위원회 미개최	854
해양 산업과	해양산업 육성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해양산업활성화 토론회참석자보상 등	1			1	100	집행사유 미발생	856
해양 산업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공공운영비	국제크루즈유치 홍보책자등 발송 우편료	0.5			0.5	100	집행사유 미발생	857
해양 산업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행사실비 보상금	국제크루즈유치 활성화 추진	2	1		1	50	집행잔액	857
해양 산업과	제주크루즈 지원센터건립	공공운영비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20	8		12	60	크루즈센터 내부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일시 전기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857
해양 산 업과	해양환경 관리	자체단체간 부담금	해양환경분야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협력분담급	4.6			4.6	100	한일해협연안 시도현해양환경분야 의제 미채택으로분담금 납부 미발생	857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 축제	국외업무 여비	일본아마와의 해녀 문화 교류추진	8	4		4	50	한∙일 관계 악화 등 국제 정서 감안하여 교류 축소 추진	859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 축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녀축제 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	6	4		2	33.3	제17호태풍타파로 인해 제12회 해녀축제행사 전부 취소	859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복리향상 및소득원개발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녀문화홍보마켓 운영지원	50	15		35	70	보조금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비 감액	859
해운 항만과	추자항 여객터미널 증축사업	시설비	추자항 여객터미널 증축 실시설계 용역 등 항만관련 용역	163	101		62	38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	.862
농업기술원			3건	43	19.4	2.2	21.4	49.8
농업 기술원	밭작물종합시엄연구단지조성사업	감리비	밭작물 종합시험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반 정비공사	24	16.5	-	7.5	31	기반정비공사 1차분 낙찰차액	864
농업 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씨감자)	시설부대비	씨감자 생산시설 구축공사	7	2.5	2.2	2.3	32	준공식 생략에 따른 잔액	865
농업 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서부)	재료비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시범	12	0.4	-	11.6	97	국산보급 대상 종자공급 감소	871
축산진흥원			1건	151	63	0	88	58.3
축산 진흥원	부서인건비	보수	초과근무수당	151	63	0	88	58.3	현업부서지정해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해양수산연구원			6건	450	51	130	269	59.8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 종합지원 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90	51		39	43%	사무용비품 미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P.875
해양수산연구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행사 운영비	귀어 귀촌의 날	60		30	30	50%	수산분야 전문인력 구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행사운영 미 추진	P.876
해양수산연구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업어촌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00		50	50	50%	위탁기관 귀책 사유로 사업포기	P.876
해양수산연구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빈집 리모델링 사업	100		50	50	50%	수산분야 전문 인력구인어려움 등으로사업미추진	P.876
해양수산연구원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기법 개발	배상금등	배상금	20			20	100%	공사민원 발생에 있어 법원 판결이 지연되어 해당 공사업체에 배상금을 선지급하고자 예산변경하였으나 해당업체가 거부의사를 행사하여 부득히 집행불가	P.876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 안전센터 운영	시설비	서부수산기술센터 신축실시설계비	80			80	100%	2020년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수산기술지도센터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반영하였으나, 2020년도국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미집행	P.877
동물위생시험소			1건	158	84		74	46.8
동물위생시험소	부서인건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58	84		74	46.8	초과근무에 따른 집행잔액	879
제주시			29건	3,274.7	621.1	721.9	1,931.7	58.9
농정과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60	40	-	20	33.3	계획대비 사업 신청 저조	P.885
농정과	농업인 복지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림여성 농업인센터 기능보강	10	6	-	4	40.0	집행잔액	P.885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원 원지정비 지원사업	471	210	-	261	55.4	계획대비 사업 신청 저조	P.885
농정과	고품질감귤 생산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20	8	-	12	60.0	계획대비 사업 신청 저조	P.886
농정과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웰빙기능성가공식품개발지원사업	200	51	-	149	74.5	지속적인 사업공모(1~11차)하였으나, 신청저조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가 없어 불용액 발생	P.886
농정과	밭작물 경쟁력강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애플수박 비파괴당도측정기지원	24	12	-	12	50.0	2회추경예산으로, 지속적인 사업공모 하였으나, 추가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 발생	P.887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40	5	-	135	96.4	일부 사업자 중도포기로 인해 수차례(1~6차) 사업공모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 발생	P.887
농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인솔 참여자 보상	4	2.7	-	1.3	32.5	농가의 사업포기 및 계절근로자 미입국에 따른 집행잔액	P.887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 부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	3	-	3	50.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적측량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P.888
해양수산과	수산단체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년 이어도 대학생 해양 아카데미 운영	16	-	-	16	100.0	보조금 심의부결	P.889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 산업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추자도수산물해상운송비 지원	65	9	-	56	86.2	사업추진 기간부족	P.889
해양수산과	향토(톳) 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향토산업육성(제주톳웰니스산업) H/W	900	63	300	537	59.7	사업자 포기	P.889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LED등 보급	4	-	2	2	50.0	수요부족	P.890
해양수산과	수산물양식 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도 수협 양식 우렁쉥이 탈착 선별기	50	-	-	50	100.0	사업포기	P.890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구엄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180	-	100	80	44.4	사업포기	P.891
축산과	악성가축 전염병 차단방역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지원	31	15	-	16	51.6	가축전염병, 재해(화재 등) 발생 감소에 따른 사업수요 부족으로 집행 잔액 발생	895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을 위한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및 우수시장 벤치마킹 참가자보상	2	-	-	2	100.0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부스운영 공모결과 신청이 전무하여 부득이 미집행	P.899
경제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4	0.6	-	6.8	91.9	집행사유 미발생	P.899
경제일자리과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	0.1	-	1.9	95.0	집행사유 미발생	P.899
경제일자리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1.5	0.1	-	1.4	93.3	집행사유 미발생	P.899
경제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6	0.7	-	0.9	56.3	집행사유 미발생	P.899
경제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377	188	-	189	50.1	상인회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포기하여 잔액발생	P.899
경제일자리과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	행사실비보상금	국내개최 국제 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4	2.3	-	1.7	42.5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 신청 저조에 따른 잔액 발생	P.900
경제일자리과	에너지 시설관리 일반	공공운영비	신재생 에너지시설 유지관리비	10	3.6	-	6.4	64.0	시설물유지보수비용 집행잔액	P.900
경제일자리과	에너지 시설관리 일반	공공운영비	에너지시설 점검용 차량 임차에 따른 유류구입비	2	0.1	-	1.9	95.0	집행사유 미발생	P.900
경제일자리과	에너지자립 마을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에너지자립마을추진 자문단운영	5	0.5	-	4.5	90.0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사유미발생에따른집행잔액	P.901
경제일자리과	에너지자립 마을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 자립마을육성지원	479	-	319	160	33.4	명도암마을회 사업량 축소 교부신청에따른 집행잔액	P.901
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시설부대비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시설사업	2.2	0.4	0.9	0.9	40.9	집행사유 미발생	P.901
경제일자리과	LNG 인수기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애월 근린생활 주민시설 신축사업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0	-	-	200	100.0	국비지원국민 체육센터 공모사업선정으로 사업대체	P.901
서귀포시			29건	3,880.2	616.98	80	3,183.22	82.0
경제일 자리과	중문오일시장시설현대화	시 설 비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2,888	107	64	2,717	94.1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909
경제일 자리과	중문오일시장시설현대화	감 리 비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43.5	-	-	43.5	100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909
경제일 자리과	중문오일시장시설현대화	시설 부대비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10.5	-	-	10.5	100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909
감귤 농정과	정부양곡 관리손실 보상지원	기타 보상금	정부양곡 관리손실 보상지원	9.6	5.9	-	3.7	38.5	창고 1개소 계약 해지	913
감귤 농정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재료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등 지원	17	10	-	7	41.2	병해충 발생 면적 감소	914
감귤 농정과	채소·화훼 하우스온풍 난방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채소·화훼 하우스 온풍 난방기 지원	50	31	-	19	38	사업포기 발생	914
감귤 농정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300	166	-	134	44.7	연도말사업 포기 농가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15
감귤 농정과	감귤생산 ․출하실명제 유통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 생산․출하 실명제 유통지원	56	34	-	22	39.3	10차 공모 진행하였으나 사업 신청저조	915
감귤 농정과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관리 보조인력	109	76	-	33	30.3	읍면동 보조인력 채용 후 중도포기로 인한 잔액발생	916
감귤 농정과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관리	공공 운영비	농지이용실태 조사 우편 발송료	18	8	-	10	55.5	우편 발송 건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916
해양 수산과	패조류 투석사업	시설 부대비	패조류 투석사업 시설부대비	4.7	-	-	4.7	100	사업감리 편성 ※ 2020 미편성	917
해양 수산과	어촌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촌계정치망보수보강	40	28		12	30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917
해양 수산과	수산물원산지표시단속	기타 보상금	수산물원산지단속 참여자보상	0.9	-	-	0.9	100	자체단속	917
해양 수산과	제주해녀축제	행사 운영비	해녀축제행사지원	18	-	-	18	100	태풍으로 인한 행사취소	917
해양 수산과	제주해녀축제	행사실비보상금	해녀축제참가자실비지원	27	3		24	88.8	태풍으로 인한 행사취소	917
해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사무 관리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16	5.5		10.5	65.6	사유 미발생	918
해양 수산과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어업인재난 위로금지원	95	55.9	-	39.1	41.2	지출잔액	918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 어항개발사업	시설 부대비	어촌정주어항개발	4.4	1.4	-	3	68.2	지출잔액	919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이용료 위탁징수수수료	100	63	-	37	37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	919
해양 수산과	화순항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화순항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수수료	3	0.7	-	2.3	76.7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	919
해양 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 부대비	양식어장정화	0.8	0.48	-	0.32	40	지출잔액	920
해양 수산과	방치선박 정리사업	시설비	방치폐선정리	2	-	-	2	100	사유 미발생	920
해양 수산과	소규모연안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소규모 연안정비	1.4	-	-	1.4	100	사유 미발생	920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관리운영사업	재료비	해변해파리구제용품 구입 등	3	-	-	3	100	사유 미발생	920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관리운영사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해변안전사고 및 해파리 쏘임 위로금 지원	2	-	-	2	100	사유 미발생	920
축산과	한우산업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25	15	-	10	40	보험가입 실적에 따른 보조금 교부잔액	921
축산과	축산물 생산유통	국내여비	축산물생산유통 지원사업 워크숍 참석	2.3	1.5		0.8	34.8	ASF발생에 따른 도외 출장 자제	922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32	4	16	12	37.5	2회 공모 및 홍보에도 사업 대상자 수요 없음	922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 마을운영	국내여비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참석	1.1	0.6	-	0.5	45.5	전국지도자대회취소(아프리카돼지열병)	905

참고3		집행잔액 1억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42건	125,200	98,668	12,893	13,639	10.9
미래전략국			1건	294	162		132	44.8
저탄소 정책과	도서지역 에너지공급	민간경상사업보조	횡간도자가 발전시설운영비	294	162		132	44.8	한국전력전입금 미확보	p.820
일자리경제통상국			7건	17,563	15,722	124	1,717	9.7
일자리과	일자리정책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 확대사업	7,050	6,889		161	2.2	인건비 집행 잔액	831
일자리과	청년취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정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420	265		155	36.8	사업참여 저조	831
일자리과	청년취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1,030	815		215	20	사업 참여인원 저조	831
일자리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기타 보상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1,413	1,299		114	8	지원기간 중 취업자 등 지원 중단자 발생	831
일자리과	청년 활동 활성화 지원	기타 보상금	청년 자기계발 및 구직활동 지원	1,000	854		146	14.6	지원기간 중 취업자 등 지원 중단자 발생	831
소상공인기업과	제주혁신창업 클러스터조성	시설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매입	5,100	4,371		729	14.3	토지매입 집행잔액	837
소상공인기업과	농공단지관리	시설비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1,550	1,229	124	197	12.7	농공단지 확장사업이 지역주민 반대로 보류됨에 따라, 확장사업 기본계획 용역 축소로 불용액 발생	837
농축산식품국			2건	5,390	4,859		531	9.9
식품 원예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	2,490	2,169		321	12.9	집행잔액	P845
식품 원예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하차거래월동채소물류비지원	2,900	2,690		210	7.2	집행잔액	P845
해양수산국			8건	71,634	56,562	10,668	4,404	6.1
수산 정책과	인공어초사업	시설비	인공어초사업	13,303	13,195		108	0.8%	낙찰차액	853
수산 정책과	수산종자 관리	재료비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2,794	2,192		602	21.5	계약방법 변경으로 인한 방류지연	853
해양 산업과	제주크루즈지원센터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제주크루즈 선용품 지원 센터 건립	2,823	2,614	1	208	7.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57
해양 산업과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시설비및부대비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2,099	1,693	167	239	11.4%	낙찰차액	857
해양 산업과	연안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연안정비사업	1,308	1,061		247	18.9%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57
해운 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항 건설	27,775	23,044	2,731	2,000	7.2%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액 이월이 예상되는 제주외항(2단계) 예산을 제주항 건설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나, 미 사용된 제주외항(2단계) 보조금에 대하여 해수부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어 해당예산 불용 불가피	861
해운 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화순항 건설	12,973	5,474	6,929	570	4.4%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61
해운 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8,559	7,289	840	430	5.0%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61
제주시			16건	15,027	10,640	1,234	3,153	20.9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노지감귤원 원지 정비사업	471	210	0	261	55.4%	계획대비 사업신청 저조
농정과	향토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 사업(H/W)	680	525	0	155	22.8%	가공 및 체험시설 구축사업(3개년 1,200백만원) 시설공사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지원사업	200	51	0	149	74.5%	지속적인 사업공모(1~11차)하였으나, 신청저조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87	3,228	137	222	6.2%	사업예산에 따라 농가 신청물량에 대한 선정 완료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이후 일부 포기 농가들이 발생하여 불용액 발생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700	1,240	-	460	27.1%	계획대비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9년계획)9,440톤 1,700백만원 (수출실적) 6,445톤 1,239백만원
농정과	친서민 농정시책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	640	535	-	105	16.4%	지원대상자별 사업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농정과	친서민 농정시책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874	657	-	217	24.8%	지원대상자별 사업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해양수산과	향토(톳) 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향토산업육성(제주톳웰니스산업) H/W	900	63	300	537	60%	사업자 포기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665	1,430	222	13	3%	수요 미발생
해양수산과	바다환경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바다환경지킴이	432	268	49	115	38%	사업추진 기간부족
축산과	금악리 임대주택 신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악리 임대 주택 신축사업	1,782	1,660	-	122	6.9%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으로 부가세 면세 및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발생
축산과	액비유통전문조직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480	320	60	100	20.8%	1개소 대상자 선정 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
축산과	농어촌 승마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 승마 시설	560	265	147	148	26.3%	러시아산 목재 자재 납품이 필요하였으나 자재 납품이 현지 사정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간내 승마시설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사업 대상자 자진 사업 철회
경제 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377	188		189	50.1%	상인회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 포기하여 잔액발생
경제 일자리과	에너지자립 마을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자립마을육성지원	479		319	160	33.4%	명도암 마을회 사업량 축소 교부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경제 일자리과	LNG 인수기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애월 근린생활 주민시설 신축사업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0	-	-	200	100%	국비지원국민 체육센터 공모사업선정으로 사업대체
서귀포시			8건	15,292	10,722.6	867	3,702.4	24.2
경제 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중문오일시장이설‧재건축사업	2,888	107	64	2,717	94.1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909
감귤 농정과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 비가림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2,787	2,225	375	187	6.7	농가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912
감귤 농정과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3,841	3,295	428	118	3.1	농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912
감귤 농정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저온 저장고지원	300	166	-	134	44.7	연도말 사업포기 농가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915
감귤 농정과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1,418	1,306	-	112	7.9	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	916
해양 수산과	해녀보호 및육성	사회 보장적 수혜금	현업고령해녀수당지원,고령해녀 은퇴수당지원	1,398	1,228.3	-	169.7	12.1	현업수당지원 해녀 감소	917
해양 수산과	어선어업 경영안정및장비지원	보험금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어선선체보험료지원	1,200	1,093.5	-	106.5	8.9	지출잔액	918
해양 수산과	어선어업 경영안정및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선자동화시설노후기관대체지원근해어선자동투양묘기지원어선선가장보수보강	1,460	1,301.8	-	158.2	10.8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918

참고4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96건	302,012	81,627	27.0
미래전략국				6건	93,104	34,566	37.1
	저탄소 정책과	천연가스 도입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시가스 본관 매설 지원사업	950	950	100	2회 추경 사업으로, 도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수급가구 선정 일부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
	저탄소 정책과	천연가스 도입	민간자본 사업보조	하원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지원	400	366	91.5	하원마을회 사업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산지전용협의)지연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강정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4,602	2,106	45.8	지원조건 미충족에 따른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절차 이행 및 시공이 필요하여 이월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애월, 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85	625	37.1	지원조건 미충족에 따른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절차 이행 및 시공이 필요하여 이월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83,535	30,417	36.4	전기차 보급목표 물량 달성 위한 사업비 이월 추진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용 전기차 구입	1,932	102	5.3	공공용 전기차 생산중단(‘19.11월)으로 출고 지연으로 이월
	일자리경제통상국			4건	650	650	100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연구 용역비	제주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 수립	150	150	100	사업기간 1년 소요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시설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실시설계 및 시설비(간주처리예산)	489	489	100	’19.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감리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감리비(간주처리예산)	7	7	100	’19.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시설 부대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시설부대비(간주처리예산)	4	4	100	’19.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농축산식품국			9건	13,869	7,239	52
	식품원예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700	350	50	6월 선정 후 설계, 입찰, 건축 등 절대공기 부족
	식품원예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지원	1,362	550	40	보조사업자 계획 변경 및 산지전용, 건축허가 이행기간이 장기소요
	식품원예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시설비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327	56	17	농수축산물직판장(가설건축물, 서울 서초동)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한 지상물매수청구 소송이 11월 확정(패소)되어 연내 사업 완료(철거)가 불가하여 이월
	감귤진흥과	기타과수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 과수시설 재배지원	300	115	38	사업 대상자선정 지연(공모8회, 사업완공 연내 불가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4,550	931	20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2019.5월)으로 연내 사업 완료 불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감귤진흥과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소규모광센서 감귤선과기 보급	1,500	846	56	소규모광센서 감귤선과기 보급사업 중 3개소 대상자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축산과	친환경축산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1,364	744	54.5	- 골프장내 액비 저장을 위한 액비저장조 공사가 지연되어 이와 연계하는 동사업이 늦춰짐에 따르 부득이 이월 -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액비저장조 공사 및 기계, 부대시설 설치 공사 시일 소요로 부득이 이월
	축산과	말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우수 씨수말 도입 -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원	1,694	1,694	100	- 현지검수, 검역 ,국내 통관절차등 절대공기부족 - 보조사업 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부족 -집행주체변경 신청에 따른 농림부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 불가
	동물방역과	살처분 랜터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살처분 랜터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1,830	1,830	100	3회추경 지방비반영,사업수행기간 부족
	동물방역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242	123	51	3회추경 반영 및 ‘19.9.17일 ASF 발생에 따른 대상자 선정 지연 등 사업수행기간 부족
	해양수산국			19건	121,603	23,370	19.2
	수산정책과	제주광어가공유통센터건립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광어가공유통센터건립사업	5,390	2,590	48.1	19.3.5 실시설계용역 착수 설계중으로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장기소요로 착공 지연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성산포항 복지회관 건립	1,000	743	74.3	1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시설비및 부대비	지방어항건설	4,900	614	12.5	‘19년도 상반기 공사시행을 위한 용역수행(‘18.12~‘19.5)과 행정절차로 공사추진 절대공기 부족 및‘20년도 공사추진 설계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비 이월하여 공사 추진 필요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시설비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2,465	419	17.0	건축허가,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20. 3월 준공)으로 부득이 사업비 이월하여 공사추진 필요
	해양산업과	전통포구중심의 어촌특화사업	시설비	전통포구중심의 어촌특화사업	1,729	735	42.5	2019년도 사업집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기간 소요로 공사발주(‘19.10)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업비 이월하여 공사 추진 필요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4,272	1,416	33.1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금년도 공사, 용역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비 이월하여 추진 필요
	해양산업과	어촌 어항 관광특성화	시설비	어촌어항 관광 특성화	800	353	44.1	2019년도 사업집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기간 소요로 공사발주 지연(‘19.10) 및 공기부족(’20년 2월준공)으로 부득이 사업비 이월하여 공사추진 필요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2,599	454	17.5	문화재 형상변경 중앙심의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순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 추진
	해양산업과	연료 운반선 건조사업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연료 운반선 건조사업	2,000	996	49.8	2019년도 사업집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등 기간소요로 공사발주(‘19.11)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업비 이월하여 선박건조 추진 필요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제주항 건설	27,775	605	2.2	지역민원 반영 등 추가 공사를 위해 이월 불가피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한림항 건설	7,692	272	3.5	준공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화순항 건설	12,973	6,722	51.8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화순항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 감정 용역	60	60	100	어업보상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후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10,973	1,487	13.6	준공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8,559	442	5.2	준공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및 주민편익시설 내부 보강 공사	450	295	65.6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기간 장기소요로 공사착공 지연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23,966	2,837	11.8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모슬포남항 어업인 지원시설 신축사업	500	229	45.8	준공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추자항 건설	3,500	2,101	60.0	실시설계 기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농업기술원			2건	550	550	100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 사업(제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 농기계 대체	150	150	100	2019년 7월말 국비내시 확정되어 3회 추경예산 편성, 예산편성 이후 공기부족으로 이월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 사업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400	400	100
	해양수산연구원			2건	1,177	643	54.6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시설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797	483	60.6	본예산으로 「해면양식 품종개발 연구기반시설 건축공사」를 ‘19년 12월 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원도급업체의 채권압류 및 국세 미납 등으로 인해 회기내 준공 및 사업비 지출 어려움
	해양수산연구원	해면양식시험 시설사업	시설비	해면양식 시험 시설 사업	380	160	42.1	추자지역 등 해면양식 시설사업에 있어 해조류 양식대상 모자반류는 3∼5월 난 방출이 이루어지기에 이 시기에 맞춰 양식 시설물이 설치되어져야 하나, 시설물 설치설계 등 행정전반이 지연되어 부득히 2020년 2월경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 연구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얻고자 함
	제주시			30건	34,513	8,740	25.3
	농정과	과수경쟁력 제고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386	263	68.1	'19년 3회 추경 시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3,539	174	4.9	사업대상자 선정된 시기와 과실 수확기가 겹쳐 사업착공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친환경농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616	201	32.6	'19. 3월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7월)에 지방비가 확보되어 사업추진 지연 금년 9월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도로굴착심의 등), 10월 대행입찰 등 절차이행하여 11월 사업 착공 예정으로 집하장 등 건물신축 공사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연내 사업완료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월 불가피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238	181	76.1	1~9차(10월까지) 사업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고 10차 공모 시 1개소(259백만원)에서 사업신청되어 사업추진 지연 11월 보조금심의 및 대상자 선정, 12월 설계의뢰 및 건축허가, 대행입찰 등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착공 예정으로 집하장 건물신축 공사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연내 사업완료에 어려움 예상됨에 따라 이월 불가피
	농정과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김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	3,180	956	30.1	사업부지 산지전용 절차 이행 등으로 건축허가 지연(2019. 2~6월) 및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이행중(30억 이상, 2019. 7~11월, 3차례 보완 요구)으로 인해 사업 착수 지연, 2019. 12월경 공사 착공 예상되어 저온창고 건물신축 공사기간이 최소한 4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연내 사업완료 불가하여 사업비 일부(954,000천원) 이월 불가피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6,107	961	15.7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3차분) 준공기한이 2020. 12. 12.까지 이며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준공기한이 2020. 7. 12.까지로 연도내 준공이 어려우며,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추진 중이나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승인협의 기간소요 및 노선 조정에 따른 동의서 징구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250	50	2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10개지구)	6,234	510	8.2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중 민원 발생에 따른 설계 변경 반영 등으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밭기반 정비사업(10개지구)	16	3	18.8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387	92	23.8	19. 5. 13. 계약 체결하여 용역 추진 중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에서 연장허가 지역별 영향조사 방안 검토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유효기간 연장 영향조사서 작성 유보가 있어, 향후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 할 수 있음에 따라 명시이월
	해양수산과	향토(톳)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향토산업육성(제주톳웰니스산업)H/W	900	300	30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의 결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매출량 증가에 의한 설비 및 가공공장 수요가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하나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등 지연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시범지역) 사업	2,473	628	25	광어가격 하락, 출하량 감소 등에 따른 양식어가 경영이 어려워 당초 배합사료 급이계획 대비 급이량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해양수산과	해안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묵리소규모어항 월파방지 시설 확충	800	85	11	'18년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되어 '19년도 1회추경 반영된 사업으로, 추자도의 지리적 여건 상 해상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상추자도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	140	104	74	자교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데크시설, 난간설치, 표지판설치 등)하였으나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 불가 협의로 인하여 재설계 추진 중으로 기간소요가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멸치 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705	152	22	멸치액젓 공장 신축 시 내부시설 계획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11월 준공이 예상되며 준공후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기간소요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시설비	협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312	212	67	협재유원지 조성계획 행정절차지연 및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사업진행 불가로 폐장이후 사업시행하였고, BF본인증 심사 및 최종인증 기간 지연
	해양수산과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시설비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2,000	1,400	70	2019년도 해수욕장 폐장이후 발주 하려했으나 일상감사 및 행정절차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해양수산과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시설비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845	83	10	BF(장애인편의 시설) 사전인증에 따른 기존 샤워실에서 신축화장실까지 데크시설 설치공사로이행조건인 데크시설 설치 공사로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축산과	가축질병예방	시설비	거점세척소독시설 공사비	636	118	18.6	거점소독시설 사업 지침 및 표준설계 안에 따른 소독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 평가 및 심의 등 기간소요, 소독 공법 특허에 따른 계약 조달청 심사로 행정절차 기간 소요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기타 보상금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지원	10	10	100	’19년 신규사업으로 중앙부처(농식품부) GPS단말기 심사업체 선정지연에 따른 사업지침 미시달로 사업추진 지연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 장비 구입	180	180	100	’19년 9월 사업비(국비)배정 통지에 따라 3회추경 반영 및 ’20년 사업추진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462	336	72.7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농가출입 자재,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 부족
	축산과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퇴비유통전문조직	160	160	100	’19년 9월 예산 가내시(3회추경 반영예정) 및 선정기준 미달로 인한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축산과	악취측정ICT	민간자본사업보조	악취측정ICT 기계장비	22	22	100	3회추경 반영사업으로 지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양돈농가 출입자제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축산과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850	470	55.3	공사진행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양돈농가 사업공사 중단 등 사업추진지연(시공업체-경기도지역-2건), 하반기 추가대상자 선정(3개소)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39	586	23%	당초 장옥전체구간에 따른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일부 구간이 사유지 매입 절차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상인 회 협의 후 기존 공유지 부분 노후장옥 교체 사업으로 사업 계획 변경 추진하였고,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부대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	2	2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동반 이월
	경제일자리과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60	341	94%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상인회 협의 및 사전 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경제일자리과	2019노후전선정비사업	시설비	보성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4	4	100%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시설비	동문시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예비비)	156	156	100%	제17호 태풍 타파 북상에 따른 동문시장 피해복구사업으로 당시 동문공설시장 지하 용천수 물탱크 수위가 내려가지 않아 지하 현장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추후 수위가 내려간 후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
	서귀포시			24건	36,546	5,869	16.1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 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	9,044	1,300	14.4	농가 사업량 감소, 포기, 철회에 따른 추가 예비사업 대상자(11월) 선정으로 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 일실 등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 비가림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2,787	250	8.9	농가 사업량 감소, 포기, 철회에 따른 추가 예비 사업 대상자(11월) 선정으로 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 일실 등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1,596	50	3.1	농가 사업량 감소, 포기, 철회에 따른 추가 예비 사업 대상자(11월) 선정으로 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 일실 등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3,841	350	9.1	농가 사업량 감소, 포기, 철회에 따른 추가 예비 사업 대상자(11월) 선정으로 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 일실 등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
	감귤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1,317	1,163	88.3	국비보조금 확정 및 교부결정(11월)에 따른 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 일실 등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
	감귤농정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129	129	100	국비 교부 지연(10월 국비 교부 시행 이후 실제 국비교부 지연) 및 사업단 구축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감귤농정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447	276	61.7	국비 교부 지연 (10월국비교부시행 이후 실제 국비교부 지연) 및 사업단 구축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감귤농정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900	108	12	선행공정(가공공장 구축) 후 기계․장비 투입 가능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
	감귤농정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792	403	50.8	선행공정(가공공장 구축) 후 기계․장비 투입 가능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
	감귤농정과	6차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대응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200	40	20	가공공장 HACCP 시설 설계 기간 소요(2개월), 건축행정절차(건축신고) 기간 소요(1개월), 건축허가(10월17일) 및 착공(11월1일)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감귤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2,089	589	28.2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수행기간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감귤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너지절감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너지절감시설)	47	18	38.3	추가수요조사로 사업 대상이 확정되어 국비교부예정으로 이월
	해양수산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친환경해녀탈의장시설개선	270	180	66.7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한 착공계 미제출로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연내 사업추진 불가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양식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환경친화형배합사료 (시범양식)지원	4,087	164	4.0	어류질병 발생 및 사업포기로 배합사료 사용량이 감소하여 이월 추진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시설비	어촌정주어항개발	895	21	2.3	이상 고수온 현상 지속으로 준설공사 진행 시 양식 어류 집단폐사 발생 가능성이 커 착공 시기 연기 요청 요구가 있어 사업추진 지연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도서종합개발	862	488	56.5	기초부 보강(방파제) 공법 변경 검토 및 설계변경,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설 부대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5	5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축산과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지원	5	5	100	신형단말기 개발 지연(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축산과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350	63	18	지역주민 반발 등 사업 예정부지 확보 및 관련 인허가 이행 기간 소요
	축산과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퇴비유통전문조직	160	160	100	제3회 추경 예산편성사업으로 사업 수행 기간 부족
	축산과	퇴비살포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퇴비살포비 지원	20	20	100	제3회 추경 예산편성사업으로 사업 수행 기간 부족
	건설과	배수개선 사업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6,251	57	0.9	배수개선 사업비 1,100백만원이 추가확보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건설과	배수개선 사업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436	23	5.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 부대비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6	7	43.7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참고5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총 합 계			36	117,976	11,193	9.5
	일자리경제통상국			1건	1,550	124	8.0
	소상공인기업과	농공단지관리	시설비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1,550	124	8.0	농공단지 확장사업이 지역주민 반대로 보류됨에 따라, 농림부 사업변경 승인(‘19.9.5) 및 실시설계기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
	농축산식품국			9건	4,550	2,051	45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경영 인프라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농업계학교실습장지원	400	329	82	조달청간 설계용역에 대한 견해차이 등 설계용역 장기간 소요, 연말 물품조달 지체, 다수 작업인력 확보 곤란 등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
	식품원예과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시설비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327	244	74.6	농수축산물직판장(가설건축물, 서울 서초동)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한 지상물매수청구 소송이 11월 확정(패소)되어 연내 사업 완료(철거)가 불가하여 이월
	식품원예과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감리비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10	9.9	99.0	농수축산물직판장(가설건축물, 서울 서초동)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한 지상물매수청구 소송이 11월 확정(패소)되어 연내 사업 완료(철거)가 불가하여 이월
	축산과	제주한(흑)우 사육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FTA대응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630	58	9.2	지역주민 반대 및 사업지 변경(‘19.10월)으로 사전행정절차이행 장기소요
	축산과	말산업 육성	시설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부속시설	983	558	56.7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축산과	말산업 육성	감리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부속시설	16	15	93.7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축산과	말 문화시설 (김만일기념전시관)	시설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1,944	774	39.8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축산과	말 문화시설 (김만일기념전시관)	감리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40	11	27.5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동물방역과	동물복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200	52	26	당초 12월 내에 준공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자 가정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아들 교통사고 사망)하여 입찰대행이 늦어지고(`19.11.28) 입찰결과 6순위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19.12.23) 되어 연내 납품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함
	해양수산국			7건	86,945	3,473	4.0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수리	시설비	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실시설계	600	151	25.2	당초 12.20까지 용역완료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환경친화적선박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1월)이제정되면서, 현재 설계하고 있는 지도선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해, 계약 연장
	해양산업과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시설비및부대비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2,099	167	8.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으로 강정어촌계 등 해양관광 레저수요 확대를 위한 스쿠버다이버들의 체험활동 공간 제공으로 강정어촌계의 추가요구사업으로 긴급하게 추가공사 진행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제주항 건설	27,775	2,125	7.7	세수부족에 따른 자금 미교부로 준공금 미지급에 따른 이월 불가피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화순항 건설	12,973	207	1.6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10,973	298	2.7	암반준설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8,559	398	4.7	용역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23,966	127	0.5	폐기물 발생 지연 및 관계기관과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14건	17,141	5,021	29.2
	농정과	배수개선 사업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2,897	173	6.0	배수개선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귀2지구(2차분)의 경우 2020년 7월 준공예정이며, 귀덕1지구(3차분)의 경우 2020년 12월 준공예정에 따른 2019년도 명시이월 금액 중 176백만원 부득이 사고이월
	농정과	배수개선 사업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250	27	10.8	배수개선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귀2지구 공사감리용역(2차분)의 경우 2020년 7월 준공예정 및 귀덕1지구 공사감리용역(3차분) 경우 2020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산양지구 공사감리용역(1차분)의 경우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승인 협의 지연으로 2019. 12. 19.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농정과	배수개선 사업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162	26	15.4	배수개선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귀2지구 공사감리용역(2차분)의 경우 2020년 7월 준공예정 및 귀덕1지구 공사감리용역(3차분) 경우 2020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산양지구 공사감리용역(1차분)의 경우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승인 협의 지연으로 2019. 12. 19.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6,234	592	9.5	수산4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의 경우 민원발생으로 인해 공사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정지 되었음. 낙천3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의 경우 물탱크 설치 부지에 무연분묘가 발견됨에 따라 이장 공고 등 시일이 걸림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되었음. 일부 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자금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745	260	34.9	내년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4,000백만원으로 2020년 신속집행을 위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선금 59백만원 지출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자금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132백만원 전액 사고이월 또한,소규모 배수개선사업(수산리)의 경우 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자금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128백만원 부득이 사고이월
	농정과	농업용수리시설유지 관리	시설비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1,192	19	1.6	2019. 12. 12일 수원[D-051] 및 납읍리[F-446] 지하수 관정 제어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지하수관정 제어반 제작설치를 발주하였으나 연내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납품기간 60일)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 사업	200	45	23	도두어촌계 및 해녀회에서 도두사수항 인근 전복 종묘 방류에 따른 어업활동 기간과 공사일정이 겹쳐 어업활동 후 공사추진 요청이 사업추진 지연
	해양수산과	해안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북촌 해안재해 예방사업	1,000	365	36.5	어촌계 요청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예정공정대로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추진 지연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시설비	신흥리 비지정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446	278	62	일상감사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ㄹ 인한 사업추진 지연
	축산과	양돈산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164	21	12.8	당초 12.31.까지 설치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12.1일 적재함 설치를 위한 부품 및 자재납품 지연으로 사업계획 변경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시설비	동문시장 장옥 정비사업	600	274	73	당초 동문시장 노후 장옥 구간을 폴리카보네이트로 장옥 정비 계획하였으나, 상인회 협의에 따른 동문시장 장옥 전 구간을 천막으로 정비토록 사업계획 변경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경제일자리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마을행복센터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리모델링	72	72	100	공사 착수 중이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경제일자리과	에너지자립마을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에너지자립마을 육성지원	479	319	66	공모 선정된 마을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선정 및 보조금심의 후 개발행위, 발전 사업 허가 등 사전절차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특별-제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화력(LNG)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삼양동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2,700	2,550	94%	제주화력LNG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수혜지역인 삼양동 5개 마을간 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건축계획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 착수 등 일정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서귀포시			5건	7,790	523.5	6.7
	경제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중문오일시장 이설, 재건축사업	2,888	64	2.2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감귤농정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풋귤히든밸류 6차산업화지원사업	900	235	26.1	당초 12.27까지 준공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11월 설계 변경 및 9~10월 잦은 태풍과 가을 장마로 인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감귤농정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월동무가공 및 브랜드육성사업	792	165.5	20.9	건축설계(HACCP기준 설계) 및 인허가 추진에 따른 시일소요로 11월 착공 허가 후 추진 중이나 연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축산과	가축분뇨액비 저장조설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350	49	14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착공 지연
	건설과	농로및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2,860	10	0.3	공사 대상 부지에 무단점유물이 있어 재산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상회복 행정절차 중으로 원상회복 완료가 예상되는 20.6 공사 재개 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참고6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사유
총 합 계		14건	29,374	19,978	5,811	19.8
농축산식품국		4건	3,267	1,638	1,611	49
	식품원예과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260	12	244	93.8	농수축산물직판장(가설건축물, 서울 서초동)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한 지상물매수청구 소송이 11월 확정(패소)되어 연내 사업 완료(철거)가 불가하여 이월 ‘18.8월 소장접수 →’19.9월 변론종결→‘19.11월 패소
	식품원예과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10	-	9.9	99.0	농수축산물직판장(가설건축물, 서울 서초동)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한 지상물매수청구 소송이 11월 확정(패소)되어 연내 사업 완료(철거)가 불가하여 이월
	축산과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 전시관) 부속시설	1,000	424	573	57.3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지연
	축산과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 전시관)	1,997	1,202	784	39.2	가을장마 및 태풍,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해양수산국	4건	19,259	17,594	899	4.7
	해양산업과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1,590	1,233	167	10.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사업으로 강정어촌계 등 해양관광 레저수요 확대를 위한 스쿠버다이버들의 체험활동 공간 제공으로 강정어촌계의 추가요구사업으로 긴급하게 추가공사 진행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5,973	5,197	207	3.5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2,119	1,721	398	18.8	용역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9,577	9,443	127	1.3	폐기물 발생 지연 및 관계기관과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양수산연구원	1건	22	5	9	40.9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22	5	9	40.9	건축공사 시공사의 채권압류 및 국세체납 등으로 공사가 지연 되어 준공 독촉 및 서면으로 제출받은 공정계획표에 준하여 준공공사 등 기간연장
	제주시	2건	3,146	315	2,828	89.9
	해양수산과	신흥리 비지정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446	165	278	62	일상감사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경제일자리과	제주화력(LNG)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삼양동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2,700	150	2,550	94%	제주화력LNG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수혜지역인 삼양동 5개 마을간 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건축계획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 착수 등 일정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서귀포시	3건	3,680	426	464	12.6
	경제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이설, 재건축사업	2,888	107	64	2.2	유원지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감귤농정과	제주풋귤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403	168	235	58.3	당초 12.27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11월 설계 변경 및 9~10월 잦은 태풍과 가을 장마로 인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감귤농정과	제주월동무가공 및 브랜드육성사업	389	151	165	42.4	건축설계(HACCP기준 설계) 및 인허가 추진에 따른 시일소요로 11월 착공 허가 후 추진 중이나 연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