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부대의견

소관부서	부대의견
공통	❍ 세입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없이 징수결정하고 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 편성보다 세입예산 편성에는 다소 미온적이고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예산 편성 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소액이라 할지라도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 필요.
공통	❍ 2019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33개 사업의 예산현액 28억 9,200만원 전액 100% 미집행 되었음. ❍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전액 미집행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0%인 경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성과목표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의 성과 보고서 내용만으로도 조직의 성과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해양 수산연구원	❍ 최근 10년간 어구어법분야 연구개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투자 대비 보급현황은 미미함. 따라서, 연구 개발된 장비 및 기기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