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2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고용호·양병우·김경미·고은실·
				강성민·강철남·김장영·부공남·
				좌남수 의원(9명)

1. 제안이유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지역주민들의 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에 관한 각 호의 신설(안 제30조제1호∼제5호)

- 시설개선 사업, 주민소득창출 사업, 탐방프로그램 운영사업,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소득창출 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주민지원 및 참여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주민지원 등)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참여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지원 등)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신 설>	2. 유네스코 등록유산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소득창출 사업
<신 설>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 설>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주민지원 및 참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0조(주민지원 등)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근거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화하여 구체화한 사항으로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용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72, 741-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