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3	제출연월일: 2020.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을 도서관의 운영여건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도서관마다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기준 정비(안 제3조, 별표 3)

나. 공공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5조)

다. 도서관의 휴관일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4조)

라. 도서관 이용에 따른 환경적 변화로 불필요한 각종 서식 및 열람권 발행 사항 및 각종 서식 삭제(안 제16조 및 제26조, 별지 제6호~제9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4. 27. ～ 2020. 5. 18.(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4. 28.(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의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5”를 “별표 5”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을 각각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도서관별로 정기휴관일이 겹치지 않게 정하여야”를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5. 12월 31일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료를 열람한 사람은 퇴관하기 전에 그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도지사는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때에는 전자 도서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제목 중 “통합도서회원”을 “책이음서비스 회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도서회원””을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통합도서서비스”를 “책이음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를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로 한다.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조의3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신청 절차

3. 제2조의4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신청 절차

4.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

5. 제30조에 따른 도서관 대출 자료수의 제한

별표 1의 성산일출도서관의 위치란 중 “고성오조로 183”을 “고성오조로 133”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열람권 교부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공립 어린이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이용자 수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85제곱미터 이상	15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제주특별법 제259조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 법 제5조제3항-----------------------------------------------------------.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도서관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6조(도서관의 이용료 등) ① ~ ③ (생 략) ④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5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도서관의 이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표 5----------------------------------------------------------------
제20조(손해배상) 도서관 시설 이용 신청을 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ㆍ멸실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한다.	<삭 제>
제2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이용시간) ① ------ 이용시간-----------------------------.
② 제1항의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이용시간-------------------------------------------------------------------------. ----------------------------------------------------------.
제24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개관 및 휴관) ① ---------------------------------------------------------.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12월 31일	1. 1월 1일
<신 설>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신 설>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신 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신 설>	5. 12월 31일
2. (생 략)	6.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정기휴관일은 도지사가 정하되, 각 도서관별로 정기휴관일이 겹치지 않게 정하여야 한다.	② ------------------------------------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자료의 열람 및 열람자 제한) ①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도서관 열람권이나 이용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하며, 열람자는 자료를 열람하고 퇴관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열람 및 열람자 제한) ① 자료를 열람한 사람은 퇴관하기 전에 그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열람권) ① 열람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아동ㆍ학생ㆍ일반ㆍ연구실 열람권으로 구분하여 내어준다. 다만, 도지사가 열람권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권을 내어주지 않고 이용자 명부 등에 기재토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열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① 도지사는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②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받으려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에 가입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도서회원 가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도지사는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때에는 전자 도서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통합도서회원 및 서비스의 정의) ① “통합도서회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 ②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7조의2(책이음서비스 회원 ----------) ① “책이음서비스 회원”----------------------------------------------------------------------------------------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 ②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제27조의3(통합도서회원의 자격상실) 통합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제32조에 따른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한 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 5.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삭 제>
제27조의4(통합도서회원 재가입) ① 제27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② 제27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즉시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변상) ① 이용자가 열람중이거나 도서관 외 대출 중인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13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이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자료나 동일자료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하게 할 때에는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소장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9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3.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4.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조의3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신청 절차 3. 제2조의4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신청 절차 4.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 5. 제30조에 따른 도서관 대출 자료수의 제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시행일 : 2020. 6. 11.] 제259조

□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양순철
연 락 처	064)710-3410, soonfe@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우당도서관

행정시 지역 소재 열람실
운영시간 변경

당초.

구분	계절별	행정시 지역	읍면 지역
열람실	하절기	06:00 ~24:00	08:00 ~22:00
	동절기	07:00 ~08:00	08:00 ~22:00

변경 후.

구분	행정시 지역	읍면 지역
열람실	07:00 ~23:00	08:00 ~22:00

․ 미반영

- 열람실 운영시간 단축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과 상충되는 사항으로 이용자 및 책임자·종사자 간의 심도있는 논의 후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현행 유지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