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7.(수) 10:00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결산

2. 기금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결산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다. 기금결산

□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가. 미수납액

나.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다. 집행잔액

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마. 예비비 집행

바. 이월사업비

사.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아. 기금결산

자. 성과보고

□ 종합 검토의견

〈참고자료〉

참고1. 불용액 30% 이상 사업현황

참고2.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참고3.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참고4. 계속비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참고5.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자료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212 1213 1214		제출년월일 : 2020. 5.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20. 5. 29 .

1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 2019회계연도 - 세입은 6조 2,890억원, - 총세출은 5조 6,304억원이며, - 세계잉여금은 65억 8,600만원임.

2) 최근 5년간 결산현황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를 보면 세입 증가율은 6.7%, 세출증가율은 10.0%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3% 높으며,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0.5%인 6,586억원으로 전년대비 20.5% 감소

나.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세입은 6조 2,89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1억원(3.7%)이 증가, 예산대비 366억원(0.6%)증가

-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 26.5%, 지방세 24.2%, 보조금 22.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20.8%, 세외수입 6.2% 차지

- 지방세수입은 1조 5,195억원이고, 세외수입은 3,917억원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조 673억원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1조 3,105억원임.

□ 세입결산(결산서Ⅰ권 P23 ~ 26)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비율(%)
									C/A	C/B
합 계		5,787,954	464,416	6,252,370	6,509,883	6,289,019	8,358	212,506	100.6	96.6
일반회계	소 계	4,914,548	354,695	5,269,243	5,413,060	5,298,909	7,805	106,346	100.6	97.9
	지방세 수입	1,500,127	354,695	1,500,127	1,599,234	1,519,568	6,137	73,528	101.3	95.0
	세외 수입	162,246		162,246	221,087	186,801	1,668	32,618	115.1	84.5
	지방 교부세	1,643,618		1,643,618	1,650,031	1,650,032			100.4	100.0
	보조금	1,150,037		1,150,037	1,130,176	1,130,176			98.3	100.0
	지방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00.0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08,520	354,695	663,215	662,532	662,332		200	99.9	100.0
특별회계	소 계	873,406	109,721	983,127	1,096,823	990,110	553	106,160	100.7	90.3
	공기업 특별회계	405,420	91,614	497,033	564,683	496,037	4	68,643	99.8	87.8
	기타 특별회계	467,986	18,107	486,094	532,140	494,073	549	37,517	101.6	92.8

다.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세출은 5조 6,304억원으로 전년대비 3,938억원(7.5%) 증가

- 이월액과 집행잔액 최소화 정책 등 적극적 재정집행 관리에 따라 집행률 90.05%로 전년대비 3.15% 증가

-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85.7%, 기타특별회계 7.2%, 공기업특별회계 7.1% 차지

□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1조 595억원(21.9%), 농림해양수산 6,141억원(12.7%), 일반공공행정 5,499억원(11.45), 수송 및 교통 4,532억원(9.4%), 국토 및 지역개발 3,850억원(8%), 환경보호 분야 3,482억원(7.2%) 으로 전체 지출의 70.6% 차지

□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22.4% 증가, 연평균 증가율 12.7%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은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34.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가장 높은 39.6%의 증가율을 보임.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감소 추세임.

	□ 문화 및 관광은 2,969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결산(결산서Ⅰ권 P27 ~ 29)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계		5,787,954	464,416	6,252,370	5,630,416	364,405	218,440	66,877	79,087	23,683	233,865
일반회계		4,914,548	354,695	5,269,243	4,826,958	274,686	212,471	32,401	29,814	20,845	146,754
특별회계	소계	873,406	109,721	983,127	803,458	89,719	5,969	34,476	49,273	2,838	87,111
	공기업 특별회계	405,420	91,614	497,033	397,586	72,830	4,394	31,730	36,706	627	25,989
	기타 특별회계	467,986	18,107	486,094	405,872	16,889	1,575	2,746	12,567	2,211	61,122

2. 기금결산(기금결산보고서 P2~3)

가. 2019년 기금 현황

나. 기금 조성 현황

3. 재무제표

가. 재무제표 요약

* 기초순자산 : 이전연도 순자산 규모    순자산의 증감 : 순자산의 세부내용 증가 또는 감소

기말순자산 : 당해연도 순자산 규모    순자산 : 기업의 자본에 해당

나. 재정상태표

□ 총자산은 24조 3,049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036억원(4.85)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1조470억원으로 전년대비 1,350억원(14.8%) 증가하였음

다. 재정운영표

□ 2019년 재정운영 결과 6,747억원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왔음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Ⅰ권 P30 ~ 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명시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6,252,370	6,289,019	5,630,416	658,602	339,057	198,340	62,829	77,888	32,601	286,944
일반회계		5,269,243	5,298,909	4,826,958	471,950	249,338	192,371	28,353	28,614	29,959	192,653
특별회계	소 계	983,127	990,110	803,458	186,652	89,719	5,969	34,476	49,274	2,642	94,291
	공기업 특별회계	497,033	496,037	397,586	98,451	72,830	4,394	31,730	36,706	627	24,993
	기타 특별회계	486,094	494,073	405,872	88,201	16,889	1,575	2,746	12,568	2,015	69,298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Ⅰ권 P32 ~ 33)

(단위 : 백만원)

구 분		순세계 잉여금	초 과 세입금	집 행 잔 액
				소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낙찰 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계		286,944	36,648	250,296	15,025	-	3,343	13,537	64,181	154,209
일반회계		192,653	29,665	162,988	14,579		3,153	6,425	5,302	133,528
특별회계		94,291	6,983	87,308	446	-	190	7,112	58,879	20,681
	공기업 특별회계	24,993	△996	25,989	346		168	6,315	5,121	14,039
	기타 특별회계	69,298	7,979	61,319	100		22	797	53,758	6,642

4. 성과보고

□ 사업예산제도는 정책 과 예산의 연계 및 재정성과 제고를 위해 기존의 품목 중심이 아니라 성과관리가 용이하도록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설정한 예산체계를 의미함.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지표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임.

□ 제주도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2019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 2019회계연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19개의 전략목표와 227개의 정책사업목표, 529개의 지표를 설정·운영하였음.

□ 사업지표별 성과달성도 측정결과 ‘목표초과달성’ 지표는 65개(12.3%), ‘목표달성’ 지표는 393개(74.3%), ‘목표 미달성’ 지표는 71개(13.4%) 지표로 측정되어, 전체적인 성과목표 달성도는 86.6%(458달성/529개 지표수) 수준임.

<2019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총괄>

(단위 : 개, %)

대상 실국	성 과 목 표									달성도 (%)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비율	달성	비율	미달성	비율
26	119	227	529	65	12.3%	393	74.3%	71	13.4%	86.6%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결산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상 예산현액은 1,356억 7,968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97억 1,173만 2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92억 8,734만 3천원(99.7%)이며 미수납액은 4억 577만 9천원(0.3%)임.

□ 세출결산상 예산현액은 3,821억 1,951만원이고 지출액은 3,308억 6,577만 6천원(86.6%), 이월액은 392억 395만 6천원(10.3%),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928만 1천원(0.4%), 집행잔액은 104억 4,038만 6천원(2.7%)임.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Ⅰ권 P275∼P306)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18억 7,710만 2천원(1.4%)이 증가한 1,397억 1,173만 2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92억 8,734만 3천원으로 전년 보다 19억 6,641만 4천원(1.4%)이 증가하였음.

□ 실제수납액은 1,392억 8,73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7%, 징수결정액 대비 99.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4억 577만 9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실제 수납액 ㉲	결손 처분액	미수납액	비율(%)
									㉲/㉰	㉲/㉱
합계		91,409,309	44,270,373	135,679,682	139,711,732	139,287,343	18,611	405,779	102.7	99.7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9,975,044	3,130,337	33,105,381	33,933,507	33,819,964	0	113,543	102.2	99.7
	문화정책과
		14,491,970	3,045,501	17,537,471	16,943,407	16,939,005	-	4,403	96.6	100.0
	평화대외협력과	781,000	-	781,000	810,535	810,535	-	0	103.8	100.0
	체육진흥과	14,702,074	84,836	14,786,910	16,179,565	16,070,424	-	109,140	108.7	99.3
관 광 국		4,412,367	929,806	5,342,173	7,051,889	7,042,159	1,200	8,530	131.8	99.9
	관광정책과	726,910	904,900	1,631,810	3,332,491	3,331,291	1,200	0	204.1	100.0
	투자유치과	3,676,489	-	3,676,489	3,685,484	3,676,954	-	8,530	100.0	99.8
	카지노정책과	8,968	24,906	33,874	33,914	33,914	-	-	100.1	100.0
세계유산본부		33,588,547	15,520,554	49,109,101	49,341,082	49,152,911	-	188,171	100.1	99.6
문화예술진흥원		293,320		293,320	297,876	263,931		33,945	90.0	88.6
민속자연사박물관		316,850	-	316,850	396,198	390,516	-	5,682	123.2	98.6
한라도서관		4,400	475,990	480,390	483,439	483,409		30	100.6	100
제주도립미술관		525,471	-	525,471	547,968	546,199	-	1,769	103.9	99.7
돌문화공원관리소		13,601,500	2,050,823	15,652,323	15,707,286	15,697,781	-	9,505	100.5	99.9
제주시		1,394,265	8,586,956	9,981,221	10,665,590	10,630,873	2,380	32,337	106.5	99.7
	문화예술과	56,105	1,654,130	1,710,235	1,777,590	1,775,090	-	2,500	103.8	99.9
	관광진흥과	82,000	103,950	185,950	212,895	195,197	-	17,698	105.0	91.7
	체육진흥과	988,550	4,490,307	5,478,856	5,908,339	5,896,264	-	12,074	107.6	99.8
	우당도서관	410	500,000	500,410	507,380	507,380	-	-	101.4	100.0
	탐라도서관	7,200	600,000	607,200	607,915	607,915	-	-	100.1	100.0
	제주아트센터	260,000	1,238,569	1,498,569	1,651,471	1,649,027	2,380	65	110.0	99.9
서귀포시		7,297,545	13,575,907	20,873,452	21,286,896	21,259,599	15,031	12,267	101.8	99.9
	문화예술과	488,028	0	488,028	523,922	521,788	0	2,134	106.9	99.6
	관광진흥과	17,124	1,467,640	1,484,764	1,503,007	1,487,976	15,031	-	100.2	99.0
	체육진흥과	244,923	12,108,267	12,353,190	12,393,940	12,387,862		6,078	100.3	100.0
	서귀포예술의전당	334,910	0	334,910	404,251	404,161	0	90	120.7	100.0
	도서관운영사무소	11,160	0	11,160	18,042	18,042	0	0	161.7	100.0
	관광지관리소	6,201,400	0	6,201,400	6,443,734	6,439,770	0	3,965	103.8	99.9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Ⅰ권 P7436 ~ P814)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21억 1,951만원으로 지출액 3,308억 6,577만 6천원(86.6%), 이월액 392억 395만 6천원(10.3%), 보조금반납액은 16억 928만 1천원(0.4%), 집행잔액 104억 4,038만 6천원(2.7%)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3.7% 보다 1.0% 낮고, 전년도(3.2%)와 비교하면 0.5%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 산 성립후 증감액(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 비율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337,273,639	44,845,871	382,119,510	330,865,776	25,851,019	4,224,565	9,128,372	1,609,281	10,440,386	2.7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18,729,784	3,130,337	121,860,121	105,791,748	9,198,090	628,383	3,991,674	2,998	2,247,228	1.8
	문화정책과	58,096,573	3,045,501	61,142,074	49,306,078	6,320,543	628,383	3,937,535	2,998	946,537	1.5
	평화대외 협력과	9,380,941		9,380,941	9,160,008					220,933	2.4
	체육진흥과	51,252,270	84,836	51,337,106	47,325,662	2,877,547		54,139		1,079,758	2.1
관광국		6,111,273	929,804	7,041,077	6,265,869					775,207	11.0
	관광정책과	4,710,279	904,899	5,615,178	5,007,775					607,403	10.8
	투자유치과	978,743		978,743	880,880					97,862	10.0
	카지노정책과	422,251	24,905	447,156	377,214					69,942	15.6
세계유산본부		58,665,876	15,796,054	74,461,930	65,629,034	3,694,035	1,391,054		1,329,120	2,418,606	3.2
문화예술 진흥원		4,621,217		4,621,217	4,267,314					353,903	7.7
민속자연사 박물관		2,160,916		2,160,916	2,074,624					86,291	4.0
한라도서관		1,486,414	475,990	1,962,404	1,874,905					87,499	4.5
제주도립미술관		6,593,224		6,593,224	6,016,033		207,130			370,061	5.6
돌문화공원 관리소		29,216,042	2,050,823	31,266,865	29,657,774			1,265,862		343,229	1.1
제 주 시		59,616,948	8,586,956	68,203,904	55,744,556	5,815,577		3,870,836	128,527	2,644,386	3.9
	문화예술과	13,663,443	1,654,130	15,317,573	14,228,112					1,089,461	7.1
	관광진흥과	10,770,293	103,950	10,874,243	8,217,339	2,469,877		-		187,026	1.7
	체육진흥과	27,778,954	4,490,307	32,269,261	23,786,796	3,345,700		3,870,836	111,780	1,154,129	3.6
	우당도서관	3,237,526	500,000	3,737,526	3,631,417				10,463	95,645	2.6
	탐라도서관	2,405,827	600,000	3,005,827	2,922,271				6,284	77,272	2.6
	제주아트센터	1,760,905	1,238,569	2,999,474	2,958,621					40,853	1.4
서귀포시		50,071,945	13,875,907	63,947,852	53,543,919	7,143,317	1,997,998		148,636	1,113,976	1.7
	문화예술과	13,811,763	0	13,811,763	11,930,249	1,280,050				601,462	4.4
	관광진흥과	7,470,269	1,467,640	8,937,909	8,575,232	308,414			4,127	50,135	0.6
	체육진흥과	19,499,751	12,408,267	31,908,018	26,148,542	3,200,901	1,997,998		143,877	416,699	1.3
	서귀포예술의전당	3,801,396		3,801,396	1,785,490	2,005,932				9,973	0.3
	도서관운영 사무소	2,424,724		2,424,724	2,399,902				632	24,189	1.0
	관광지관리소	3,064,042		3,064,042	2,704,504	348,020				11,518	0.4

다. 기금결산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조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과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음.

(1) 수입결산(기금결산보고서 P37~38)

□ 제주관광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182억 9,005만원으로 전년대비 128.7% 증가하였으며, 1,158억 2,737만 3천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카지노 매출 누락분에 따른 부과액 등)은 24억 6,267만 7천원임.  ※ 2018년 징수결정액: 517억 2,900만 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	114,130,443		114,130,443	118,290,050	115,827,373		2,462,677
제주관광진흥기금	107,804,261		107,804,261	111,967,342	109,504,665		2,462,677
남북교류협력기금	6,326,182		6,326,182	6,322,708	6,322,708

(2) 지출결산(기금결산보고서 P101~108)

□ 제주관광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출액은 1,158억 2,73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36.9% 증가하였으며, 지출계획 보다 16억 9,693만원이 늘어났음.

※ 2018년 지출액 488억 8,332만 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계	114,130,443		114,130,443	115,827,373
제주관광진흥기금	107,804,261		107,804,261	109,504,665
남북교류협력기금	6,326,182		6,326,182	6,322,708

3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가. 미수납액

□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397억 1,173만 2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92억 8,734만 3천원(99.7%)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억 577만 9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미수납액 내역은

- 체육진흥과 소관 다목적 체육관(구엄초, 평대초)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09백만원

- 현재 소송중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의 공연예매 및 발권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관련 공연입장료 17백만원

- 제주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및 관광진흥법 과징금 납부 체납금 12백만원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율(99.7%)은 전년(99.6%)과 비슷하게 징수되고 있으며 도 전체 징수율(96.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4,838만6천원(13.5%)이 증가하였음.

※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 : 3억 5,739만 3천원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비고
합계	47건	16,850,501	16,444,698	405,779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6건	113,543	-	113,543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252	-	252	납부 완료(‘20. 6. 12.)
문화정책과	부처님오신날 전통 문화보전사업 집행잔액 반납	3	-	3	납부 완료(‘20. 5. 26.)
문화정책과	계간 제주문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751	-	2,751	납부지연 독려 중
문화정책과	사립박물관 취약계층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1,397	-	1,397	납부 완료(‘20. 2. 3.)
체육진흥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사업(구엄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72,322	-	72,322	도 교육청 추경 편성 후 납부예정
체육진흥과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 (평대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반납	36,818	-	36,818	도 교육청 추경 편성 후 납부예정
관광국	2건	8,530	-	8,530
투자유치과	오라관광지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소송비용	5,517	-	5,517	무재산
투자유치과	어드벤쳐월드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취소 소송비용	3,013	-	3,013	납세태만, 무재산
세계유산본부	7건	8,308,266	8,120,095	188,171
세계유산 본부	관광지 입장료 수입 (입장료 수입)	7,437,096	7,434,824	2,272	연말 수납 지연
세계유산 본부	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위반에따른 변상금 (국공유재산변상금)	1,966	-	1,966	변상금 납부 지연
세계유산 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문화상품 판매료 (기타수수료)	42,853	42,821	32	연말 수납 지연
세계유산 본부	공원시설사용료 (기타사용료)	287,148	286,199	949	연말 수납 지연
세계유산 본부	자연공원법 제한행위(흡연,취사,야영) 위반 과태료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	15,531	10,728	4,803	과태료 납부 지연
세계유산 본부	보조금 반납, 계약금 반환 등 (그외수입)	493,059	323,076	169,983	납부 지연 및 납기일 미도래
세계유산 본부	`과태료 및 소송비용확정액 (지난연도 수입)	30,613	22,447	8,166	과태료 및 소송비용 납부 지연
문화예술 진흥원	4건	209,856	175,911	33,945
문화예술 진흥원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기타사용료)	188,350	175,911	12,439	‘19.12월말 기준 납기일 미도래	수납 완료
문화예술 진흥원	공연예매 및 발권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그외수입)	810	-	810	폐업
문화예술 진흥원	공연예매 및 발권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관련 공연입장료 (지난연도 수입)	16,857	-	16,857	폐업	소송중
문화예술 진흥원	도립무용단원 해고무효확인 소송비용 (지난연도 수입)	3,839	-	3,839	재정형편 곤란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입장료 수입 등	5,682		5,682	‘19년 12월말 수입금으로 다음연도(20년)에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수납
한라도서관	기타사용료	30		30	납부자 태만
제주도립 미술관	2건	222,853	221,084	1,769
제주도립 미술관	입장료수입	190,656	190,569	87	연말에 징수결정된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세입 처리 예정
제주도립 미술관	그외수입	32,197	30,515	1,682	연말에 징수결정된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세입 처리 예정
돌문화공원 관리소	3건	784,025	774,496	9,505
돌문화공원 관리소	입장료 수입	338,290	335,015	3,263	12월26일~31일자 카드 미수납분
돌문화공원 관리소	기타사용료	439,204	436,826	2,366	12월31일자 카드 미수납분	숙박료
돌문화공원 관리소	지난연도수입	6,531	2,655	3,876	재무감사 지적분 납세태만
제주시	11건	282,803	248,086	34,717
문화예술과	음악·게임산업진흥법률 위반 과징금(과징금)	8,500	8,000	500	수납완료	20.1.13. 수납
문화예술과	음악·게임산업진흥법률 위반 과징금(지난연도수입)	54,729	52,729	2,000	납세태만
관광진흥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2,744	8,244	4,500	납세태만(영업부진)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법 과징금 납부 체납(지난연도수입)	8,000	-	8,000	납세태만(영업부진)	예금 등 압류
관광진흥과	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에 따른 청구료(지난연도수입)	2,216	-	2,216	사업체 폐업 및 대표자 사망
관광진흥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지난연도수입)	2,982	-	2,982	사업체 폐업 및 무재산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사용료 (기타사용료)	894	-	894	납기미도래	20.1월 수납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기타사용료)	376	-	376	납기미도래	20.1.2. 수납
체육진흥과	지난연도 수입	42,402	31,598	10,804	파산 등 징수불가
제주아트센터	공유재산임대료(그외수입)	147,580	147,515	65	납기미도래	20.1.8. 수납
제주아트센터	대관 기타사용료(지난연도수입)	2,380	-	2,380	결손처분
서귀포시	10건	6,917,293	6,905,026	12,267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및 미술관 관람료(입장료수입)	166,376	165,722	654	연말일자 카드수입 처리기한 소요	납부완료
문화예술과	미술관 로고상품 판매 (기타수수로)	228,967	228,500	467	연말일자 카드수입 처리기한 소요	납부완료
문화예술과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 (과징금)	4,000	3,500	500	납기 미도래	납부완료
문화예술과	공유재산(서복부속건물) 건물 공제보험료(그외수입)	93,991	93,978	13	납기 미도래	납부완료
문화예술과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지난년도수입)	7,488	6,988	500	납세태만	- 2011년 부과건 -전자예금 압류 (‘13.12.17.)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관 사용료 (기타사용료)	99,593	96,954	2,639	납세태만 등	‘20.1월 납부 및 감액
체육진흥과	입주업체 전기사용료 (지난연도수입)	3,917	478	3,439	납세 태만	입주업체폐업으로 인한결손 처분예정
예술의전당	대관공연 사용료 수입 (지난연도 수입)	90	0	90	납세자 거소 불분명 (행방불명)
관광지관리소	입장료수입	6,184,885	6,181,104	3,781	‘19.12.31일자 현금분 입장료수입	징수 완료
관광지관리소	그외수입	127,986	127,803	183	‘19.12.22 공유재산 부과에 따른 재해복구공제회비	징수 완료

나.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라 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48건 29억 7,598만 7천으로, 전년대비 41건 27억 2,004만 7천원 증가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29억 5,682만 5천원임.

※ 2018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 7건, 징수결정액 2억 5,594만원,     실제수납액 2억 4,785만 1천원

□ 세입예산의 무예산 편성된 주요사유는 사업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예금이자 반납 사항으로 나타났으나

□ 일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사업정산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가  2019년도에 징수결정되어 수납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함.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따르면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완료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2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상황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할 것임.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 결산서

2. 재무제표

3. 연도별 경영목표

4.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5.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보 등에 지체 없이 공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 관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내역은

<관광정책과>

- 2017년 질적성장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 잔액 반납(4억 7,526만 4천원)

- 2018년 질적성장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 잔액 반납(3억 6,624만 6천원)

-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사업 이월금 및 이자(8,715만 9천원)

<문화정책과>

- 2018년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13억 8,072만 9천원)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합 계	48건			2,975,987	2,956,825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1건	소 계		1,380,729	1,380,474
문화정책과	2018년 보조금 및 위탁 사업비 집행잔액	그외수입		1,380,729	1,380,474	보조금 정산 결과 예상외 수납액 발생
관광국	43건			1,532,042	1,532,042
관광정책과	2018년 한일의원연맹 연계 제주 프로그램 개최 사업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그외수입	-	56,291	56,291	2018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관광정책과	(사)컨벤션뷰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부당지급 성과급 환수	그외수입	-	1,512	1,512	성과급 부당지급 건 환수(컨벤션뷰로)
관광정책과	제23회 국제관광마라톤축제 사업 집행이자	그외수입	-	7	7
관광정책과	2017년 질적성장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 잔액 반납	그외수입	-	475,264	475,264
관광정책과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그외수입	-	416	416
관광정책과	2018 국제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그외수입	-	65,635	65,635
관광정책과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그외수입	-	65,635	65,635	2017년, 2018년 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2017년, 2018년 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2017년, 2018년 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관광정책과	전세버스 관광종사원 안전운전 교육 및 토론회 정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그외수입	-	138	138
관광정책과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그외수입	-	653	653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서비스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그외수입	-	5,894	5,894
관광정책과	2018제주축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통합홍보	그외수입	-	1,691	1,691
관광정책과	2018 지역축제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그외수입	-	15,521	15,521
관광정책과	2018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육성추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그외수입	-	4,233	4,233
관광정책과	외국 유학생을 활용한 제주관광 홍보 대행 사업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그외수입	-	309	309
관광정책과	2018년 일본시장 활성화 마케팅 사업	그외수입	-	63,819	63,819
관광정책과	2018년 무슬림 관광객 유치 마케팅	그외수입	-	2,086	2,086
관광정책과	마켓팅 타깃 분석을 위한 해외 관광시장 조사	그외수입	-	2,183	2,183
관광정책과	2018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집행잔액 및 이자	그외수입	-	19,208	19,208
관광정책과	2017 제주-경기 관광설명회 교차개최사업 집행잔액및 이자	그외수입	-	8,501	8,501
관광정책과	2018년 중화권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그외수입	-	26,132	26,132
관광정책과	2018년 중화권 목적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사업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그외수입	-	83,636	83,636
관광정책과	2018년 제주관광 위기극복을 위한 동남아 등 시장다변화 마케팅 사업	그외수입	-	15,527	15,527
관광정책과	2018년 해외 신규 시장 개척 사업	그외수입	-	10,686	10,686
관광정책과	2018년 제주관광 통계방법 개선연구 사업	그외수입	-	10,668	10,668
관광정책과	2018 관광통역안내사 다크투어 현장교육 집행잔액 및 이자	그외수입	-	396	396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글로벌마케팅 강화 사업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그외수입	-	6,808	6,808
관광정책과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관광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그외수입	-	70,498	70,498
관광정책과	2018년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집행잔액	그외수입	-	332	332
관광정책과	2018년 야간관광활성화 집행잔액	그외수입	-	1,917	1,917
관광정책과	2018년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집행잔액	그외수입	-	2,326	2,326
관광정책과	2018년 제주관광 수용력 관리방안 연구사업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그외수입	-	2,959	2,959
관광정책과	제주 ICT기반 스마트관광사업체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정산 및 예금이자	그외수입	-	11,374	11,374
관광정책과	2018년 제주관광품질인증제도시범사업 집행잔액	그외수입	-	13,221	13,221
관광정책과	2018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집행잔액	그외수입	-	3,143	3,143
관광정책과	2018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그외수입	-	25,468	25,468
관광정책과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사업 이월금(잔액)및 이자	그외수입	-	87,159	87,159
관광정책과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사업 2018년 집행잔액 및 이자	그외수입	-	497	497
관광정책과	2018년 질적설장기반구축 및 관광객유치마케팅 집행잔액	그외수입	-	366,246	366,246
관광정책과	2018년 제주관광품질인증제도시범사업 이자반납	기타 이자수입	-	51	51
관광정책과	2018년 제주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이자반납	기타 이자수입	-	180	180
관광정책과	2018년 제주관광질적성장기반구축및관광객유치마케팅사업 이자	기타 이자수입	-	3,042	3,042
관광정책과	2019년도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결과에 따른 반납	그외수입	-	740	740	출장여비 과다지급분 반납 조치
카지노 정책과	2019년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결과에 따른 반납	그외수입	-	40	40	출장여비 과다지급분 반납
돌문화공원 관리소	2건			47,945	44,069
돌문화공원 관리소	예금이자 수입	기타이자수입	-	44,069	44,069	예금이자
돌문화공원 관리소	재무감사 지적분	지난연도수입	-	3,876	-	감사 지적분
서귀포시	2건			15,271	240
관광진흥과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위반 과태료	과태료		240	240	예측불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재난배상책임 미가입) 사유 발생
관광진흥과	공유재산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		15,031	0	결손처리

다. 집행잔액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21억 1,951만원으로 지출액 3,308억 6,577만 6천원, 이월액 392억 395만 6천원, 집행잔액은 104억 4,038만 6천원(2.7%)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3.7%) 보다 1.0% 낮고, 전년도(3.6%)와 비교하면 0.9% 감소하였음.

□ 예산 대비 100% 불용예산은 26건, 8억 1,454만 4천원이고, 30% 이상 불용한 사업은 82건, 13억 425만 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6건 3억 3,703만 9천원 감소하였음.

※ 2018년: □ 100% 불용사업 31건 / 9억 1,001만원

□ 30%이상 불용사업 123건 / 15억 4,582만 6천원

-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2억8,500만원) 및 체육진흥과의 민간행사 사업보조 보조사업자 포기(5건,  1억 2,900만원)등으로 100% 불용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불용사업의 요인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가 주된 이유로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보조금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전액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와 예산집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사업 예산편성과 심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또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기해 나가야 하겠음.

[불용액 100%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설명서P)
합계	26건		814,544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1건		546,000
문화 정책과	제주청년 도일주 문화체험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P.743
문화 정책과	서석각자회 한.중 국제 교류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00	도내 단체 자격 미달 탈락	P.743
문화 정책과	제31회 시의 날 기념 섬, 제주 詩 페스티벌 (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P.745
문화 정책과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285,000	집행사유 미발생	P.746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워크숍 개최	행사실비 보상금	5,000	통일부와의 워크숍 연계 개최에 따른 예산 절감	P.748
체육 진흥과	2019 한·중·일 프로축구 교류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2,000	구단 2부리그 강등 및 한일관계 악화로 교류 사업 추진 불가	P. 750
체육 진흥과	KGA골프존 채리티 제24회 한국시니어오픈 골프선수권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	대회 매인스폰서 섭외 추진 불가로 개최포기 (2020미반영)	P. 751
체육 진흥과	A+라이프 효담 제주오픈 with MTN	민간행사 사업보조	45,000	대회 매인스폰서 섭외 추진 불가로 개최포기 (2020미반영)	P. 751
체육 진흥과	제8회 국제폴로경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0	각국 참가 선수 저조에 따른 대회 추진 차질로 보조사업자 대회 개최 포기	P. 751
체육 진흥과	제10회 탐라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7,000	전지훈련 연계대회로서 매년 1월 개최되는 대회이나 동계기간 청소년 부상 우려한 중앙연맹의 대회 금지 규정 준수에 따른 보조사업자 대회 개최 포기	P. 751
체육 진흥과	제14회 전국 우수고교 윈터리그 야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7,000	전지훈련 연계대회로서 매년 1월 개최되는 대회이나 동계기간 청소년 부상 우려한 중앙연맹의 대회 금지 규정 준수에 따른 보조사업자 대회 개최 포기	P. 751
관광국	2건		13,804
관광 정책과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지원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5,804	보조금 정산중	P. 754
투자 유치과	투자유치자문관 초청 여비	외빈 초청여비	8,000	대표투자유치상품 부재 및 투자유치 활동여건 위축	P. 755
세계유산본부	1건		1,440
세계유산본부	추사관 진입관람로 전시공사 및 방송시설 설치 부대비	시설 부대비	1,440	근무지내 사업으로 감독관 여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P.765
문화예술 진흥원	7건		40,000
문화예술 진흥원	기록물제작 (무용단 특별공연)	행사 운영비	3,000	공연비용 강원도 및 서울시에서 부담함에 따른 잔액	P.770
문화예술 진흥원	공연지원스탭 (무용단 특별공연)	행사실비 지원금	5,000	공연비용 강원도 및 서울시에서 부담함에 따른 잔액	P.770
문화예술 진흥원	무대감독비 (무용단 특별공연)	행사실비 지원금	6,000	공연비용 강원도 및 서울시에서 부담함에 따른 잔액	P.770
문화예술 진흥원	영상운영 (무용단 특별공연)	행사실비 지원금	8,000	공연비용 강원도 및 서울시에서 부담함에 따른 잔액	P.770
문화예술 진흥원	연출비 (무용단 특별공연)	행사실비 지원금	8,000	공연비용 강원도 및 서울시에서 부담함에 따른 잔액	P.770
문화예술 진흥원	조명운영 (무용단 특별공연)	행사실비 지원금	8,000	공연비용 강원도 및 서울시에서 부담함에 따른 잔액	P.770
문화예술 진흥원	무용단급식비 (무용단 특별공연)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2,000	공연비용 강원도 및 서울시에서 부담함에 따른 잔액	P.770
제주시	5건		213,300
문화예술과	제주시 민속보존회 축제 교류		5,000	선진지 시찰경비로 추경(2회) 편성되었으나, 보조금심의위원회 부결	P.782
문화예술과	청탄기념관 건립사업		150,000	사업추진 협의과정 중 유족측에서 토지 기부채납의사 철회 등 사업계획 포기	P.782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홈페이지 구축		50,000	문화도시 지정 후 홈페이지 구축사업 착수할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P.782
관광진흥과	제주 레저스포츠 대축제 추진		5,000	사유미발생	P.784
관광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운영		3,300	행사취소	P.789

※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예산대비 30% 이상 )  .............................................  P 43 참조

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결산서 P 1,183 ~ 1,274 참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용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7건에 5억 3,185만 2천원이 전용되었으며, 전년대비 10건, 2억 8,596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2018년 전용: 7건, 2억 4,589만원

- 주요 전용내역으로는 체육진흥 및 스포츠 교류(6,300만원), 한라산지구 환경정비(2억원), 제주도립미술관 10주년 프렌치모던전 개최 관련(1억7,100만원)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사유	전 용 승인일
				감액	증액
합 계	17건		16,257,881	531,852	531,852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6건	소 계	12,124,630	78,000	78,000
체육 진흥과	제주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45,000	8,000	-	2020 동경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유치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육 및 배치에 따른 지원예산 필요	‘19..8.22.
체육 진흥과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3,200	-	8,000
체육 진흥과	제주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37,000	7,000	-	2020 동경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으로 변경	‘19.8.27.
체육 진흥과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및 추진	공공운영비			7,000
체육 진흥과	국제 및 전국스포츠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5,685,200	63,000	-	불가피한 사업계획(체육회장 선거준비)으로 인한 변경	‘19.11.16.
체육 진흥과	체육진흥 및 스포츠교류	민간경상 사업보조	6,354,230	-	63,000
관광국	2건	소 계	404,400	60,000	60,000		‘19.8.16
투자 유치과	인베스트코리아 지자체 투자홍보 홈페이지 분담금 및 리뉴얼	사무 관리비	282,400	60,000		제주도는 국가투자유치 홈페이지인 인베스트코리아와 연계하여 투자유치 웹사이트를 KOTRA에 위탁운영하여 분담금지급하고 있었으나, ‘19년 제주 투자유치 홍보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리뉴얼사업이 필요하여 전문IT업체를 통해 용역으로 사업추진 필요
투자 유치과	인베스트코리아 지자체 투자홍보 홈페이지 분담금 및 리뉴얼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22,000		60,000
세계유산 본 부	2건	소 계	664,411	208,852	208,852
세계유산 본 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관리	민간 위탁금	200,000	8,85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자본 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해야 됨에 따라 고산리 유적 안내 센터 방문객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집기류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출하고자 기존 ‘민간위탁금’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	19.2.11
		민간위탁사업비	-		8,852
	한라산지구 환경정비	사무 관리비	434,871	200,000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근로자 공무직 전환 채용 심의결과 60세이상 근로자는 전환예외되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권고가 있어 기존 위탁관리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및 집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전용	19.1.23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9,540	-	200,000
도립 미술관	7건	소 계	3,064,440	185,000	185,000
도립 미술관	프렌치 모던전 개최	소장작품구입 및 관리시스템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760,000	130,000		프렌치 모던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브루클린 미술관과 전시협의과정에서 인건비 등 전시 관련 예산 필요	‘19.9.6
		프렌치 모던전 개최 (행사운영비)	600,000		130,000
	미술전문인 양성과정 운영	소장작품구입 및 관리시스템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30,000	10,000		연말에 전문인 양성과정의 결과물 전시 등이 필요하여 행사운영비 추가 소요	‘19.9.6
		미술관 대학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47,000		10,000
	생태미술관 조성 사업	미술관 운영 및 유지개선 (공공운영비)	97,920	4,000		생태미술관 조성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가 소요	‘19.9.16
		미술관 운영 및 유지개선 (시설비)	350,000		4,000
	프렌치 모던전 전시 개최 (공공운영비)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외빈초청여비)	19,000	19,000		프렌치 모던전 전시와 관련하여 브루클린 미술관과 전시협의 조건 (전시실 온․습도) 충족 필요	‘19.12.13
		미술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공공운영비)	189,260		19,000
	프렌치 모던전 전시 개최 (공공운영비)	미술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행사실비보상금)	90,000	6,000		프렌치 모던전 전시와 관련하여 브루클린 미술관과 전시협의 조건 (전시실 온․습도) 충족 필요	‘19.12.13
		미술관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공공운영비)	208,260		6,000
	프렌치 모던전 연계 연말행사 개최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행사실비보상금)	28,000	13,000		연말을 맞이하여 프렌치 모던전과 연계하여 풍성한 문화 행사 개최	‘19.12.13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행사운영비)	11,000		13,000
	프렌치 모던전 연계 연말행사 개최	미술관 대학 운영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0	3,000		연말을 맞이하여 프렌치 모던전과 연계하여 풍성한 문화 행사 개최	‘19.12.13
		제주미술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행사운영비)	24,000		3,000

마. 예비비 집행 (결산서 P1,299 ~ P1,306 참조 )

□ 도 전체 예비비 집행은 태풍피해복구사업 외 69건, 325억 3,697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 2018년 도 전체 예비비 지출: 111건 321억 959만 9천원

□ 이 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3건, 3억 2,240만원으로  제17호 태풍 ‘타파’ 및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와 2020년 동경올림픽 여자축구 최종예선 경기장 확정에 따라 강창학 경기장 노후시설 보수로 사용되었음.

※ 2018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 2,099만원 /태풍 ‘솔릭’에 따른    관광지 시설유지 사업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출 일자	집행사유
합 계	3건	575,500	322,400	251,950	1,150
세계유산 본부	2건	275,500	22,400	251,950	1,150
세계유산 본부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200,000	10,000	190,000	-	19.11.29	제18호 태풍 ‘미탁’피해 자체복구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성산일출봉 시설관리	75,500	12,400	61,950	1,150	19.12.23	제17호 태풍 ‘타파’피해 자체복구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서귀포시	1건	300,000	300,000	-	-
체육 진흥과	2020 동경올림픽 여자축구 최종예선 경기장 개보수	300,000	300,000	-	-	19.11.26.	2020 동경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경기장 확정됨에 따라 아시아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서 강창학경기장 노후시설 보수 요청

바.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Ⅰ P 823 ~ 907)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 규모는 총 72건 392억 395만 6천원으로 2018회계연도 88건 441억 9,834만 4천원 보다 16건 49억 9,438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11.3%임.

□ 매해 이월건수 및 이월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비이월사업은 전년대비 6건 · 70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 사업은 55건 258억 5,101만 9천원(44.2%), 사고이월은 10건 42억 2,456만 5천원(21.4%), 계속비이월사업은 7건 91억 2,837만 2천원(21.5%)이며

□ 이월사업의 발생사유로는 사업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설계변경, 행정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시 충분한 검토와 각종 행정절차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유형별 이월 요인을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월사업비 현황(17~19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2019년	72	39,203,956	55	25,851,019	10	4,224,565	7	9,128,372
2018년	88	44,198,344	62	35,508,077	25	6,639,443	1	2,050,824
2017년	126	46,415,614	104	39,841,989	21	5,184,593	1	1,389,032

※ 이월사업 유형

(단위 : 건)

구 분		사업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설계 변경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행정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	기타 (민원, 소송 등)
총 계	72	35	6	5	2	17	7
명시이월	55	26	6	4	2	15	2
사고이월	10	3	-	1	-	2	4
계속비이월	7	6	-	-	-	-	1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합계	55건	58,483,964	29,744,910	25,851,019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10건	13,454,370	3,413,593	9,198,090
세계유산본부	25건	19,280,781	13,676,008	3,694,034
제주시	9건	12,041,309	6,148,309	5,815,577
서귀포시	11건	13,707,504	6,507,000	7,143,318

※ 부서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P 49 참조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합계	10건	19,742,354	12,193,350	4,224,565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4건	5,825,253	2,756,525	628,383
세계유산본부	4건	7,087,101	4,859,585	1,391,054
도립미술관	1건	730,000	497,265	207,130
서귀포시	1건	6,100,000	4,079,975	1,997,998

※ 부서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P 55 참조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합계	7건	41,777,310	32,648,938	9,128,372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3건	10,984,835	6,993,161	3,991,674
돌문화공원관리소	2건	26,792,475	25,526,613	1,265,862
제주시	1건	4,000,000	129,164	3,870,836

※ 부서별  계속비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P 56 참조

사.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이월액 포함)은 총 825억 9,966만 7천원으로 2018회계연도 567억 7,155만 4천원보다 258억 2,811만 3천원(45%) 증가하였음.

- 이중 집행잔액은 27억 6,862만 4천원(국비 16억 935만 5천원)이며,       3.4%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억 6,754만 9천원(국비 10억 9,977만 3천원)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총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	82,599,667	82,599,641	62,589,290	17,241,727	2,768,624
국비	43,465,951	43,465,925	32,573,934	9,282,636	1,609,355
도비	39,133,716	39,133,716	30,015,356	7,959,091	1,159,269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은 30건에 211억 1,387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 21억 1,199만 7천원이며, 국비 13억 5,400만 4천원이 반납되고 있음.

-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세계유산본부에서 추진한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반납액 1천만원 이상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사 유
		집행액(이월액포함)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계	30건	21,113,877	11,890,608	9,223,269	2,111,997	1,354,004	817,759
		18,941,893	10,536,525	8,405,368
세계 유산 본부	25건	12,551,274	8,203,467	4,437,807	1,726,319	1,181,681	604,404
		10,764,968	7,201,707	3,743,261
세계 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 홍보	698,640	349,320	349,320	76,188	38,094	38,094	낙찰차액
		622,452	311,226	311,226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280,000	196,000	84,000	18,721	13,105	5,616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61,279	182,895	78,384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1,309,934	916,954	392,980	194,345	136,042	58,303	공사원가 절감 및 집행잔액: 터파기 및 잔디식재 등 일부 공종 일반건설공사 원가 적용
		1,115,589	780,912	334,677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 사업	621,000	434,700	186,300	129,779	90,845	38,934	사업물량 감소 및 집행잔액
		491,221	343,855	147,366
	제주목 관아 정비사업	471,000	329,700	141,300	74,273	51,991	22,282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396,647	277,629	119,018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833,800	563,660	270,140	71,220	49,408	21,812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762,580	514,252	248,328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462,320	231,160	231,160	275,615	137,808	137,807	문화재청 전시사업 미승인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186,705	93,352	93,353
	제주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120,983	60,491	60,492	22,599	11,300	11,299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98,384	49,192	49,192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940,144	470,072	470,072	92,021	46,011	46,010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848,123	424,061	424,062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	450,000	225,000	225,000	135,954	120,843	15,111	사업계획 변경(보수→전시)에 따른 국고보조율 변경 (당초)국:도=5:5, (변경)국:도=3:7
		314,046	104,157	209,889
	제주 관덕정 및 제주향교 대성전 영상 모니터링 구축사업	81,410	56,987	24,423	24,192	16,934	7,258	사업량 변경 및 낙찰차액
		57,218	40,053	17,165
	문화재 구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전략 및 관리방안 용역	150,000	105,000	45,000	21,552	15,087	6,465	낙찰 및 집행잔액
		128,448	89,913	38,535
	국가지정 자연문화재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385,715	270,000	115,715	31,977	22,384	9,593	낙찰 및 집행잔액
		353,738	247,616	106,122
	한라산천연보호구역정비	330,000	231,000	99,000	48,053	33,637	14,416	낙찰 및 집행잔액
		281,947	197,363	84,584
	식물 천연기념물 유지 관리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400,000	280,000	120,000	60,819	42,573	18,246	낙찰 및 집행잔액
		339,181	237,427	101,754
	제주 도순 녹나무 자생지 보호사업	317,000	221,900	95,100	32,309	22,616	9,693	낙찰 및 집행잔액
		284,691	199,284	85,407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181,000	126,700	54,300	18,288	12,802	5,846	낙찰 및 집행잔액
		162,212	113,898	48,314
	외돌개 식생정비사업	80,000	56,000	24,000	17,127	11,989	5,138	낙찰 및 집행잔액
		62,873	44,011	18,862
	제주 한란자생지 정비	1,779,810	1,245,867	533,943	240,846	168,592	72,254	보호책 설치 및 식생정비사업 집행에 따른 정산금액 등 잔액
		1,538,964	1,077,275	461,689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보호사업	1,001,429	701,000	300,429	22,706	15,894	6,812	2019년 명시이월 의회승인금액과 집행액의 차이로 인한 잔액
		978,723	685,106	293,617
	제주 비자나무숲 생육환경개선사업	497,139	347,991	149,148	56,604	39,623	16,981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440,535	308,368	132,167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410,950	287,665	123,285	29,436	20,605	8,831	낙찰차액
		381,514	267,060	114,454
	제주 어음 빌레못동굴 연구용역	79,000	55,300	23,700	31,600	22,120	9,480	낙찰차액
		47,400	33,180	14,220
	추사유배지 운영	270,000	161,000	109,000	29,501	20,378	9,123	계약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미집행
		240,498	140,622	99,87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조사연구	400,000	280,000	120,000	30,000	21,000	9,000	학술용역 계약에 따른 잔액 발생
		370,000	259,000	111,000
제주시	1건	120,000	84,000	36,000	112,720	78,904	33,816
		7,280	5,096	2,184
체육 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시범)사업	120,000	84,000	36,000	112,720	78,904	33,816	2회 추경(19.7.25.)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국민체육공단 관리시스템 구축 지연
		7,280	5,096	2,184
서귀포시	4건	8,442,603	3,603,141	4,840,462	272,958	93,419	179,539
		8,169,645	3,509,722	4,659,923
체육 진흥과	스포노믹스육성사업 (시설비)	860,000	430,000	430,000	35,372	17,686	17,686	공사 계약 시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 잔액
		824,628	412,314	412,314
	성산읍 일출고성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	800,000	240,000	560,000	41,554	12,466	29,088	″
		758,446	227,534	530,912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시설비)	1,040,803	312,241	728,562	174,006	52,254	121,752	″
		866,797	259,987	606,810
	서귀포시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5,741,800	2,620,900	3,120,900	22,026	11,013	11,013	″
		5,719,774	2,609,887	3,109,887

아. 기금결산

(1) 제주관광진흥기금(기금결산보고서 P37)

□ 제주관광진흥기금 2019년 결산 현재 조성액은 592억 2,240만 8천원으로 2018년도 대비 122억 3,427만 6천원이 증가(증 26%)하였음.

< 기금 조성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주관광진흥기금	53,015	64,911	70,339	78,026	54,762	46,988	59,222

□ 2019회계연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은 1,119억 6,734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실제 수납액은 1,095억 466만 4천원으로 24억 6,267만 7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수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계획액 (당초 기금운용계획)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제주관광진흥기금	107,804,261	111,967,341	109,504,664	2,462,677

※ 제주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 내역 :  24억 6,267만 7천원

- 2007년도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보조금 반환청구 : 3,493만 9천원

(보조금 일부 편취 대법원 확정판결(‘13.12.24)

- 2008년도 카지노매출액 누락신고에 따른 카지노납부금 : 1,156만 3천원

- 2011년도 카지노매출액 누락신고에 따른 카지노납부금 : 24억1,617만5천원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보조금 일부 편취에 따른 환수금 미수납액과 카지노납부금 미수납액은 장기간 체납된 채권으로서 체납 법인이 소멸하였거나 재산미보유 등의 사유로 보조금 환수 및 채권확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임

□ 카지노납부금 미수납금은 지방재정법상 채권에 해당되나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의 적용제외 채권에 해당되므로, 카지노 납부금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중지 등 정리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출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정지출액㉯	증감액(㉰=㉮-㉯)	증감 사유
제주관광 진흥기금	107,804,261		109,504,664	1,700,403
		54,682,350	50,282,257	△4,400,093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
		53,121,911	59,222,408	6,100,497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 관광진흥기금 사업비의 경우 당초 예산 546억 8,235만원 대비 502억 8,225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대비 예산액이 53.9% 증가하였음. 집행잔액은 44억 9만 3천원으로 불용률 8.0%가 발생하였음.

※ 2018년 사업비는 355억 2,839만 2천원, 집행잔액은 39억 1,688만1천원        (불용율 11%)

□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은 불용액 4,548만 5천원( 91%), ‘제주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사업’은 불용액 7,500만원(75%)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기금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요예측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단체·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불용액 발생내역(사업별 30%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기금액	지출액
	합계	1,055,000	591,094	463,906 (44%)
관광 진흥 기금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225,000	151,351	73,649 (33%)	템플스테이 편의시설 보수사업 집행잔액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50,000	4,515	45,485 (91%)	관광사업체의 신청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마을(공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500,000	300,000	200,000 (40%)	일부 사업비 미신청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사업	100,000	25,000	75,000 (75%)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제주형 웰니스 관광지 및 관광상품 발굴 등 정책방향 설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	50,000	33,285	16,715 (33%)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안전관광 실현을 위한 주요 관광지 CCTV 설치 지원	60,000	36,943	23,057 (38%)	관광사업체 일부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70,000	40,000	30,000 (43%)	자부담금 일부 사업(30%)으로 사업체 공개모집에 일부 업체만 지원(4개)

□ 2019년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592억 2,240만 7천원으로 작년대비 122억 3,427만 5천원(26%) 증가하였으며, 융자금은 작년대비 16억 322만원 감소, 보조금 등은 202억 7,396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임.

< 연도별 관광진흥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조성액 (누 계)	사용액
		계	융자금	보조금 등
2015년	70,339,543	25,046,965	11,240,390	13,806,575
2016년	78,025,781	26,051,880	11,835,305	14,216,575
2017년	54,761,938	46,200,329	11,190,159	35,010,170
2018년	46,988,132	31,611,511	10,202,240	21,409,271
2019년	59,222,407	50,282,256	8,599,020	41,683,236

	행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우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이외에도 보조사업으로 기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용액 502억 8,225만 6천원 중 416억 8,323만 6천원(70.4%)이 사업비로 지출되었음.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결산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달리 이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어 향후 보완 등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2019년 제373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심사시에 향후 기금 관련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승인한 바 있으나, 이번 결산서 제출시에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자료 ..................................  P 57 참조

(2) 남북교류협력기금(기금결산보고서 P38)

□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은 당초 2017년까지 100억원 조성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15년에 2023년까지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2016년부터 매년 1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2019년 결산 조성액은 63억 2,618만 2천원임.

※ 기금 조성 목표액

연도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목표액	100억원	21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9억원

< 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조성액 (누 계)	사용액
		융자금	보조금 등
2016년	3,190,145	-	-
2017년	4,247,272	-	-
2018년	5,283,682	-	-
2019년	6,326,182	-	-

□ 2019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 사업이 전액 불용되었으나,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자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불용액 발생내역(사업별 30% 이상)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기금액	지출액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지원	1,015,000		1,015,000 (100%)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 불가

자. 성과보고

(단위 : 백만원)

대상 실국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개)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0	32	77	9	58	10	330,866	321,386	△1,521 (0.5%)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1	4	10	1	6	3 (30%)	105,792	75,003	10,789 (14.4)
관 광 국	1	4	10	3	7		6,266	27,815	△21,549 (77.5%)
세계유산본부	1	3	10		8	2	65,629	60,775	4,854 (7.99%)
문화예술진흥원	1	1	2		2		4,267	4,486	△219 (4.88%)
민속자연사 박물관	1	1	2		2		2,075	2,075	△1 (0.03%)
한라도서관	1	1	2		2		1,875	1,582	293 (18.49%)
제주도립미술관	1	1	2		2		6,016	5,213	803 (15.41%)
돌문화공원 관리소	1	2	5		4	1	29,658	26,999	2,659 (9.85%)
제주시	6	8	16	2	10	4	55744	56596	△854
서귀포시	6	7	18	3	15	0	53,544	51,842	1,704

□ 2019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정책사업목표 32개, 지표수 77개로 달성 67개, 미달성 10개로 87%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결산액은 330,866백만원으로 작년대비 1,521백만원(0.5%)이 감소되었음.

- 관광국 2019년 결산액은 62억6,600만원으로 전년(278억1,500만원)대비 215억4,900만원(77.5%) 감소하였고, 제주시 체육진흥과는 237억8,700만원으로 전년(285억 2,000만원)대비 47억3,400만원(16.6%) 감소,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는 119억 3,000만원으로 전년(159억 5,600만원)대비 40억 2,500만원(25.2%)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감소원인 설명이 필요함.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77개의 지표중 10개는 부적정한 목표치 설정 등으로 성과목표를 미달성 하였고, 일부는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정책사업목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 성과지표는 조직의 임무, 프로그램, 단위사업 성과 달성여부 측정이 가능하도록 계량화된 지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구축’ 등으로 제시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부서명	성과지표명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창업지원 □ 지역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및 청년 예술가 특성화 사업 □ 전통사찰 안전체계 구축 □ 세계제주인대회를 통한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강화

□ 전략목표는 조직의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이며, 정책사업목표(성과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써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세부목표를 의미하나, 전략목표명과 정책사업목표명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정책사업목표 오류>

부서명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최고의 체육도시를 건설한다.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최고의 체육도시를 건설한다.

□ 제주시 관광진흥과는 ‘질 높은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정책사업목표로 ‘관광개발사업 추진율’과 ‘별빛누리공원 체험 및 프로그램 추진’을 성과지표로 하였으나 2019년 목표달성도가 0%임.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과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임.

< 부서별 성과보고서 목표미달성 현황>

부서명	총 지표수	달성	미달성	달성도	목표미달성 주요지표명
문화정책과	4	3	1	75%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창업지원(73%)
체육진흥과	3	1	2	33%	스포츠 관광객 유치인원(91%) 생활체육 참여율(79%)
제주시 관광진흥과	2	0	2	0%	관광개발사업 추진율(67%) 별빛누리공원 체험 및 프로그램 추진(57%)
제주시 체육진흥과	3	2	1	67%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82%)
제주시 탐라도서관	2	1	1	50%	탐라도서관 전문서비스 제공(99%)

4		종합 검토의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보면 실제수납액 비율은 99.7%로 도 전체 96.6% 보다 높으나, 납세자의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세외수입에서 발생되는 세입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결산은 불용비율이 2.7%로 도 전체 3.7% 보다 낮고, 전년도 3.2%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예산 대비 100% 불용사업이 26건(8억 1,454만 4천원)이고 30% 이상 불용한 사업은 82건(13억 425만 3천원)으로 일부 부서의 불용액 건수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민생과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또한, 불용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72건에 392억 395만 6천원에 달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유형별 이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에 맞게 철저한 관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매출액 누락신고에 따른 카지노납부금 등 미수납분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2017년도 이후 보조금 등 비예산사업에 대한 사용액이 대폭 증가한 만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및 개·보수 지원, 관광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 도민 참여 관광사업 적극 발굴·지원 등 관광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임.

❍ 성과보고서 분석결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목표치 불일치,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미흡,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의 원인 분석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성과목표 및 달성측정 산식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정과 충실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참고 1 [불용액 3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비고 (명세서P)
합계	82건		2,452,193	1,022,828	125,112	1,304,253 (53.1%)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11건	소 계	256,000	153,154	-	102,846 (40.2%)
문화 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 마을가을축제	행사운영비	50,000	33,290	-	16,710 (33.4%)	사업축소 (아프리카돼지열병)	P.743
문화 정책과	국제서예교류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0	20,000	-	10,000 (33.3%)	제2차 보조금심의 시 지원금 감액으로 잔액 발생	P.743
문화 정책과	서석각자회 청경 각연회 교류전 (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	6,000	-	4,000 (40.0%)	제2차 보조금심의 시 지원금 감액으로 잔액 발생	P.745
문화 정책과	종교단체 서한문발송	공공운영비	3,000	149	-	2,851 (95.0%)	종교단체서한문 발송등집행잔액	P.746
평화대외 협력과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1,500	760	-	740 (49.3%)	차량보험료 및 충전요금 집행잔액	P.748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10,000	4,643	-	5,357 (53.6%)	통일부와의 워크숍 연계 개최에 따른 잔액	P.748
평화대외 협력과	재외도민증 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	19,000	12,066	-	6,934 (36.5%)	재외도민발급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우편발송료 등 집행잔액	P.749
체육 진흥과	2019제주-일본 (시가현) 육상 교류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13,000		7,000 (35.0%)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소요 예산액 교부	P. 750
체육 진흥과	장애인체육인 고충상담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0	10,800		7,200 (40.0%)	보조사업자 공모 기간 제외한 실 소요예산액 교부	P. 751
체육 진흥과	제6회 제주 장수배 국제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4,500	45,000		19,500 (30.2%)	보조사업자 공모 기간 제외한 실 소요예산액 교부	P. 751
체육 진흥과	제1회 LOZE배 전도 유소년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7,446		22,554 (75.2%)	보조금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집행	P. 751
관광국	20건	소 계	226,387	113,142		153,245 (57.5%)
관광 정책과	관광진흥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	8,650	4,347	-	4,303 (49.7)	교육, 중앙부처 회의, 벤치마킹 감소에 따른 출장횟수 감소	P.753
관광 정책과	질적성장을 위한 우수관광콘텐츠 사례조사	국외업무여비	24,000	16,707	-	7,293 (30.4)	한일관계 악화 등 해외출장 감소	P.753
관광 정책과	공영관광지 평가 우수관광지 포상	포상금	9,000	3,200	-	5,800 (64.4)	포상금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P.753
관광 정책과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사무관리비	6,500	741	-	5,759 (88.6)	문화해설사 운영에 따른 지원물품 등 구입 예산 절감	P.753
관광 정책과	관광사업체 현장확인용 차량유지비	공공 운영비	1,000	611	-	389 (38.9)	임차기간 축소(8개월) 집행잔액	P.753
관광 정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환대	행사 운영비	14,400	4,870	-	9,530 (66.2)	연관사업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P.754
관광 정책과	중국 주요 정책자료 번역	사무 관리비	8,800	4,544	-	4,256 (48.4)	인터넷 자료 활용 비중 증가	P.754
관광 정책과	대중국 협력 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34,000	8,521	-	25,479 (75.0)	온라인 및 유선으로 업무 처리 비중 증가	P.754
관광 정책과	대중국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주요인사 및 언론사 초청	외빈 초청여비	10,000	240	-	9,760 (97.6)	현장 업무 처리 비중 줄이고 온라인 위주로 전환	P.754
관광 정책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국내여비	19,674	6,130	-	13,544 (68.8)	관용(임차) 차량 사용 및 업무추진 출장량 감소	P.754
투자 유치과	국외투자유치 관련 기업 및 주요인사 초청	외빈 초청여비	16,000	6,377		9,623 (60%)	대외유치활동 및 네트워크 미약으로 외국인투자가 관심저하	P.755
투자 유치과	국외투자유치 중앙부처 협의 및 회의참석	국내여비	9,000	3,415		5,585 (62%)	국내 외투기업 대상활동 감소	P.755
투자 유치과	투자유치기반조성중앙부처업무 협의추진 등	국내여비	7,751	2,758		4,993 (64%)	대내외 투자유치활동 감소 등으로 중앙부처 업무협의 미흡	P.755
투자 유치과	관광개발사업관련제도개선등중앙부처업무협의등도외출장여비	국내여비	9,000	1,774		7,226 (80%)	개발사업 관련 제도 개선 실시 미흡	P.755
투자 유치과	유원지개발사업 개발사업관련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5,000	2,582		2,418 (48%)	개발사업 관련 제도 개선 실시 미흡	P.755
투자 유치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국내여비	21,812	9,105		12,707 (58%)	대내외 투자유치활동실적저하 및 개발사업제도개선업무수행미흡	P.756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업감독 위원회 도외 위원 회의참가 실비	행사실비보상금	6,000	3,970		2,030 (33.8%)	위원 9명중 6명이 도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의개최시 일정상 불참위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발생	P.757
카지노정책과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강화교육 이수제 운영	사무 관리비	33,000	18,277		14,723 (44.6%)	-교육장소 및 장비 무료 임대에 따른 운영비 절감 -도외강사 일정 조정에 따른 1기 교육 축소 운영으로 집행잔액 발생	P.757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업 관리감독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도외강사 실비)	행사실비 보상금	1,200	760		440 (36.7%)	도외강사 일정 조정에 따른 1기 교육 축소 운영으로 집행잔액 발생	P.757
카지노정책과	카지노현장 관리감독 월액여비	월액여비	21,600	14,213		7,387 (34.2%)	카지노 현장업무 수행 근무일수 조정 (4일→2일)으로 집행잔액 발생	P.757
세계유산 본부	18건	소 계	1,148,684	450,665	125,112	572,907 (49.8%)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국제회의참석 및 해외홍보 협력	민간인국외여비	10,000	5,154	-	4,846 (48.4%)	기 참석예정자 취소에 따른 잔액 발생	P.758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단체 지원 및 관리	국내여비	2,700	1,268	-	1,432 (53%)	행사취소로 인한 관련 출장취소	P.759
세계유산본부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시설비	398,000	-	125,112	272,888 (68.5%)	문화재청 전시사업 미승인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P.760
세계유산본부	무료관광의날 문화행사에 따른 공연자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25,000	3,594	-	21,406 (85.6%)	공연자 출연료 등 행사운영비로 집행 함에 따른 집행잔액	P.763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홍보관 조성사업 설계비	시설비	45,000	14,990	-	30,010 (66.6%)	낙찰차액	P.763
세계유산본부	예초작업 시 피해 보상금	기타보상금	1,800	400	-	1,400 (77.7%)	집행사유 미발생 (사고발생 건수감소)	P.763
세계유산본부	예초작업 시 피해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1,800	100	-	1,700 (94.4%)	집행사유 미발생 (사고발생 건수감소)	P.763
세계유산본부	전통혼례식 운영	행사운영비	1,000	572	-	428 (42.8%)	대체행사 운영으로 집행잔액 발생	P.764
세계유산본부	수목원조성 전문가 자문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1,600	723	-	877 (54.8%)	당초 예상보다 전문가 자문횟수감소	P.765
세계유산본부	선진연구지 방문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5,000	3,423	-	1,577 (31.5%)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P.766
세계유산본부	임차차량 유지비	공공운영비	5,000	2,844	-	2,156 (43.1%)	차량유류구입 잔액	P.766
세계유산본부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업무협의	국내여비	7,000	3,161	-	3,839 (54.8%)	타 연구추진시 병행실시로 예산 절감	P.766
세계유산본부	분과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2,700	1,700	-	1,000 (37%)	회의참석 인원 감소	P.766
세계유산본부	포럼개최 기조연설자 및 전문가초청	외빈초청 여비	15,000	954	-	14,046 (93.6%)	초청전문가 변경 (유럽→아시아권)	P.766
세계유산본부	국립공원 활성화 공동 협력 사업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4,000	674	-	3,326 (83.1%)	국립공원공단의 사정상 공동협력 사업 추진 곤란	P.768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추억의 사진 ‧ 경관 50선 ‧ 50주년 슬로건 공모	기타보상금	30,000	20,160	-	9,840 (32.8%)	당초계획보다 당선작 수 축소	P.768
세계유산본부	초과근무수당	보수	593,084	390,948	-	202,136 (34%)	시간외근무 총량제 실시 등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P.768
문화예술 진흥원	8건	소 계	62,469	23,181		39,288 (62.8%)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관련 도외출장여비	국내여비	8,450	3,500		4,950 (58.6%)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P.770
문화예술진흥원	공연홍보 및 작품선정 도외출장	국내여비	9,776	6,095		3,681 (37.6%)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P.770
문화예술진흥원	도립무용단 상해보험	공공 운영비	5,400	2,979		2,421 (44.8%)	2018년 상해보험 청구감소(부상자감소)에 따른 보험료 집행잔액	P.770
문화예술진흥원	도립무용단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 운영비	1,000	271		729 (72.9%)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수리비 등 잔액	P.770
문화예술진흥원	찾아가는 공연 참가자보상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7,650	3,272		4,378 (57.2%)	독감유행 등으로 찾아가는 공연 감소에 따른 잔액	P.770
문화예술진흥원	홍보물제작	행사 운영비	5,000	690		4,310 (86.2%)	공연비용 강원도 및 서울시에서 부담함에 따른 잔액	P.770
문화예술진흥원	무대운영요원 무대기술인 교육여비	국내여비	4,878	3,075		1,803 (36.9%)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잔액	P.771
문화예술진흥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국내여비	20,315	3,299		17,016 (83.8%)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잔액	P.771
민속자연사박물관	5건	소 계	72,026	42,186		29,840 (41.4%)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봉사회 활동실비	행사실비 보상금	4,200	2,789	-	1,411 (33.5%)	박물관 봉사회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P.772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5,000	1,923	-	3,077 (61.5%)	전시실 안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해설사 활동 등에 따른 활용미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2020년 예산 미편성)	P.772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집자료의 감정평가 여비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1,008	309	-	699 (69.3%)	도내․외 평가위원 위촉에 따른 실비보상(항공료, 숙박비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P.772
민속자연사박물관	창의마당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	재료비	1,620	950	-	670 (41.3%)	자연재료(솔방울 등) 활용 등 재료구입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P.772
민속자연사박물관	초과근무수당	보수	60,198	36,215	-	23,983 (39.8%)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P.772
한라 도서관	3건	소 계	86,235	40,125		46,110 (56.8%)
한라 도서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초과근무수당	81,067	37,810		43,257 (53.3%)	현업공무원 지정 해제로 휴일근무수당 등 지급 불가	p773
한라 도서관	부서인건비	청원경찰	3,968	1,664		2,303 (58.0%)	현업공무원 지정 해제로 휴일근무수당 등 지급 불가	p773
한라 도서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0	651		549 (45.7%)	연간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충족	P.774
도립 미술관	2건	소 계	31,000	7,238		23,762 (76.6%)
도립 미술관	예술창작 지원 및 전시 참여작가 실비보상	전시기획 및 홍보 (행사실비보상금)	26,000	4,383	-	21,617 (83.1%)	도내작가 중심의 기획전 개최	P.775
도립 미술관	국제미술 특별전 관련 국외업무 여비	전시기획 및 홍보 (국외업무여비)	5,000	2,855	-	2,145 (42.9%)	국제미술 특별전 협의 관련 중국 출장에 따른 집행잔액	P.775
돌문화공원 관리소	3건	소 계	180,396	77,114		103,282 (57.2%)
돌문화공원 관리소	초가지붕 보수 및 피해복구용 새(띠) 구입	재료비	38,300	18,135	-	20,165 (52%)	태풍 및 기상이변 피해가 발생치 않음에 따른 잔액	P.777
돌문화공원 관리소	화산지질 박물관대학 운영비	행사운영비	11,200	4,484	-	6,716 (59%)	도내 지질 전문가 섭외 어려움 * `20년도 도외 전문가 포함 섭외 예정	P.778
돌문화공원 관리소	초과근무수당	보수	130,896	54,495	-	76,401 (58%)	불필요한 초과근무 금지 조치 및 현업부서 제외에 따른 휴일근무 수당 집행잔액	P.778
제주시	9건	소 계	255,996	85,391	-	170,605 (66.6%)
관광 진흥과	들불축제추진	기타보상금	5,000	3,000	-	2,000 (40%)	들불축제 홍보영상부문 수상자가 없어 시상금 잔액발생	P.784
관광 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일반 운영	행사운영비	20,000	7,659	-	12,341 (61.7%)	개보수 공사에 따른 휴관	P.785
관광 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토·일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5,000	9,038	-	5,962 (39.7%)	개보수 공사에 따른 휴관	P.785
체육 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시범)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00	7,280	-	112,720 (93%)	2회 추경(19.7.25.)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국민체육공단 관리시스템 구축 지연	P.787
우당 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5,632	15,330	-	10,302 (40.1%)	근로자 채용기간 단축 승인(1~8월)	P.791
우당 도서관	조천읍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5,632	15,330	-	10,302 (40.1%)	근로자 채용기간 단축 승인(1~8월)	P.792
탐라 도서관	독서의달 우수 대출자 및 독서 교실 우수학생 표창	기 타 보 상 금	600	360	-	240 (40%)	허용 가능한 범위 내 지출 및 잔액 발생	P.793
탐라 도서관	탐라도서관 내진보강사업	감 리 비	18,500	12,204	-	6,296 (34%)	낙찰차액 등 잔액 발생	P.793
탐라 도서관	애월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5,632	15,190	-	10,442 (40.7%)	근로자 채용기간 단축 승인(1~8월)	P.794
서귀포시	3건	소 계	93,000	30,632	-	62,368 (67.1%)
문화 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 실비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85,000	27,058	-	57,942 (68.2%)	문화도시지정발표 연기에 따른 문화도시 선포식 지연	p.800
체육 진흥과	전지훈련팀 유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3,000	1,914	-	1,086 (36.2%)	집행사유 미발생	p.806
체육 진흥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시설 보강사업	시설부대비	5,000	1,660	-	3,340 (66.8%)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p.807

참고2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합계	56건		58,483,964	29,744,910	25,851,019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10건	소 계	13,454,370	3,413,593	9,198,090
문화 정책과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비	50,000	0	50,000	출자출연기관 설립위한 중앙부처 협의절차 이행으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문화 정책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61,420	284,064	77,356	‘19. 상반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문화 정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20,000	31,550	270,000	‘19. 상반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문화 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2,820,853	2,146,109	557,047	회계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감리비	22,000	13,650	5,850
문화 정책과	제주콘텐츠코리아랩 구축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485,000	58,100	1,426,900	‘19. 상반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선행 공사인 진흥원 누수 보강공사 마무리 후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감리비	15,000	-	15,000
문화 정책과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 구축	시설비	2,000,000	-	2,000,000	기금 공모사업으로 3회 추경 반영되고 회계 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문화 정책과	전통사찰 유지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785,000	441,000	59,000	2회 추경에 긴급보수비로 반영, 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문화 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717,550	439,120	259,390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문화 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800,000	-	1,600,000	건립예정지 마을주민 건립반대로 사업지연
체육 진흥과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785,167	-	2,785,167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
		감리비	92,380	-	92,380
세계유산본부	25건	소 계	19,280,781	13,676,008	3,694,034
세계 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미래 가치 창출	연구 용역비	350,000	-	350,000	문화재청과의 과업내용 협의 장기소요 및 용역 수행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시설비	2,519,400	2,081,743	273,000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 으로 태풍피해 자체복구계획 계획 수립('19.11.7.) 및 예비비 편성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시설비	1,326,444	1,067,174	60,720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관리 동․전시관에 대한 이전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수립 하기 위한 용역으로 '19.3월 문화재청 사업분류 통지 이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19.7~'20.3)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하여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	시설비	619,800	383,227	106,824	문화재 정기점검(□19.4.) 및 관계전문가 자문결과 (19.5) 대성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재 정기 점검('19.4.) 시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되어 정밀안전 진단용역 선행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일괄 보존처리	시설비	250,000	76,040	173,960	문화재청 지침(□19.2.12) 변경으로 사업내용이 추가(당초 보존처리에서 영인본 제작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심의 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시설비	461,120	61,592	125,112	문화재청의 요구대로 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설계승인 요청하였으나, 재차 설계 승인을 반려 및 필요시 지침변경 요청할 것을 통보,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 소요로 연내집행이 불가 하여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시설비	938,944	655,925	191,034	동굴진지 내 구조물 보강('19.8.) 및 부대공사 (전기․소방․통신설비, '19.12.) 완료 후 잔여 사업 (정밀안전진단, 기록화 사업 등)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4차 모니터링 용역	연구 용역비	220,260	162,757	55,500	해빈의 변화상을 계절별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관계로 12개월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류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용역	연구 용역비	250,000	141,372	108,628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계절별 출현하는 동식물종 조사 등을 위해 과업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산방산 경관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연구 용역비	100,000	56,695	43,305	본 용역은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통일된 심의 기준을 수립하고 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한란자생지 관리계획수립 및 생물학적 연구사업	연구 용역비	100,000	57,188	42,812	문화재청과의 과업내용 협의 장기소요 및 한란자생지 내 발생하는 병해충 모니터링 및 유전자검사에 충분한 과업기간(12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절대공기 가 부족하여 연내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실태조사 용역	연구 용역비	100,000	67,000	33,000	당초 도 전체 비지정 천연 동굴을 조사하기 위해 사업비 신청하였으나 예산 반영이 3분의 1만 반영되어 금액 대비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대상지 선정 후 동굴 발견신고가 이어지는 실정에서 민원 발생이 많은 동굴을 대상으로 과업대상지를 확정 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 이며, 또한 동굴 조사 가능 기관 선정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발주 지연됨
세계유산본부	자연 자원 문화재 지정 관리	연구 용역비	50,000	29,700	20,300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사업 내용 중 조사 시기가 매년 12월 ~ 다음해 4월말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후 추진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보호사업	시설비	964,429	341,723	600,000	행정절차(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경관심의, 건축협의 등) 이행 및 공사기간(12개월)으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
		감리비	31,000	13,063	17,937
		시설 부대비	6,000		6,000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림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설비	360,000	133,827	226,173	19.3.15. 설계 착수하여 6.25. 설계승인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 보완 요청(2층→1층)이 있어 보완 작업 후 8.2. 설계 승인되었고 이후 건축협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19.12월 착공 예정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2,311,068	1,772,398	160,701	2018년 명시이월 확정시 착오로 인하여 불용되어 예산 재편성하는 사업 으로 2020. 6월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시설관리	시설비	245,500	156,225	61,950	제17호 태풍 타파 ('19.9.22.) 피해복구 사업으로 피해 시설물이 문화재 보호구역 및 절대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절차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등) 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연구 용역비	60,000	24,497	35,503	문화재청 지침 변경 승인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시설비	2,843,363	2,728,168	98,271	사적지 내 문화재 보호구역은 토지가격이 주변지역에 비해 낮아 토지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른 매매협의 지연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	시설비	3,936,263	2,806,779	530,194	문화재청 사업지침 변경 및 설계변경 승인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시설 부대비	10,190	7,800	2,330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시설비	727,000	529,395	192,500	2019. 9.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예비인증과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 실시설계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사업완료 시기 지연 예상, 사업비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조사	연구 용역비	500,000	321,720	178,280	박쥐 등의 동면기 ('19.12월~'20.2월) 조사하기 위해 5월에 용역 착수, 2020년 2월 완료 예정
제주시	10건	소 계	12,041,309	6,148,309	5,815,577
관광 진흥과	들불축제추진	행사 운영비	1,764,309	1,629,023	116,700	2019년 10월 이후 대행사 공모 및 선정, 계약이 체결되며 2020년 제주들불축제가 2020년 3월에 완료됨으로 부득이 계약 낙찰금액 및 선금 제외 명시이월
관광 진흥과	제주들불축제장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00,000	418,355	1,581,645	국비교부 및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
관광 진흥과	유원지 조성사업	시설비	320,000	176,498	143,502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
관광 진흥과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	360,000	109,208	250,792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
관광 진흥과	별빛누리공원 천체 투영실 노후 운영 시스템 개선	시설비	2,000,000	1,718,109	250,000	문체부 자금배정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지연
관광 진흥과	별빛누리공원 인프라 개선 사업	시설비	500,000	353,168	127,238	망원경 경통 제작기간 300일 이상 소요
체육 진흥과	금악리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1,795,000	399,390	1,395,610	2020년 6월 완료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시설부대비	5,000	660	3,900
체육 진흥과	삼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1,645,730	1,330,898	307,920	2020년 6월 완료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감리비	51,270	13,000	38,270
체육 진흥과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증축사업	시설비	1,583,000	-	1,583,000	2019년 제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감리비	15,000	-	15,000
		시설부대비	2,000	-	2,000
서귀포시	11건	소 계	13,707,504	6,507,000	7,143,318
문화 예술과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2,000,000	762,519	1,237,481	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연내 사업비 전액 집행 불투명
	이중섭 미술관 운영 관리	시설비	1,690,000	1,635,766	42,570	지형현황 측량 등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관광 진흥과	돈내코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194,125	5,875	돈내코관광지 내 다목적운동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관광 진흥과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	1,493,700	1,334,408	159,292	영상기기 위치 조정 및 분수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
관광 진흥과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부대비	6,300	1,741	4,559
관광 진흥과	송악산 관광지구 진입로 토지매입	시설비	450,000	311,312	138,688	법원 가처분 결정(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처분행위 금지)에 따른 양도불가로 보상협의 지연
체육 진흥과	서귀포야구장(성인) 시설 보수보강 사업	시설비	1,796,000	1,400,109	355,891	‘19년 제2회 추경 시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시설부대비	4,000	500	3,500
체육 진흥과	한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0	58,490	941,510	‘19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체육 진흥과	대정 생활야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1,900,000	-	1,900,000	‘19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예술의 전당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시설비	2,041,212	35,280	2,005,932	2019. 7. 15. 추경예산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 공기 부족
관광지 관리소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중문대포해안 주상 절리대 관람로·전망대 조성사업]	시설비	1,126,292	772,750	348,020	설계용역 단계별 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설계(4개월) 중간설계(2개월) 실시설계(6개월) 등을 고려하여 용역 기간을 1년으로 계상하여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참고3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합계	10건		19,742,354	12,193,350	4,224,565
문화체육대외협력국	4건	소 계	5,825,253	2,756,525	628,383
문화 정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20,000	31,550	218,450	당초 연내 선급금 집행계획이었으나, 계약업체에서 선급금 지급을 거부(신용평가 등)함에 따라 불가피 사고이월
문화 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2,820,853	2,146,109	104,400	진흥원 건물 누수 보강공사 및 공연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현장여건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문화 정책과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2018년)	시설비	684,400	578,866	105,533	구매계약된 관급자재를 공정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문화 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800,000	-	200,000	건립예정지 마을주민 건립반대로 사업추진 지연, 연도내 추진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세계유산 본부	5건	소 계	7,087,101	4,859,585	1,391,054
세계유산본부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448,000	138,495	175,422	관계전문가 자문 및 이해 관계자 의견조정 후 문화재청 승인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 본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2,311,068	1,772,398	377,968	당초공사기간이 2년인 사업으로 2020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시설비	391,770	141,913	239,423	문화재청 사업승인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저 부득이 이월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시설비	3,936,263	2,806,779	598,241	신축부지 인근식당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민원에 따른 공사중지(19.5.20.) 및 문화재청 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
도립미술관	프렌치 모던전 개최	행사 운영비	730,000	497,265	207,130	프렌치 모던전 전시회 사업종료 시점(2020.2.7.) 미도래
서귀포시	1건	소 계	6,100,000	4,079,975	1,997,998
체육 진흥과	서귀포시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시설비	5,741,800	3,908,861	1,810,912	공사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감리비	352,400	167,114	185,286
		시설 부대비	5,800	4,000	1,800

참고4 [계속비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합계	7건		42,507,659	33,379,282	9,128,372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3건	소 계	10,984,835	6,993,161	3,991,674
문화 정책과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2019년)	시설비	1,772,000	1,471,566	300,434	‘20. 10. 공사완료 예정으로 계약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
		감리비	228,000	123,446	104,554
문화 정책과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시설비	4,500,000	1,267,453	3,232,547	2021.상반기 제주문학관 개관 예정으로 건립공사 기간 절대 부족, 계속비 이월
		감리비	300,000	-	300,000
체육 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시설비	4,184,835	4,130,696	54,139	부지매입에 따른 측량 용역비 등 지출 예정(이월)
돌문화 공원관리소	2건	소 계	27,522,824	26,256,957	1,265,862
돌문화 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시설비	26,757,020	25,504,330	1,252,690	계속비 사업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35,455	22,283	13,172	계속비 사업
제주시	2건	소 계	4,000,000	129,164	3,870,836
체육 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000,000	64,482	1,935,518	제2회 추경 반영되어 추진중인 국비매칭 계속비 사업으로 건축설계 공모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 등 회계연도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계속비 이월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000,000	64,682	1,935,318	제2회 추경 반영되어 추진중인 국비매칭 계속비 사업으로 건축설계 공모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 등 회계연도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계속비 이월

참고5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자료]

1.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계	52,283,610	13,261,506	63,543,763	50,282,257	65,545,116
제주관광진흥기금	46,988,132	12,234,276	62,516,533	50,282,257	59,222,408
남북교류협력기금	5,295,478	1,027,230	1,027,230	-	6,322,708

2. 수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계획액 (당초 기금운용계획)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114,129,065	118,290,049	115,827,372	2,462,677
제주관광진흥기금	107,804,261	111,967,341	109,504,664	2,462,677
남북교류협력기금	6,324,804	6,322,708	6,322,708	-	-

❍ 제주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 내역 :  2,462,677천원

- 2007년도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보조금 반환청구 : 34,939천원

- 2008년도 카지노매출액 누락신고에 따른 카지노납부금 : 11,563천원

- 2011년도 카지노매출액 누락신고에 따른 카지노납부금 : 2,416,175천원

3. 지출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정지출액㉯	증감액(㉰=㉮-㉯)	증감 사유
계	114,129,065		115,827,372	1,702,499
제주관광진흥기금	107,804,261		109,504,664	1,700,403
		54,682,350	50,282,257	△4,400,093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
		53,121,911	59,222,408	6,100,497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남북교류협력기금	6,324,804		6,322,708	2,096

❍ 증감사업 내역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증감 사유	비고
		당초	변경
총 계		17,833,000	15,818,000
소 계		16,542,250	13,433,250
관광 진흥 기금	역사문화 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0	200,000	마을의 공동체 역사문화 특화자원에 대한 구술채록 및 아카이브 구축 등 동네 공간의 문화적 활용계획 수립을 위함	관광정책과 (전 출 금) → 문화정책과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켐페인	50,000	0	제주일보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포기에 따른 삭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사례집 발간	27,000	0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삭감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450,000	50,000	과목변경(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단축 및 자부담 (50%)참여 업체 신청 저조
	전통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90,000	0	‘18년도 보조사업 추진결과, 문화정책과「고땡체험프로그램」과 사업 성격이 유사하여 사업추진 보류로 삭감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245,000	261,500	『관광약자전용 리프트 차량』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증액(‘19.10월~12월)
	관광약자 전용차량 리프팅 지원사업	850,000	0	‘관광약자전용 리프트 차량’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개선(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우선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삭감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전도 휄체어 무상대여사업	0	36,000	‘전동휠체어 무상대여 사업’ 시행으로 관광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제주관광 만족도 제고(전동휠체어 5대, 전동화키트 2대)
	제주관광 통계 DB 시스템 구축 웰컴센터 시설관리비	880,000	1,140,000	제주웰컴센터 홍보용 전광판 교체 사업 추가 소요액 일부증액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6,310,000	6,110,000	역사문화 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편성액 만큼 감액조정(전출금→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축제지정 시상금	260,000	330,000	문화관광축제 최우수축제에 대한 문체부 지원액이 170백만원으로 문체부와 동일하게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부족분 70백만원 증액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2,700,000	2,900,000	기존 공공Wi-Fi로는 센터 행사장(회의장)내 접속 불가, 동시접속 용량 또한 제한적으로 대형행사시 참가자들 대상 MICE 서비스 제공에 한계로 스마트 환경 조성 필요
	MICE 유치 및 인센티브 투어지원	380,000	450,000	중국정부의 방한금지령이 점차 호전됨에 따라 중국인센티브 투어지원 문의 중가 및 대형인센티브 투어단 방한 증가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 소요액 증가
	제주관광산업전 육성	400,000	0	제주지역 특성상 배후 소비시장이 없는 관광지에서 B2B, B2C 모객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관광에 대한 새로운 트랜드 제시 및 컨셉 발굴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기본계획 확정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후 2020년에 추진코자 함.
	대중교통체계 연계 FIT 맟춤코스 홍보	200,000	50,000	키오스크 설치·프로그램 개발 및 향후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키오스크 구축 비용 삭감
	다크투어리즘 상품 개발 지원	0	50,000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지원으로 SIT 관광객 지속적 유치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680,000	660,000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직원 직급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출국납부금 위탁 수수료	492,250	739,750	출국납부금이 당초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가분 만큼 수수료 지급분 증액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	0	41,000	카지노업자의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 소송비용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및 홍보관 운영	270,000	280,000	관광기념품 홍보관 운영·관리 및 홍보에 따른 인건비로 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설 홍보 강화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90,000	50,000	국내연수 및 교육 강화로 해외 선진지 견학 제외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117,000	65,000	국내연수 및 교육 강화로 해외 선진지 견학 제외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36,000	20,000	국내연수 및 교육 강화로 해외 선진지 견학 제외
남북교류 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지원	2,015,000	0	연내 사업추진 불가	1차추경 편성 2차추경 삭감

4. 연도별 융자금 및 보조금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조성액	사용액		보조금 사업내역
			융자금	보조금	사업명	사업비
관광진흥기금	2017	54,761,938	11,190,159	35,010,170	- 템플스테이 운영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 정비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시티투어버스활성화 - 제주 관광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 제주관광포럼 -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 제주-일본 경제관광교류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제주관광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 1.2.3차 산업융복합 관광상품 홍보 마케팅 -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 관광사업자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 -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 제주관광 품질인증 사업 - 제주관광산업 동향조사 - 국제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 - MICE 유치 및 인센티브 투어 지원 - MICE 홍보마케팅 추진 -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 국내·국제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축제 시상금 - 해외 관광이미지 광고 추진 -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 FIT 및 SIT대상 제주여행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 -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 국내 관광박람회 제주관광 홍보관 운영 - 국내거점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 마케팅 - 수학여행단 등 유치홍보 마케팅 - 국내언론매체 및 여행전문지 취재 지원 -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 블로그기자단 활성화 - 관광업계 공동해외세일즈 - 도내 일본여행업계 마케팅 지원 - 도내 여행업계 전세기운항 지원 - 관광업계 해외시장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사업 - 가을여행주간 할인이벤트 홍보 - 제주사랑나눔 K-POP콘서트 개최 지원 - 아세안 관광시장 홍보 마케팅 - 중화권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 - 해외 신규관광시장 개척 - 일본 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 무슬림 관광객 유치 마케팅 - 국제싸이클링 페스티벌 - 중화권 목적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 제주관광 질적성장 및 관광산업육성 -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 관광기념품 공모전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 관광객 안전확보 장비구입 지원 -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 제주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 제주카지노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카지노산업정책 및 제도관련 국제포럼 개최	84,000 227,130 100,000 400,000 20,000 21,000 100,000 10,000 20,000 100,000 70,000 30,000 800,000 250,000 100,000 130,000 200,000 150,000 350,000 600,000 250,000 150,000 420,000 20,000,000 220,000 314,811 191,000 100,000 130,000 140,000 57,000 30,000 42,000 20,000 10,000 120,000 150,000 450,000 100,000 10,000 50,000 200,000 300,000 100,000 1,100,000 50,000 80,000 700,000 3,440,000 1,182,700 100,000 180,000 150,000 45,000 120,000 116,583 20,000 250,000 58,946 100,000
	2018	46,988,132	10,202,240	21,409,27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외국인 사찰 지정 운영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정 운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해외 관광이미지 광고 추진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제주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 ○중국 언론과의 네트워크 활용한 제주도의 대중국 홍보 ○FIT 및 SIT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국내관광 박람회 제주관광 홍보관 운영 ○국내 거점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마케팅 ○수학여행단 등 유치 홍보 마케팅 ○국내 언론매체 및 여행전문지 취재지원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블로그기자단 활성화 사업 ○관광업계 공동 해외세일즈 ○도내 일본여행업계 마케팅 지원 ○도내 여행업계 전세기 운항 지원 ○다크투어리즘 상품 개발지원 ○대중교통체계 연계 FIT 맟춤코스 홍보 ○관광객 입도 환영분위기 조성 ○2019 제주관광 그랜드세일 ○관광업계 해외시장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사업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제주관광대상 사업 지원 ○전통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제주관광포럼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 활성화 토론회 개최 ○1,2,3차 산업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제주관광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관광사업자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관광분야연구조사사업 ○문화·관광자원 조사 및 자료집 발간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동남아 관광객 인프라 지원 및 교육사업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제주 공항만 체류객 서비스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관광약자 전용 리프트 차량 지원 사업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공익용 관광지원 차량구입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축제지정 시상금 ○지역축제 육성 사업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관광진흥기금 부과취소 처분에 따른 반환금 ○MICE 유치 및 인센티브 투어지원 ○MICE 홍보 마케팅 추진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국내·국제회의 개최 지원 ○제주 컨벤션뷰로 운영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MICE 산업 청년인재 양성 ○제주 전시산업 육성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 지원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 ○제주관광기념 홍보부스 운영 및 판매지원 ○제주방문 홍보 및 관광꿈나무 인재양성 ○제주안전관광 매뉴얼 제작 및 제주관광홍보 사업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및 홍보관 운영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및 캠페인 개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2018 제주방문의 해) 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80,000 10,000 24,000 125,625 100,000 352,512 100,000 30,000 200,000 150,000 200,000 200,000 40,000 60,000 30,000 80,000 10,000 150,000 150,000 500,000 200,000 300,000 50,000 307,185 200,000 650,000 1,190,400 70,000 80,000 520,000 20,000 21,000 150,000 10,000 130,000 20,000 70,000 45,000 0 30,000 45,000 100,000 239,484 32,545 30,000 1,000,000 150,000 25,000 826,745 50,000 170,000 220,000 50,000 250,000 488,886 2,388,971 350,000 570,000 300,000 350,000 750,000 200,000 50,000 200,000 600,000 2,300,000 250,000 380,000 150,000 100,000 1,200,000 150,000 200,000 120,000 150,000 130,000 124,770 20,000 40,000
	2019	59,222,407	8,599,020	41,683,236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8,000
					○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9,000
					○ 외국인 사찰 지정 운영	21,600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151,351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90,000
					○ 역사문화 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200,000
					○ 제주카지노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39,244
					○ 2019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150,000
					○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25,000
					○ 제주관광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20,000
					○ 지역(마을) 융복합 콘텐츠 관광상품화 및 마을 브랜드 홍보	250,000
					○ 제주 공항만 체류객 서비스 지원	30,000
					○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4,515
					○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620,000
					○ 제주관광포럼	18,900
					○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135,000
					○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 활성화 토론회 개최	9,000
					○ 제주관광대상 사업 지원	63,000
					○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63,000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	1,075,000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261,500
					○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22,500
					○ 마을관광을 선도할 스토리텔러 등 양성교육	100,000
					○ 2019 공정관광 국제포럼 개최 및 운영지원	100,000
					○ 마을(공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300,000
					○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관광산업 육성사업	600,000
					○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250,000
					○ 제주관광정보센터 운영	1,000,000
					○ 제주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사업	25,000
					○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900,000
					○ 야간관광 활성화	1,600,000
					○ 지역자원활용 관광콘텐츠개발	350,000
					○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	33,285
					○ 안전관광 실현을 위한 주요관광지 CCTV 설치 지원	36,943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전도휄체어 무상대여사업	36,000
					○ 웰컴센터 시설관리비	1,140,000
					○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2,700,000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19개)	6,110,000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축제지정 시상금	330,000
					○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	220,000
					○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200,000
					○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200,000
					○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150,000
					○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 지원	700,000
					○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2,900,000
					○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2,100,000
					○ MICE 유치 및 인센티브 투어지원	450,000
					○ MICE 홍보 마케팅 추진	675,000
					○ 국내·국제회의 개최 지원	350,000
					○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300,000
					○ 제주 컨벤션뷰로 운영	800,000
					○ MICE 산업 청년인재 양성	100,000
					○ 제주 전시산업 육성	200,000
					○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300,000
					○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사업	150,000
					○ 지역커뮤니케이션센터 육성	100,000
					○ 해외 관광이미지 광고 추진	525,463
					○ 국내관광 박람회 제주관광 홍보관 운영	200,000
					○ 국내 거점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마케팅	40,000
					○ 수학여행단 등 유치 홍보 마케팅	60,000
					○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200,000
					○ 관광객 입도 환영분위기 조성	50,000
					○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500,000
					○ 국내·외 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100,000
					○ 온라인 제주관광홍보	2,000,000
					○ FIT 및 SIT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150,000
					○ 대중교통체계 연계 FIT 맟춤코스 홍보	50,000
					○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150,000
					○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100,000
					○ 국내 언론매체 및 여행전문지 취재지원	30,000
					○ 블로그기자단 활성화 사업	20,000
					○ 제주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	30,000
					○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지원	50,000
					○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660,000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300,000
					○ 국제 사이클링 페스티벌	100,000
					○ 스마트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100,000
					○ 일본 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600,000
					○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마케팅	500,000
					○ 제주관광 위기극복을 위한 동남아 등 시장다변화 마케팅	400,000
					○ 해외 신규시장 개척	100,000
					○ 무슬림 관광객 유치 마케팅	80,000
					○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200,000
					○ 중화권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	300,000
					○ 중화권 목적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200,000
					○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400,000
					○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60,000
					○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0,000
					○ 제주 국제아로마 관광박람회 및 컨퍼런스 개최지원	100,000
					○ 출국납부금 위탁 수수료	698,231
					○ 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557
					○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	40,147
					○ 제주방문 홍보 및 관광 꿈나무 인재양성	100,000
					○ 관광사업체 컨설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45,000
					○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40,000
					○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1,080,000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및 캠페인 개최	145,000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150,000
					○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및 홍보관 운영	280,000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100,000
					○ 제주 ICT기반 스마트 관광사업체 맞춤형 일자리 지원	150,000
					○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사업	100,000
					○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250,000
					○ 도민 제주관광 이해 및 체험교육	50,000
					○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50,000
					○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62,000
					○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20,000
					○ 전세버스 관광종사원 교육 및 토론회	5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017	4,247,273	0	0	-	0
	2018	5,295,478	0	0	-	0
	2019	6,322,708	0	0	-	0

5. 2019년 신설 융자·보조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신설사유	지원액
제주관광 진흥기금	계(신규사업)		5,471,000
	역사문화 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도시화로 사라져는 마을 공동체 삶의 역사와 문화자원 발굴 및 기록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컨텐츠 활용	200,000
	마을관광을 선도할 스토리텔러 등 양성교육	지역관광 콘텐츠 스토리텔러 및 공정여행가 등 양성으로 창업의지 및 일자리 수요 창출	100,000
	2019 공정관광 국제포럼 개최 및 운영지원	지속적인 관광수요의 증가로 인한 여행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관광 활성화	100,000
	마을(공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의 환경, 역사, 문화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로 여행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관광구조의 개선	500,000
	제주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사업	힐링․건강․치유’의 섬으로 청정 제주의 이미지 제고 및 질적관광 견인	100,000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해양 레저 관광 특화사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	50,000
	제주방문 관광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분석	제주 방문 관광객의 이동통신 분석을 통한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150,000
	안전관광 실현을 위한 주요관광지 CCTV 설치 지원	도내 주요관광지(주차장, 매표소, 매장)에 CCTV를 설치하여 도난, 분실로 인한 범죄 및 접촉사고 등의 교통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 구축	60,000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사업	국내·외 관련 업계 수요조사 및 연관 전시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제주형 특화전시회 개발	150,000
	지역커뮤니케이션센터 육성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창작 예술 공간 지원을 통한 지역 예술 공헌 및 지역민들에게 아카데미 교육,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100,000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20~40대가 주로 이용하는 여행정보 획득 채널인 SNS를 활용한 제주여행 홍보 마케팅 전개	500,000
	국내·외 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제주관광산업 활성화 모색을 위한 특별 대책사업 필요	100,000
	온라인 제주관광홍보	SNS, 포털, 커뮤니티 등 주요 온라인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제주관광 홍보 콘텐츠 노출로 제주관광 인식 개선	2,000,000
	스마트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교육여행을 위한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100,000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마케팅	일본 아웃바운드 주요층이 중장년층에서 밀레니얼층으로 세대교체 됨에 따라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홍보채널 활용 마케팅 강화	500,000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개별관광객 비중이 높은 동남아 및 구미주 등 대상 인플루언서 및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강화를 통한 FIT 유치 제고	200,000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	카지노사업 사업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41,000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중화권에서 급성장 중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연계 B2B·B2C 홍보강화를 통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토대 마련	400,000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단순 볼거리 위주의 관광콘텐츠 제공에서 탈피, 해당 관광지 및 인근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체험형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내 관광지 고부가가치화 실현	70,000
	도민 제주관광 이해 및 체험교육	지역의 기반산업인 관광산업의 이해 및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체험(해녀체험· 내천트레킹 등) 교육을 통해 제주관광산업 인식 제고	50,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	-	0

6. 불용액 발생내역(사업별 30% 이상)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기금액	지출액
계	합 계	1,055,000	591,094	463,906 (44%)
제주관광진흥기금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225,000	151,351	73,649 (33%)	템플스테이 편의시설 보수사업 집행잔액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50,000	4,515	45,485 (91%)	관광사업체의 신청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마을(공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500,000	300,000	200,000 (40%)	일부 사업비 미신청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사업	100,000	25,000	75,000 (75%)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제주형 웰니스 관광지 및 관광상품 발굴 등 정책방향 설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	50,000	33,285	16,715 (33%)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안전관광 실현을 위한 주요 관광지 CCTV 설치 지원	60,000	36,943	23,057 (38%)	관광사업체 일부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70,000	40,000	30,000 (43%)	자부담금 일부 사업(30%)으로 사업체 공개모집에 일부 업체만 지원(4개)
남북교류 협력기금	-	0	0	-	-

7.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2017 ~2018)

구 분	심의일자	심의사유	주요심의 내용 (신규사업·기금변경 포함)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18	8회
	2.8	기금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심의	2018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안)
	2.27	〃	2017 회계연도 제주관광진흥기금 결산(안)
	3.23	〃	2018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안)
	5.2	〃	2018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지원 계획(안)
	6.14	〃	2018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지원 선정(안)
	8.29	〃	2018년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안)
	9.20	〃	2018년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안) 2018년도 제1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8	〃	2019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18	4회
	3.16.	2017년도 기금결산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심의
	7.2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2018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 심의
	1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심의
	11.27.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2018년도 제2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 심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19	10회
	2.25.	기금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심의	2018 기금 결산 및 2019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4. 1.	〃	2019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확정(안) 등
	4.29.	〃	2019 상반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안)
	6.19.	〃	2019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18.	〃	2018 회계연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성과분석(안)
	8.26	〃	209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안)
	9.10.	〃	2019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10. 7.	〃	2019년 하반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1.	〃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28.	〃	2019년 제5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