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63	제출연월일: 2020.6.4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0.6. 8.

1. 제안이유

❍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을 도서관의 운영여건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도서관마다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기준 정비(안 제3조, 별표 3)

❍ 공공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5조)

❍ 도서관의 휴관일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4조)

❍ 도서관 이용에 따른 환경적 변화로 불필요한 각종 서식 및 열람권 발행 사항 및 각종 서식 삭제(안 제16조 및 제26조, 별지 제6호~제9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0. 4. 27. ~ 2020. 5. 18. (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4. 28.(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5.  27.(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재 운영여건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공공도서관마다 둘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

❍  도서관 이용환경 변화로  불필요한 각종 서식 및 열람권 발행 삭제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 정비(안 제3조, 별표 2)

- 「도서관법」개정사항 반영 및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을 현재 운영여건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5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6. 2. 3.>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참고)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자료 확보 기준별 충족여부 명세

구분	도서관별	건물면적(㎡)		열람석(석)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실제 건물면적	기준 충족여부	실제확보 열람석	기준 충족여부	실제 확보장서	기준 충족여부	실제 확보증서	기준 중족여부
제주 시내권	한 라	4,571		332	미충족	269,344		21,423
	우 당	6,796		1,406		255,763		12,313
	기적의 (어린이도서관)	728		-		56,383		3,809
	탐 라	4,998		1,280		186,090		11,412
제주시 읍면지역	조천읍 (23,299명)	1,231		160	미충족	63,761		4,220
	애 월 (34,051명)	1,447		155	미충족	72,242		4,621
	한 경 (15,504명)	1,049		124	미충족	56,657		4,768
서귀포 시내권	삼매봉	1,624	미충족	211	미충족	104,426		6,169	미충족
	중 앙	3,394		606	미충족	103,816		4,897	미충족
	동 부	1,424	미충족	314	미충족	72,292	미충족	5,703	미충족
	서 부	1,300	미충족	202	미충족	60,141	미충족	5,891	미충족
	기 적 (어린이도서관)	911	미충족	-		65,815		5,859	미충족
서귀포시 읍면지역	안덕산방 (11,858명)	1,838		150		69,926		3,861
	표 선 (12,650명)	1,926		154		71,762		4,481
	성산일출 (15,287명)	2,115		190		89,311		4,742

※ 2018년 한라도서관 종합감사결과보고서(감사위원회)

	〈2018.7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을 비교한 결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시행령 보다 강화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열람석 등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현행조례 별표3)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이용자수(명)		시 설		자 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읍 ･ 면	2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2만이상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행정시(읍․면제외)	10만미만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10만이상 30만미만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30만 이상	3,960이상	960이상	108,000이상	10,800이상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1항 관련)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 공공도서관 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5조)

-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 공공도서관 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현행)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 (개정안) 도서관운영위원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한라도서관장에게만 위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행정시장이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위임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제3조 별표2 한라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문화체육 대회협력국(문화정책과)	3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생략 2.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3.구성 및 임기 4.위원장의 직무,회의,간사,수당등 운영세칙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 제3조 별표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문화체육 대회협력국(문화정책과)	5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3 부터 제4조, 제14조부터 제36조

❍ 도서관의 휴관일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4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맞게 도서관의 휴관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 2. 생략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 8. 생략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 11. 생략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도서관 이용에 따른 환경적 변화로 불필요한 각종 서식 및 열람권 발행 사항 및 각종 서식 삭제(안 제16조 및 제26조, 별지 제6호~제9호서식)

-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및  무인복사시스템 도입 등 도서관 이용 및 열람환경 변화 등에 따른 통합도서회원 가입신청서, 도서관 열람권, 이용자 명부, 복사신청서, 자료 변상 통지서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요구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도서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책이음서비스’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명칭변경 : 통합도서서비스(2010년) → 책이음서비스(2015년)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을 현재 운영여건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 도서관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각종 서식 및 열람권 발행 삭제 등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한라도서관장에게만 위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행정시장이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위임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의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5”를 “별표 5”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을 각각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도서관별로 정기휴관일이 겹치지 않게 정하여야”를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5. 12월 31일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료를 열람한 사람은 퇴관하기 전에 그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도지사는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때에는 전자 도서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제목 중 “통합도서회원”을 “책이음서비스 회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도서회원””을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통합도서서비스”를 “책이음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를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로 한다.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조의3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신청 절차

3. 제2조의4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신청 절차

4.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

5. 제30조에 따른 도서관 대출 자료수의 제한

별표 1의 성산일출도서관의 위치란 중 “고성오조로 183”을 “고성오조로 133”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열람권 교부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공립 어린이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이용자 수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85제곱미터 이상	15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제주특별법 제259조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 법 제5조제3항-----------------------------------------------------------.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도서관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6조(도서관의 이용료 등) ① ~ ③ (생 략) ④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5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도서관의 이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표 5----------------------------------------------------------------
제20조(손해배상) 도서관 시설 이용 신청을 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ㆍ멸실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한다.	<삭 제>
제2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이용시간) ① ------ 이용시간-----------------------------.
② 제1항의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이용시간-------------------------------------------------------------------------. ----------------------------------------------------------.
제24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개관 및 휴관) ① ---------------------------------------------------------.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12월 31일	1. 1월 1일
<신 설>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신 설>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신 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신 설>	5. 12월 31일
2. (생 략)	6.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정기휴관일은 도지사가 정하되, 각 도서관별로 정기휴관일이 겹치지 않게 정하여야 한다.	② ------------------------------------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자료의 열람 및 열람자 제한) ①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도서관 열람권이나 이용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하며, 열람자는 자료를 열람하고 퇴관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열람 및 열람자 제한) ① 자료를 열람한 사람은 퇴관하기 전에 그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열람권) ① 열람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아동ㆍ학생ㆍ일반ㆍ연구실 열람권으로 구분하여 내어준다. 다만, 도지사가 열람권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권을 내어주지 않고 이용자 명부 등에 기재토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열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① 도지사는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②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받으려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에 가입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도서회원 가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도지사는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때에는 전자 도서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통합도서회원 및 서비스의 정의) ① “통합도서회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 ②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7조의2(책이음서비스 회원 ----------) ① “책이음서비스 회원”----------------------------------------------------------------------------------------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 ②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제27조의3(통합도서회원의 자격상실) 통합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제32조에 따른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한 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 5.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삭 제>
제27조의4(통합도서회원 재가입) ① 제27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② 제27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즉시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변상) ① 이용자가 열람중이거나 도서관 외 대출 중인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13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이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자료나 동일자료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하게 할 때에는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소장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9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3.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4.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조의3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신청 절차 3. 제2조의4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신청 절차 4.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 5. 제30조에 따른 도서관 대출 자료수의 제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 ③ 생략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시행일 : 2020. 6. 11.]

□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서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4)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개정

제정 2010년 12월31일

개정 2013년 12월17일

개정 2015년  2월 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책이음 회원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통합센터”란 서비스에 필요한 IT 기반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 서비스를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말한다.

3. “지역센터”란 시․도 지역의 책이음서비스를 총괄하는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시․구․군 지역을 대표하는 참여 도서관을 말한다.

4. “참여 도서관”이란 서비스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센터 역할의 공공도서관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5. “책이음 회원”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6. “책이음 이용증”이란 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참여 도서관 회원 중 책이음 회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이음회원 자격) ① 모든 국민은 참여 도서관의 회원자격 규정에 따라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책이용 이용증 및 정보공유) ① 참여 도서관은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 회원 등록 및 책이음이용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용증은 “책이음 디자인표준길잡이”를 준용하여 참여도서관에서 제작한다. ② 책이음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 서비스 이용정보는 참여 도서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③책이음 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책이음회원 가입) ① 책이음 회원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실명인증 및 책이음 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7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등은 참여 도서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고서, 희귀본 등)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

4.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대출 및 반납)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책이음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 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지역별 참여 도서관의 대출자료 수는 20권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1인당 대출자료 수는 최대 20권까지로 한다. ③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④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을 위반할 시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9조(대여금지) 책이음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비용지불) 책이음 이용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책이음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지역센터의 도서정책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책이음 회원 자격상실) 책이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2. 참여 도서관의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3. 본인이 책이음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단,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정지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다.

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12조(책이음 회원 재가입) ① 제11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책이음 회원에 한해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참여 도서관에서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책이음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책이음 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책이음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책이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제13조(책이음 회원 의무) ① 책이음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책이음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이음 회원이 책이음 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책이음 회원에게 있다.

제14조(변상) ① 대출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책이음 회원이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변상할 동일 자료가 품절 및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 이외의 책이음 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 도서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양순철
연 락 처	064)710-3410, soonfe@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우당도서관

행정시 지역 소재 열람실
운영시간 변경

당초.

구분	계절별	행정시 지역	읍면 지역
열람실	하절기	06:00 ~24:00	08:00 ~22:00
	동절기	07:00 ~08:00	08:00 ~22:00

변경 후.

구분	행정시 지역	읍면 지역
열람실	07:00 ~23:00	08:00 ~22:00

․ 미반영

- 열람실 운영시간 단축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과 상충되는 사항으로 이용자 및 책임자·종사자 간의 심도있는 논의 후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현행 유지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