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0. 7. 21. 문화관광체육위원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재난적 상황은 제주경제의 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음. 더군다나 2020년도 1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지수, 고용율,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된 대구 등의 지역보다 제주지역의 경제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악화되고 있으며 그 회복력 또한 늦어 제주지역 경제 회생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특히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이 높아 제주지역의 주된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은 물론 연관산업의 피해 또한 큰 상황임. 2002년부터 도입되었던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까지 18년만에 중단된 채 입도 관광객 수 감소가 언제 회복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코로나의 재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외부환경 변화 대응에 취약한 관광업계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될 경우 대규모 실업과 불황 등 장기 저성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과제 발굴 등이 완료된 만큼 향후 코로나19 이후 위기극복을 위해 제주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국가적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요청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의 주된 산업인 관광산업을 비롯해서 연관산업까지 침체되면서 제주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로 그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의 극복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요청을 위해 제주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

◯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 수 감소는 물론이며 소비, 건설, 고용 등 주요 실물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주경제의 하강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전국에서 제주의 경제지표가 가장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도 1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지수, 고용율,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지표는 집단감염이 확산된 대구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 특히 제주지역 산업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 제주 관광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다. 관광산업은 제주지역의 지역내 총생산(19조9,109억원, 18년 기준)의 32.8%(관광 조수입 6조5,390억원, 2018년 기준)해당될 정도로 지역의 주된 기간산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관광업계는 물론 이와 연관된 지역의 소상공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규모 실업과 불황 등 장기 저성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더군다나 코로나의 재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2002년부터 도입되었던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까지 18년만에 중단된 채 입도 관광객 수 감소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제주 지역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직면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에 제주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현재 제주지역의 경제지표는 그 지정기준과 요건을 충족할 만큼 매우 심각하다.

○ 지금까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면 대부분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 중심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관광산업)이 주된 기간산업인 제주지역의 경우 제조업에 버금갈 만큼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가 심각한 만큼 조속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인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법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이를 위한 과제 발굴 용역 또한 완료되었다.

○ 이에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와의 협력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설득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반드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 지역소상공인,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길 바란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주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제주지역 경제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주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관광의 1번지인 제주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를 국가적 차원의 위기로 인식하여 제주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 실태조사는 물론 회생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며,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제주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길 바란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