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0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좌남수·강성균·정민구·강성의·
				양영식·강철남·강성민·김장영·
				문경운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자문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시 도의회 동의 이후 정부가 추가 과제를 제출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자문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11조 제1항)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시 도의회 동의 이후 정부의 추가 과제 제출 시 도의회 의견 청취(안 제11조 제2항)

❍ 제주특별법 이해에 대한 소속공무원 평가 실시(안 제11조 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예산수반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도개선 과제 등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자문한 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 의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새로운 개정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개정 의견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업무 담당 실ㆍ국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11조(제도개선 과제 등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자문한 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 의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새로운 개정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개정 의견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 남 수 의원
연 락 처	행정자치위원회 강경민 064) 741-2363 E-mail : obama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