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1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현길호·송창권·김용범 의원(3명)
			찬 성 자:	10명

1. 제안이유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국민의 기본권리(national minimum) 보장, 국가발전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도민복리 증진, 지역현안해결 등을 위한 재정수단으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제주 국고보조금은 1조 4,945억원(‘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약26%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의존재원임

❍ 그동안 의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증가율(연평균 3.65%)이 전국 국고보조금 증가율(7.86%)보다 낮으며,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14년 29.3% → ’19년 35.7%)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주문한 바 있음

❍ 기존의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 하여, 제주지역 현안해결,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제주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 (안 제2조)

나.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안 제6조)

다.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및 공개(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5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

- 「국가재정법」제38조

-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국고보조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시의성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현안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고보조사업은 도민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알려 도민의 정책 체감도․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관련한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수입금,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자치경찰과 관련한 경비․인건비․운영비

3.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각종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추진 사업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고보조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최근 3년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지방비 부담비중 등 분석ㆍ평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

4.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부서와의 연계방안 등
5.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계획

6.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계획

7.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운영계획과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월 임시회 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한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 국고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2.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3.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운영계획과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및 공개)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계획 및 개별국고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개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5조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제38조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4. 1. 1.>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 1. 1.>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 「지방재정법」제96조의2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개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는 비용

○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전산개발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협의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
담당 연락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741-2021 E-mail : compue@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조훈배
이승아
고은실
홍명환
문종태
양영식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김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