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2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강성균·송창권·김희현·송영훈·
				고태순·양영식·고현수 의원(7명)
			찬 성 자:	6명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4개 시･군(기초자치단체)이 폐지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추진된 바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2007.7.1.)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안정 최우선, 주민자치기능강화, 행･재정 불이익 배제, 행정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음.

❍ 특별자치 출범 후 14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음.

-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2006년 대비 2020년(본예산 기준), 총예산은 2조5,972억원에서 5조8,228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으나, 제주시는 5.1%, 서귀포시는 3.3% 증가에 불과하였음

❍ 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와 예산확충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어, 특별자치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자사 책무 (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안 제6조)

라. 지역발전회의 지원(안 제7조)

마. 컨설팅 지원(안 제8조)

바. 심의 및 결과 공개(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및 제127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원탁회의”란 읍면동 단위에서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을 고려한 공모방식을 통해 구성된 주민들이 대상 정책에 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2. “지역발전회의”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회의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여건을 반영한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읍면동 발전 기본방향

2. 읍면동 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정책

3. 읍면동 내 법정동․행정동 및 법정리․행정리별 현안 및 해소방안

4.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각종 법정계획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소관 사무에 따라 해당 읍면동 뿐만 아니라 행정시 및 도본청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발전회의 또는 주민 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등을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발전회의 구성 및 지원) ① 지역발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구성해야 한다.

1. 읍면동별로 한 곳을 두며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100인 이상(출향인사에 관한 사항은 지역발전회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지역발전회의는 대표를 둘 수 없고 지역적･인문적･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3. 분과회의별로 한 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분과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4. 지역발전회의의 회의, 행사개최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별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5. 지역발전회의는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관을 마련해야 한다.

6.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관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발전회의가 읍면동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등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시민의식 고양사업

3. 읍면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제8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심의 및 결과 공개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와 이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읍면동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및 제127조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ㆍ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예산규모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비용추계는 어려움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협의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
담당 연락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741-2021 E-mail : compue@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이승아
문종태
홍명환
강민숙
김황국
김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