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2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강성민·강성의·홍명환·임정은·
				이상봉·고은실·양영식·김황국·
				강연호 의원(9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성과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

□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사·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위원회 위원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를 명시(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4.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사항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1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