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6	제출연월일: 2020.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특히 항공업계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실정으로,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안 제18조의2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공항확충지원과 등 협의

마. 입법예고기간: 2020. 4. 29. ∼ 2020. 5. 19.(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5. 14.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5. 12. (개선할 사항 없음)

- 도세 심의: 2020. 5. 12. (원안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0. 5. 27.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이 2020년 6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호 〜 4호 생략)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이하 생략)

② (생 략)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2.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항공기사용사업자"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ㅇ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 재산세율 인하(0.3%→0.25%)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비용추계의 전제

ㅇ 2020년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2019년 항공기 시가표준액과 동일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감면액	170	-	-	17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170	-	-	170
	기 금
	기 타
	합 계	170	-	-	17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김명숙
연락처	064)710-6881 mskim7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