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9년 추진상황 평가결과보고서

2020. 6.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9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1. 제안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주요사업에 대한 2019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평가계획(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가결) : ‘20. 2. 10.

❍ 평가계획 확정 및 평가결과 초안 마련 : ‘20. 2. ∼ 3.

❍ 외부전문가 참여 평가위원회 회의 개최(평가결과 자문) : ‘20. 4. 24.

❍ 평가결과(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가결) : ‘20. 5. 13.

나. 평가결과 요약

❍ (대상기간) 2019. 1. ∼ 12. (1개년 실적)

❍ (대상과제) 19개 프로젝트, 174개 관리사업, 15개 계획지표

❍ (평가등급) 2019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양호 83개(67%), 보통  26개(21%),  미흡  11개(9%), 시기  미도래  4개(3%)로 집계

□ (19개 프로젝트)   양호  6개(32%), 보통  8개(46%), 미흡 5개(26%)

□ (105개 관리사업)  양호 77개(73%), 보통 18개(17%), 미흡 6개(6%), 기타 4(4%)

* 174개 관리사업 중 69개 사업(유사사업통합 45, 장기과제분류 16, 기완료 8)을 제외한 105개 사업 평가

❍ (투자실적) 종합계획 이행(‘17. ∼ ‘21.)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12조 4,259억원이며, 2019년 투자실적은 1조 8,718억원으로 전체계획 대비 15%, 2019년 투자계획(2조 7,735억원) 대비 68%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부문별 투자계획(‘17.∼’21.) : (프로젝트) 3조 2,284억원 / (관리사업) 9조 1,975억원

- 3개년(‘17.∼‘19.) 투자실적은 총 7조 844억원(프로젝트 2,231억원, 관리사업 6조 8,613억원)으로 5개년(‘17.∼‘21.) 총 재원(12조4,259억원)의 57%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계획지표) 15개 지표 중 2021년 목표 대비 달성도에서 우수(80%이상) 지표는 11개이며, 미흡(70%미만) 지표는 4개임

- 이 중 목표(100%) 초과 지표는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사회적경제기업수’ 등 4개 지표임

❍ (관리계획)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중심으로 보완·개선 방향 논의 및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활용, 관리계획 수립

4. 참고사항 (평가 관련 각종 의견 반영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조치결과 및 계획	비고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회의 (‘20.4.24.)	□ 당초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결과 재조정 필요 □ 사업추진 단계부터 외부자문 등을 통해 당초 시행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 연계 강화 필요	□ 19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 재점검 후 평가등급 조정 - MICARE 빌리지 및 청년뱅크 프로젝트 등 □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추진계획 보완
	□ 정량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성평가 도입 □ 계획수립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 외부 전문 평가기관 위탁 평가 등 평가업무 전문성 확보 필요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진실적 누적관리 방안 모색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0.5.13.)	□ 프로젝트 사업군 중 제주형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 미흡사업에 대한 추진여부 검토	□ 현재 미흡한 사업들은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 재검토하여 추진여부 결정
	□ 계획수립시 미래 제주방향에 대해 내·외부 환경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 도민참여단과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실현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데이터센터건립과 아일랜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내용 중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고 투자율이 저조한 IT산업이나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 전망 검토	□ 연도별 평가에 따른 결과로 투자가 저조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며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누적된 평가를 통해 평가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별 지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2019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2020. 6.

순    서

Ⅰ. 평가개요

Ⅱ. 평가결과

① 평가결과 총평

② 주요성과

Ⅲ. 분야별 추진상황 분석·평가

① 19개 프로젝트 사업군

② 관리사업군

Ⅳ. 관리계획 및 향후일정

【붙 임】

1. 부문별 투자실적(요약)

2. 19개 프로젝트별 투자실적 및 주요 추진상황

3. 19개 프로젝트별 목표지표(37개) 및 추진상황

4. 관리사업별 세부 평가결과

5. 장기추진 관리사업(16개) 현황

6. 계획지표 실적 및 달성도 비교(2018∼2019)

7. 세부평가기준

Ⅴ. JDC 시행계획 상 주요사업 추진상황

Ⅰ. 평가개요

□ 지난 ’17. 3월「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17.~’21.)」을 수립하여 19개 프로젝트 및 174개 관리사업 확정·시행

□ 관련조례에 따라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계획의 실행력 및 성과제고 등 이행관리 체계 구축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 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2

￭ 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1차 정례회기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범위

❍ 대상기간 : 2019. 1. ∼ 12. (1개년 실적)

❍ 대상과제 : 19개 프로젝트 + 174개 관리사업 + 15개 계획지표

19개 프로젝트		174개 관리사업*		15개 계획지표
∘ 환경자원 총량관리 등 전제전략 3개		⇒ 9개 세부사업	+	∘ 총인구, 유소년, 생산가능, 고령 등 인구지표 4개 ∘ 관광산업, 농업, ICT산업, 전기자동차, 사회적경제 등 산업지표 8개 ∘ 1인당 개인소득, 고용률 등 경제지표 3개
∘ 제주자산신탁관리공사 등 핵심전략 3개		⇒ 15개 세부사업
∘ 스마트아일랜드 구축 등 산업육성 전략 5개		⇒ 110개 세부사업
∘ ICT기술융합센터 등 지원 사업 8개		⇒ 24개 세부사업

* 174개 관리사업 중 69개 사업을 제외한 105개 사업 평가

- 제외사업(69개) : 유사사업통합 45, 장기과제분류 16, 기완료 8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붙임 7

❍ 평가지표 및 배점 : 3개 분야, 총100점(+5점)

➀ 당초 제시된 목표달성도 ➁ 종합계획 상 사업비 확보율 ➂ 종합계획 상 사업비 집행율 ④ 가점(부서 관심도 등)	50점 25점 25점 +5점

❍ 평가등급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별 3등급으로 분류

- 양호 : 80점 이상 / 보통 : 79~60점 / 미흡 : 59점 이하

□ 평가체계 및 절차

❍ 평가체계

- 자체평가(실행부서·기관) : 평가기준에 따라 소관과제 자체 평가 실시

- 총괄평가(정책기획관) : 부서 평가결과 종합 분석 및 정리 등

- 외부전문가 자문(전략TF) : 평가결과 관련 주요사업별 컨설팅 및 자문

❍ 평가절차

자체 평가 (실행부서·기관)	▶	총괄부서 평가 및 외부전문가 자문	▶	결과보고
∙소관사업 추진상황 등 자체 평가 실시(점검표)		∙자체 점검결과 적절성 확인ㆍ점검, 등급평가 등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도의회 상임위 보고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평가계획(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심의(의결) : ‘20. 2. 10.

❍ 평가계획 수립 및 부서(기관) 통보 : ‘20. 2. 18

❍ 평가결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20. 3.

❍ 외부전문가 참여 회의 개최(평가결과 검토·자문) : ‘20. 4. 24.

❍ 평가결과(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심의(의결) : ‘20. 5. 13.

❍ 평가결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제1차 정례회시) : ‘20. 6.

Ⅱ. 평가결과

1		평가결과 총평

□ (19개 프로젝트 및 105개 관리사업) 2019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양호 83개(67%), 보통  26개(21%), 미흡  11개(9%), 시기  미도래  4개(3%)로 집계

□ (19개 프로젝트)   양호  6개(32%), 보통  8개(42%), 미흡 5개(26%)

* 전년도(’17∼’18) 대비 양호지표 3개(청년뱅크재단설립, ICT기술융합센터 등) 증가

□ (105개 관리사업) 양호 77개(73%), 보통 18개(17%), 미흡 6개(6%), 기타 4(4%)

* 전년도(’17∼’18) 대비 양호지표 5개 감소(8개 완료사업 제외에 따른 감소)

< 평가등급 총괄표 >            (단위 : 개)

구분		계	양 호	보 통	미 흡	시기 미도래	통합과제*
총 계	2019	124	83(67%)	26(21%)	11(9%)	4(3%)	45
	2018	132	85(65%)	27(20%)	17(13%)	3(2%)	45
프로젝트	2019	19	6(32%)	8(42%)	5(26%)	-	13
	2018	19	3(16%)	8(42%)	8(42%)	-	13
관리사업	2019	105	77(73%)	18(17%)	6(6%)	4(4%)	32
	2018	113	82(72%)	19(17%)	9(8%)	3(3%)	32

* 통합과제 : 프로젝트(또는 관리사업)와 유사한 사업으로 관련 프로젝트·관리사업 등에 포함하여 관리·평가함

❍ 대다수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나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 5개 프로젝트 및 ‘중산간 훼손지역 복원’, ‘산림자원 국공유화’, ‘건축전문대학원 유치’ 등 6개 관리사업은 국비 등 재원 미확보 및 제도 미반영, 시기 미도래 등 부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재점검 또는 개선·보완이 필요

□ (투자실적) 종합계획 이행(‘17. ∼ ‘21.)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12조 4,259억원이며, 2019년 투자실적은 1조 8,718억으로 전체계획 대비 15%, 2019년 투자계획(2조 7,735억원) 대비 68%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부문별 투자계획(‘17.∼‘21.) : (프로젝트) 3조 2,284억원 / (관리사업) 9조 1,975억원

- 전체(‘17∼‘21) 투자계획(12조4,259억원) 대비 3개년(‘17∼‘19) 투자실적은 7조844억원으로 투자율은 57%, 3개년(‘17∼‘19) 투자계획(8조6,759억원) 대비 투자실적은 81%

❍ 프로젝트 사업군은 전년(‘17∼‘18)대비 2019년 국·도비 투자는 감소한 반면 민자 등에서 투자가 증가하였고, 관리사업군은 전년(‘17∼‘18)대비 국비와 민자 등 투자가 감소하고 도비 투자 증가로 나타남

< 투자실적 총괄표 >             (단위 : 억원)

구 분		투자계획(2017∼2019)				투자실적(2017∼2019)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계		86,769	13,539	11,953	61,277	70,844		5,468		7,612		57,764
							81%		40%		64%		94%
프로젝트	2019	5,285	1,238	1,713	2,334	1,474		245		263		966
	2017∼ 2018	5,303	1,117	2,523	1,663	757		335		357		65
관리사업	2019	22,450	4,772	2,550	15,128	17,243		1,813		2,519		12,911
	2017∼ 2018	53,731	6,412	5,167	42,152	51,370		3,075		4,473		43,822

① 프로젝트 투자계획 :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고시

② 관리사업 투자계획 : 프로젝트 연관 단위사업으로서 실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부서(기관)에서 도출

□ (15개 계획지표) 2021년 목표 대비 달성도에서 우수(80%이상) 지표는 11개이며, 이 중 목표(100%) 초과 지표는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사회적경제기업수’ 등 4개 지표임.

미흡(59%이하) 지표는 ‘ICT 관련 사업체수’,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등 4개 지표이며, 전년도(2018) 대비 달성도 하락 지표는 ‘유소년 인구’, ‘음식점·숙박업 사업체당 매출액·부가가치액’, ‘농가소득’, ‘고용률’ 등 8개 지표로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계획지표 총괄표 >            (단위 : 개)

구분	계	양 호	보 통	미 흡
2019	15	11(73%)	-	4(27%)
2018	15	10(67%)	3(20%)	2(13%)

❍ 제2차 종합계획 계획지표(15개) 달성도

구 분				2011	21년 목표 (A)	19년 실적 (B)	달성도 (B/A)
인구지표	인구 (예측치)	1. 총인구		576천명	694천명	697천명	104%
		2. 유소년인구(0~14세)		101천명	95천명	99천명	104%
		3. 생산가능인구(15~64세)		402천명	473천명	497천명	105%
		4. 고령인구(65세 이상)		72천명	126천명	101천명	80%
산업지표	관광 산업	음식점 및 숙박업	5. 사업체당 매출액	168백만원	221백만원	202백만원 (‘18년 기준)	91%
			6. 사업체당 부가가치액	60백만원	79백만원	72백만원 (‘18년 기준)	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 사업체당 매출액	800백만원	1,296백만원	741백만원 (‘18년 기준)	57%
			8. 사업체당 부가가치액	176백만원	331백만원	189백만원 (‘18년 기준)	57%
	농업	9. 농가소득		36,375천원	60,154천원	48,630천원 (‘18년 기준)	81%
	ICT산업	10. ICT 관련 사업체 수		247개	800개	339개 (‘18년 기준)	42%
	전기 자동차	11.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46대	14만대	1.8만대	13%
	사회적 경제 기업	12. 기업 수		-	400개	470개	118%
경제지표	13. 1인당 개인소득(명목)			13.4백만원	20백만원	18.5백만원 (‘18년 잠정치)	93%
	고용률	14. 전체고용률		65.8%	70.0%	68.4%	98%
		15. 청년고용률(20∼29세)		62.2%	70.0%	60.9%	87%
주) 작성 기준 : 최근 통계청 발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사·집계 자료 ∘ 인구지표 : 2019년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포함) 보고서(‘20.2.,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산업 매출액 등 : 통계청(Kosis.kr) 자료(도소매서비스) ∘ 농가소득 : 2019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19.12월, 제주특별자치도) ∘ ICT 사업체수 : 통계청(Kosis.kr) 자료(전국사업체조사) ∘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 내부 집계자료(‘19.12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 사회적 경제 기업체 수 : 내부 집계자료(‘19.12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 1인당 개인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통계(‘20.2.) ∘ 고용률 : 통계청(Kosis.kr) 자료(2019 제주지역경제동향) ※ 계획지표 실적 및 달성도 비교(2018~2019) : 붙임 6

2		주요성과

			계획지표 달성도

□ 인구부문

❍ 2019년 기준 제주 인구는 697천명으로 종합계획 상 2021년 목표인구(694천명) 대비 약 104% 수준을 보임

-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노인인구(65세이상)가 증가하면서 총인구는 증가함   * 유소년인구(0∼14세)는 전년도 대비 1% 감소

□ 산업부문

❍ (관광산업) 2018년 음식점 및 숙박업 사업체당 매출액은 202백만원으로 2021년 목표(221백만원) 대비 약 91%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매출액(210백만원)대비 4% 감소하고 있으며, 여가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및 사업체당 부가가치액도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 관광객 : (’18) 1,431만명 → (’19) 1,528만명

❍ (농가소득) 2018년 기준 농가소득은 48,630천원으로 2021년 목표(60,154천원) 대비 81% 수준으로 전년(88%)대비 감소하고 있음

* (’17) 52,922천원 → (’18) 48,630천원

❍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 기업체 수는 2019년 기준 470개로 2021년 목표(400개) 대비 118% 수준임

□ 경제부문

❍ 2018년 기준 도민 1인당 개인소득(명목)은 18.5백만원으로 목표대비 약 93% 수준으로 나타나 전년(17.4백만원)대비 6% 상승하고 있음  * 1인당 개인소득 전국 평균 : 19.9백만원

* 지역내총생산(GRDP) (’17) 19조 9,811억원 → (’18) 19조 9,110억원(전년대비 7% 감)

❍ 2019년 기준 전체고용률은 68.4%로 2021년 목표(70%) 대비 약 98%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고용률은 87%로 전년대비 6% 감소하고 있음

			주요분야별 추진성과

1. 청정·환경 분야

❍ 오름, 해양, 중산간, 곶자왈 등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이용 방향 설정·추진

□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법제화 추진(제주특별법 개정 - ’19.12.)

*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 실시

□ 제주형 계획허가제 취지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 실시

□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스템 구축(950백만원)

□ 오름 휴식년제 등 전문 모니터링, 드론 활용 오름 훼손 모니터링 추진

□ 곶자왈 등 생태관광특화사업 발굴·추진(9개),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 생활권 중심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6개), 도민 환경교육(14억원)

❍ 생활환경 관리 선진화 시설 확충 및 대기질 개선 노력 강화

□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준공·운영 및 소각시설 준공(510억원)

* 소각시설 500톤/일(250톤/일×2기), 매립시설 200만㎥(35년간 사용예정)

□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690백만원)

□ 굴뚝자동측정기 운영시스템 도입(2개소),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개소)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추진(엔진개조,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3,547대)

2. 인적자원 플랫폼 확충 분야

❍ 산업현장 등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6.26) 및 본격 운영

* 참여자 선발(100명),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소식 개최(9.24), 프로그램 운영(10.∼)

□ 청년농업인 등 후계농 선발 및 육성(101명),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16명)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교육(300백만원) 및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740백만원)

□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해외대학 연수지원 프로그램 운영(577명)

□ 특성화고 NSC(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9개교)

❍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양성 교육기반 마련

□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4개 과정·127명 교육/고용창출 10명)

□ IBE(IT, BT, Enegy) 제주산학융합 프로그램 운영(19개과정·1,018명)

*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 도입 -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및 상시적 산학협력 강화

□ 도내 대학 핵심역량 강화 지원사업(1,100백만원)

3. 미래 성장사업 육성 분야

❍ 『탄소 없는 섬』 제주 구현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도내 전체에너지 발전량 중 14.7% 차지

* 가정용 신재생발전원(태양광) 보급 : 주택 296가구, 13개 에너지자립마을 733개소

□ 전기차 보급(3,700대) 및 내연기관차 전환(912대)   * 탄소감축 7,400톤 CO2-eq 효과

❍ 전기차 연관 산업 인프라 조성

□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배터리 반납·보관 등) - JTP

□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 연구센터 개소 및 전기차 제작공장 설치

□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실증산업 실증(JDC, 쏘카)

□ 배터리산업화 센터 개소 및 처리체계 구축(산업부-환경부-제주-경북-현대)

□ 전기차 검사 및 배터리 해체 장비 지원(50개업체)

❍ 데이터 기반 제주형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 제주형 통합전산센터 구축(160백만원),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423백만원)

□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397백만원), 빅데이터 센터 운영(500백만원)

□ 초정밀 버스위치 정보서비스 전국 최초 오픈(9.4)

□ 이동형 IoT 플랫폼 생성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민간기업 제공)

□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981백만원) - JDC

□ 공공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1,899백만원)

❍ 청정자원을 활용한 연관산업 육성

□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 육성 - 개인 피부 특성 빅데이터 구축  및 진단 플랫폼 구축

□ 광역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 바이오기술 기반 맞춤형 진단·치료제 및 건강뷰티 제품·서비스 개발(강원-제주-충북 시도간 연계협력)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및 홍보(40개사·188품목 인증)

□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8개 박람회),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 개최

4. 기업 성장·지원 분야

❍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및 자생력 지원

□ 사회적 경제 영역의 교육 및 소셜벤처 창업지원(5,613백만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393개 기업·1,660명)

□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 확대(180여억원)

□ 서귀포 사회적경제복지센터 개소(6.28)

❍ 제주지역 IT 기업 성장 촉진 지원

□ IT/SW 기업 성장 지원(패키지마케팅 4개사, 전시회 8개사, 기술 6개사)

□ 지식재산 기술이전 및 산업화 컨설팅·시제품 제작 지원(440백만원)

❍ 창업 활성화 및 물류체계 개선

□ 창업교육, 벤치마킹, 비용지원, 컨설팅 등 창업 프로그램 운영(114명)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18) 760억원 → (’19) 828억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4개센터·93개기업)

□ 제주공동물류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등

* 이용실적 전년대비 247.3%↑ 및 이용기업수 전년대비 300%↑

5. 1차산업 고부가가치화 분야

❍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 향상 지원

□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농업 연구센터 설치(66㎡·1,028백만원)

□ 농촌자원 연계 농가형 6차 산업화(수다뜰 육성 43개소)

□ 감귤 명품화 생산 및 표준과원 조성(시범 17개소)

□ 서귀포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30백만원), 귀농인의 집 운영(7개소)

□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용 교육농장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4개소)

❍ 산림자원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으로 미래 산업자원 육성

□ 산림경영소득 지원(5개사업), 목재이용 활성화(3개사업)

□ 치유의 숲 지역마을 연계사업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358회·2,949명)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한라생태숲, 트래킹숲길 보완 등으로 치유 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발전

□ 제주흑우 우수 유전자원 보존 및 수태율 증진 기술 개발

□ 축사시설 현대화, ICT융복합 축산업 육성사업 등 추진

□ 고품질 제주산 원유 생산(9개사업) 및 다양한 유제품 생산 활성화

□ 제주산 축산물 생산 가공 인프라 확충(도축장 및 도계장 시설 개선·보완 등)

❍ 수산업의 성장 동력화 지원

□ 제주광어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민간첨단양식시스템 지원 등)

□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시스템 구축(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 추자양식섬 조성사업 연구·기술·시설 복합지원 추진(432백만원)

□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8개소), 수산업 창업·투자 지원(33개소)

6. 문화·관광 및 투자유치 분야

❍ 제주 역사·문화·관광 자원 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 제주설화 등 문화원형 종합 기록화사업(100백만원), 제주신화 IP(지식재산권) 구축사업(150백만원), 제주오름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200백만원)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4D 영상 등 제작(437백만원)

□ 세계자연유산 AR 카드 제작(140백만원)

□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대회 개최(7월), IEF 국제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10월)

❍ 지역관광 활성화 및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 원도심 마중물사업(도시재생 상생마당 조성 등)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MICE 멀티홀 조성 및 중앙투자심사 통과(11월) 및 실시설계 완료(12월)

□ 제주관광 스마트 플랫폼 ‘Visit Jeju’ 서비스 제공

□ 해외시장 개별 관광객 특성 반영 온라인 마케팅 강화

□ 스마트 교육관광 콘텐츠 개발(2개소), 스마트 투어 관광정보 플랫폼 운영

□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및 관광안내소 운영(1,960백만원)

❍ 제주 환경과 적합한 선별적 투자유치 기반 강화

□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12월)으로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조정

* (신규)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선박 관련 산업 및 기술 연구·개발

* (확대) 첨단산업(전분야 확대), 식료품·음료제조(도 전역 확대) 등

□ 기업유치 팸투어(1회), 투자유치 설명회(3회), 투자유치 MOU 체결(1개기업)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추진(손실보상 착수, 환경영향평가 등 제출)

7. 안전 및 상하수 관리기반 강화 분야

❍ 안심제주 실현을 위한 재난예방 체계 구축

□ 재해위험지구 CCTV 신설·교체(9개소)

□ 맞춤형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확대(115개)

□ 통합경보시스템 구축 및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55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스피커 교체(88개소), 자동 강우량시스템 기능보강(15개소) 등

□ 찾아가는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강화교육 및 현장 간담회

❍ 상하수도 시설 인프라 확충

□ 상수관망 블록 구축으로 4개지구 유수율 향상(41.3%→77.8%, 누수절감 15,661㎡/일)

□ 하수처리장 확충(8개소) 및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54km·520억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2개처리장) 및 중수도시설 설치(모노리스제주파크 등)

Ⅲ. 분야별 추진상황 분석·평가

1		19개 프로젝트 사업군

□ (추진상황)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도 분석 결과 양호 6개(32%), 보통 8개(42%), 미흡 5개(26%)로 나타남

❍ (양호) 청년뱅크 재단 설립,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 (보통) 환경자원 총량 관리 시스템 제도화, ICT인력양성센터 설립 등

❍ (미흡)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등

□ (투자실적) 2019년도 19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실적은 총 1,474억원으로 투자계획인 5,285억원 대비 약 28%의 집행률을 보임

❍ 2019년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단위 : 억원)

투자계획(2019)				투자실적(2019)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5,285	1,238	1,713	2,334		1,474		245		263		966
					28%		20%		15%		41%

□ (평가결과) 프로젝트 중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스타트업 빌리지,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일부 사업들은 제도적 반영 한계 등으로 추진실적 미흡

-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미흡

- 자산관리신탁공사 : 중앙부처 부정적 의견 및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과 일부시설 중복 등으로 사실상 추진 곤란

- 스타트업 빌리지 : 유휴시설 확보 곤란 등으로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구축 : 법·제도가 상이한 4개센터* 물리적 통합 곤란

* 4개센터 : 지역균형발전·마을만들기·도시재생·사회적경제

❍ 계획의 현실성 부족과 법·제도적 제약, 추진 주체간 협업 부족 등에 따른 일부사업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6단계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공포로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제도화,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등은 후속조치 가능 기반 마련 등 정상 추진되고 있음

☞ 19개 프로젝트별 투자실적 및 주요 추진상황 : 붙임 2

2		관리사업군

□ (추진상황) 프로젝트 연관 단위사업인 105개 사업* 추진상황 분석결과 양호 77개(73%), 보통 18개(17%), 미흡 6개(6%), 시기 미도래 4개(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관리사업은 당초 174개 였으나 장기추진 분류사업 16개 및 완료사업(’17∼’18) 8개,  유사 프로젝트·사업으로 통합한 45개 사업은 제외하여 금번 평가대상은 105개 사업임

✓(미흡과제) 중산간 훼손지역 복원 사업(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한 국공유화 사업, 하천유출 및 수문조사 선진화 구축, 지속가능 개발을 견인할 건축전문대학원 유치,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학과신설, 게임마이스터고 육성) 등

☞ 미흡원인 분석 : 국비확보 미흡, 여건·상황 변화, 지역여건 미성숙 등

✓(시기 미도래) 뷰티케어빌리지, 항만물류시설 기능개선, 컨테이너 화물운용 체계 개선

□ (투자실적) 2019년(1년간) 투자실적은 총 1조 7,243억원으로 2019년 투자계획 2조 2,450억원 대비 약 77%의 집행률을 보임

❍ (투자실적 초과 주요사업) 가정용 신재생 발전원 구축(도비+민자) 85억원, IBE전략기술 선도개발 사업(국비+도비) 103억원 등

* 국비 등 예산 추가확보로 계획 대비 투자액 증가

❍ (투자실적 미진 주요사업) 중산간 훼손 지역 복원사업(국비) 1,552억원, 곶자왈 매입(국비) 59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국비+지방비) 124억원 등

* 국비 절충(지원) 미흡 및 사업 지연 등으로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미진

(단위 : 억원)

투자계획(2019)				투자실적(2019)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22,450	4,772	2,550	15,128		17,243		1,813		2,519		12,911
					77%		38%		98%		85%

□ (평가결과) 관리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연관과제 제시(‘17. 3.) 및 부서(기관)별 시행계획 마련(‘17. 7.) 이후 지속 관리함에 따라 많은 수의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국비재원 확보 미흡 등 여러 여건에 의해 아직까지 부진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방안 강구 등 추가 노력 필요

☞ 관리사업별 세부 평가결과 : 붙임 4

Ⅳ. 관리계획 및 향후일정

□ 미진 프로젝트(사업) 관리방향

❍ (기본방향) 미흡 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방향 지속 모색

- 국비 등 재원조달, 중앙부처 업무절충 필요 등 사업은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개별 집중관리 추진

- 실행부서 자체 검토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사업 지속여부 등을 판단하여 향후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0. ~ ‘21.) 정비 추진

❍ (추진체계) 외부전문가 참여 자문지원 TF 지속 운영

- 미진 프로젝트(사업)별 쟁점사항 등을 자문지원 TF를 중심으로 보완·개선방향 집중 논의

*「전략 프로젝트 자문지원 TF」 운영 현황

- 구성 : ’18. 6월~ / 운영실적 : 4회 / 제주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7명 참여

-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선책에 대한 내용을 제3차 종합계획에 담아내 지속 모니터링·평가 체계 개선

[ 붙 임 ]  1.  부문별 투자실적(요약) 1부

2.  19개 프로젝트별 투자실적 및 주요 추진상황 1부

3.  19개 프로젝트별 목표지표(37개) 및 추진상황 1부

4.  관리사업별 세부 평가결과 1부

5.  장기추진 관리사업(16개) 현황 1부

6. 계획지표 실적 및 달성도 비교(2018∼2019)

7. 세부평가기준 1부

붙임 1		부문별 투자실적 (요약)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19 계획(A)	2019 투자실적(B)	투자율 (B/A)
합 계		2,773,565	1,871,785	68%
19개 프로젝트 소계		528,565	147,472	28%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	1,000	112	11%
	제주형 계획허가제	200	108	54%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900	-	-
	청년뱅크 재단 설립	2,700	3,480	초과
	제주 자산관리신탁공사	7,300	-	-
	데이터센터 건립	34,500	1,768	5%
	MICARE 빌리지 조성	41,400	18,506	45%
	문화․관광자원의 AR․VR콘텐츠화	50,000	2,016	4%
	아일랜드형 스마트시티 구축	231,800	5,430	2.3%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20,665	15,872	77%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	16,600	5,613	34%
	제주 가상화폐	8,000	1,668	21%
	ICT기술융합센터	1,100	2,260	초과
	ICT인력양성센터	17,000	700	4%
	스타트업 빌리지	18,600	-	-
	특성화고․미래융합대학 연계 * 비예산 사업	-	-	-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3,800	-	-
	투자진흥지구 * 비예산 사업	-	-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73,000	89,939	초과
105개* 관리사업 소계		2,245,000	1,724,313	77%

* 당초 174개 사업 중 69개 사업(유사사업 통합 45, 장기과제 분류 16, 기 완료 8) 제외

붙임 2		19개 프로젝트별 투자실적 및 주요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평가 등급	사업 주체	투자실적(2019)			주요 추진상황(2019)
			투자계획	투자실적	투자율
19개			528,565	147,472	28%	양호 6, 보통 8, 미흡 5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제도화	보통	도 (환경 정책과)	1,000	112	11%	∘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19.12.) * 법 351조의2 :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시행, 환경자원의 등급화 관리 ∘ 연구용역 실시(‘19.2.~12.)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	미흡	도 (도시계획재생과)	200	108	54%	∘ 제주형 지구단위 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 실시 ∘ 전문가 TF 회의(4회) 운영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미흡	도 (해양 산업과)	900	-	-	∘ 해수부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역부분에 도에서 제시한 중점관리구역 반영 요청 * 청정 블루벨트 도입방안 : 해역 5.6km, 육역(도시지역 100m, 비도시 150m)
청년뱅크 재단 설립	양호	도 (일자리과)	2,700	3,480	129%	∘ 더큰내일센터 운영조례 공포(6.26) ∘ 참여자 설명회(16회) 및 선발(100명) ∘ 운영위원회 구성·회의(9.16) ∘ 더큰내일센터 개소(9.24) ∘ 프로그램 본격 운영(10월~)
제주자산관리 신탁공사	미흡	도 (회계과)	7,300	-	-	∘ 설립타당성 사전 협의(행안부) * 중앙부처 부정적 의견 및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과 일부시설 중복 등 사실상 추진 곤란
데이터 센터 건립	보통	도 (정보 정책과)	34,500	1,768	5%	∘ 데이터 기반 행정 위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 추진 ∘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및 공공 데이터 개방 등 ∘ 제주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데이터허브 운영 지원
MICARE 빌리지 조성	보통	제주 테크노 파크	41,400	18,506	45%	∘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육성 (고용 14명·매출 6억원) ∘ 광역협력권산업육성 (고용 140명·매출 380억원)
문화·관광 자원의 AR·VR 콘텐츠화	보통	도 (문화 정책과)	50,000	2,016	4%	∘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5개기업) 및 문화콘텐츠 DB 구축(130편) ∘ 문화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제작 지원(5개사업)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교육 71회)
아일랜드 스마트시티 구축	보통	도 (디지털 융합과, JDC)	231,800	5,430	2.3%	∘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고정밀 위치기반(GNSS) 활용 모바일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 제주 IOT 통합플랫폼 확대 구축 ∘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JDC) ∘ 공공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양호	도 (저탄소 정책과)	20,665	15,872	77%	∘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46대) ∘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17,118기) ∘ 배터리산업화센터 개소·운영 ∘ 전기차 검사 및 배터리 해체 장비 지원(정비 47, 해체 3)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	양호	도 (경제 정책과)	16,600	5,613	34%	∘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393개 기업·1,660명) ∘ 사회적경제 뉴딜 일자리 3,000개 로드맵 확정(8.30) ∘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개소 (6.28) ∘ 사회적 기업(470개소)
제주가상화폐	보통	도 (미래 전략과)	8,000	1,668	21%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마련 사전협의 ∘ 블록체인 산업 해외교류 업무협약 ∘ 도↔블록체인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연구용역(8~12.) ∘ 블록체인 인 제주 포럼 개최
ICT 기술융합센터	양호	도 (미래 전략과)	1,100	2,260	205%	∘ ICT기업 입주지원 시설 운영(8개실·5개사) ∘ 센터 영상 및 음향장비 활용 지원(4개사·21건) ∘ 재직자 및 예비취업자 대상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 ICT 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ICT 인력양성센터	보통	도 (미래 전략과)	17,000	700	4%	∘ 재직자 및 예비취업자 대상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4개과정·524시간·127명 교육) ∘ ICT 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MOU체결 2건, 공동프로그램 운영 6건) ∘ SW 중심대학 학생 지원(학생 인턴십 49명)
스타트업 빌리지	미흡	도	18,600	-	-	∘ 벤처창업 지원 공간 구축(집적)을 위한 마을 내 유휴시설 확보 곤란 등 추진여부 재검토(사실상 추진 불가)
특성화고· 미래융합대학 연계	보통	도 (청년정책담당관)	비예산	-	-	∘ 제주국제대 항공정비학과 특성화 추진 관련 도지사 명의 협조문 발송(9월)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구축	미흡	도 (정책 기획관)	3,800	-	-	∘ 4개 지원센터별 세부 운영현황 검토 결과 법·제도가 상이한 4개 센터의 물리적 통합 곤란 * (4개) 지역균형발전·마을만들기·도시재생·사회적경제
투자진흥지구	양호	도 (투자 유치과)	비예산	-	-	∘ 6단계 제도개선 반영 특별법 공포로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조정,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시행
제2첨단과학 기술단지	양호	JDC	73,000	89,939	123%	∘ 손실보상 착수,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붙임 3		19개 프로젝트별 목표지표(37개) 및 추진상황

1. 환경자원 총량 관리 시스템 제도화 (“보통”)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특별법 개정 및 조례 제정	●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재정비			●
환경자원 총량 산정			●

○ (추진상황) 환경자원총량제 정책수립 워킹그룹 운영 및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 실시,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개정법률 공포(‘19.12.)

* 법 351조의2 : 환경자원총량 유지·관리계획 수립, 환경자원의 등급화 관리

○ (향후계획)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관련 조례 제정,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2.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 및 실행 (“미흡”)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계획허가제 기본 방향 설정	●
계획허가제 시행계획 수립		●
계획허가제 운용조직 및 체계 정비			●

○ (추진상황) 계획허가제 취지를 반영한「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수립 연구용역 실시 및 전문가 TF 운영(4회)

○ (미흡사유) 현 국토계획법 체계상 계획허가제 직접 도입 불가

○ (향후계획) 환경자원총량제와 연동한 도시계획체계를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모색

* 계획허가제 취지(先 계획 後 개발)를 반영한 제주형 지구단위 수립 등 주요대상 지역 적용

3.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미흡”)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해안변 그린벨트 계획 수립		●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 도입			●

○ (추진상황) 전 해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역 부분에 도에서 제시한 중점관리구역 반영 요청

○ (미흡사유)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도민 공감대 미형성으로 추진 미흡

○ (향후계획) 해수부 추진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해역에 대한 중점관리구역이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

4. 청년뱅크 (“양호”)

목표지표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고용인력수		6,000명	-	1,000명	1,500명	1,500명	2,000명
	민간기업	4,700명	-	800명	1,200명	1,200명	1,500명
	사회경제	1,300명	-	200명	300명	300명	500명

○ (추진상황) 제주더큰내일센터 추진 T/F팀 구성·운영 및 설치·운영 조례 공포, 참여자 모집·선발, 개소식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제주더큰내일재단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절차 이행, 참여자 모집·선발 및 교육  인턴십 & 창업프로그램 과정 운영

5. 자산관리신탁공사 (“미흡”)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주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

○ (추진상황)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에 대한 중앙부처(행안부) 사전 협의

○ (미흡사유) 중앙부처의 부정적 의견, 설립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업과 일부 시설 중복 등

○ (향후계획)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시 사업 불가 검토

6. 데이터센터 건립ㆍ운영 (“보통”)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데이터 통합·개방 플랫폼 구축		●
데이터센터 설치			●

○ (추진상황) 데이터 기반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사업, 제주빅데이터센터 운영, 제주데이터허브 운영 지원

○ (특이사항) 당초 출자기관(도+JDC+민간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JDC에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제주자치도는 시설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

○ (향후계획) 도 산하기관 전산실 통합 이전 방안 컨설팅,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빅데이터 센터 등 운영

7. MICARE 빌리지 조성 (“보통”)                        (단위 : 개소)

목표지표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MICARE 빌리지 조성	13	-	2	3	3	5

○ (추진상황)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 육성(고용 14명, 매출 6억원),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고용 140명, 매출 380억원)

* 바이오기술 기반 맞춤형 진단·치료제 및 건강뷰티 제품·서비스 개발(강원∼제주∼충북 시도간 연계 협력)

○ (특이사항) 광역협력권산업육성 사업은 2020년 일몰

○ (향후계획)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육성 3차년도 사업 추진

8. 문화ㆍ관광자원의 ARㆍVR 콘텐츠화 (“보통”)             (단위 : 개소)

목표지표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AR․VR 콘텐츠 도입 관광지	100	-	10	20	30	40

○ (추진상황)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DB 구축, 문화콘텐츠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 (향후계획) 지역자원 활용 AR·VR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속지원

9. 아일랜드형 스마트시티 구축 (“보통”)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데이터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
아일랜드형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모델 발굴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시행(4권역)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확산				●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

○ (추진상황) 제주형 스마트시티 핵심모델 발굴 및 단계적 추진전략 수립,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및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센싱 아일랜드 추진(초정밀 버스위치정보 서비스) 등

○ (향후계획)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CT융·복합기술, 신재생에너지, 자원재활용 등 친환경 미래기술이 구현되는 주거단지 실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등

10.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양호”)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230대)	152	30	30	18	-
공용 충전기 확대(110대)	10	25	25	25	25
EV-안전검사센터 구축			●
EV-폐배터리 재활용센터 구축			●
EV-Tower 구축			●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조성					●

○ (추진상황) 공공 전기차 구입(46대),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 관리체계 운영(363기),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17,118기),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JTP), KAIST친환경스마트자동차 연구센터 개소 및 제작공장 설치

○ (특이사항) 국비(국토부) EV안전지원센터 건립 무산으로 전기차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비지원 가능한 타사업으로 전환

○ (향후계획)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4개사업), 전기차 관련기관 협업 및 연관산업 육성(7개사업),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10개사업)

11.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 (“양호”)             (단위 : 팀)

목표지표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소셜벤처 육성	240	-	60	60	60	60

○ (추진상황) 사회적경제 영역 교육 및 소셜벤처 창업 지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 사회적경제복지센터 개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뉴딜 신규 일자리 3,000개 로드맵 확정

○ (향후계획) 사회적 경제기업 종합 유통상사 설립·운영 추진 본격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단 운영 및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12. 제주 가상화폐 (“보통”)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주 가상화폐 제주 전역 도입		●

○ (추진상황)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마련 및 사전협의(→중기부),블록체인 기반 공공분야 서비스 모델 발굴 및 도입 추진,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연구용역 추진, 2019 블록체인 인 제주 포럼개최

○ (문제점) 제주가상화폐 개발 및 환전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정책방향 고려 시 신중히 추진해야할 사항

○ (향후계획)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 Cycle 관리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13. ICT기술융합센터 (“양호”)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ICT기술융합센터 설립		●

○ (추진상황) 지역 SW 성장지원 사업(14건), 융합제품 상용화 사업, 제주 ICT기업 입주지원 시설 운영(8개실, 5개사), 센터 영상 및 음향장비 활용 지원(4개사, 21건)

○ (특이사항) ICT 기술융합센터 설립 대안으로 전문인력양성센터 활성화 추진(센터 내 산학관 협의체 구성 통한 계획전환 검토 필요)

○ (향후계획) 지역 기업지원 효율성 극대화 위한 디지털융합센터 시설·장비 운영, 유관기관 간 공동프로그램 개발

14. ICT인력양성센터-제주정보융합기술원 (“보통”)        (단위 : 명·일)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ICT인력양성센터 설립		●
인력양성 교육 참가자	-	72,000	72,000	72,000	72,000
제주정보융합기술원 설립 (ICT인력양성센터 승격)				●

○ (추진상황) 제작자 및 예비취업자 대상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4개과정·11개교육/자격취득 17건·고용창출 10명), ICT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3회), SW중심대학 학생지원(인턴십 49명)

○ (향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사업 제안, ICT 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추진

15. 스타트업 빌리지 (“미흡”)                            (단위 : 개소)

목표지표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16	-	2	4	4	6

○ (미흡사유) 벤처창업 지원 공간 구축(집적)을 위한 마을 내 유휴시설 확보 곤란 등으로 사업추진 사실상 곤란

* 양호한 입지를 보유한 매입(임대) 가능 시설 부족, 지역마을과 사업 공감대 미흡 등

○ (향후계획) 지역산업 기반 및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 여부 재검토 필요

16. 특성화고-미래융합대학 연계 (“보통”)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유관 교육기관 협의체 구성	●

○ (추진상황) 제주국제대학교 항공정비학과 특성화 추진 목적으로 공군본부에 원활한 불용 항공기체, 엔진 양도 요청을 위해 제주국제대에서 도지사 명의 협조문 요청에 따라 협조문 발송(‘19. 9.)으로 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

* 교육기관 협의체 구성(’17. 10.) : 도, 교육청, 4개대학

○ (향후계획) 특성화고·지역대학 연계 교육기관 협의체 실무협의회 추진

17.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구축 (“미흡”)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설립		●

○ (추진상황) 기능적 연계협력 위한 각 기관 업무협약 체결, 실무협의체 운영, 합동설명회 개최

○ (미흡사유) 법·제도가 상이한 4개 센터의 물리적 통합 곤란(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존재)

* 4개 센터 : 지역균형발전·마을만들기·도시재생·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 (향후계획) 당초 취지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4개센터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마련 추진(유대 강화 정기 간담회 등)

18. 투자진흥지구 제도 (“양호”)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6단계 제도개선	●

○ (추진상황)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19. 12.)로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조정,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의체 협약

○ (향후계획)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및 조례 개정 추진 및 7단계 제도개선 추진

19.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양호”)

목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 (추진상황) 첨단과학기술단지(1단지) 확장 및 연계 산업단지 조성 관련 손실보상,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환경등영향평가서 제출

○ (향후계획) 인허가(제영향평가, 개발실시계획) 및 토지보상 완료

붙임 4		관리사업별 세부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관리번호 및 사업명	투자실적(2019)		평가결과			평가 등급 (100점)	담당부서
	계획	실적	목표 달성도 (50점)	사업비 확보 (25점)	사업비집행 (25점)
계	2,245,000	1,724,313
G-1 자연환경 총량 관리 환경친화적 이용모델 구축	-	1,084	45	25	25	양호 (95)	환경정책과
G-2 훼손지역 생태적 복원 및 자연휴식년제 추진	8	49	50	25	23	양호 (98)	환경정책과
G-3 도시개발의 권역별 방향 설정 * 2018년 사업완료	비예산 사업		-	-	-	완료	도시계획재생과
G-4 선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 2017년 사업완료	비예산 사업		-	-	-	완료	도시계획재생과
G-4-② 선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곶자왈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화)	5,000	-	40	25	1	보통 (69)	환경정책과
G-5 중산간 훼손지역 복원 사업	155,189	-	25	-	-	미흡 (25)	저탄소정책과
G-6 자율형 환경보존 협력체 활동 강화	525	486	50	25	22	양호 (97)	환경정책과
G-7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반 강화	비예산 사업		80	-	-	양호 (81)	환경정책과
G-8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120	104	50	25	21	양호 (96)	환경정책과
G-9 선진환경 의식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	1,700	1,409	50	25	25	양호 (100)	환경정책과
B-11 국제자유도시 선도 주민 시티즌십 함양교육	140	134	50	24	25	양호 (100)	인재개발원
B-15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	194	64	50	8	25	양호 (84)	해양산업과
B-16~17 / E-164 초고령화 시대 대비 농업후계자 양성	17,556	19,778	50	25	24	양호 (99)	친환경 농업정책과
B-18 조합형 지역기업 설립사업	1,120	626	30	25	25	양호 (80)	미래전략과
B-19 / VA 70~7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1,320	4,789	50	25	25	양호 (100)	문화정책과
B-20 학습ㆍ고용을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	2,500	2,601	50	25	25	양호 (100)	평생교육과
B-21 인적자원 활용의 국제화	2,000	3,972	45	25	25	양호 (97)	청년정책 담당관
T-22~23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한 국공유화 사업	6,000	60	5	21	1	미흡 (29)	산림휴양과
M-29 농어촌 공동체 회사 설립 및 육성	50	-	-	-	-	시기 미도래	친환경 농업정책과
M-30 틈새농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추진	760	757	49	25	25	양호 (100)	농업기술원
M-31 권역별ㆍ읍면별 특산물의 전략적 육성	5,660	3,643	49	25	24	양호 (100)	농업기술원
M-32 제주축산 R&D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보급	2,060	2,060	50	25	25	양호 (100)	축산과
M-33 고품질 브랜드 한우 생산 및 제주흑우 차별화	2,376	3,223	45	25	25	양호 (95)	축산과
M-34 양돈업 선진화 및 제주 흑돈업 특화 추진	13,144	12,960	50	25	22	양호 (97)	축산과
M-35 지역특화 낙농업 육성	2,462	2,361	45	22	25	양호 (93)	축산과
M-36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2,745	1,412	25	14	23	보통 (63)	산림휴양과
M-37 제주한방ㆍ바이오 지식정보 서비스	1,200	1,640	50	25	25	양호 (100)	미래전략과
M-38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특화마을 조성	1,530	1,265	42	21	24	양호 (92)	자치행정과
M-40 감귤기능성물질 활용 산업화 추진	300	30	50	22	3	보통 (75)	감귤진흥과
M-41/44 축산가공산업 및 축산물 이용 식품산업 육성(제주형 축산 특수사업 추진)	2,066	1,794	50	22	25	양호 (97)	축산과
M-42 외해가두리 양식산업의 전략적 육성	817	432	30	25	8	보통 (63)	수산정책과
M-43 제주 전통ㆍ발효식품 육성 * 2017년 사업완료	-	-	-	-	-	완료	식품원예과
M-45 숲을 활용한 휴양 및 치유 인프라 구축	3,886	3,789	50	25	24	양호 (99)	산림휴양과
M-46/49/51~52/57 뷰티케어빌리지 조성	-	-	-	-	-	시기 미도래	JDC
M-47 자연치유단지 조성	비예산 사업		80	-	-	양호 (80)	산림휴양과
M-48 장수마을 지정 및 자원화	150	58	50	10	25	양호 (85)	노인장수 복지과
M-50 틈새 의료시장 발굴을 통한 제주형 의료관광 개발	400	220	50	14	25	양호 (89)	보건건강 위생과
M-53 MICE 멀티홀 조성	18,000	2,100	40	6	13	보통 (64)	관광정책과
M-54 숙박시설 공급 확대	1,425,694	1,219,466	50	21	25	양호 (100)	관광정책과
M-55 관광시설의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1,980	1,960	50	25	25	양호 (100)	관광정책과
M-56 휴가(休家) 만들기 사업	60	22	50	25	9	양호 (84)	친환경농업 정책과
M-58 / SC-133 Edu-MICE 비즈니스 (융복합 교육플랫폼 사업)	-	-	-	-	-	미흡 (-)	JDC
M-59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17,600	17,600	50	25	25	양호 (100)	관광정책과
M-60 농업ㆍ농촌 어메니티자원 DB 구축 및 자원화	370	411	48	25	25	양호 (100)	농업기술원
M-61 제주산 식재료 및 향토음식 홍보 강화	495	501	50	25	25	양호 (100)	식품원예과
M-62 관광활성화를 위한 향토음식산업 기반 구축 * 2017년 사업완료	-	-	-	-	-	완료	식품원예과
M-63 제주 청정-BT 브랜드 개발 홍보 사업	5,600	12,426	50	25	25	양호 (100)	미래전략과
VA-64 근현대 역사문화 시설물 보존ㆍ활용 * 2017년 사업완료	-	-	-	-	-	완료	세계유산본부
VA-65~68/72 문화자원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550	450	50	21	25	양호 (96)	문화정책과
VA-69 역사ㆍ문화공간의 복원 및 관광 자원화	5,000	6,410	45	25	25	양호 (100)	도시계획 재생과
VA-74/81 3D기반 가상제주 서비스 구축 및 3D에코피아 조성	600	437	50	21	22	양호 (93)	세계유산본부
VA-75 3D 생태환경지도 및 생물종 라이브러리 구축	500	-	50	25	-	보통 (75)	환경정책과
VA-77~79 e-스포츠 융ㆍ복합 촉진사업(게임 이벤트 유치, 캐릭터산업 육성 등)	3,300	1,876	50	14	25	양호 (89)	문화정책과
VA-82 어플 등 IT 관광상품 개발	200	140	45	18	25	양호 (88)	세계유산본부
SC-85 재해이력 자료 표준화 및 DB구축	150	134	40	23	25	양호 (88)	재난대응과
SC-86 치수계획 및 시설물 관리 표준화 시스템 구축	-	267	45	25	20	양호 (90)	재난대응과
SC-90~92/135~136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 2018년 사업완료	-	-	-	-	-	완료	저탄소정책과
SC-93 가정용 신재생 발전원 구축, 에너지 충전장치 보급	3,372	11,884	50	25	25	양호 (100)	저탄소정책과
SC-94 공공장소 에너지 효율 사업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5,204	1,693	30	9	24	보통 (63)	저탄소정책과
SC-95/120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	5,000	7,500	45	25	22	양호 (92)	자치경찰단
SC-96 관광객을 위한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 * 2018년 사업완료	-	-	-	-	-	완료	정보정책과
SC-97 최첨단 식물공장 건립 및 해수농업 추진	837	2,255	50	25	24	양호 (100)	농업기술원
SC-98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건립 및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시행	6,000	4,073	38	17	25	양호 (80)	감귤진흥과
SC-99 고품질 청정 안전축산물 품질보증 및 이력시스템 강화	279	423	45	23	25	양호 (98)	동물방역과
SC-100 선진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및 가축전염병 청정화	10,223	14,044	50	25	25	양호 (100)	동물방역과
SC-101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63,402	29,823	40	13	23	보통 (79)	축산과
SC-102 제주넙치의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24,844	34,496	45	25	24	양호 (94)	수산정책과
SC-103 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시스템 구축	4,400	1,587	40	12	19	보통 (71)	수산정책과
SC-104 수산 식품산업의 성장 동력화 지원	840	1,293	50	25	25	양호 (100)	수산정책과
SC-105 청정 수산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	1,000	558	50	10	25	양호 (85)	수산정책과
SC-106 재해방지, 산불방지 및 산림병행충 방제 시스템 구축	22,541	15,846	40	18	25	양호 (86)	산림휴양과
SC-108 제주공동물류센터 확대 운영 및 물류공동화 시스템 활성화	250	599	50	25	25	양호 (100)	통상물류과
SC-109 항만물류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500	-	-	-	-	시기 미도래	통상물류과
SC-110 표준화된 컨테이너 화물운송 체제로 전환	-	-	-	-	-	시기 미도래	통상물류과
SC-111 유통ㆍ물류 정보화 추진	350	-	50	25	25	양호 (100)	통상물류과
SC-113 하천유출 및 수문조사 선진화 구축	180	-	10	-	-	미흡 (10)	재난대응과
SC-114 실시간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0	100	50	25	25	양호 (100)	재난대응과
SC-115 제주 맞춤형 안전도시 프로그램 개발	205	205	40	25	25	양호 (92)	예방대응과
SC-116/117/141 미래형 유비쿼터스 방재시스템 구축	500	2,382	50	25	25	양호 (100)	재난대응과
SC-118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축	비예산 사업		100	-	-	양호 (100)	재난대응과
SC-119 스마트러닝 실현	760	4,630	40	25	23	양호 (91)	교육청
SC-123 선진환경도시 수준의 대기오염관리	591	4,915	50	25	9	양호 (89)	생활환경과
SC-124 하천ㆍ지하수의 환경성을 유지하는 수질 오염관리(하수도 보급률 제고)	220,534	64,514	50	7	25	양호 (85)	상하수도본부
SC-125/127 ① 폐기물 자원화 (환경자원 순환센터)	-	51,203	50	25	22	양호 (97)	생활환경과
SC-125/127 ② 폐기물 자원화 (생활자원 회수센터)	13,130	690	50	3	12	보통 (65)	생활환경과
SC-125/127 ③ 폐기물 자원화 (친환경 에너지타운)	2,400	-	50	25	2	보통 (77)	생활환경과
SC-126 수자원 스마트워터 기반 구축 (하수처리수 재활용률 제고 및 중수도 활용)	비예산 사업		100	-	-	양호 (100)	상하수도본부
SC-128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2,005	4,705	50	25	25	양호 (100)	환경정책과
SC-129 GIS 통합관리 및 효율적 상수도 공급시스템 구축	79,000	45,097	50	14	25	양호 (89)	상하수도본부
SC-130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체계 구축	24,000	17,500	45	18	25	양호 (89)	친환경농업 정책과
SC-131 수질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600	3,400	50	25	22	양호 (100)	물정책과
SC-132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비예산 사업		100	-	-	양호 (100)	저탄소정책과
SC-137 구도심 친환경 주거단지 시범지구 지정	-	7,624	45	25	18	양호 (90)	도시계획 재생과
SC-139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활성화 사업	650	260	50	10	25	양호 (85)	디지털융합과
S-143/144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육성ㆍ지원	3,480	3,719	45	25	23	양호 (98)	경제정책과
ICT-147 IBE 전략기술 선도개발 사업	10,200	20,551	40	25	25	양호 (90)	미래전략과
ICT-148/UP-157 글로벌 IT기업 R&D센터 유치, IBE 제주투자유치 거버넌스 재편	비예산 사업		70	-	-	보통 (70)	투자유치과
IT-149/SV-170 IBE 중소혁신기업 R&D 인력양성 (제주과학기술원 설립)	4,400	3,920	45	25	25	양호 (95)	미래전략과
IT-150 지속가능 개발을 견인할 건축전문대학원 유치	비예산 사업		-	-	-	미흡 (-)	청년정책 담당관
IT-151 국내외 원격캠퍼스 운영사업	400	286	25	18	25	보통 (68)	미래전략과
IT-152/E-169 고급인재 발굴시스템 구축,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1,100	1,300	50	25	25	양호 (100)	청년정책 담당관
UP-156 제주대-과학기술원 공동 트랙 운영	비예산 사업		70	-	-	보통 (70)	미래전략과
UP-158 IT기업 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	600	358	30	15	25	보통 (70)	디지털융합과
UP-159 Jeju Connect 사업	4,265	440	35	3	24	보통 (62)	미래전략과
UP-160~161 창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절차 간소화, 금융시스템 구축)	25,610	18,989	45	25	19	양호 (89)	소상공인 기업과
E-162~163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학과 신설, 게임마이스터고 육성)	-	-	10	-	-	미흡 (10)	문화정책과
E-165 감귤클러스터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422	521	50	25	25	양호 (100)	감귤진흥과
E-166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2017년 사업완료	-	-	-	-	-	완료	식품원예과
E-167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2,409	5,166	45	25	25	양호 (97)	교육청
E-168 맞춤형 핵심산업 인재 양성	비예산 사업		80	-	-	양호 (80)	청년정책 담당관
SV-172 스마트그리드 IT 융합기술 R&D센터 설립	비예산 사업		100	-	-	양호 (100)	저탄소정책과
SV-173 IBE 분야 3개 국책연구기관 분원유치	비예산 사업		60	-	-	보통 (60)	미래전략과
SV-174 신재생에너지 종합 비즈니스센터 구축	2,940	11,764	45	7	25	보통 (78)	저탄소정책과

※ 연번(예 : SV-174)은 158개 관리사업에 대한 지정번호임(16개 장기추진 사업 제외)

붙임 5		장기추진 관리사업(16개) 현황

❍ 지역 산업기반, 기술 및 경제 여건과 국내·외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

사 업 명	사 유
1. 제주투자은행 설립 2. 제주개발펀드 조성 3. 제주벤처펀드 조성 4. 제주사랑펀드 조성	□ 제주의 금융시장 규모 및 자금수요·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주투자은행의 설립 및 펀드 조성 등 재검토
5. 게임을 소재로 한 중소형 테마파크 설립	□ 제주는 현재 CGI센터를 기점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을 집중 육성 중으로 e-스포츠 관련 테마파크 조성 및 e-스포츠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은 현 실정에 맞지 않음
6. e-스포츠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
7. 국제 3D 융합산업 EXPO 개최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매년 “World 3D EXPO” 가 서울 COEX, 일산 KINTEX 등에서 개최 중 □ 제주도의 현 전시시설 규모 확장 및 3D 융합산업 기반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유치 여부 검토
8. U-Health 시범단지 지정 및 운영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 「의료법」상 의료기관간의 원격진료는 가능하나 환자 개인과 의료기관(의료인) 간의 영상자료를 통한 원격진료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 U-health : 환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선인터넷 등을 통하여 검진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9. 신선물류 인증제 도입 및 표준화	□ 기존 제주 지역물류기본계획(2010-2019)에 포함된 내용이나 추진된 내용이 없으며, 2016. 9월 재수립된 제주 지역물류기본계획(2016∼2025)에서는 우선, 애월항 LNG 인수기지를 연계한 신선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애월항 LNG 기지 완공 등을 감안한 장기 검토
10. 스마트카 시범 운행단지 구축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실증단지 조성 사업 또는 전기자동차 실증단지 추진 시 연계 추진 검토
11.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12. 비즈니스 금융센터 건립	□ 금융서비스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국내외를 망라하는 정책이 필요 □ 중앙정부의 금융관련 정책 동향 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
13. IBE 창업보육센터 14. IBE 벤처 lab 15. IBE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	□ IBE 창업보육센터, IBE 벤처 lab, IBE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기능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유치하여 제1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계 추진
16. 한중일 공동 BT 기초연구소 설립	□ 도 투자유치 부서에서 한중일 공동 BT 기초연구소 설립 및 유치 추진 후 중단 □ 부지 예산 확보, 해당 국가간의 교류 및 제주지역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 미흡 감안 필요

붙임 6		계획지표 실적 및 달성도 비교(2018∼2019)

성 과 지 표 명		‘21년 목표 (A)	실 적 (B)		달성도 (B/A)		증감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인구지표	1. 총인구	694천명	692천명	697천명	99%	104%	5%
	2. 유소년인구(0~14세)	95천명	100천명	99천명	106%	104%	△2%
	3. 생산가능인구(15~64세)	473천명	495천명	497천명	105%	105%	-
	4. 고령인구(65세 이상)	126천명	96천명	101천명	76%	80%	4%
산업지표	5. 음식점·숙박업 사업체당 매출액	221백만원	210백만원 (‘17년 기준)	202백만원 (‘18년 기준)	95%	91%	△4%
	6. 음식점·숙박업 사업체당 부가가치액	79백만원	75백만원 (‘17년 기준)	72백만원 (‘18년 기준)	95%	91%	△4%
	7. 예술·스포츠·여가 사업체당 매출액	1,296백만원	775백만원 (‘17년 기준)	741백만원 (‘18년 기준)	60%	57%	△3%
	8. 예술·스포츠·여가 사업체당 부가가치액	331백만원	201백만원 (‘17년 기준)	189백만원 (‘18년 기준)	61%	57%	△4%
	9. 농가소득	60,154천원	52,922천원 (‘17년 기준)	48,630천원 (‘18년 기준)	88%	81%	△7%
	10. ICT 관련 사업체 수	800개	325개 (‘17년 기준)	339개 (‘18년 기준)	41%	42%	1%
	11.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14만대	1.6만대	1.8만대	12%	13%	1%
	12. 사회적 경제 기업 수	400개	384개	470개	96%	118%	22%
경제지표	13. 1인당 개인소득(명목)	20백만원	17.4백만원 (‘17년 잠정치)	18.5백만원 (‘18년 잠정치)	87%	93%	6%
	14. 전체고용률	70.0%	68.9%	68.4%	99%	98%	△1%
	15. 청년고용률(20∼29세)	70.0%	64.7%	60.9%	93%	87%	△6%

붙임 7		세부평가기준

□ 정량 평가(100점)

부문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배점
목표 달성도	○ 당초 제시된 목표 달성도 평가	50점
사업비 확보율	○ (사업비 확보액 / 종합계획상 사업비) × 100	25점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액 / 사업비 확보액) × 100	25점
	소 계	100점

목표 달성도

측정방법	◦평가지표 상에 목표달성률 평가(정량평가) - 목표달성도 100% 이상 달성시 50점 - 목표달성도 90% ~ 99% 달성시 45점 - 목표달성도 80% ~ 89% 달성시 40점 - 목표달성도 70% ~ 79% 달성시 35점 - 목표달성도 69% 이하 (감 10%마다 감 5점) ※ 1개 프로젝트 등에 목표량이 다수인 경우 동일한 비중으로 간주 ※ 비예산 사업(목표)의 경우 목표달성률만 평가(100점을 부여하되, 구간별 점수에 2배를 적용)

사업비 확보율

측정방법	◦종합계획 사업비 확보율(정량평가) - 예산확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25점 - 예산확보율이 92%인 경우 92 × 25/100 = 23.0점 - 예산확보율이 74%인 경우 74 × 25/100 = 18.5점 - 예산확보율이 45%인 경우 45 × 25/100 = 11.3점

사업비 집행률

측정방법	◦예산대비 집행률(정량평가) - 예산대비 집행률이 100%인 경우 25점 - 예산대비 집행률이 92%인 경우 92 × 25/100 = 23.0점 - 예산대비 집행률이 75%인 경우 75 × 25/100 = 18.8점 - 예산대비 집행률이 62%인 경우 62 × 25/100 = 15.5점

□ 정성 평가 : 가점 최대 5점 부여

❍ 주요업무보고, 간부회의, 보도자료 제공 실적 등 각 1점 부여

□ 평가 등급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별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

양 호	보 통	미 흡
80점 이상	79~60점	59점 이하

Ⅴ. JDC 시행계획 상 주요사업 추진상황 (JDC 자료)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17.~ ’21.) 개요

❍ 제2차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 승인(‘18.1.)에 따라 전체사업구성은 핵심사업, 전략사업, 상생관리사업으로 이루어짐

❍ 제2차 JDC 시행계획(2012년~2021년) 상 사업비는 총 9조 265억원으로 핵심사업 5조 7,991억, 전략사업 1,637억, 상생관리사업에 2조 5,777억원 등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임

8개 핵심사업	3개 전략사업	3개 상생관리사업
1) 국제화사업 2)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3) Up-cycling 클러스터 4) 첨단과학기술단지 5)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6) 영어교육도시 7) 헬스케어타운 8) 신화역사공원	1)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조성 2) 첨단 농식품 단지 3) 드론사업	1) 항공우주박물관 2) 휴양형 주거단지 3) 사회공헌 사업

주요 추진실적

❍ (투자실적) 제2차 JDC 시행계획 기간동안(‘12~‘19년) JDC 프로젝트에 5조 4,729억원* 투자하여 관련 인프라 확충(투자계획 대비 61% 수준)

* 민자 4조 4,608억원, JDC 9,046억원, 국비 1,061억원, 지방비 14억원(`19.12 기준)

❍ (주요 프로젝트) 관광, 교육, 의료, 첨단 중심의 핵심사업 추진

-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1단계 개장 및 J지구 세부 설계 착수

* 총 투자계획 2조 6,088억원 대비 1조 9,750억원 투자 및 1,649명 채용(‘19.12)

-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조성 완료(‘10.6월) 후 162개 기업 입주

* ‘19년 입주기업 매출액 : 약 3조 3천억원, 고용인원 : 2,594명

- (영어교육도시) 1단계 부지조성공사 완료(‘12.12) 후 4개 학교(NLCS, BHA, SJA, KIS)에 3,936명이 재학 중, 유학수지 누적 6,974억원(추정) 절감

-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추진 및 사업정상화 기반 마련

* 투자기업(녹지그룹) FDI 1,072억원 도착 신고 등 사업 재개 기반 마련

- (휴양형주거단지) 전략적 협의채널 구축 등 투자자 협상 강화

❍ (미래 신규사업)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반영한 신규사업 추진

- (업사이클링) 사업계획 방향 설정 및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노력

- (스마트시티) 사업추진방식 전환 검토(실증단지 개발→기존사업 연계 등) 및 투자·관련 기술 상호협력 관계 구축 추진

- (드론사업) 드론 규제 샌드박스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기업 선정(‘19.5~11) 및 드론 시범사업자 공모사업 추진(~‘20.3.)

- (첨단농식품단지) 첨단농식품단지 조성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Aeres대학/Delphy社) 등

평가결과

❍ (핵심사업)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헬스케어타운 등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

❍ (전략사업)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 미래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중

❍ (상생관리사업) 제주가치 증진 및 도민과의 상생을 위한 사업 추진 중

-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와 연계한 일자리 약 8,200개 창출(누적)

- (지역 환원) 6대 분야(일자리, 환경, 인재, 지역상생, 문화, 복지) 지원사업 확대

(단위 : 백만원)

연 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사업비	56,471	7,920	10,216	13,568	18,657	106,832

1		핵심사업

□ 국제화사업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자원(사람, 기업, 자본)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 및 지위 향상

* (위치) 제주자치도 일원 (사업비) 1,010억원 (사업기간) ’17∼’21년(계속사업)
(도입기능) 국제화교육, 국제기구, 선진기술기업 및 인재 유치, 통상 기능,              국제문화 및 인적자원 교류 기능 강화 등

□ 추진경과

ㅇ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도민 국제화(JDC 도민상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ㅇ 투자유치 및 국제통상

- 중국 후난성 국제비즈니스 플랫폼 내 해외상품전시관에 첨단입주기업 및 면세점 입점기업 수출상품 전시(’18.12)

- 제주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JDC-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업무협약 체결(’19.11)

ㅇ 국제문화 및 인적자원 교류 기능 강화

- 제14회 제주포럼 활용 6개 세션* 및 평화콘서트 운영(’19.5)

* 미래·평화·해양·농업·의료·국제유통

- JDC 국제화사업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추진(’19.9)

- JDC-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대 ‘신남방 및 신북방 차세대 한국어 교육자 집중연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3)

□ 향후계획

ㅇ 제주도내 중소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개최(’20.上)

ㅇ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대-JDC ‘신남방 및 신북방 차세대 한국어 교육자 집중연수’사업 내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20.下)

□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발굴과 도내 확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 향상

* (위치) JDC 주요사업장  (사업비) 미정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추진방식) JDC 주요 사업(첨단, 신화, 교육 등) 및 도내 도심재생사업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

□ 추진경과

ㅇ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JDC사업으로 반영(’17.2)

ㅇ「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17.9)

*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 JDC를 사업시행자로 추가

ㅇ 제주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17.12~’18.3)

- 스마트시티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제주 스마트시티 여건 분석 및 추진전략 설정(수행기관 : LH연구원)

ㅇ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특화전략 수립 용역 추진(’18.5.~12)

ㅇ 기재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뢰(KDI,’19.04) 및 철회*(’19.12.)

* 철회사유 : 우리센터 내부경영여건 및 관련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사업 추진 보류

ㅇ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20.03)

□ 향후계획

ㅇ JDC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방안 재수립 검토(’20.上~)

ㅇ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참여(’20.04.~)

□ 업사이클링(Up-cycling) 클러스터

도내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도시화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자원 순환을 통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여 제주의 자연환경 보존 및 유지에 기여

* (규모) 제주자치도 일원 100천㎡ (사업비) 981억원 (사업기간) ’18∼’23년

(주요시설) 폐유리 등 업사이클링 제조설비/플랜트, 홍보·체험관, R&D센터 등

(추진방식) 직접사업, 자회사 및 SPC 설립, 민간사업자 위탁 등 검토 중

(추진방향) 전체면적은 약 3만평 규모로 단계별 추진 후 집적화된 단지 조성

구 분	STEP ①	▶	STEP ②	▶	STEP ③
면 적	· 약 5,300평		· 약 5,000평		· 약 3,000평
품 목	· 폐유리		· 상생협의체 협의 후 선정		· 상생협의체 협의 후 선정
도 입 시 설	· 제조설비/플랜트 · 홍보·체험관 등		· 제조설비/플랜트 · 관련 산업시설, R&D센터 등		· 제조설비/플랜트 · 통합관리운영센터

□ 추진경과

ㅇ 제주 환경자산과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17.4~8)

ㅇ 제주의 환경가치 증진을 위한 제주자치도 MOU 체결(’17.9)

ㅇ 폐유리 자원화 전문기술 보유기업 일본 Trim社 MOU 체결(’17.9)

ㅇ 폐유리 자원화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17.7~11)

ㅇ JDC-제주자치도 환경가치 증진 실무협의체 구성(’17.12)

ㅇ 사업 관련 MBC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18.4~)

ㅇ 폐유리 자원화 전문기술 보유기업 일본 Trim社 MOA 체결(’18.6)

ㅇ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18.6~12)

ㅇ JDC-월림리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19.5~)

ㅇ 부지선정 및 주민 동의 확보 지연, 타당성 검토에 따른 사업 추진 잠정 보류(’20.3.현재)

□ 향후계획

ㅇ 사업 방향성 재검토 및 JDC 참여 가능 환경분야 발굴 추진(`20.6~, 용역발주)

□ 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 경제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 (규모) 제주시 아라동 일원 1,099천㎡, (사업비) 5,800억원
(사업기간) ’05∼’21년, (주요업종) IT, BT 관련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 추진경과

ㅇ 국가산업단지 지정(’04.10), 관리기본계획 승인(’07.1), 전체 준공(’10.6)

ㅇ 산업시설용지 분양 및 지원시설 입주(162개社) 활성화(’19.12)

- (분양) 100%, 카카오 등 25개社, (임대) 91%, 128개社 입주

- ’19년 입주기업 매출액 : 약 3조 3천억 원, 고용인원 : 2,594명

ㅇ 산자부 주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16.12)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준공(’20.03)

ㅇ 입주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 및 정주환경 개선

- (신규) 첨단 강소기업 육성사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자율주행 실증 지원 등

- (강화)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취득 지원사업, 판로 개척사업 확대

ㅇ 산업부 연구과제 ‘초소형전기차 기반 이동서비스 실증’수행기관 선정(’19.4)

- 7년간 약 30억원(국비, 지방비) 투입, 단지 내 초소형전기차 공유 실증

ㅇ 중기부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19.12, 4년간)

ㅇ 제주혁신성장센터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거점 구축

- 인큐베이팅센터 위탁사업자 선정(’18.10)

* 친환경 자동차 분야 : KAIST, ICT기반 문화예술 분야 : 한국예술종합학교

- 입주기업 공모 및 선정, 기업육성 서비스 개시(’19.2)

* ’20년 3월말 기준 총 19개 스타트업 입주 및 79여명 근무 중

□ 향후계획

ㅇ 제주혁신성장센터 활성화

- 제주혁신성장센터 기업 육성에 관한 지침 제정(’20.4)

- 공용 연구・창작 공간(EV팩토리, 메이커스페이스 등) 구축·운영(’2 0 .6~)

ㅇ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 건축공사 착공식(’19.3), 캠퍼스(4개과) 및 기업연구소(30개社) 이전(’20.4~)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확장 및 연계사업으로서 IT, BT, CT, ET 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단지조성으로 제주지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규모)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8천㎡, (사업비) 2,741억원

(사업기간) ’14∼’22년, (주요시설) IT, BT, CT, ET 관련기업, 연구소

□ 추진경과

ㅇ 기본계획 수립(’14.5),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15.6)

ㅇ 개발계획 승인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고시(’16.12)

ㅇ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19.5) 및 인허가 진행 중

ㅇ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진행 중(’19.6~)

□ 향후계획

ㅇ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완료(’20.6)

ㅇ 부지조성공사 착공(’21.上)

ㅇ 기업유치 및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연중)

□ 영어교육도시

해외유학 수요 흡수를 통한 유학수지 적자 개선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 (규모)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1천㎡, (사업비) 약 1조 9,256억원
(사업기간) ’08∼’21년, (주요시설) 국제학교,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시설
(수용계획) 약 20천명(학생 약 9천명) / 4,460세대(공동 3,744/단독 716)

□ 추진경과

ㅇ 기본방안 발표(’07.9, 총리실), 개선안 확정(’08.6, 제주지원위)

ㅇ (기반시설) 도시개발구역 지정(’08.10), 1단계 부지조성공사 완료(’12.12)

- 1단계 부지 도시개발사업 준공(’17.2)

- 2단계 조성 마스터플랜 변경 및 운영관리 활성화 계획 수립(~’18.12)

ㅇ (국제학교) 4개 국제학교(NLCS, BHA, SJA, KIS)*에 총 3,936명 재학 중

* JDC 운영 : NLCS(英), BHA(加), SJA(美) / 제주도교육청(공립) 운영 : KIS

- 신규학교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등 투자유치 활동 중(’17.5~)

* 홍콩 Life Tree社와 MOU(’18.2) 및 싱가포르 ACS 국제학교 운영재단과 MOA(’18.9) 체결

ㅇ (지원시설) 지원시설, 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도시 기능 확충

- 행정지원센터(’11.10), 119센터(’14.7), 영어교육센터(’14.7) 설립

- 공동주택 총 2,644세대 분양(’19.4), 단독주택 242필지 공급(’18.12), 다목적 운동장 준공(’18.12)

ㅇ (지역상생) 지역주민(5개리)과의 상생협약 체결(’17.6)

□ 향후계획

ㅇ 도시개발사업 2단계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20.上)

ㅇ 국제학교(3개교) 및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 민자유치 추진(~’21.)

□ 헬스케어타운

의료ㆍ관광ㆍ휴양시설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의료 관광 활성화 및 글로벌 복합의료 환경 제공

* (규모)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 1,539천㎡, (사업비) 1조 5,674억원

(사업기간) ’08∼’21년, (주요시설) 메디컬스트리트, 웰니스몰, 전문병원, 호텔, 콘도 등

□ 추진경과

ㅇ 개발사업 시행승인(’09.1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10.11)

ㅇ 부지조성공사 착공(’11.12)·준공(’16.9)

ㅇ 중국 녹지그룹 사업협약 체결(’12.10, 778천㎡, 투자규모 1조원)

- 1단계 휴양콘도 준공(’14.8, 400세대)

- 2단계 힐링스파이럴호텔, 웰니스몰 등 착공(’14.10)

- 2단계 힐링콘도 준공(’16.12, 228실)

ㅇ 녹지그룹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추진

- 사업계획서 복지부 승인(’15.12), 개설허가 신청서 제출(’17.8), 조건부 개설허가(’18.12)

* 진료대상(외국인 의료관광객) 및 진료과목(가정의학과, 내과, 성형외과, 피부과) 제한

- 개설허가 취소(’19.4) 및 녹지그룹-제주도 간 행정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ㅇ 지역내 부족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 사업계획서 승인(’17.11), 건축설계(’18.5~) 및 건축공사 입찰공고(’20.3~4)

- 의료서비스센터 관리운영방안 수립 용역 진행(’19.8~)

ㅇ 의료기관, 보건 교육서비스 유치 등 단지 활성화 추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MOU 체결(’16.1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MOU 체결(’17.9), 항노화협의체 출범(’18.6), 한국한의약진흥원 및 한국항노화협회 MOU 체결(’19.11), 등에 따른 단지 활성화 방안 다각화

- 연세건우병원 의료서비스센터 입주 MOU 체결(’20.3)

ㅇ 복합의료관광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경시설 개장

- 단지 내 숲길(Healing Way) 및 포켓파크 4개소 준공(’18.12)

□ 향후계획

ㅇ 의료서비스센터 건축공사 착공 및 착공식 개최(’20.5)

ㅇ 헬스케어타운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 착수(’20.5)

ㅇ 의료서비스센터 내 의료기관 입주 협의(계속)

□ 신화역사공원

제주와 동서양의 신화와 역사를 소재로 하는 관광, 문화, 휴양,  식음 등이 어우러진 한국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 (규모)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3,985천㎡, (사업비) 3조 1,645억원

(사업기간) ’03∼’21년, (주요시설) 복합리조트(A·R·H지구), 제주신화역사 테마공원(J지구)

□ 추진경과

ㅇ 개발사업 시행 승인(’06.12)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07.12)·준공(’12.3)

ㅇ (A, R, H지구) 홍콩 람정그룹 투자 유치(’13.9) 및 건축공사 착공(’15.2)

* 외국인직접투자(FDI) USD 15.1억불 도착(’18.12), 1조 9,750억원 투자 중(’19.12)

ㅇ JDC-인근 지역주민-투자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시행법인“㈜서광마을기업”창립(’17.4, 주민 368명 참여, 자본금 32.4억원 투자)

- 복합리조트 내 각종 서비스 사업(조경, 경비, 세탁, 청소 등) 참여로 105억원 매출 및 224명 고용 창출(’19.12)

ㅇ (J지구) 제주신화전설탐방로「신나락만나락」조성 및 개장(’16.12)

ㅇ (A, R, H지구) 복합리조트 1단계* 개장 및 운영(’17.4~)

* R지구 콘도, A지구 테마파크(3개존), 엔터테인먼트시설, 호텔 및 MICE 등

- ’21년까지 5,000명 직접고용 계획으로, 1,649명 채용 완료(’19.12)

ㅇ (J지구) 사업계획 수립 완료(’18.5),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18.9)

□ 향후계획

ㅇ (A, R, H지구) 복합리조트 2단계 사업* 건축공사 진행(~’21)

* 2단계 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 콘도 등

ㅇ (J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제반 인□허가(~’20.9)

2		전략사업

□ 첨단농식품단지

제주의 청정 1차 자원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형“첨단농식품단지”조성으로 국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규모/위치) 미정         (사업비) 1,665억원

(사업기간) ’18∼’21년(1단계), ’22년 이후 2단계 추진

(주요시설) 농업교육센터, 시설농업 실증단지, 가공·물류센터, 체험식품시설 등

□ 추진경과

ㅇ 제2차 개발센터 시행계획 내 신규 전략사업으로 반영(’18.1)

ㅇ 농식품부 주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제주지역 관계기관 MOU 체결(’18.7)

ㅇ ‘제주형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계획(안) 수립 및 공모 신청(’18.7)

* ‘스마트팜 혁신밸리’1차 조성지역(상주, 김제) 선정·발표(’18.8)

ㅇ 이해관계자(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대상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18.9)

ㅇ 첨단농식품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 추진(’18.10~’19.2)

ㅇ 네덜란드 Aeres대학 및 Delphy社 업무협약 체결(’19.5)

ㅇ 농업인단체협의회 대상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19.8)

ㅇ 농업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기술유치 등 협력을 위한 JDtech 업무협약 체결(’19.12)

ㅇ 사업 추진전략 변경(안) 검토(’19.12)

□ 향후계획

ㅇ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산·연 기관 협력 및 연구 활동(~’20.上)

ㅇ 미래농업센터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20.下)

* 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확정 및 이사회 보고 후 용역 추진

ㅇ「미래농업 포럼」운영 계획 수립 및 포럼 개최 추진(`20.6~)

□ 드론사업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드론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여 제주도의 드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장동력 확충

* (규모) 드론센터 9,600㎡, 드론시험비행장 10,900㎡

(사업비) 약 392억원  (사업기간) ’18∼’22년

(도입기능) 드론산업 및 기업 육성, 제주형 드론 인프라 구축 지원

(추진방향)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제주지역 드론 수요를 창출하고, 스타트업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센터, 비행시험장 등 드론거점 구축

□ 추진경과

ㅇ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국토부, 관련업체 협의(’17.9~12)

ㅇ 제2차 JDC 시행계획(수정계획)에 전략사업으로 반영(’18.1)

ㅇ 드론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추진(’17.11~’18.3)

ㅇ 무인비행장치 국가시범사업 사업자 지정(’18.4)

ㅇ 항공우주박물관 제주도 시범공역 지정(’18.6)

ㅇ 드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1~8)

ㅇ 19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선정(’19.3~’19.12)

ㅇ 2019년 드론규제샌드박스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기업 선정(’19.5~’19.11)

ㅇ JDC 드론 시범사업자 공모사업 추진(`19.11~’20.3)

ㅇ 20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선정(’20.03)

□ 향후계획

ㅇ 드론 수요창출 및 활성화 기반 구축(’20.上~)

ㅇ 드론센터 등 인프라 구축사업 착수(’22.上~)

3		상생관리사업

□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를 테마로 한 관광과 체험 중심의 교육관광 인프라 구축

* (규모)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112천㎡, (사업비) 1,150억원

(사업기간) ’09∼’13년(’14년 개관), (주요시설) 항공·천무우주관, 테마영상관 등

* 항공호텔(규모 110실, 사업비 140억원) 민자유치(BOT방식, 20년 후 기부채납)

□ 추진경과

ㅇ 항공우주박물관 사업대상자로 JDC 선정(’08.12, 공군)

ㅇ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계약 체결(’09.2, 제주도·공군·JDC)

ㅇ 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 착공(’10.10), 준공(’13.12)

ㅇ 유관기관 및 연구소 등 업무협약 체결

* 美 스미소니언재단,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등 협업 진행 중

ㅇ 항공우주박물관 및 항공우주호텔 개관(’14.4), 운영 중

□ 운영현황   ※ 개관(’14.4) 이후 ’19년까지 누계 1,839,660명 관람

ㅇ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박물관 콘텐츠 보유

* 영유아 체험공간(어린이 상상공작소, 어린이체험존 등), 학생층 대상 이용가능 체험시설(중력가속도 체험기구) 등

ㅇ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계속)

ㅇ 도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계속)

* 함께하는 박물관(유관기관 협업 교육 제공), 찾아가는 박물관(사회배려계층, 과학문화 소외지역 방문 교육), 움직이는 박물관(축제, 박람회 등 참석) 등

ㅇ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 향후계획

ㅇ 박물관 재방문 기회 제공을 위한 박물관 콘텐츠 고도화 추진

- 연령별 맞춤형 체험시설(VR/AR 활용 체험시설 등) 도입 등

ㅇ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ㅇ 박물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동 및 수혜대상 확대 등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주거□레저□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   지역경제 발전 도모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

* (규모)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741천㎡, (사업비) 2조 5,144억원

(사업기간) ’05.~’17년, (주요시설) 휴양시설(호텔, 콘도 등), 상업시설(전문 식당가, 쇼핑센터) 등

□ 추진경과

ㅇ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05.11.)

ㅇ 부지조성공사 착공(‘07.10.) 및 준공(‘11.12.)

ㅇ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와 합작법인 설립(BJR)(‘08.8.)

ㅇ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완료(사업시행자 변경, ‘09.1.)

ㅇ 1단계 건축공사 착공(‘13.10.)

ㅇ 부지조성공사 준공 인가(‘14.12.)

ㅇ 대법원 판결 선고(실시계획인가 무효, ‘15.3.)

ㅇ 1단계 사업 공사 중단(‘15.7.)

ㅇ 인허가 무효확인 행정소송 1심 판결(패소, ‘17.9.)

ㅇ 개발사업시행 승인(11차 변경,‘17.2.)

ㅇ 인허가 무효확인 행정소송 2심 판결(패소, ‘18.9.)

ㅇ 대법원 확정 판결(인허가 무효, ‘19.1.)

ㅇ 말레이시아 버자야사 ISD 중재의향서 제출(‘19.7.)

□ 향후계획

ㅇ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위한 투자자와의 분쟁 해결 노력

ㅇ 사업 재추진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 소통·협력 강화

ㅇ 사업 재추진 전략 마련 및 재무 영향 분석 고도화 추진

□ 사회공헌 사업

도민 일자리 창출 및 제주 가치 증진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통한 도민의 행복한 삶 구현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1. 문화진흥

ㅇ 제주 전통 문화·역사 가치 증진을 위한 문화 예술 사업 지원

- 제주 4.3 전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후원(연중)

-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공동 주최(`20.8.)

2. 복지나눔

ㅇ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 지역사회 소외계층 대상 위문사업

‧ 명절·연말 도내 소외계층 현물 및 물품 지원(반기별 1회)

- 소외계층 대상별 맞춤형 복지증진 지원사업

‧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책 가득 꿈 가득」추진(`20.1.~8.)

‧ JDC 사랑의 리모델링 모집공고(`20.2.) 및 추진(~`20.10.)

‧ 도내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20.1.~)

‧ 다문화가정과 유대강화 지원 사업(JDC 러브인제주) 추진(`20.7.)

‧ JDC 임직원 드림나눔 봉사단 운영(`20.2.~12.)

‧ 저소득층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사업 추진(`20.6~8.)

‧ 제주 꿈나무 문화지원 사업(~`20.12.)

3. 지역상생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득향상 지원

- 마을·주민 공동체 사업 운영 지원(`20.9.)

* ’12~’18년 26개소, ’19년 8개소 지원

- 제 4차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20.10.~`24.3)

* ’19년 12개사 8.2억원 금융지원 및 컨설팅 지원

ㅇ 제주 1차 산업 지원 및 지역 사회 지원

-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50억)

4. 인재양성

ㅇ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 4차산업혁명 관련 인재 양성 아카데미 운영*(`20.3.~12.)

· JDC 4차산업 아카데미(`20.3.~12.), JDC AI×글로벌 아카데미(`20.3.~12.) JDC 버스킹 아카데미(`20.6.~12.), UMLC 2020 글로벌 대학생 머신러닝 캠프(7·8월), AI×IDEA 공모전(가칭)(`20.5.~9.), 4차산업 사이버보안 인재교육(`20.6.~9.), AI×미래기술 체험관 및 교육(가칭)(`20.5.~), 지역선도대학 연계 글로벌 인재양성 공동사업(140여명)

* 각 과정별 협약을 통한 프로그램 위탁 운영

ㅇ 지역상생형 자기주도형 인재양성 사업

- 저소득가정 청소년 지역인재(학업‧예술‧체육) 장학사업「JDC 꿈꾸는 장학생」추진(24명)

-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JDC 꿈꾸는 학교」진행(15개 학교)

- 장애인 강사활용 아동·청소년 경제교육「JDC 일자리 이을락」사업 추진(12명)

- 주니어 골프 우수 꿈나무 육성 지원(16명)

5. 일자리 창출

ㅇ 지역상생 기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 해외진출 희망 청년 대상 어학 및 취업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기업 취업 및 정착 지원(`20.9.~`21.12.)

- 제주 청년 창업센터 지원

*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지원 협약(`17.12.4.)에 따라 센터 운영비(1.5억) 지원

ㅇ 신중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JDC 이음일자리 사업 추진

- 4개분야(오름매니저, 일자리 지원단, 도서관 사서, 소셜미디어 PD) 신중년층 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20.5.~`21.3.)

- 이음일자리 사업 이후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및 전문분야 창업(재취업) 지원을 위한 이음일자리 플러스 연계

6. 환경보전

ㅇ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시민참여형 도민참여예산사업 추진

- ‘19년도 도민참여예산 아이템선정 및 사업추진 사전검토

· No플라스틱, 해양쓰레기데이터수집, 드론생태계 모니터링 3개분야

- 해양쓰레기 관련 ‘폐그물 업사이클링 협약사업’ 추진

· JDC-제주시-모어댄-수협 4자간 업무추진협약 체결예정(’20.4.)

- 드론 활용 제주 람사르습지 생태모니터링

· JDC-드론아카데미 사업추진 협약 및 지원계획(’20.4.)

ㅇ JDC 환경공모사업

- 곶자왈공유화재단 공모사업 추진 및 협업

· ‘20.09. 국제 곶자왈심포지엄 개최 및 JDC 참여 예정

ㅇ JDC형 환경캠페인 4R캠페인

- 제3차 환경관련 인식개선 운동 4R캠페인 추진

* 4R : Reduce 절약, Reuse 재사용, Recycle 재활용, Remind 인식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