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5	제출연월일: 2020.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을 수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위임 조항을 제152조에서 제458조로 변경(안 제1조)

나.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으로 사회적 갈등 관리‧해결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2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안 제8조의2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5. 12. ~ 2020. 5. 25.(21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0. 5. 12.(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0. 5. 6.(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 및 갈등관리 업무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나. 사회적 갈등 관리ㆍ해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8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라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경제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 관련 국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 및 갈등관리 업무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나. 사회적 갈등 관리‧해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의2(토론회 개최 등) ① (생 략)	제8조의2(토론회 개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도민소통팀장 양회연
연 락 처	064) 710-3401, ej0110@korea.kr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개 선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제2조(구성) 제3항제2호 - 조례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수정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반영 ; 안 제2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