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성  과  보  고

	목 차

Ⅰ. 전출근거

Ⅱ. 추진경과

Ⅲ. 20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전출 현황

Ⅳ. 교육청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Ⅴ. 문제점 및 대책

Ⅵ. 주요성과

Ⅶ. 향후계획

< 참고자료 >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2.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3.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4. 내진보강사업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사업

6. 생존수영 교육지원

7. 학교체육 안전시설 구축 사업

8. 창의적 SW 교육지원사업

9.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

2019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성과

◈ 도세전출 비율 확대(3.6%→5%)를 위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의결시(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7.3.15) 부대조건 이행 추진

Ⅰ		전출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추진경과

❍ 도세 전출비율 상향(3.6%→5%) 조정 합의 : 교육행정협의회 시(’16.11.3.)

- 전출비율 상향분(1.4%) 및 전년도 정산분에 대한 투자사업 상호 협의

․ 석면교체, 내진설계 등 안전 관련 사업 우선 투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등 청정과 공존 실현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17.3.29.)

- (주요내용)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 : (당초) 3.6% → (변경) 5%

- (조례안 의결 시 부대조건) 법정 전출금이 상향조정되는 만큼 철저한 예산집행과 매년 성과관리보고서를 도의회 보고

❍ 도세 전출금 추진성과 도의회 보고 : 2회

Ⅲ		'19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전출 현황

❍ 예산편성(도) : 70,5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본예산	2회 추경	3회 추경
합 계	70,546	64,100	3,307	3,139
당해연도분	67,239	64,100	-	3,139
전년도 정산분	3,307	-	3,307	-

❍ 전출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전출액 : 19,753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기준 도세 총액 (목적세 제외)	전출금
		계	'19년 도세분	'18년 정산분
5% (A+B)	1,344,777	70,546	67,239	3,307
3.6% (A)		50,793	48,412	2,381
상향분(1.4%) (B)		19,753	18,827	926

Ⅳ		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합 계	70,546	64,100	3,307	3,139
당해연도분	67,239	64,100	-	3,139
전년도정산분	3,307	-	3,307	-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자체)	사업내용
합 계	85,896	70,546	15,350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61,977	51,941	10,036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자율학교운영비 지원	996	996	0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	8,588	6,148	2,440	석면함유시설물 체계적 교체
내진보강사업	4,354	1,992	2,362	기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
교육시설안전관리	5,645	5,645	0	교육시설 안전 위해시설 정비사업 등
생존수영교육지원	1,473	961	512	생존수영교육 강사비 등 지원
학교체육안전시설구축	1,850	1,850	0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창의적 SW 교육지원	1,013	1,013	0	초․중학교 SW 교육 기반 마련

□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계	전년도 이월금	도	교육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103,592	17,696 (17.1%)	70,546 (68.1%)	15,350 (14.8%)	88,530 (85.5%)	12,879 (12.4%)	10,367	2,512	2,183 (2.1%)
공립학교 운영비		61,977	0	51,941 (83.8%)	10,036 (16.2%)	61,959 (99.9%)	0	0	0	18 (0.1%)
자율학교 운영비		996	0	996 (100%)	0	996 (100%)	0	0	0	0
시설비	소계	36,283	17,696 (48.8%)	13,785 (38.0%)	4,802 (13.2%)	21,239 (58.5%)	12,879 (35.5%)	10,367 (28.6%)	2,512 (6.9%)	2,165 (6.0%)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16,472	7,884	6,148	2,440	8,881 (53.9%)	6,988 (42.4%)	5,947	1,041	603 (3.7%)
	내진보강	10,612	6,258	1,992	2,362	4,483 (42.2%)	4,955 (46.7%)	3,937	1,018	1,174 (11.1%)
	교육시설 안전관리	9,199	3,554	5,645	0	7,875 (85.6%)	936 (10.2%)	483	453	388 (4.2%)
기 타 사업비	소 계	4,336	0	3,824 (88.2%)	512 (11.8%)	4,336 (100.0%)	0	0	0	0
	생존수영 교육지원	1,473	0	961	512	1,473	0	0	0	0
	학교체육 안전시설구축	1,850	0	1,850	0	1,850	0	0	0	0
	창의적SW 교육지원	1,013	0	1,013	0	1,013	0	0	0	0

□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학교 방학기간을 활용한 대수선 공사와 병행추진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 석면 해제작업 매뉴얼 및 관계법령 강화로 철거기간이 당초계획 대비 장기간 소요

❍ 전국적으로 방학기간 석면해체ㆍ제거 집중 및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수회 나누어 철거하는 등 이월 불가피

Ⅴ		문제점 및 대책

❍ 도세 전출비율을 상향(3.6%→5%)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및 내진보강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였으나 방학 기간 공사 등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매년 사업이 이월되고 있음

* 석면교체 이월율: ('17년) 83.4% →  ('18년) 38.6% → ('19년) 42.4%

* 내진보강 이월율: ('17년) 83.3% →  ('18년) 38.7% → ('19년) 46.7%

⇒ 석면인 경우 1급 발암물질이며, 국내 지진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내진보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조기 사업 완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석면 교체 및 내진보강 사업은 ‘20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23년까지 종료 예정인바, 도세전출금 예산 편성이 공립학교 운영비에 편중되고 있어, 도세 전출 비율 상향 취지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필요

* 공립학교운영비 예산편성비율 : ('17년) 65.9% →  ('18년) 70.1% → ('19년) 73.6% → ('20년) 78.5%

⇒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재협의

Ⅵ		주요성과

❍ 도내 모든 공립학교의 기본 운영경비 및 특수시설(다목적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 지원

- (실적)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279교,  (지원액) 619억 원

* 유치원 101, 초 118(분교 6 포함), 중 38, 고 20, 특수 2

❍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 창출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으로 미래지향적 학교모델 창출 기반 조성

- (실적)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36교,  (지원액) 9억 9,600만 원

* 초 22, 중 10, 고 2, 초․중 통합학교 2

❍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를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19년 실적) 40교, 57,656㎡,  89억 원 집행

- ('14~'19년 실적) 176교, 284,204㎡(교체율 68.2%) ⇒ 전국 2위

※ '19년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무석면 학교비율 53.8%

❍ 학교 건물의 지진대비 내진 안전성 보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19년 실적) 101교 223동,  45억 원 집행

- ('10~'19년 실적) 183교, 534동(내진보강율 82.8%) ⇒ 전국 2위

※ '19년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내진성능 확보률 47.4%

❍ 교육시설물 안전의 위험요소를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내용) 학교시설 안전관리비 지원, 소방시설 개선, 각급학교 안전 위해시설 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 (실적) 163교, (집행액) 79억 원

❍ 생존수영 교육을 통한 수영과 구급처치 능력 향상 및 재난에 대처

- (사업내용) 생존수영교육 실시 경비 및 강사비 지원

- (실적) 실시 경비 지원 /119교, 강사비 지원 / 7교, (집행액) 15억 원

❍ 운동장 안전시설 및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 (실적) 54교,  (집행액) 19억 원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사회 대비 SW 교육 인재 양성 지원

- (실적) SW 실습비 지원(141교), 창의캠프 및 실습대회 운영, 동아리 지원(45팀) 등,  (집행액) 10억

Ⅶ		향후 계획

▢ 2020년도 도세전출금 사업 추진 : 5개 사업 632억 원

①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281교) : 497억 원

-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추진

② 생존수영 교육지원 : 28억 원

- 생존수영 교육 확대(기존 초등학교 → 중․고․특수학교)로 재난 대비 능력 향상 및 평생체육의 기틀 마련

③ 창의융합 인재양성 SW교육기반 조성 : 16억 원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16교), 피지컬 컴퓨팅 실습비 지원(39교), SW교육 학교 동아리 지원(36교) 등

피지컬 컴퓨팅(physical computing) : 디지털 기술 및 장치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받고 여러 장치를 통해 현실로 결과를 출력해주는 컴퓨팅

④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36억 원

- 실내공기질 개선 및 보건실 환경개선(191교), 다목적 체육관 공기청정장치 설치(48교) 추진 등

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 55억 원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의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 안전 관련사업 추진 : 2개 사업, 238억 원(전년도 이월액, 교육청 자체예산)

①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 : 131억원(이월: 70, '20년: 61)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내 석면함유 시설물교체 추진(20개교, 27,957㎡)

② 내진보강사업 : 107억원(이월: 50, '20년: 57)

- 기존 학교시설에 내진보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15개교, 26개동)

참고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위학교(유, 초, 중, 고, 특수)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 시행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설치) 및 제30조의3(학교회계운영)

□ 사업 개요

❍ 대상 : 도내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79교(분교장 포함)

❍ 사업내용 : 학교운영기본경비(교당ㆍ급당ㆍ학생당 경비)와 특수시설(다목적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 등의 보정경비 지원

□ 2019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51,941	10,036	61,977	61,959	0	0	18

❍ 지원금액 : 금61,959백만원

❍ 지원대상 : 279교

* 유 101개원, 초 118교(분교장 6교 포함), 중 38교, 고 20교, 특수 2교

❍ 학교급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급별	학교수	집행액
		계	학교운영기본경비	특수시설등보정경비
합계	279교	61,959	47,598	14,361
병설유치원	101개원	4,064	3,385	679
초등학교(분교장포함)	118교	32,737	26,343	6,394
중학교	38교	12,411	9,614	2,797
고등학교	20교	11,350	7,112	4,238
특수학교	2교	1,397	1,144	253

□ 추진성과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적정 지원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책무성 제고를 통해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경상경비 기준단가 인상 추진, 작은 학교 및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추가지원 등 학교운영기본경비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확대 추진

참고 2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

❍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학교 문화조성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6조)

❍ 같은 법 시행령(제44조, 제45조, 제46조)

□ 사업 개요

❍ 대상 :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36교

❍ 사업내용 :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 2019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율학교 운영비	996	0	0	996	0	0	0

❍ 지원금액 : 금996백만원

❍ 지원대상 : 36교

* 초 22교, 중10교, 고2교, 초․중통합교 2교

❍ 학교급별 집행 실적

급별	학교수	집행액 (목적사업비)	비고
합 계	36교	996
초등학교	22교	608
중학교	10교	300
고등학교	2교	50
초‧중통합	2교	38

□ 추진성과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 및 시스템 구축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개편으로 담임 업무 경감 및 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학교혁신 문화 일반화

❍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 마을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지역사회 협의체제 구축 등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노력

❍ 학교 비전 만들기, 참여와 소통의 기반 만들기 활동을 통한 존중과 참여의 학교문화 형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및 학생 중심의 수업 전개를 통해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모델 창출로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 향후 추진계획

❍ 2020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44교 운영

❍ 다ᄒᆞᆫ디배움준비학교 공모․운영으로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저변 확대

❍ 학교혁신 연수 및 포럼, 성장이야기 발간 등을 통해 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육활동 공유 및 학교혁신 문화 확산 노력

참고 3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석면 건축자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철거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해 석면 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시행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2

□ 사업 개요

❍ 대상: 40교(초 18, 중 13, 고 8, 특수 1)

❍ 사업내용: 교실 천장 등 석면함유 마감재 교체

□ 2019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전년도이월액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7,884	6,148	2,440	16,472	8,881	5,947	1,041	603

❍ 도내 초·중·고 석면교체 완료: 57,656㎡

* 전체 목표 대비 68.2% 달성

❍ 명시․사고이월 사유

- 석면 해제작업 매뉴얼 및 관계 법령 강화로 철거 기간이 당초 계획 기간보다 많이 소요

석면안전관리법: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강화

석면해체 매뉴얼: 학교 건축물 석면교체 사업 공사관리에 따른 세부 기준 강화

- 학교 여건상 수업권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학기간(하계, 동계)을 활용하여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일부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뿐만 아니라 다른 증․개축 공사(대수선 공사 등)와 함께 시설해야 함에 따라 일정이 함께 조정되는 사례도 발생하며, 규모가 큰 학교인 경우에는 몇 차례에 나누어 철거작업을 해야 하는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되고 있는 실정임(전국 공통사항)

□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 석면 함유시설물 교체 완료

- ’19년 기준 176교, 284,204㎡      * 목표대비 달성률 68.22%

*전국 시도교육청 무석면 학교비율 53.8%,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제주 2위

❍ 중장기계획에 의거 2022년까지 석면 교체 추진 완료 예정

- 교육부 기본계획보다 앞당긴 2022년 조기완료 목표로 추진

교육부 기본계획: 2027년까지 석면 철거 완료

❍ 연도별 석면교체실적 및 향후 교체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계획	2018년까지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비고
학교수	183교*	168교	40교	20교	33교	연도별 학교수는 중복 발생
물 량	416,594㎡	226,548㎡	57,656㎡	27,957㎡	104,433㎡
교체율 (누 계)	100%	54.4%	68.2%	74.9%	100%
금 액	74,024	36,398	8,881	6,117	22,628

* 전체학교 188교(공·사립 초, 중, 고, 특수) 중 5교(이도초, 삼화초, 도련초, 하귀일초, 오름중)는 무석면 학교임

※ 전체계획의 학교수는 대상학교 수이며, 연도별 학교 수는 중복이 발생하여 전체학교수보다 많음

❍ 석면 재검증*(체육건강과 주관) 결과에 따른 중장기계획 재수립 예정

* 2018년 4월 감사원 감사 시 교육감이 무석면 학교로 인증한 165교 중 석면지도 부실작성 등으로 29교에서 석면 검출(타시도 사례)되어 재검증 용역 실시(2019.10. ~ 2020.04.)

붙임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 %)

대 상	실적 및 향후 계획
	구분		2016 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416,594㎡ 초197,607㎡ 중95,255㎡ 고118,752㎡ 특수4,980㎡	초	실적	46,772 (23.7)	49,827	22,545	24,792	16,211	32,276	5,183
		누계		96,600 (48.9)	119,145 (60.3)	143,937 (72.8)	160,148 (81.0)	192,424 (97.4)	197,607 (100)
	중	실적	27,661 (29.0)	15,604	12,912	15,987	4,064	19,027
		누계		43,265 (45.4)	56,177 (59.0)	72,164 (75.8)	76,228 (80.0)	95,255 (100)
	고	실적	13,824 (11.6)	20,324	14,716	14,259	7,682	27,427	20,520
		누계		34,148 (28.8)	48,864 (41.1)	63,123 (53.2)	70,805 (59.6)	98,232 (82.7)	118,752 (100)
	특수	실적		2,362		2,618
		누계		2,362 (47.4)	2,362 (47.4)	4,980 (100)
	계		88,258 (21.2)	176,375 (42.3)	226,548 (54.4)	284,204 (68.2)	312,161 (74.9)	390,891 (93.8)	416,594 (100)

☞ 교육부 기본계획(2027년 완료)보다 5년 앞당긴 2022년 조기완료 추진 예정

참고 4		내진보강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고조

❍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학교시설에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시행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고시 제2017-143호 등)

□ 사업 개요

❍ 대상 : 101교(초 63, 중 24, 고 14)

❍ 사업내용 :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 향상

□ 2019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전년도이월액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진보강	6,258	1,992	2,362	10,612	4,483	3,937	1,018	1,174

❍ 내진보강 : 101교(초 63, 중 24, 초 14) 223동

- 기본조사설계비 2,789백만원 및 내진보강공사비 1,694백만원 집행 완료(이 중 3,937백만원 명시이월, 1,018백만원 사고이월)

- 도내 내진성능평가 업체는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의한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호환 프로그램이 없어 내진성능평가 진행이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업체 수(5개소)로 인해 동일시기 발주 시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일부  사업이 명시·사고이월 되고 있음.

- 또한, 내진성능평가에서 보강이 필요한 건물도 내진구조 설계과정에서는 보강이 불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고 있음.

❍ 학교급별 내진보강사업 및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교)

구분	집행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초등학교	63	1,596	4	1,298
중학교	15	818	1	1,177
고등학교	9	695	4	1,462	2	1,018
기본조사설계비		1,324
구조성능평가용역비		50
계	87	4,483	9	3,937	2	1,018

□ 추진성과

❍ 초·중·고·특수학교 내진 건물 대상 185교(초 3교 제외) 645동 중 2019년까지 내진 시설(성능)이 완료된 건물 동수는 534동으로 현재 내진율 82.8% 달성(*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내진율 47.4%, 시도교육청 중 2위)

❍ 내진보강 사업은 내진 성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임. 내진 적용 대상물 중 개축 예정, 철거 예정 등의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 교육부 완료 계획(2029년)보다 6년 앞당겨 2023년까지 내진 시설 조기 완료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내진보강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교, 동, 백만원)

구 분	완 료	향후 계획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	소계
학교수	183	15	24	11	25	-	67	185
동수	534	26	36	14	35	-	111	645
사업비	13,324	5,702	6,804	469	4,743	-	17,718	31,042
비율(%)	82.8	86.8	92.4	94.6	100.0

※ 사업비는 추정사업이며 계획 소계 학교 수는 중복학교를 제외하여 집계

붙임		내진보강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동, %)

대상	실적
	구분		2016 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645동 - 초333동 - 중134동 - 고169동 - 특수9동	초	실적	54 (16.2)	40	45	146	6	17	12	13
		누계		94 (28.2)	139 (41.7)	285 (85.6)	291 (87.4)	308 (92.5)	320 (96.1)	333 (100)
	중	실적	23 (17.2)	10	32	49	2	12	1	5
		누계		33 (24.6)	65 (48.5)	114 (85.1)	116 (86.6)	128 (95.5)	129 (96.3)	134 (100)
	고	실적	24 (14.2)	5	72	25	18	7	1	17
		누계		29 (17.2)	101 (59.8)	126 (74.6)	144 (85.2)	151 (89.3)	152 (89.9)	169 (100)
	특수	실적	2 (22.2)	3	4
		누계		5 (55.6)	9 (100)
	계		103 (16.0)	161 (25.0)	314 (48.7)	534 (82.8)	560 (86.8)	596 (92.4)	610 (94.6)	645 (100)

☞ 교육부 기본계획(2029년 완료)보다 6년 앞당긴 2023년 조기완료 추진예정

참고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기적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 사전 제거

❍ 학생안전 위해요소 사전 해결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시행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사업 개요

❍ 대상 : 163교(초 101, 중 36, 고 22, 통합 2, 특수 2)

❍ 사업내용 : 학교시설 안전관리비 지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학교시설 정밀점검, 각급 학교 안전 위해 시설 정비 등

□ 2019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전년도이월액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교육시설 안전관리	3,554	5,645	0	9,199	7,875	483	453	388

❍ 학교시설 정밀점검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정밀점검 용역 실시

- 내용 :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정밀점검 용역 실시

- 지원실적 : 22교(고 4, 초 11, 중 7)

❍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제1종시설물(대규모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지원실적 : 168교 244동

* 초 98(112동), 중 39(50동), 고 29(78동), 특수 2(4동)

❍ 정밀안전 진단용역 : 초 1교

❍ 학교시설 안전관리비 지원

- 내용 : 태풍 및 학교 유지관리상 갑자기 발생하는 안전 위해요소 해소를 위한 경비 지원

- 지원실적 : 13교

* 초 4, 중 3, 통합 1, 고 4, 특수 1

❍ 스프링클러 시설 : 초 9교

❍ 안전 및 긴급방수 지원 : 36교(고 10, 초 19, 중 5, 통합 1, 특수 1)

❍ 옥상난간대설치 : 12교(초 9, 중 3)

❍ 피뢰설비시설 : 6교(초 3, 중 3)

□ 추진성과

❍ 교육시설물 위험 요소를 보완·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원활한 학사 운영 및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 및 내진보강, 석면철거 공사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사업 추진

❍ 40년 이상 도래 학교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도 판정에 따라 건물 보수·보강 계획 수립하여 추진

참고 6		생존수영 교육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영운동을 통한 자아성취감 및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함양

❍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균형 있는 신체발달 촉진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국정과제 54-4-4 (초등 생존수영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

□ 사업 개요

❍ 대상 : 제주도내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중․고등 희망학교 및 초등 교원

❍ 사업내용

- 생존수영교육 운영

- 생존수영교육 참가 학생 강사비 및 교통비 등 지원

* 생존수영교육 : 물 두려움 없애기, 자기구조법, 기본구조법, 심폐소생술 등

□ 2019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생존수영 교육지원	961	512	1,473	1,473	0	0	0

❍ 초등 3학년(4시간), 4~5학년(10~20시간), 희망 1,2,6학년(4시간) 교육 지원

- 초등 3~5학년 및 기타(1,2,6학년) 학년 참여 : 20,269명

- 119교 지원(초 113, 중 8, 고 4, 특수 3)

❍ 생존수영교육 강사비 지원 : 7교(초 3, 중 3, 고 1)

❍ 교원대상 생존수영교육 : 65명

❍ 학년별 참여 실적

(단위: 명, %)

구분	교육 계획	참여 인원	계획대비 참여율	법정 이수시간
초등학교 3학년	6,801	6,711	98.68	4시간
초등학교 4학년	6,543	6,443	98.47	10~20시간
초등학교 5학년	6,611	6,477	97.97	10시간
초등학교 1,2,6학년	687	638	92.87	(희망)4시간
합계	20,642	20,269

□ 추진성과

❍ 수영을 통한 자아성취감 및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함양

❍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수영교육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학생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수영과 구급처치 능력을 길러서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 향상

□ 향후 추진계획

❍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사업 및 운영비 지원

- 필수이수시간 : 1~2학년 3시간, 3학년 4시간, 4~6학년 10~20시간

참고 7		학교체육 안전시설 구축 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및 운동장 내 안전사고 예방

□ 시행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

□ 사업 개요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사업내용

- 운동장 안전휀스 설치 및 노후화된 휀스 교체

- 운동장 배수로 안전그레이팅 덮개 설치 및 교체

- 학교 다목적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

□ 2019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학교체육 안전 시설 구축사업	1,850	0	1,850	1,850	0	0	0

❍ 학교 자체 시설 점검 및 교육(지원)청 점검을 통한 학교체육시설 상시 안전 점검

❍ 학교운동장 안전휀스 설치 및 교체

* 초 7교, 중 6교, 고 6교

❍ 학교운동장 배수로 안전그레이팅 덮개 설치 및 교체
* 초 11교, 중 9교, 고 6교

❍ 각종 학교체육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

- 체육관 벽면 보호대 설치, 안전매트 등 설치 및 교체

* 초 7교, 중 2교

□ 추진성과

❍ 학교체육 안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체육 안전시설 구축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증진

❍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 도모 및 만족도 향상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체육 안전시설 구축 신청 학교 지원

❍ 학교 점검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안전이 필요한 학교 파악 및 지원

참고 8		창의적 SW교육지원 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SW필수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반 및 미래사회 대비 SW교육 인재 육성

□ 시행근거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 계획 및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SW교육 필수

□ 사업 개요

❍ 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및 교원

❍ 사업내용

- 학생 컴퓨팅 사고 역량 강화 캠프(4개) 및 도외 연수여비 지원

- 초·중학교 SW교육 실습비 지원

- SW교육 필수에 따른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지원

- SW교육 컨설팅위원단 구성 및 초등학교 SW교육 담당 역량강화 지원

- SW교육 학교 동아리 지원

- 피지컬컴퓨팅 실습비 지원

□ 2019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창의적 SW교육지원	1,013	0	1,013	1,013	0	0	0

❍ 체험 및 탐구 중심의 SW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의·문제해결력 캠프 운영 : 초 700명 참가

- 제주SW주니어 해커톤 대회 운영

· (온라인 예선) 초33팀(99명), 중16팀(48명)

· (본선) 초 20팀(60명), 중 10팀(30명)

- 언플러그드데이 캠프 운영 : 초 250명

- 개발자 프로그래밍 코딩을 위한 SW동아리 캠프 및 멘토링 운영

· (유니티프로그래밍) 고 35명, (SW동아리캠프) 고 140명, (파이선프로그래밍) 고 34명, (C프로그래밍) 중 30명, (SW동아리산출물대회) 고 80명

❍ 초·중학교 SW교육 실습비 지원 : 초 100교, 중 41교

❍ SW교육 학교 동아리 지원 : 43교 45팀

❍ 피지컬컴퓨팅 실습비 지원 : 중 41교

□ 추진성과

❍ 체험 및 탐구 중심의 SW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 인식 개선

❍ SW교육 실습비 지원 등으로 학교 단위 SW교육 활성화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SW교육 내실화를 위해 SW교육 기반 조성 추진

❍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SW 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

참고 9		연도별 도세전출금 예산편성 내역

사 업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합 계		72,028	63,736	8,292	79,277	63,935	15,342	85,896	70,546	15,350	93,828	63,229	30,599
공립학교운영비		42,759	42,000	759	49,285	44,797	4,488	61,977	51,941	10,036	68,452	49,672	18,780
자율학교운영비(36개교)		-	-	-	-	-	-	996	996	-		-	-
시설비		29,269	21,736	7,533	26,635	17,596	9,039	18,587	13,785	4,802	11,819	-	11,819
	석면개선	15,906	13,897	2,009	7,304	6,193	1,111	8,588	6,148	2,440	6,117	-	6,117
	내진보강	13,363	7,839	5,524	4,854	3,320	1,534	4,354	1,992	2,362	5,702	-	5,702
	교육시설안전관리	-	-	-	5,670	5,049	621	5,645	5,645	-		-	-
	학교내외부환경개선	-	-	-	8,807	3,034	5,773	-	-	-		-	-
기타		-	-	-	3,357	1,542	1,815	4,336	3,824	512	13,557	13,557	-
	생존수영교육지원	-	-	-	1,271	562	709	1,473	961	512	2,779	2,779	-
	학교CCTV구입	-	-	-	950	500	450	-	-	-	-	-	-
	학교체육안전시설구축	-	-	-	1,136	480	656	1,850	1,850	-	-	-	-
	창의적SW교육지원	-	-	-	-	-	-	1,013	1,013	-	-	-	-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SW 교육기반 조성	-	-	-	-	-	-	-	-	-	1,662	1,662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	-	-	-	-	-	-	-	3,596	3,596	-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	-	-	-	-	-	-	-	-	5,520	5,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