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6.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20		제출연월일 : 2020.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6. 8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자문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시 도의회 동의 이후 정부가 추가 과제를 제출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자문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11조 제1항)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시 도의회 동의 이후 정부의 추가 과제 제출 시 도의회 의견 청취(안 제11조 제2항)

□ 제주특별법 이해에 대한 소속공무원 평가 실시(안 제11조 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0. 6. 8. ～  2020. 6. 1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예산조치 : 예산수반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자문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시 도의회 동의 이후 정부가 추가 과제를 제출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내용검토

가. 안 제11조제1항~제3항 신설(제도개선 과제 등의 추진 등)

1) 안 제11조제1항은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자문한 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분권 과제의 발굴 및 추진

2.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의 추진

3.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 관련 사항

4. 이양된 권한의 활용도 제고 방안

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특별자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자치분권 관련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설치 운영 중으로 그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의 기능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의 추진 자문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자문 내용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 된 적이 없음

□ 더욱이 협의회의 2019년 운영실적을 보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관련은 ‘19.5.27회의 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 보고” 단 1회에 그쳐 본 조항은 협의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토록 자문한 내용을 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안 제11조제2항은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 의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새로운 개정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개정 의견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

□ 「제주특별법」 제19조(법률안 의견제출 및 입법반영)를 보면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원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 타당성을 검토 후 검토결과를 검토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위원회는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하지만 2019. 12. 10일 통과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도의회 동의과제에 포함되지 안했으나 지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추가한 2건*이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원위원회 확정과제로 되고 국회를 통과하였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국토교통부 추가 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 규정 조항 오류 정정(국토교통부 추가안)

□ 이는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한 후 정부에서 추가된 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해 도의회 보고를 하지 않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도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도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특별법 개정을 초래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도의회의 역할을 찾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 입법담당관의 검토결과를 보면

-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도지사가 도의회 보고나 의견 청취 후 도의회의 의견에 반드시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없으므로 도지사로 하여금 도의회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및 법제처 2015. 11. 12. 회신 법제처 15-0294 참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도지사가 협의회의 자문의견을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 의견에 더하여 추가 법률안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개정 의견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안 제11조제3항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의 제주특별법 지식 함양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취지는 타당함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시 도의회 동의 이후 정부가 추가 과제를 제출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도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도개선 과제 등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자문한 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 의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새로운 개정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개정 의견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

현 행	수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업무 담당 실ㆍ국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11조(제도개선 과제 등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자문한 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 의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새로운 개정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개정 의견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 남 수 의원
연 락 처	행정자치위원회 강경민 064) 741-2363 E-mail : obama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