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6.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22		발의연월일 : 2020. 6. 4
			발 의 자 : 강성균 의원 외 6명
			회부연월일 : 2020. 6. 8

Ⅰ. 개   요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4개 시･군(기초자치단체)이 폐지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추진된 바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2007.7.1.)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안정 최우선, 주민자치기능강화, 행･재정 불이익 배제, 행정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음.

❍ 특별자치 출범 후 14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음.

-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2006년 대비 2020년(본예산 기준), 총예산은 2조5,972억원에서 5조8,228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으나, 제주시는 5.1%, 서귀포시는 3.3% 증가에 불과하였음

❍ 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와 예산확충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어, 특별자치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자사 책무 (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안 제6조)

라. 지역발전회의 지원(안 제7조)

마. 컨설팅 지원(안 제8조)

바. 심의 및 결과 공개(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0. 6. 8. ~ 2020. 6. 12.(5일간)

- 제출건수:  2건, 일부반영 2건

나.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및 제127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Ⅱ. 검토의견

1.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 출범 후 14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음.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내용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 원탁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 주민원탁회의는 공모로 구성된 주민들의 회의형태를, 지역발전회의는 읍면동별 대표성을 가진 자발적인 회의체라고 정의내리고 있는 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읍면동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발적인 회의체인 “지역발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로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안 제6조)

□ 안 제3조는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책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와 안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여건을 반영한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본계획수립시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하지만 도지사의 책무로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은 도 전체 43개 읍면동을 포함해야 하는 바, 이는 읍면동별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지역발전원탁회의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구성여부에 따라 주민의 의견반영이 안될 수 도 있어 조례 취지와 맞지 않아 삭제하고, 도지사가 읍면동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마. 지역발전회의 구성 및 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에 따르면 지역발전회의는 읍면동별로 한 곳을 두며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대표를 둘 수 없고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 분과회의별로 한명의 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 지역발전 회의체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되 특정단체에 치우치지 않게 공동대표를 둘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도지사는 지역발전회의의 정관개정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한 점은 본 조례안이 도지사가 민간자율성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어긋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7조제2항은 도지사는 지역발전회의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항이라고 사료됨

*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시민의식 고양사업, 읍면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  하지만 본 조례안에 공익적 목적을 위한 원탁회의의 기능이 없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현아해소와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정책건의

3.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바. 컨설팅 지원(안 제8조) ~ 심의 및 결과 공개(안 제9조)

□ 안 제8조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또한 본 계획들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도지사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이 조례취지와 맞지 않아 삭제함에 따라 본 조항들 또한 조례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삭제함이 타당함

아.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결과(2020.6.8.~6.12)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음.

□ 이들 의견은 기존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협의회가 충분히 지역발전회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회의 신설 시 갈등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설하지 말고 기존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원탁회의에 공동대표를 두어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장협의회장 등 기존 단체들이 참여토록 하는 수정안에 반영함.

3. 종합의견

□ 최근 제주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지역별, 계층별, 직능별 사람들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행정도 그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에 따라 변화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음.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지역발전원탁회의는 자기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제선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협의회간 갈등발생 우려는 높지 않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제정취지는 타당함

□ 다만,

- 본 조례안이 읍면동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코자 함에 따라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였음

- 또한  “주민원탁회의”와 “지역발전회의”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읍면동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발적인 회의체인 “지역발전원탁회의(원탁회의)”로 바꾸었으며

- 도지사의 책무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대신 도지사가 읍면동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시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을 반영토록 노력하되,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수정하였음

- 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대표를 두고 임기를 1년으로 하여 공동대표와 분과위원회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원탁회의의 기능을 추가하였음

- 자발적인 회의체인 원탁회의에 도지사가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자율성을 활성화하는데 타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삭제하였음

- 그 외  조례운영에 탄력성을 주고자 일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를 “주민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지역발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읍면동별 주민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자율적인 회의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읍면동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정책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종전의 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예산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소관 사무에 따라 해당 읍면동 뿐만 아니라 행정시 및 도본청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수립․시행 시 필요한 경우 원탁회의를 포함한 주민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지역발전회의 구성 및 지원)”을 “(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회의”를 “원탁회의”로, “갖추고 구성해야 한다”를 “갖추어 읍면동별로 하나의 원탁회의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읍면동별로 한 곳을 두며 해당 읍면동”을 “원탁회의는 해당 지역”으로, “지역발전회”를 “원탁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탁회의는 필요한 경우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적(리․통별 인구규모 등)․인문적․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탁회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대표를 둘 수 있고 분과회의별로 한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 후단 중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분과회”를 “공동대표와 간사는 원탁회”로, “선출해야”를 “선출해야 하고, 임기는 1년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발전회의”를 “원탁회의”로, “분과위원회별”을 “공동대표와 분과위원회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발전회의”를 “원탁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원탁회의의 기능) 원탁회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현안해소와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정책건의

3.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제9조(원탁회의의 지원 등) 도지사는 원탁회의가 읍면동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건의 등 시민의식 고양사업

3. 읍면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주민 원탁회의”란 읍면동 단위에서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을 고려한 공모방식을 통해 구성된 주민들이 대상 정책에 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1.“지역발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읍면동별 주민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자율적인 회의체를 말한다.
2. “지역발전회의”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회의체를 말한다.	<삭 제>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읍면동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여건을 반영한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 반영)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각종 법정계획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소관 사무에 따라 해당 읍면동 뿐만 아니라 행정시 및 도본청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소관 사무에 따라 해당 읍면동 뿐만 아니라 행정시 및 도본청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발전회의 또는 주민 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등을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수립․시행 시 필요한 경우 원탁회의를 포함한 주민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발전회의 구성 및 지원) ① 지역발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구성해야 한다.	제7조(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원탁회의------------------------ 갖추어 읍면동별로 하나의 원탁회의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읍면동별로 한 곳을 두며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100인 이상(출향인사에 관한 사항은 지역발전회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1. 원탁회의는 해당 지역----------------------------------------------------- 원탁회----------------------------------------.
2. 지역발전회의는 대표를 둘 수 없고 지역적․인문적․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2. 원탁회의는 필요한 경우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적(리․통별 인구규모 등)․인문적․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분과회의별로 한 명의 간사를 둔다.	3. 원탁회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대표를 둘 수 있고 분과회의별로 한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4. 지역발전회의의 회의, 행사개최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별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4. 원탁회의---------------------------------------- 공동대표와 분과회의별 ----------------------.
5. 지역발전회의는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관을 마련해야 한다.	5. 원탁회의------------------------------------------------.
6.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관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② 도지사는 지역발전회의가 읍면동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등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시민의식 고양사업 3. 읍면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삭 제>
제8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생 략)	제8조(원탁회의의 기능) 원탁회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현안해소와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정책건의 3.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 및 결과 공개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와 이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읍면동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원탁회의의 지원 등) 도지사는 원탁회의가 읍면동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건의 등 시민의식 고양사업 3. 읍면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및 제127조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ㆍ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 임성우)	□ 찬반여부 : 반대 □ 사유 - 지역발전회의 역할이나 구성이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협의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기존 단체와의 갈등발생이 우려되고 조례제정 목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화합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 - 지역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추진도 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됨. 단체 신설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지원을 해줘야 함 - 지역발전회의가 구성되고 예산 지원까지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축되고 존재 위협까지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현재 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검토 중) - 또한, 지난 6.3일 읍면동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및 이통장협의회장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시 각 단체별로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일방적인 입법추진에 유감을 표함	□ 일부반영 : 주민자치위원장 공동대표 참여
서귀포시 이장연합회 (회장 이윤수)	□ 찬반여부 : 반대 □ 사유 - 기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 운영할 경우 읍면동 단위 발전 게획 및 사업 추진에 있어 단체간 이견 및 갈등 등 혼란 가중 예상 -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읍면동 단위 단체 간에 읍면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어 굳이 새로운 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없음 - 기존 조직에 대한 권한 강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일부반영 : 이통장협의회장 공동대표 참여

부서의견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서의견(도자치행정과) : 조례 제정 신중 검토(시기 조정 바람직)

1. 주민원탁회의 · 지역발전회의 구성, 역할 및 기능 등이 주민자치회 구성 시 운영될 주민총회 등과 유사

□ 지역발전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되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와 기능 · 역할 중복

*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

- 지역발전회의는 지역사회 공공 이익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

- 주민자치회 또한 주민화합 및 공동체, 지역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음

2. 조례(안)에서 제시된 읍면동 발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과 유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읍면 지역경제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

※ 간담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된 도민, 단체 의견 반영 필요.

※ 법제부서 의견

- 지역발전회의의 성격은 조례안 제2조제2호 및 제7조 등을 감안할 때 자율적인 별도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어서 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 타당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시 검토의견

1. 조례 안 제2조(정의) 관련

-  “주민 원탁회의” 는 공모방식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모(구성)주체가 불명확함

-  “지역발전회의”를 읍면동별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자발적 회의체라고 규정함에 따라

➀ 읍면동별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의 대상 또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

➁ “자발적회의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순수 주민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조직(모임)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조례 안 제7조)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조례 안 제7조(지역발전회의 구성 및 지원) 관련

- 제7조 제1항 제2호의 ‘지역발전회의는 대표를 둘 수 없고’라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비의 예산지원과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보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시행함에 있어, 보조사업자(단체·법인 포함) 또는 수탁자는 해당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책임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등 통상적 범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조례 안 중 지역발전회의에 관한 각각의 조문의 상충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와의  일부 유사·중복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차별적인 명확한 정립이 필요함.

- 제7조제2항 각호에 따라, 지역발전회의는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시민의식 고양사업’, ‘읍면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6조(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제1항 각호에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등을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등)제1항 각호에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으로 명시 되어 있음.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서 검토의견(서귀포시)

□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단체 역할 및 사업 등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중복됨에 따라

갈등 발생 우려

□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기능 및 권한이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특히, 주민자치회가 주민화합 및 공동체 형성,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면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의 역할과의 중복문제 발생

※ 관련법령 : 「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예산 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중복됨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제127조 및 「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 관련 단체 의견

구분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 임성우)	서귀포시이장연합회 (회장 이윤수)
의 견	- 조례제정 목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화합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며, 단체 신설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주장 - 또한 지역발전회의가 구성되고 예산 지원까지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축되고 존재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입장	- 기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 운영할 경우 읍면동 단위 발전 계획 및 사업 추진에 있어 단체 간 이견 및 갈등 등 혼란 가중 예상 -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읍면동 단위 단체 간에 읍면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어 굳이 새로운 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없음 - 기존 조직에 대한 권한 강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예산규모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비용추계는 어려움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협의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
담당 연락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741-2021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