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6. 18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23		발의연월일 : 2020. 6. 4.
			발 의 자 : 강민숙․고현수․현길호․정민구․ 이승아․양영식․이상봉․김희현․ 부공남․김황국․박호형․김용범 의원
			찬 성 자 : 2명
			회 부 일 : 2020. 6. 8.

1. 제안 이유

❍ 일제강점기 이후 제주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알렸거나 제주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 또는 제주의 근대화 및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다가 돌아가신 내․외국인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기념사업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작성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이후 제주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알렸거나 제주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 또는 제주의 근대화 및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다가 돌아가신 내․외국인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로 검토해 보면,

❍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도민 복리에 기여하고 돌아가신 지역발전 공헌자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음.

❍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바,

- 제1호에서는 “지역발전 공헌자”란 내․외국인 중에

가.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자연자원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토대를 마련하고 사망한 사람

나. 도민들을 위해 사회공헌을 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다. 제주자치도의 자연․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라. 제주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후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마. 제주출신으로서 제주자치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 문화상을 수여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 제2호에서는 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제주출신”에 대해 본인이 제주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대상자는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받거나, 제주자치도 문화상을 받는 등 지역발전에 공헌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대상자를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나, 가목의 대상자는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자원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념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 제4조제1호에서는 지역발전 공헌자를 위한 기념사업에 지원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기념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기념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자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및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조례안의 법령위반 등에 대해 검토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근대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하였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발전 공헌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5호에 따른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항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조례안의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도민 복리에 기여하고 돌아가신 지역발전 공헌자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발전 공헌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5호에 따른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항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조례안의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조례안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은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자원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 제2조제1호 가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발전 공헌자”란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자연자원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토대를 마련하고 사망한 사람	<삭 제>
나. ∼ 마. (생 략)	가. ∼ 라. (현행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2. (생 략)	2. (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도민 복리에 기여하고 돌아가신 지역발전 공헌자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발전 공헌자”란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자연자원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토대를 마련하고 사망한 사람

나. 도민들을 위해 사회공헌을 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다. 제주자치도의 자연ㆍ인문ㆍ사회분야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라. 제주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후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마. 제주출신으로서 제주자치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 문화상을 수여받은 사람

2. “제주출신”이란 본인이 제주에서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시설물 설치 및 기념관 건립

2. 추모사업

3.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4. 전시회, 공연 등의 행사개최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지역발전 공헌자를 위한 기념사업에 지원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기념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자는 자료제출 및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의 기념사업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향후 기념사업 지원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민 숙 의원
연 락 처	김동희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3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