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6.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82		발의연월일 : 2020. 6. 5
			발 의 자 : 강성민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 2020. 6. 8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

□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사·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위원회 위원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를 명시(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 입법예고 기간: 2020. 6. 8. ～  2020. 6. 1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관계 법령 : 첨부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 ・ 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원회의 운영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이 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 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2. 내용검토

【안 제8조(위원의 해촉) 제6항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1. ∼ 5.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
<신 설>	6.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때	7. (현행 제6호와 같음)

□ 조례안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위촉기준은 위촉권자가 그 재량권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위원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직접 위원의 위촉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촉권자의 재량에 따라 위촉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나, 관계법령에서 직접 위원의 위촉기준을 확정적 ․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로 위촉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은 조례로 법령에 없는 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와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법제처 2013.1.22. 회신 의견 13-0004), 이는 위촉 해제 기준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 의원발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그 발의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상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때 본 조항처럼 자문기관인 각종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의원이 의안발의하는 것은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2020년 5월말 기준 273개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장의 사장 또는 기관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10명이고 그 중 위원장은 2명이 있음. - 또한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포함하여 14개에 이르며, 그 중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2개, 위촉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12개임

-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이 위촉된 위원회를 보면 개인의 전문성 또는 기관과의 연관성과 무관한 위원회에도 참여하는 사례가 보이는 바 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

※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에 각종 위원회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위촉 현황(집행부         제출자료)

□ 현행 조례에서 위원 해촉 사유는 위원 본인의  사망, 장기질병, 자진사퇴, 비밀누설, 비위사실 발생 등 당사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처럼 개인사유나 비위가 아닌 경우에도 해촉 사유가 되는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자문기관인 각종 위원회가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사 ․ 의결 권한을 갖고 있으나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 ․출연기관의 대표가 위원회 활동까지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 할 우려가 있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두고, 부칙에 신설규정에 따른 위원의 해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위촉 현황

위원회명	근거법령 (조례)	구 분
		이름	소속	직위	당연직	위촉직	위원장	위원	위촉일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박〇〇	제주관광공사	사장	ㅇ			ㅇ	18.10.23
		김〇〇	제주의료원	원장	ㅇ			ㅇ	18.10.23
		김〇〇	서귀포의료원	원장	ㅇ			ㅇ	18.10.2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김〇〇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대표		ㅇ		ㅇ	19.03.13
노사민정협의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김〇〇	제주연구원	원장		ㅇ		ㅇ	19.11.04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김〇〇	제주연구원	원장	ㅇ			ㅇ	20.02.18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김〇〇	제주연구원	원장		ㅇ		ㅇ	18.10.11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김〇〇	제주연구원	원장		〇		ㅇ	20.04.02
		허〇〇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원장		ㅇ		ㅇ	20.04.02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허〇〇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원장		ㅇ		ㅇ	20.04.17
경관위원회	경관법	이〇〇	제주문화 예술재단	이사장		ㅇ	ㅇ		19.06.17
문화의거리조성 심의위원회	문화의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이〇〇	제주문화 예술재단	이사장		ㅇ		ㅇ	18.09.28
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조례)	김〇〇	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원장		ㅇ		ㅇ	19.09.19
수출진흥회의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문〇〇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원장		ㅇ		ㅇ	19.03.06
성과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성과관리 평가에 관한 규칙)	오〇〇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ㅇ		ㅇ	19.02.01
인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오〇〇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ㅇ	ㅇ		19.05.22
긴급구조 대응기관협의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김〇〇	서귀포의료원	원장		ㅇ		ㅇ	19.10.07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현황                                 (2020. 5월 기준)

위원회 수	설 치 근 거			기 능
	법령	조례·규칙	기타	의결	심의․자문
총 273개	135 (49.4%)	136 (49.4%)	2 (0.2%)	50	216

□ 위원회 수 변동 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71개 위원회	⇨	170개 위원회	⇨	181개 위원회	⇨	217개 위원회	⇨	237개 위원회	⇨	255개 위원회	⇨	266개 위원회	⇨	273개 위원회

□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활동 내역

연도	위원 회수	위원현황
		계	당연직 및 임명직	위촉직
				계	남	여	여성비율
2017	237	3,848	880	2,968	1,820	1,148	38.7%
2018	255	4,069	913	3,156	1,918	1,238	39.2%
2019	266	4,191	922	3,269	1,950	1,319	40.1%
2020. 5.	273	4,295	966	3,329	1,980	1,349	40.5%

□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현황

연도	위원회수	회의개최 현황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2017	237	24(11%)	50	44	26	22	71
2018	255	31(12%)	57	52	29	28	58
2019	266	38(14%)	67	42	30	26	6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단,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6호의 신설규정에 따른 위원의 해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제8조(위원의 해촉)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6.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단,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4.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사항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1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