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6.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24		제출연월일 : 2020.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6. 8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아.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0. 5. 4. ~ 2020. 5. 25.(21일간)

- 제출건수: 1건,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0. 5. 12.(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0. 5. 6.(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5. 27.(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갈등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갈등관리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2007. 5. 13)되고 있으며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2016.11.11. 박주민 의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2017.2.3. 박정 의원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7.2.27. 신창현 의원 「공공기관이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2017.12.14. 김관영 의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2018. 2.22 김종회 의원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8.8.10. 김해영 의원 「갈등관리기본법안」, 2018.12.31. 김영우 의원 「갈등기본법안」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더불어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3개 시도에서 공공갈등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	○	○	○	○	○	-	○	○	○	○	○	-	-	○	○	-

2. 내용검토

가.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입법의 취지 등을 밝히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정책”, “공공갈등”, “공공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공공갈등 조례를 제정운영중인 타시도와 달리 제주자치도의 조례안에는 “공공정책”의 정의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적극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이는 최근 제주사회가 공공정책 및 민간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행정, 주민과 주민, 주민과 사업자간 표출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최근 제주사회 갈등사례

‣주민과 행정 갈등 사례 : 제주 제2공항 건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주민과 주민,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사례 : 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 대정해상

풍력발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등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을 발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취지와 부합함.

다.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5조)

□ 안 제5조는 제주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1. 공공갈등 예방 ․ 해결을 위하여 수립 ․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관리대상으로 지정 ․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5.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에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에 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에 근거하여 도에서는 다른 시도에서 운영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하므로써 특별법에 규정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면 본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갈등관련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이 필요함.

라. 갈등영향분석(안 제6조)

□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 ․ 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공공정책 등을 수립 ․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임.

□ 하지만 갈등영향분석 주요사항에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갈등의 예방 ․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포함됨. 따라서 갈등영향분석이 공공정책에 대한 고도의 이해와 분석관련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갈등조정협의회(안 제8조 ~ 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으로써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 공무원(공공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및 이해관계인과(당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협의회를 운영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조항에는 위와 같이 참여당사자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 1명을 호선하며, 협의회 의장 역할에 대해서만 규정되고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참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타 시도는 구성 인원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

※ 타 광역자치단체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현황

구분	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서울시	소속 공무원, 당사자, 전문가	5명이상 20명 이하
부산시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해관계인,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5명 이내
경기도	도․시군 소속 공무원, 당사자, 전문가	15명 이내
충청남도	당사자, 전문가, 갈등관리심의위원	20명 이내
세종시	“	10명 이내

□ 안 제10조에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도지사(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당사자는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이행당사자간 협의를 거친 결과문에 대한 이행력 확보와 미이행시 초래 될 수 있는 갈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의회의 기본규칙 작성시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가 사전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바.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안 제14조)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안 제15조)

□ 안 제14조는 공공갈등관리를 위해 공공갈등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거나 연구원, 대학 등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5조는 공공갈등을 예방 ․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매뉴얼을 제작 ․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 평가(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 ․ 평가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두었으므로 본 조항은 도지사의 책무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를 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임의규정으로 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는 공공갈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강행규정으로 둠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분야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주요 공공갈등 사업(가나다 順)

연번	사업명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	국립공원 확대지정
3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4	도시우회도로(지방도 1132) 지하차도 개설사업
5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
6	비자림(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7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8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9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10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 할 수 있다.	제1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ㆍ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16.1.22.>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보고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9조(수당지급 등) ①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도민소통팀장 양회연
연 락 처	064) 710-3401, ej011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장	제2조(정의) 제1항 - 조례안 : --- (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하되, 법령에 따라 그 요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등은 제외한다), ---. - 수정안 : --- (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다), ---.	․ 반영 - 반영안: --- (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