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6.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26		제출연월일 : 2020.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6. 8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특히 항공업계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실정으로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1천분의 3)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안 제18조의2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공항확충지원과 등 협의

마. 입법예고기간: 2020. 4. 29. ∼ 2020. 5. 19.(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5. 14.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5. 12. (개선할 사항 없음)

- 도세 심의: 2020. 5. 12. (원안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0. 5. 27. (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내용검토

가. 안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신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8.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어려움에 처한 도내에 본점을 둔 항공사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것임.

※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 제주항공(43대)

□ 「지방세법」 제108조제5호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78대)토록 되어 있으며 이중 제주에 본점을 둔 감면대상인 제주항공 소유 항공기 43대(100%)는 제주에 정치장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정치장별 항공기 현황(한국항공협회 자료)

정치장	비행기	정치장	비행기
김포공항	169	대구공항	12
인천국제공항	109	울산공항	11
제주국제공항	78*	양양국제공항	8
청주국제공항	47	광주공항	6
김해공항	38	군산공항	5
무안공항	36	사천공항	2
합계	522

* 제주국제공항 정치장에 등록된 항공사별 항공기 대수 : 총 78대

- ㈜대한항공 20, 아시아나 10, 제주항공 43, 티웨이 3, 진에어 2,

□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인천시 중구(인천공항),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 부산시 강서구(김해공항)의 재산세율 인하로 각 공항에 정치장으로 등록된 항공사들은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만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도에 100% 정치장 등록을 하여 감면혜택을 못 받게 되어 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타시도 항공기 재산세 감면 추진 동향 >

○ (인천, 김포, 김해) 코로나19 관련 항공업계 어려움 가중으로 2020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세율 인하

(0.3% → 0.25%)(인천, 김포),  (0.3%→0.15%) (김해)

□ 조례개정으로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170백만원으로 2019년 기준 항공기에 부과된 재산세 65억원의 2.7%의 세수감소가 예상됨.

□ 2020년 4월 지방세 징수액은 총합계 4,751억원으로 작년 4월 4,837억원 대비 8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부동산・건설경기 침체 여파와 코로나19로 인해 자체재원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임.

□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비행기 1대당 1,000만 ~ 3,000만원의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인센티브 발굴 등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충북 청주시 사례 :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납부한 재산세의 20%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

2.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특히, 항공산업의 경우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세율 인하 감면을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항공기 재산세 부과 현황

과세년도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113	94	19
2017	19	16	3
2018	29	24	5
2019	65	54	11

(단위 : 억 원)

※ 2019년부터 자산규모 5조원이상 항공사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규정 삭제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이 2020년 6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호 〜 4호 생략)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이하 생략)

② (생 략)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2.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항공기사용사업자"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ㅇ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 재산세율 인하(0.3%→0.25%)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비용추계의 전제

ㅇ 2020년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2019년 항공기 시가표준액과 동일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감면액	170	-	-	17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170	-	-	170
	기 금
	기 타
	합 계	170	-	-	17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김명숙
연락처	064)710-6881 mskim7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