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읍면동 발전”을 “읍면 균형발전”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를 “주민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지역발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읍면별 주민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자율적인 회의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정책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종전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읍면동”을 각각 “읍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읍면동”을 “읍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예산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소관 사무에 따라 해당 읍면 뿐만 아니라 행정시 및 도본청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수립･시행 시 필요한 경우 원탁회의를 포함한 주민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지역발전회의 구성 및 지원)”을 “(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회의”를 “원탁회의”로, “갖추고 구성해야 한다”를 “갖추어 읍면별로 하나의 원탁회의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읍면동별로 한 곳을 두며 해당 읍면동”을 “원탁회의는 해당 지역”으로, “지역발전회”를 “원탁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탁회의는 필요한 경우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적(리･통별 인구규모 등)･인문적･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탁회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대표를 둘 수 있고 분과회의별로 한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 후단 중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분과회”를 “공동대표와 간사는 원탁회”로, “선출해야”를 “선출해야 하고, 임기는 1년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발전회의”를 “원탁회의”로, “분과위원회별”을 “공동대표와 분과회의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발전회의”를 “원탁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원탁회의의 기능) 원탁회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현안해소와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정책건의

3.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제9조(원탁회의의 지원 등) 도지사는 원탁회의가 읍면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건의 등 시민의식 고양사업

3. 읍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읍면 균형발전------------------------------------ 주민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주민 원탁회의”란 읍면동 단위에서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을 고려한 공모방식을 통해 구성된 주민들이 대상 정책에 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1.“지역발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읍면별 주민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자율적인 회의체를 말한다.
2. “지역발전회의”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회의체를 말한다.	<삭 제>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여건을 반영한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 반영)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읍면동 발전 기본방향	1. 읍면 ------------
2. 읍면동 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정책	2. 읍면 ------------------------
3. 읍면동 내 법정동․행정동 및 법정리․행정리별 현안 및 해소방안	3. 읍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그 밖에 읍면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 읍면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각종 법정계획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소관 사무에 따라 해당 읍면동 뿐만 아니라 행정시 및 도본청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소관 사무에 따라 해당 읍면 뿐만 아니라 행정시 및 도본청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발전회의 또는 주민 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등을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수립･시행 시 필요한 경우 원탁회의를 포함한 주민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발전회의 구성 및 지원) ① 지역발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구성해야 한다.	제7조(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원탁회의------------------------ 갖추어 읍면별로 하나의 원탁회의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읍면동별로 한 곳을 두며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100인 이상(출향인사에 관한 사항은 지역발전회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1. 원탁회의는 해당 지역----------------------------------------------------- 원탁회----------------------------------------.
2. 지역발전회의는 대표를 둘 수 없고 지역적･인문적･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2. 원탁회의는 필요한 경우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적(리･통별 인구규모 등)･인문적･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분과회의별로 한 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분과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3. 원탁회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대표를 둘 수 있고 분과회의별로 한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대표와 간사는 원탁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선출해야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지역발전회의의 회의, 행사개최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별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4. 원탁회의---------------------------------------- 공동대표와 분과회의별 ------------------------.
5. 지역발전회의는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관을 마련해야 한다.	5. 원탁회의------------------------------------------------.
6.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관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② 도지사는 지역발전회의가 읍면동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등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시민의식 고양사업 3. 읍면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삭 제>
제8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생 략)	제8조(원탁회의의 기능) 원탁회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현안해소와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정책건의 3.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 및 결과 공개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와 이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읍면동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원탁회의의 지원 등) 도지사는 원탁회의가 읍면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건의 등 시민의식 고양사업 3. 읍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