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6.  18. 15: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9.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Ⅱ. 과제목록

과제 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과제내용	비고
1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 행정시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특례 마련 * 제주특별법 제15조의3 신설
2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 하향 조정(19세→18세) 및 청구절차 간소화(도지사→도의회) * 제주특별법 제29조제1항 개정
3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자치법과 같게 ‘의정비심의위원회’로 하고, 의정비 지급비용의 종류와 기준을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40조 개정
4	행정자치위원회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 제주특별법 제45조 개정
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96조의 2 개정
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규정 마련 -「경찰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조항 준용 * 제주특별법 제113조 삭제, 제119조 개정
7	환경도시위원회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사항 의제 처리 추가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20호 개정
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 지형도면 작성·고시 의제 처리 추가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37호 신설
9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 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와 도의회 추가 * 제주특별법 제171조, 제172조, 제186조, 제187조 개정
10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공모·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격상,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요구 등 * 제주특별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개정, 제134조의2 신설
11	교육위원회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 -재외거주 제주인(단체·법인 포함)이 설립하고, 교육교류 협약 체결한 재외 한국학교에 교육·교류활동 지원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철 회
12	교육위원회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대상 학교 범위를 특수학교 까지 포함 *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개정
1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244조 개정
1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 받음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1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시 사전인가, 주주변경 시 사전 승인, 최대주주 또는 15%이상 취득자 결격사유 준용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신설
1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갱신허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및 제462조 개정
1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운영상황 보고, 관련서류 검사, 지도점검 강화,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교육·관리 지도․감독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
1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독립적인 정책결정 및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
1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 * 제주특별법 제246조 개정
2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제주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 * 제주특별법 제267조 개정
21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 소규모 사육시설(10㎡ 미만)에 방역설비·소독시설 구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85조의2 신설, 제480조제6항제5호 신설
22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세계환경중심도시 법적 정의 및 추진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시행령 제73조의2 신설
23	환경도시위원회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 관리보전지역 해제 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 명확화 * 제주특별법 제357조 개정
24	환경도시위원회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 액비살포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개정
25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 강화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도민의 협력 및 동반의무 명시 * 제주특별법 제377조제3항 신설
26	환경도시위원회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 오염물질 지하로 주입·배수·매몰 처리 금지 *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 개정
27	환경도시위원회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제한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383조의2 신설
28	환경도시위원회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 지하수 허가량 초과 취수 시 지하수원수대금에 부가금 부과 * 제주특별법 제387조제2항 개정
29	환경도시위원회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조항 정비 - 특례규정 중 국가공통 사무 또는 위임범위가 불명확한 내용 정비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
30	환경도시위원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지정 -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범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추가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
31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32	환경도시위원회	지역 실정에 맞는 차로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 버스전용차로에 영업용 승합 및 승용자동차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차로 운영권 이양으로 차로운영의 자율성 확보 * 제주특별법 제434조제3항 개정
33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확대 및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 개정
34	행정자치위원회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 제1조 목적규정 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규정 개정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
35	행정자치위원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 국가공기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의뢰감사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139조제3항 신설
36	행정자치위원회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강화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 부여 등 위상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 제3항 개정
37	행정자치위원회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 - 종합계획 수립권자는 도지사임에도 수립절차 및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4항 개정
38	행정자치위원회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한하여 도의회가 과세정보 요구시 비공개 회의에 제한된 범위의 과세 정보 제공 *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 신설
39	행정자치위원회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 공유재산 매각 또는 분양 시 도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 * 제주특별법 제222조제2항 개정
40	환경도시위원회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공탁제 도입 * 제주특별법 제364조의2 신설
4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센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개정
42	교육위원회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 부지와 시설 설치 후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11조의2 신설
43	교육위원회	국제학교 교원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 - 국제학교의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30조제6항 신설
44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국가공무원까지 확대 * 제주특별법 제133조제2항 개정
4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방분야 특례 개정 - 소방기본법 등 소방분야 연관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제454조제1항, 제455조, 제456조 개정
46	환경도시위원회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 -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통일(기생화산→오름, 한라산→한라산국립공원) *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개정
47	환경도시위원회	보전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 - 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 개정
48	환경도시위원회	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규정 신설 - 도외에서의 보존자원 불법 매매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마련 * 제주특별법 제361조제5항 개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4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 긴급 상황시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국민)에 대하여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 * 제주특별법 제197조제4항 신설
50	농수축경제위원회	전기사업에 대한 특례 개선 - 풍력발전사업에 한정된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3MW초과)으로 확대 * 제주특별법 제303조제1항, 제4항 개정
51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제주특별법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신설
52	행정자치위원회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
53	행정자치위원회	면세특례 확대 * 제주특별법 제255조, 제256조 개정
54	행정자치위원회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 * 제주특별법 제120조 개정
55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임명 특례마련 * 제주특별법 제172조 개정
56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2018.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2.27.)에서 동의한 과제임)
57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 제주특별법 제68조, 제69조 개정
5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대구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규정 변경 * 제주특별법 제41조 개정
59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협의)대상 권한 강화 * 제주특별법 제364조 개정
60	환경도시위원회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을 물관리 최상위계획으로 정립하는 물관리 일원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78조,제384조, 제385조, 제388조 개정
61	환경도시위원회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조항 정비 * 제주특별법 제379조 개정
62	환경도시위원회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한 조치명령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364조 개정
63	환경도시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조례로 위임 * 제주특별법 제364조 개정

Ⅲ. 검토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서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6단계 4,66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 권한 이양을 추진해 왔으며,

□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63개임.

1단계 (06.2.21 제정)	2단계 (07.8.3 개정)	3단계 (09.3.25 개정)	4단계 (11.5.23 개정)	5단계 (15.7.24. 전부개정)	6단계 (19.11.19. 개정)
1,062건 개선	278건 개선	365건 개선	2,134건 개선	698건 개선	123건 개선
특별자치도 출범, 자치분권 확대, 자치 모범도시 등	핵심 산업 중심 규제 완화,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관광 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특례 확대, 법률 일괄이양 등	추가 권한 이양,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 등	목적,행정시 자치기능확대, 자연환경관리 강화 등

□ 제도개선 과제 의회 동의 요건 및 효력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지나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19조제4항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도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지원위원회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효력이 있음.

□ 종합검토의견

○ 7단계 제도개선안으로 총63개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3개 과제를 제출하였고, 소관부서 및 상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등에서 30건이 제출되었음.

○ 도지사가 제출한 33개 과제 중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활성화 특례 1개 과제는 철회하였으며,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등 2개 과제가 소관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고, 검토대상 30개 과제 중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등 5개 과제를 수정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0개 과제 중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1개 과제가 수정되었으며,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개 과제 중 면세특례 확대 등 5개 과제가 소관부서에서 불수용 되어 15개 과제가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되었음.

○ 따라서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55건이 채택되었으며, 각각의 제도개선과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동의안이 제주특별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철저한 계획과 협상능력을 발휘하여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제도개선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20개 과제 중 면세특례 확대 등 5개 과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불수용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전향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하여 향후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동의안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위하여 동의안 전체를 1개 안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동의안 제도개선과제 각각을 별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세부 검토내용 : 과제별 검토사항 참조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확정 경과 및 향후계획 (제주도)

가. 추진경과

❍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 개최: ‘19. 9.25.

❍ 7단계 제도개선(안)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19. 9.30.

❍ 7단계 제도개선(안) 의회 동의안 제출(33개 과제): ‘19.10. 4.

❍ 대규모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본회의 의결: ‘20. 3.24.

❍ 7단계 동의(안) 제안 설명 및 보고: ‘20. 5.14~21.

나. 향후 계획

❍ 7단계 동의안(의회 신규과제 포함) 심사 및 처리: ‘20. 6월중

❍ 7단계 제도개선과제 확정 및 정부 제출: ‘20. 7월중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의회)

가. 추진경과

○ 19.10. 7.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동의안 접수(의사담당관)

○ 19.10.14.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동의안 관련 의견 및 신규과제에 의견제출 요청(도의회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 20. 4. 8.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동의안,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 및 위원회별 신규과제에 대한 의견조회(전 상임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 20. 5. 14~20. : 도청 부서별 해당 과제 소관상임위원회 보고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 20. 5. 21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동의안,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 및 위원회별 신규과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

나. 향후 추진계획

○ 20. 6.15~25 : 제주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동의안 의결

○ 20. 7~  : 제도개선과제 정부제출에 따른 입법화 지원

Ⅵ. 동의안 내용 및 검토의견

과제명 1	행정시장의 사무위탁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행정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도지사가 위임 위탁하는 비효율성 초래

□ 추진방안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위임 사무에 대하여 행정시장이 직접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마련

❍ 제주특별법 제15조의3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3(행정시장의 사무 위탁에 관한 특례) 행정시장은 「지방 자치법」 제10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행정시 기초사무의 증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민간위탁의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함.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시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및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를 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시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시장이 위임사무에 대해서 직접 위탁을 할 수 없어 본 조항의 신설로  도지사가 위탁을 해야 함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 또한 행정시장의 사무위탁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항의 개정취와 이익형량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2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주특별법」 제29조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음

❍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관련

구분	「제주특별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출대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청구연령	19세	18세

□ 추진방안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안) 통과 시 이 법률을 준용

- 청구권자 연령 하항 조정 : 19세 → 18세

- 청구절차 간소화 : 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

❍ 제주특별법 제29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 ---------------------------------------------------------------------------------------------------------------------------------------------------------18세-----------------200분의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하여 이 법률을 근거로 주민발안 나이를 18세로 조정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같은 법률 제2조에서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내용임

❍ 또한 같은 법률(안)제5조(주민청구조례요건)에서 150분의 1로 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2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연령 조정과 관련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은 나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규칙 등의 개폐청구권과 감사청구권은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20. 5.19.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에서 우선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와 관련하여 현행「지방자치법」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표하고, 10일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10일간 열람하도록 하며, 청구인 명부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청구에 대한 기각권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제2항에서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2조(주민조례 발안권)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제도개선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제5조(주민청구조례요건)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함에 있어서 주민총수의 150분의 1로 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2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보다 완화된 청구요건을 통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3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40조제2항에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 ‘비용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40조에는 별도 규정되지 않아 다른 해석의 소지가 있음

□ 추진방안

❍ 위원회 명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범위와 일치

❍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과 같이 의정비 지급조례의 범위를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

❍ 제주특별법 제40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① 「지방자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① ----------------------------------------------------------------------------- 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이내로 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의정비심의위원회를---.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 ------------------------------ -----.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는 특별자치도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특례임.

❍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을 단서로 하여 개정하자는 취지이나

❍ 제주특별법 제40조 개정안은 도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특례의 취지를 저해하는 개정안이 될 수 있음.

□ 검토의견

❍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그리고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여비’로 구성되고 있음.

❍ 도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특례는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이나 그 법령’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법 제40조는 도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3조에 불구하고 제주도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적극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제도개선안은 도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특례의 취지를 저해하는 개정안이 될 수 있으므로 타당성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다만 자구수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33조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음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법 제40조의 ‘의정비활동심의위원회’를 ‘의정비심의위원회’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① (생 략)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 ------------------------------ -----.

과제명 4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 추진배경

❍「제주특별법」 제45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근거를 둠 타시도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에 따라 214개 읍면동이 시범 실시 중이며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정부에서 추진중임(입법예고 : 2020.5.29.~6.18)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제45조에 주민자치회 설치‧지원 근거 마련,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 협의,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등 기능강화, 주민자치회 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규정된 수준 이상의 주민자치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제4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도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 2.「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⑩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신 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⑥ 주민자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공동체형성 등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 설>	⑦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법 제45조 개정(안)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본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내용에 맞춰 이 법률을 준용하는 것임.

❍ 법률통과를 전제로 한 제도개선안은 법률심의과정에서 변동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21대 국회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타시‧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법 4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읍면동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중
기능‧ 역할	▸주민자치센터운영, 문화복지증진 등 포괄적 심의 (지자체마다 다름)	▸지역개발계획, 자치 센터 운영, 주민이해 조정 등 9가지 기능 심의 및 읍면동장 이행요구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수탁업무 시군구,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 수탁처리 ▸주민자치업무 마을계획 수립 등
위원위촉	읍면동장	행정시장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
실행조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
사업범위	조례로서 주민복리증진, 주민참여, 자치활동 등 포괄적 사업	제주특별법 제45조에 주민자치센터 업무 로서 주민자치강화 등 포괄적 규정 및 조례에 관련규정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읍면동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자치법에 규정
예산수반	행·재정적 지원 (포괄적 규정)	행·재정적 지원 (포괄적 규정)	자체재원 마련 노력, 행·재정적 지원 (포괄적 규정)

❍ 현행 제주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등)는 타지역에 없는 차별화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주요기능으로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등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폭 넓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하도록 하고,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폭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제26조(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

❍ 실행조직에 관한 사항 등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비교할 때 어느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 따라서 다음의 두가지 의견이 있을 것임.

<제1의견>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정 조직으로서 현재 활성화 단계에 와 있고, 또한 4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현행 활성화 되어 있는 주민자치 기능을 대체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장단점 분석, 도민공감대 형성, 시범실시등을 통한 제도개선과제 도출 등 여론수렴 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보면,

❍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제2의견>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 제26조(안)은 다음과 같음.

제26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없는 “⑥ 주민자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공동체형성 등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 포함되고 있음.

❍ 사무국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고,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 또한 법률에 있는 사항을 제주특별법에 그대로 담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제4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도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도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 2.「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⑩ (현행 제3항과 같음)	⑩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신 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⑥ 주민자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공동체형성 등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⑦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 따라서 <제1의견>과 <제2의견>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과제명 5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 추진배경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책임 없는 자 또는 책임 있는 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에서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 없음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권익 보호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동적인 직무수행의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6조의2(손실보상) ① 제주자치도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안행정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안행정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도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국가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 의하여 국가에서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 자치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의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 등 (제4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등의 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거나 범죄 발견 시 증거물 확보 및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예상됨에도 손실보상(제11조의2) 규정은 준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 제주특별법 제96조의2(손실보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6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규정 마련

□ 추진배경

❍ 「경찰공무원법」상 근속승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국가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한이 단축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개정 후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속승진을 하게 되어 있어 인사상 불이익 발생

□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3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개정

❍ 제주특별법 제113조삭제 및 제119조 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3조(근속승진) ①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자치경장․자치경사․자치경위 및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② ( 생 략 )	<삭 제>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 ------- 제10조, 제11조의2, ------------------------------------------------------. ② ( 현행과 같음 )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근속승진)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국가경찰(해경)과 소방공무원 등 동일한 계급체제 기관과의 균등한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 근속승진기간을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균형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7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 “토사채취신고”가 의제처리 되어있지 않아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과정에 부수적으로 생산된 토석(5만㎥이상)의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산지관리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를 득해야 함에 따라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 초래

❍「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

-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시 산지전용허가 의제

단,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인 경우는 산지관리법 적용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허가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시 토석채취허가 의제

• 개발행위허가신청(국토법) ⇒ 토석채취협의·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산지관리법) ⇒ 개발행위허가(국토법)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산지관리법」적용

• 토석채취허가 신청(산지관리법)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 「제주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산지관리법」제25조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안 됨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 “토사채취신고” 의제처리 신설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20호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9.(생략)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36.(생략)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 1.~19.(현행과 같음) 20. -------------------------------------------------------------------------------------------------------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 21.~36.(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제외)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제148조제1항제20호 개정)

-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같은법 제25조제2항 “토석채취 신고” 가 의제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 본 과제는 환경보전정책 및 도민 생활의 복리를 위한 제도개선보다는 개발사업자의 경제성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검토의견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제한요인이 없어야 하나 「제주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 “토사채취신고가 의제처리 되어 있지 않아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과정에 부수적으로 생산된 토석(사)의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산지관리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를 득해야 함에 따라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 소관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본 과제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하여 개발사업자의 경제성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도개선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따라서 제주의 환경보전을 통한 도민복리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본 과제는 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8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14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1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의제 처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제주특별법」에서 의제하는 지역·지구 이외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별도 작성·고시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148조의 의제 항목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지형도면 작성・고시” 내용 포함

❍ 제주특별법 제14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받거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 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36.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1. ~ 36. (현행과 같음) 3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 ② ~ ⑤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

□ 검토의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역·지구 등의 지정은 그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은 당연한 사항임

❍  하지만 따로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나,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인·허가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여 일괄처리 함으로써 간소화를 통한 투자유치확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소관상임위원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본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원안동의(의견없음)하고 있고, 또한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확대, 도민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9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 추진배경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관광·의료·교육 등 핵심 프로젝트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제주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 문제가 불거지는 등 도민사회와의 상생 문제와 더불어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가치에 맞는 JDC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도민사회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JDC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민의 기업으로서 제주 및 국가발전에 기여 하도록 도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안

①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가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②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제주특별법」 제정(2006) 당시 비상임이사 1명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했으나 특별법 일부개정(‘09.3.25.)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됨

③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도의회 협의 추가

- (현  행) 개발센터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미리 도지사와 협의

- (개선안) 국토부장관 승인 전 미리 도지사와 도의회 협의

④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현  행) 개발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 승인을 받아야함

- (개선안) 개발센터는 승인받은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도지사 및 도의회에 제출

❍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제주특별법」 제171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대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수립한 후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제주특별법」 제17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2조(임원) ① (생 략)	제172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중 1명은 도지사가 복수 추천한자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제주특별법」 제186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 ---------------------------------------- 도지사 및 도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제주특별법」 제187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7조(결산보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경우 개발센터는 승인받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도지사 및 도의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협의를 하고자 공문 등을 통하여 참석토록 하였으나 2020년 5월15일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에 불참하였음.

□ 검토의견

1.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청취 추가

❍ 개정하려는 제주특별법 제171조 제1항에서 개발센터가 시행계획 수립 시 사전절차로서 도지사 및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계획수립 시와 승인 시 모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 그렇다고 할지라도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은 그 영향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개발센터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서를 신설하여 ‘비상임 이사 중 1명은 도지사가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사항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을 배재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72조(임원) ① (생 략)	제172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제172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중 1명은 도지사가 복수 추천한자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중 1명은 도지사가 복수 추천한자 중(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3. 개발센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시 미리 의회와 협의, 개발센터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본 건에 대하여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민중심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10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 추진배경

❍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제주특별법」 제13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하고 1명은 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7명 이내로 위촉하고 있음

❍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제132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감사위원회 설치 이후 지속되어 오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은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설치 이후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인원 및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대신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립대학 감사를 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감사기구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외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나 도 및 교육청 감사 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직위(2급)보다 상대적으로 낮아(3급) 감사업무 추진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자는 명의인이 서면으로 요구 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감사 과정에서 단순한 금융거래 비위 확인만으로 감사 처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을 경찰 수사요청 등으로 감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감사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추진방안

❍ 감사위원을 도의회, 교육감이 직접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다보니 성별, 분야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기관별 공모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추천된 자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토록 구체화함으로써 감사위원장 임명에서부터 도지사의 권한을 최대한 배제하여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감사기구로서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정하는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무처장의 직급을 기존 3급에서 2-3급으로 하고 2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감사위원장의 보수를 1급으로 상향

❍ 금융정보 거래 확인이 필요한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동의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관련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에 대해 목적 외 사용 및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벌칙 규정 마련

❍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34조, 제474조 개정안 및 제134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 ② (생 략)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③ ---------------------------- -----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공모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3항의 추천 또는 위촉을 위하여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 교육감은 별도의 공모·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⑧ --------------------------------------------ㅡㅡㅡ------ 구성·운영 및 제7항의 공모·추천위원회의 구성 --------------------------------.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공모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처) ①------------------------------------------------------------------------------ㅡㅡㅡㅡ------ 사무처를 ------------ 사무처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 사무처----------------------.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사무처 ------------------------------------------------------------.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 ③ (생 략)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2. (현행과 같음) 3. 금융정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장이 결정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 :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양식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감사위원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감사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3항까지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거래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34조의2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 법 제1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거래정보등의 내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2784만5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억309만4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561만1천원으로 한다.	비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은 1억1181만7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의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4.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과장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비고 (생  략)

○ 지방노동위원회(생  략)

5. ~ 6.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사무처장	과장•담당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2급 또는 3급상당 특정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비고 (현행과 같음)

○ 지방노동위원회(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감사위원장, 감사위원의 공모는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모·추천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금융정보 거래확인이 필요한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해서 직접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금융정보 누설 등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벌칙규정을 마련한 것은 타당함.

□ 검토의견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만 검토대상임.

❍ 감사위원장, 감사위원의 공모는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모·추천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2급까지 지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감사 과정에서 단순한 금융거래 비위 확인만으로 감사 처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을 경찰 수사요청 등으로 감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감사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벌칙)제1항에서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보다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음.

과제명 11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활성화 특례

□ 주요내용

재외한국한교에 교육지원 및 교류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제외사유)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평화와 상생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조례) 개정＜‘20. 4.29.＞

과제명 12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 추진배경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대상학교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특수학교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제216조제1항

□ 추진방안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대상 학교의 확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

→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개정

❍ 제주특별법 제216조 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

□ 검토의견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대상학교를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의 형평성, 질 높은 교육환경의 제공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13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려면 「관광진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를 하여야 함

❍ 도지사는 신규허가를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함

❍ 「제주특별법」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정 후 「관광진흥법」제21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연관법인 「제주특별법」 제244조에는 반영되지 않음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244조에 의거 카지노 관련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만큼 카지노 신규허가 공고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고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제주특별법 제244조 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정 후 「관광진흥법」제21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연관법인 「제주특별법」 제244조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려는 내용임

❍ 「관광진흥법」제21조의2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여부에 대한 관련 법조문이 명시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신규허가 공고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도조례에 공고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주 카지노업의 신규허가에 대한 공고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개선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14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 추진배경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으로 카지노업에 대한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1994년 8월「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허가 유효기간이 삭제됨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카지노업의 경우 한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허가의 효력이 유지됨

□ 추진방안

❍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카지노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2(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는 5년마다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에 부합 하는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허가 심사와 관련한 절차, 방법, 신청시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갱신허가 허가요건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갱신허가 허가요건 심사결과 심사대상 카지노사업자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

□ 검토의견

❍ 카지노업의 경우 한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고,

❍ 행정처분만으로는 고질적인 위법행위와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영권 분쟁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 부적합한 카지노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카지노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 및 허가 취소 기준, 집행 강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임

❍ 또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미국 등 선진국도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설정하여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등을 위한 규제권을 강화하고 있으나

❍ 현행 제주특별법 제2조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카지노업 갱신허가에 관하여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①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업 진흥

❍ 「관광진흥법」의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업에 대한 인식적 문제 : 내국인이 출입하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경마, 경륜등의 허가기간은 영구적이나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인식적 측면에서 차별적인 경향이 있음.

❍ 외화획득 용역으로서의 카지노업(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서 카지노업을 외화획득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대한 인식 : 제주도내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카지노로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고,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외화획득이 가능한 산업임.

❍ 제주도의 세원 :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국제자유도시와 관광산업

❍ 국제자유도의 정의(定義) 측면에서 사람·자본·상품의 국제적 이동, 기업활동이 최대한 보장 측면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카지노업은 대표적인 국제적 자본이동이 이루어지는 외화획득 용역산업임.

□ 수정의견

❍ 제주도의 외화획득을 위한 주요산업인 카지노업이 과연 갱신허가제 사항으로 갈 것인지, 또는 장려하여야 할 산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며

❍ 도내 모든 카지노업이 갱신허가제로 할 경우 고용의 불안전성, 대외 신인도 등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관련법령의 철저한 준수 등을 통한 갱신허가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과제명 15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 추진배경

❍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위승계의 경우 카지노업 양도․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관청에 사후 신고함

❍ 현재 카지노업 지위 승계인 경우 타 관광사업과 같이 「관광진흥법」제8조에 따라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지분획득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카지노업을 인수하더라도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타 관광사업체와 다르게 카지노업의 지위승계에 있어서는 사전 인가제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추진방안

❍ 카지노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업 주주변경 사전승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카지노업 관리․감독

❍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또는 15% 이상 취득자의 경우에도 결격사유 조항 준용 신설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6개월 이내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규정 신설

❍ 경매 등을 통한 카지노시설 전부 인수 시 카지노업 신규허가대상에 포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3(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인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취득하려는 자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는 「관광진흥법」제7조 및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아니된다. 1.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최대주주 2.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최대주주 3.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⑤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관광진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한 카지노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카지노업을 할 수 없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

□ 검토의견

❍ 개정하려는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은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승계 시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4항에 의하여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사항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 아울러 발행주식 또는 주식의 100분의15 이상을 취득하려는 자 또는 최대주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과,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역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 카지노업의 양도 및 양수, 합병 등에 대하여 양수 및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실적, 재정능력, 양수인의 신용상태, 시설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도조례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16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항 규정 마련 ※ 「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

❍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특례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신설예정 특례사항

①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②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 추진방안

❍ 새로이 추가되는 갱신허가 등 특례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 마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함

❍ 카지노업 허가취소대상이 될 경우 청문대상 포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및 제46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4(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카지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44조의2제1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44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44조의3제5항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명령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44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6. 제244조의5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2.(생 략) ＜신 설＞ 3.~ 7.(생 략)	제462조(청문) -------------------- ------------------------------- ---------------. 1.~ 2.(현행과 같음) 2의2.제244조의4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7.(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

□ 검토의견

❍ 제244조의4(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신설은 첫째, (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결과와, 둘째, 제244조의3(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① 제244조의2(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 제244조의3(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수용 시 : 본 제도개선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 제244조의2(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 불수용 시 : 본 제도개선안(제244조의4(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제1호 삭제함

③ 제244조의2(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와 제244조의3((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 불수용 시 : 본 특례는 삭제하도록 함.

과제명 17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현행 관광진흥법상 허가관청은 카지노업에 대하여 지도‧명령 권한 (관광진흥법 제27조)과 영업장 출입 및 서류 등 검사권한(관광진흥법 제78조)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효적 지도감독에 한계 있음

❍ 제주 카지노업 조례 및 관광진흥법,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체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카지노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 실시․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위한 기준이 미비하여

❍ 카지노 현장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카지노 감독시스템 구축 및 카지노 관리감독이 필요함

□ 추진방안

❍ 관계공무원에게 카지노 운영상황 보고 청취, 관련 서류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카지노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권한 강화

❍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관련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5(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카지노사업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관련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상주하거나 수시로 출입하여 카지노업의 금전처리 실태 및 카지노시설, 영업 등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및 단속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등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또는 사업자에게 교육과 관리 등 지도․감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소에 상주․출입하여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안은 도지사는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카지노사업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관련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상주하거나 수시로 출입하여 카지노업의 금전처리 실태 및 카지노시설, 영업 등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및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 논의의 쟁점은 카지노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도 및 감독의 측면에서 논의될 것인가 또는 카지노업을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인가임.

❍ 지도감독의 측면에서 볼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 관광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볼 경우에는 영장주의, 인격권의 침해소지 및 권리남용, 관광산업의 쇠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제도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지도감독의 측면과 관광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과제명 18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역할에 한계가 있음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추진방안

❍ 법률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로 위원회의 대외적 위상 강화

* 독립적인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6(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 관할에 속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이하“카지노업감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업무범위․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관광진흥법」 제27조(지도와 명령) “도지사는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관광진흥법」제78조(보고·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본 제도개선안은 도지사에게 부여한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의 권한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정 위원회인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둘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음.

❍ 긍정적 측면은 법정위원회로서 카지노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부정적 측면은 현행 제주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카지노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흘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법정위원회의 신설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과제명 19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 추진배경

❍  ’07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운용중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출국납부금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246조제2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2항

❍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수입의 지속적 증가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유치 홍보 등을 위한 기금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입과 수요의 불균형 상태임

❍ 또한, 제주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교통, 환경, 쓰레기, 하수 등 생활불편 해소와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 부과근거 신설

❍ 제주특별법 제246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신 설>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항에 따른 납부금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법」 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는 총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 95. (생 략) <신 설>	1. ~ 95. 현행과 같음 9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6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금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

□ 검토의견

❍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은 시내 2곳(롯데, 신라), 출국장 1곳(신라)이 있으며, 보세판매장 매출액은 ‘17년 10,977억원 ’18년 16,791억원, ‘19년 13,390억원임. 해마다 면세점 매출액은 급증하고 있고 2017년 사드 보복조치 이후 중국 및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보세판매장 매출액은 ‘17년 대비 52.97% 급증, ’19년은 전년대비 20.25% 감소하였지만, 국가 특혜사업인 면세점 이익금의 공익재원 환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매출액의 1% 이내를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단체 관광객 급감 등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보세판매장은 대기업의 자금능력과 명품, 유명브랜드 유치 경쟁력, 브랜드 파워 등에 힘입어 제주지역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70%(3개년평균)를 차지하며, ‘18년 보세판매장 매출은 ‘17년대비 50%이상 급증하였으므로, 매출액의 1%를 기금으로 부과하여도 매출액 신장율이 높기 때문에 제주지역 면세점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유추하여 1% 이내로 부담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 소관상임위원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본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원안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며,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133억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임.

❍ 따라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관광진흥기금의 확보 등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2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추진배경

❍ 개발센터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출연 받고 있음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267조 제4항

❍ 개발센터(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현황: 111억원

- (‘10~’12) 31억원 (‘16) 10억원 (’17) 10억원 (’18) 10억원 (’19) 50억원

❍ 최초 출연 당시 10억원은 ‘12년 면세점 순이익 904억원의 1.1%이나 ’19년 출연금 50억원은 ’17년 순이익 1,639억원의 3%에 불과

❍ 제주경제의 지주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운영을 위해 안정적 공익재원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267조 제4항에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임의규정(출연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출연한다)으로 조정

❍ 제주특별법 제267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67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생 략) ④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267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정 면세점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제186조제1항의 절차에 의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원안동의)

□ 검토의견

❍ 현행 제주특별법상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식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에서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금의 5% 이내로 출연하는 내용으로서

❍ 소관상임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에 의견조회 결과 소관부서가 제출한 대로 지정 면세점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제186조제1항의 절차에 의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현행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5%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합의한 금액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21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육지부에서는 매년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상 10㎡미만의 사육시설은 등록이나 허가 없이 사육 가능

※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 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 10㎡미만의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대한 방역 관련 규정 없음

- 소규모 사육시설 관리자는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율적인 방역관리 미흡

❍ 제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AI 유입경로인 공‧항만 및 야생조류에 의한 유입차단 필요

- 공항‧항만 및 전업농가는 기 방역시스템을 구비․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육시설은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방역이 무방비 상태임

□ 추진방안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상황 등에 따라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최소 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운영체계 구축

※ 소규모 사육시설의 방역시설 및 소독 운영체계: 야생조류 접촉 방지 시설(그물망 등), 발판소독조 설치, 주1회 사육시설 내․외부 소독

❍ 10㎡미만의 사육시설 관리자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 지도 ‧ 홍보

❍ 제주특별법 제285조의2 및 제480조제6항제5호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5조의2(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설비 및 소독 실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조치사항 이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약품 구입 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0조(과태료) ① ~ ⑤(생 략)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생 략) <신 설> ⑦ ~ ⑧(생 략)	제480조(과태료)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 ------------ 1. ~ 4.(현행과 같음) 5. 제28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조례에서 정하는 방역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 ~ ⑧(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원안동의

□ 검토의견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 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에 따라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 사육업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이 해당됨.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시행 2019. 7. 2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6호, 2019. 7. 25., 일부개정]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곤충(14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4. 기타(1종) : 지렁이

❍ 육지부 등에서 매년 고병원성 AI 등이 발생하고 있고, 유입차단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10㎡미만의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대한 방역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 소관상임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 제도개선안에 대하원안동의 하였음.

❍ 소규모(3평 이내)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흘히 한 경우 과태료(100만원 미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나, 방역조치사항 이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약품 구입 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사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22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추진배경

❍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UN SDGs)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 세계환경중심도시는 국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추진력, 주민 참여 등 3요소가 전제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자치조례에 근거함으로써 추진동력의 영향력이 부족한 실정임

❍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 업무 협약 7대 핵심협력분야 중의 하나인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협약 이행을 위해서 「제주특별법」의‘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한 제도개선은 필수 사항임

❍ 제주를 세계적 수준을 갖춘 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환경모델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 수립과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세계환경중심도시 법적 정의 및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제주자치도 자치조례로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을 법정계획으로 격상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의 질적 수준유지 및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1조의2(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환경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세계환경중심도시”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육성의 기본방향 2.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등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4.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모델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5. 환경·생태·기상·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환경융합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73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세계환경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 ①도지사는 법 제 351조의2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시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환경가치의 증진으로 제주를 환경모범도시로 구현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환경부)·제주도 간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협약 체결(‘18.10.3.)하였음.

❍ 협약 내용 중 제주도의 역할은 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환경모범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별 지표와 추진계획 등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세계환경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23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특례

□ 추진배경

❍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보전지구별 등급에 관계없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제주특별법」 제355조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고

- 보전지구별 제1등급 및 제2등급 지역 외 제3등급 내지 제5등급 지역에 대하여는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 필요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357조제6항의 단서규정을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제주특별법 제357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 ⑤ (생 략)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6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생 략)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단서 삭제>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2.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가.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나.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은 상 대보전지역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제35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고,

❍ 제6항 단서에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6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 즉 지하수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 2등급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24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 추진배경

❍ 우리나라 수자원 총 공급수원 중 약 11% 정도가 지하수인 반면 제주는 전체 수자원용량의 약 84%를 지하수 이용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

□ 「제주특별법」에는 투수성 지질구조요소를 반영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지하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을 지정하고 있음

□ 제주의 경우 돼지사육농가 대부분이 가축분뇨를 부산물비료(액비)로 재활용하여 대부분 지하수 주된 함양지인 중산간 지역에 살포되고 있어 액비의 과다살포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액비살포기준은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되지 아니함

□ 추진방안

❍ 액비살포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추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액비살포기준을 이양 받고자 함

❍ 제주특별법 제373조 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전단, 제22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 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2018년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분뇨 발생량(2,797톤) 중 84.7%(2,368톤)가 액비 형태로 초지 등에 살포되고 있고, 신고된 살포지 15,516필지 중 약 10%인 1,488필지에 집중 살포되고 있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하여 액비과다 및 지속 살포 적발 시 처분에 어려움이 있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주도의 실정과 환경영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25	제주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 강화

□ 추진배경

❍ 공공자원으로서의 지하수의 경우 일반 개인의 토지소유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지하수의 실효적이고도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라는 정책목표 달성 어려움

❍ 지하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하수법」제3조제2항은 국민에게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바, 「제주특별법」에도 제주도민 책무사항 도입 필요

□ 추진방안

❍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 시책에 대하여 제주도민의 협력의무를 선언하고 특히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동반노력 의무 명시

❍ 제주특별법 제377조 제3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①․② (생 략) <신 설>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민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지하수 보전·관리 등과 관련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안은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 시책에 대하여 제주도민의 협력의무를 선언하고 특히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동반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26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며, 오수·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의 처리 기준도 관계 법령에서 다양하게 정하고 있어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

❍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은 규율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의 범위 또한 불명확하여 실효적인 법적용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조항 정비가 시급함

□ 추진방안

❍ 현행 불명확한 ‘기준’중심의 제한된 금지조항을 개선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매몰․처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오염물질의 지하 침투를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을 개정함

❍ 지하수오염물질이 지하로 빠르게 침투될 가능성이 농후한 제주지하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하수오염물질의 지하 침투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바, 원 오염물질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처리된 방류수도 지하수오염물질로 확장하여 규정함으로써 특례조항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나 전자의 조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 후자의 조례는 2006년 제정된 이후로 별도의 개정이 없어 현행의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지하수의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특례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개정안 제383조제1항 단서는 현행의 ‘기준’중심이 아닌‘오염물질’을 중심으로 금지행위를 새로이 규정하다 보니 수범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제를 설계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한 조항으로서 지하수오염물질의 지하 침투 방지 및 억제 조치의 기술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위임하여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제주특별법 제383조 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8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생 략)		제38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하 “지하수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지하로 주입·배수·매몰·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하수오염물질의 지하 침투를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및 같은 조 제10호·제17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처리수·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2.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같은 조 제9호·제9의2호·제11호·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및 같은 조 제8호·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5.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제10호·제11호에 따른 석유·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8. 그 밖에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것 ② ~ ④(현행과 같음)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수·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한 자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지하수오염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매몰·처리한 자
< 신 설 >	부 칙 제1조(지하수오염방지 명령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제3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제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금번 제도개선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 현재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개별법으로 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별도의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타 법률과의 상충,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검토의견

❍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소관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개별법으로 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별도의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법률과의 상충,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금번 제도개선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2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 추진배경

❍ 제주도에서 설치되는 지열이용시설은 주로 양돈, 양축의 축산업과 비닐하우스 등의 냉․난방 에너지 공급용으로 설치되고 있음

❍ 제주도와 같이 투수성이 좋은 화산암 지대에서는 굴착행위로 인한 굴착공으로 지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오염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지열 이용시설과 같은 준영구 시설은 허가시설로 강화하여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안

❍ 「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예외를 제주특별법 특례로 규정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설치 위치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시설불량 시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함

❍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 최소화

❍ 제주특별법 제383조의2 신설, 제483조제2항제5호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3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제9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반・지질 시추조사 등 도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열 또는 지하수열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행위 2.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채굴을 위한 굴착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하수의 수량・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및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굴착행위 종료에 따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도조례에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행위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 신 설 >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5. 제38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지 아니한 자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90조제2항과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한 자는 제3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도지사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은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및 오염물질의 지하유입 방지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허가시설로 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지열 이용시설 및 지하수인공함양시설과 같은 준영구 시설은 허가시설로 강화하여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신 설>	제383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제9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반・지질 시추조사 등 도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을 위한 굴착행위 2. 지열 또는 지하수열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행위 3.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채굴을 위한 굴착행위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하수의 수량・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및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굴착행위 종료에 따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도조례에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행위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현행 「지하수법」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 신고)에 따르면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특례를 신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 지열 또는 지하수열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행위, 광물의 탐사·채굴을 위한 굴착행위, 지하수에 수량·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소관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은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및 오염물질의 지하유입 방지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허가시설로 관리가 필요하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지열 이용시설 및 지하수인공함양시설과 같은 준영구 시설은 허가시설로 강화하여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즉, 제주특별법 제38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등)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도 불구하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 등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골프장이나 관광단지 등 준영구시설물 등의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정의견(환경도시위원회 수정의견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83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제9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반・지질 시추조사 등 도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열 또는 지하수열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행위 2.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채굴을 위한 굴착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하수의 수량・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및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굴착행위 종료에 따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도조례에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행위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3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제9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반・지질 시추조사 등 도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을 위한 굴착행위 2. 지열 또는 지하수열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행위 3.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채굴을 위한 굴착행위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하수의 수량・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및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굴착행위 종료에 따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도조례에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행위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 신 설 >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5. 제38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지 아니한 자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5. 제38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지 아니한 자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90조제2항과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한 자는 제3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도지사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90조제2항과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한 자는 제3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도지사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과제명 28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 추진배경

❍ 폭염과 장기 가뭄 등으로 지하수 허가량을 초과하는 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업무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하여 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7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 추진방안

❍ 지하수 또는 온천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 이용과정에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취수한 경우에 대하여 지하수원수대금에 대한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제주특별법 제387조 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자 3. 지하수의 월간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을 초과한 자 ③ ․ ④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현행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의하면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로 되어 있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하수의 월간 실제이용량이 허가량을 초과한 자를 포함하는 사항임

❍ 개정안의 취지는 지하수 또는 온천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 그 이용과정에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취수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 지하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다른 허가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월간으로 사용량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소관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도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원안동의)’의견이며, 월간으로 사용량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29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조항 정비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390조에 따른 특례규정으로 위임받은 일부 법률조항 중에 국가 공통사무를 위임하거나 위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규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한편 법적 실효성이 없는 행정행위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 필요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본문․단서, 제6항

- (제5조제1항) 지하수 조사 및 협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전국 공통 사무임

- (제5조제4항)「지하수법」 제5조제4항에서 이미 특별자치도지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특례조항에 둘 필요가 없음

- (제5조제6항) 지하수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이미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례조항에 둘 필요가 없음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 제3항, 제4항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383조의2를 신설하여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특례조항에 둘 필요가 없음

•「지하수법」제12조의2 제1항, 제2항

-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 제382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은 사항임

• 지하수법 제17조제1항, 제6항, 제8항

- 국가관측망 설치, 이용실태 조사결과 보고,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나 인가․신고 사실의 통보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전국 공통 사무이므로 특례조항에 둘 필요가 없음

• 지하수법 제17조제11항

- 지하수법 제17조제10항이 2017. 4. 18. 신설되면서 관련조항이 제11항으로 변경됨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정비가 필요한 조항 개정

❍ 제주특별법 제390조 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지하수법」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하수법」 제5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 제9조의3, 제9조의5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호, ------------------------------------------------------------------------------------------------------------------------------------------------------------------------- 제1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1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제2항은 「지하수법」의 주요 조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전국공통사무,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 제7단계 제도개선 추진사무(과제번호 2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지정

□ 추진배경

❍ 제주자치도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확대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주 지하수 수질관리의 특유성이 반영된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 제390조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을 개정하여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에 대해서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지하수의 실정에 부합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390조 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지하수법」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현행 제주특별법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제2항에서 위임받은 사무 중 제16조의2제1항 각 호 부분 중 제2호 ‘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2조의2 관련)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시설

❍ 「지하수법」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령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에 대한 특례를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함으로서 가축분뇨 무단배출, 가축분뇨 액비살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둥을 지하수오염 유발시설로 확대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소관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원안동의 함)

과제명 31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은 ‘17년 이후 추진된 신규 사업으로 「제주특별법」상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도내 기업들이 광주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의 한계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정부의 신규사업 권한 미이양에 따른 문제점 해소 필요

□ 추진방안

❍ 타 지역 고용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고용보험법 관련 권한 이양 대상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추가)

❍ 제주특별법 제40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 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 ------ 관한 사업 및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제주특별법 상 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은 도내 기업들이 광주고용센터를 통하여 지원 받고 있는 상황으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권한이양이 필요함

□ 검토의견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은 2017년 이후 추진된 신규 사업으로 「제주특별법」상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도내 기업들이 광주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아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본 제도개선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32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 추진배경

❍ 차로제운영권을 지자체에 부여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통행속도 및 정시성 향상을 통한 도민과 관광객 편의 개선

□ 「제주특별법」 제434조에「도로교통법」제15조 제2항 등 관련규정 개정 건의

❍ 최근 제주도 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은 자동차 보유 및 렌터카 운행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 초래 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전용차로 운영

□ 추진방안

❍ (도로이용 효율성 및 정시성 향상) 도로이용 효율성 향상 및 제주도 전 지역이 관광지이며 공간적 제약을 갖고 있는 “섬”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버스전용차로에 버스 이외에도 전세버스, 택시 등 영업용 승합 및 승용 자동차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통행속도 및 정시성 향상으로 도민과 관광객 편의증진 기여

- 버스전용차로 운영상 용량이 남는 부분에 대하여 전세버스 또는 택시의 통행을 혼잡구간에 일정시간 허가하여 일반차로의 교통혼잡 완화와 도로이용 효율성 증대,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혼잡비용 감소

❍ (자치경찰에 권한부여) 국가경찰의 교통과 생활안전 등의 업무가 제주 자치경찰로 이양되어야 원스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주민생활 편의제공 가능

❍ 제주특별법 제434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제1항“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 추진배경

❍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한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에 근거  ‘07. 11.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08년 사회협약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의견제시에서 권고기능까지 위상을 강화시켰으나

❍ 사회협약위원회가 단순히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분쟁 해결을 중재하고,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행 권고 하기 위해서는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이 필요함

❍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도민사회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협약 및 갈등예방․관리, 조정 또는 중재안 제시 등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함

□ 추진방안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 및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 개정하여 기능 확대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45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58조(사회협약)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58조(사회협약 )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항을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하기 ---------------- ---------------------------------있으며, 사회협약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 검토의견

❍ 제주도에서 제2공항, 대정읍 풍력단지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 현행 제주특별법 제458조(사회협약) 제2항은 도지사는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사회협약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34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에서‘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변경되어 2020.6.11.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규정에 제주특별법 제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의 개정사항에 맞도록‘환경자원의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내용 추가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되고 환경자원의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이의없음.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 2019년 12월10일 제6차제도개선 사항 중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목적사항에 맞게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35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JDC는 제주특별법 상 도지사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 문제가 불거지는 등 도민사회와의 상생 문제가 발생함

❍ 그러나, 국가공기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어 도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사업의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JDC에 대한 의뢰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안

❍ JDC에 대하여 도 감사위원회의 의뢰감사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139조 제3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이의없음.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협의를 하고자 공문 등을 통하여 참석토록 하였으나 2020년 5월15일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에 불참하였음.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개발센터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제139조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감사권을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로 하고 있어,

❍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제주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충족을 위한 대안으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볼 때

❍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사업의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JDC에 대한 의뢰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36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강화

□ 추진배경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다른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를 수정 ‧ 추가하려는 것임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 개정에 따른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등 반영, 국제자유도시 개발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수정

❍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및 ‘성과지표 구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신설

❍‘도민자본 육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 제3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조성에 관한 ------------------------------------------.
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 조성하기 위한 ---------------------
<신 설>	2.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 17. (생 략)	3. ∼ 18. (현행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18. (생 략)	21. (현행 제18호와 같음)
<신 설>	19. 종합계획 추진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구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도민자본 육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18. (생 략)	21. (현행 제1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계획에 우선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이의없음.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협의를 하고자 공문 등을 통하여 참석토록 하였으나 2020년 5월15일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에 불참하였음.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과제임.

❍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이 개정됨(2020년 6월11일시행)

종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개정의 핵심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과 제14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국제자유도시로 개발’을 ‘국제자유도시로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제140조제3항의 ‘개발계획’을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제1조 목적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의 수립의 기초정책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종합계획 추진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구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하여 향후 종합계획 수립 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도민자본 육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제도개선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37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

□ 추진배경

❍ 종합계획 수립 절차가 변경되었음에도 (도지사 계획수립 후 대통령의 승인, 고시 → 도지사 계획수립 후 도의회 동의, 고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추진방안

❍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사항을 반영 →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4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③(생 략)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③(현행과 같음)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도조례로 정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이의없음.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협의를 하고자 공문 등을 통하여 참석토록 하였으나 2020년 5월15일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에 불참하였음.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과제임.

❍ 제주특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제1항에서 도지사에게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제3항에서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최상의 계획임을 규정하고 있음.

❍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제1항에서 수립권자를 도지사로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수립절차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 도지사가 위원장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이전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통령령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38	과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신설

□ 추진배경

❍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시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및 제132조(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추진방안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시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과세정보 제공 요구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한하여 비공개회의에 지방세 감면 관련 과세정보 제공

※ 국세의 경우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회의에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가능하게 됨(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제8호, 2017.12.19. 개정, 2018.1.1. 시행)

❍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5조2(지방세 감면자료 제출) 도지사는 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받은 지방세 감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이의없음.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협의를 하고자 공문 등을 통하여 참석토록 하였으나 2020년 5월15일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에 불참하였음.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 제주특별법 제155조(조세의 감면)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ㆍ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감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 등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39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222조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 ‘도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도지사 사전 협의 미흡’지적 → ‘협의’의 해석을 양 기관이 합의함을 전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 매각 또는 분양시 도 – JDC가 사전 협의하고 있으나 그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어, ‘협의의 구속력이 미흡’

❍ 법 취지 및 협약서 내용상 무상양여한 도유지를 사업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협의 → 동의’로 변경하여 제주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안

❍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법조문 개정

❍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이의없음.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협의를 하고자 공문 등을 통하여 참석토록 하였으나 2020년 5월15일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에 불참하였음.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과제임.

❍ 제주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제1항에서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항에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관리에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 취지 및 협약서 내용상 무상양여한 공유재산을 사업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협의 → 동의)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40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 추진배경

❍ 민간사업인 경우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를 직접 정하여 의뢰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자와 업체간의‘갑’‘을’주종 관계로 사업자의 요구에 맞게 작성 될 수 있어 평가서 부실 작성 등이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재평가) 재평가 대상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공탁제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고 있음

- 거짓·부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자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으로 의무규정짓고, 공탁제 개념을 도입

❍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신뢰성 향상 수단으로 공탁기관을 지정하고 그 공탁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를 선정 및 업체 선정 등을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추진방안

❍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조항 신설

❍ 제주특별법 제364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4조의2(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①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조에서“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때 공탁기관에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이하 “공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제17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경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미만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이외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환경영향평가서 약식평가서 ③ 공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탁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공탁기관이 협의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공탁기관은 법 제53조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로 본다.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과제임.

❍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을 보면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평가대행업자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작성하고 있고, 공기관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음.

❍ 민간사업인 경우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를 직접 정하여 의뢰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자와 업체간의‘갑’‘을’주종 관계로 사업자의 요구에 맞게 작성 될 수 있어 평가서 부실 작성 등이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제1항 사업 중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탁기관에 공탁하게 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본 제도개선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41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개정

□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승인 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제147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내용을 개정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⑬ (생 략)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⑬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되는 개발사업시행승인제도에 있어 국가의 경우 도지사의 의견만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의제 사항 등에 관한 규정 외에는 개별법을 적용받게 되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에 한계가 있음.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알리도록 명시화 필요

□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수정 의견

❍ 「제주특별법」 제147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가 개발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⑬ (생 략)	②~⑬ (현행과 같음)	②~⑬ (현행과 같음)
⑭ <신설>		⑭ 국가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일반에게 관계서류를 공람시켜야 한다.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제1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인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은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았음

❍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우,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에 의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음.

❍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절차의 일관성이 없어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승인 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국가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도지사는 일반에게 관계서류를 공람시켜도록 한 사항은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수정 의견(「제주특별법」 제147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가 개발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⑬ (생 략)	②~⑬ (현행과 같음)	②~⑬ (현행과 같음)
⑭ <신설>		⑭ 국가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일반에게 관계서류를 공람시켜야 한다.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과제명 42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 추진배경

❍ 학교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시설 설치 및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수도권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학교시설 무상공급은 어려운 상황임

□ 추진방안

❍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 부지와 시설을 설치하여 도교육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11조의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1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도교육청에 무상공급 할 수 있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원안동의)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 부지와 시설을 설치하여 도교육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 검토의견

❍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1항에서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수도권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학교시설 무상공급은 어려운 상황임.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제2항에 따르면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 도교육청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JDC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건물신축 후 기부채납을 학교신설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JDC는 학교용지는 무상공급이 가능하나 건물신축 기부채납은 관련근거가 없다는 입장임

❍ 따라서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 설치 기준과 각종 투자심사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학교신설이 용이하게 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도교육청에 무상공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43	국제학교 교원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금지 근거 조항 마련

□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근무 안정성 확보 및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행위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방안

❍ 근거법령 마련

❍ 제주특별법 제230조제6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⑤(생 략) <신 설>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⑤(현행과 같음) ⑥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 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원안동의)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외국인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 개정하여 근거 조항 마련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안은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교원을 유치하는데 처우를 더 우대해야만 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내국인 교원 처우개선에도 노력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에 따라,

❍ 제주특별법 제230조에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국제학교로 하여금 내·외국인 교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고자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44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법 개정(2019.12.10. 개정, 2020. 4. 1. 시행)으로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법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2항에는 “사무국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소방공무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임명하는데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2항을 개정하여 국가직인 소방공무원도 감사위원회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 추진방안

❍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도 사무국 직원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

❍ 제주특별법 제133조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생 략)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 지방공무원 또는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국가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함.

□ 검토의견

❍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었던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45	소방분야 특례 개정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에서 소방기본법 인용 조항과 현재 소방기본법 조항이 상이하여 특별법 정비(개정) 필요

❍ 제주특별법 제453조부터 제456조까지 위임대상 사무가 불일치 하여 특별법 정비(개정) 필요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으로 개정

❍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

❍ 제주특별법 제453조부터 제456조까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② ----------------------------------------------------------------------------------------------------------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서--------------행정안전부령-----------------------------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총리령에 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및 제25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령에 한정한다),------------------------------1항(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령으로 ------------------------------------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령--------------------------------------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령 ------------------------------------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안은 제주특별법 제453조부터 제456조까지 위임대상 사무 불일치와 소방기본법 인용조항의 불일치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46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

□ 추진배경

❍ “기생화산”은 법적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 조례」에서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음.

❍ 특별한 사유 없이 “기생화산”과 “오름” 두 가지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절한 법령상 용어로 통일 필요.

❍ “한라산”은 경계가 모호한 반면, “한라산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므로 경계가 명확함.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에서도 「제주특별법」제357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개선 추진 중임.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355조 부터 제357조 까지 보전지역 지정 대상인 “기생화산”을 “오름”으로 개정.

❍ 「제주특별법」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대상인 “한라산”을 “한라산국립공원”으로 개정.

❍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까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생 략) 1.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현행과 같음) 1. 한라산국립공원ㆍ오름[제주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6조(상대보전지역) ① (생 략) 1.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56조(상대보전지역) ① (현행과 같음) 1. 오름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2. (생 략) 3.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 ~ ⑦ (생 략)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경관보전지구: 오름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 ~ ⑦ (현행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 조례」에서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한라산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므로 경계가 명확하므로, 한라산 또는 오름 등은 경계가 애매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47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

□ 추진배경

❍ 절대․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보전지역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훼손된 보전지역을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명할 근거가 없어 보전지역이 훼손된 채로 방치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 추진방안

❍ ①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②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③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제2항에서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훼손된 보전지역을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명할 근거가 없어 보전지역이 훼손된 채로 방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48	도외에서 보존자원 불법 매매행위에 대한 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규정 신설

□ 추진배경

❍ 현행법에서는 보존자원의 도내 매매 및 도외 반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도외에서의 매매행위 및 매매 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도외에서 불법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보존자원 반환 조치 및 매매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어 우리 도의 보존자원 보호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존자원을 보호하고자 도외에서 보존자원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과 도외 불법매매 행위자에 대한 반환 등 필요한 조치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필요

❍ 제주특별법 제361조제5항 개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①~④(생략)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①~④(현행과 같음)
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⑤--------- 제주자치도 안에서--------------------------------------------------------------------------------------------------. 다만 도 조례로 정하는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주자치도 밖에서는 보존자원을 매매할 수 없다.
<신 설>	⑦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제주자치도 밖에서 보존자원을 매수한 자에게 해당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의 원래 보존장소 등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반출자 또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신 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반출한자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제주자치도 밖에서 보존자원을 매도 ․ 매수한 자는 -----------------------------------------------------.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원안동의)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ㆍ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에서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5항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으로서 제6항 “제주자치도 밖에서는 보존자원을 매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제주자치도 밖에서 보존자원을 매수한 자에게 해당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의 원래 보존장소 등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반출자 또는 매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불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제주도외에서 불법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보존자원 반환 조치 및 매매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어 우리 도의 보존자원 보호 및 관리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49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의 특례 의거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하는 국가에 대한 제한이 ‘법무부장관’ 고시로 시행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확산 등 긴박한 국가․지역 재난 상황시 제주무사증 입국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제주 무사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박한 상황 시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권한 부여

❍ 제주특별법 제197조제4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국가·지역 재난 사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한시적 입국정지 및 입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의견없음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박한 상황 시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50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 추진배경

❍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우리 도의“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계획에 의거 풍력 외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발전사업 인·허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로 인해 중산간 난개발, 무분별한 초지훼손, 제주 특유의 공동목장 잠식 등 경관훼손 문제 발생 및 도내 전력계통 발전한계(도서지역)에 따른 발전사업 수익성 악화

❍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수급안정화를 위해 풍력발전사업에 한정된 도지사 권한을 대규모(3MW초과) 태양광발전사업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공급관리 기능 강화

❍ 전기사업법 제12조 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12조 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 위임근거 혼란으로 조항 정비

□ 추진방안

❍ 특별법 제303조의 발전사업(풍력)에 대한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3㎿초과)까지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확대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특별법 연관 조항 정비

❍ 제주특별법 제303조제1항, 제4항, 제5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풍력 및 태양광 ----------------------------------------------------------------------------------------풍력 및 태양광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 ------------------------------풍력 및 태양광 ----------------------- --------------------------------------------------------------------------------------------------------------------------풍력 및 태양광----------------------------------------.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 제12조제6항, --------------------- ------------------------------------------------------------------------------------------------------------- 대통령령 또는 산업자원부령 --------------------------------------------------------------------------------------------------------------------------------------풍 력 및 태양광 -------------------- --.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원안동의)특별법 제303조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3㎿초과)까지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확대 추진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특별법  연관 조항 정비 추진

□ 검토의견

❍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우리 도의“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계획에 의거 풍력 외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발전사업 인·허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고,

❍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항만 권한이 이양되어 있는 제주특별법 제303조의 발전사업(풍력)에 대한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3㎿초과)까지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확대하여 주민 수용성․환경성 검토 등 공공적 관리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특별법 연관 조항 정비(전기사업법 제12조제6항)하는 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제명 51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추진배경

❍ 지방의회 독립성 및 인사권 강화를 위한 정부 제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에 재추진될 예정임.

❍ 현행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소속 별정직, 임기제 등에 대해 제한적 인사권(일반직 공무원 인사권 제외)을 행사하고 있으나, 일반법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도의회 소속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특히, 제주도의회의‘정책자문위원’제도를 벤치마킹한 ‘정책지원전문인력’신설시, 타시도의 경우 제주도의회 보다 강화된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바탕으로 도의회의원 지원의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한 반면, 제주도의회의 경우 특별한 제도개선 효과가 없어 차등분권 차원의 선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제주특별법은 ‘정책자문위원’이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선택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상 전문위원실과 도의회의원을 중복지원하고 있음.

- 이에 ‘정책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전문위원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지원전문인력은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방안

❍ 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도의회 인사권 규정 도입(안 제39조제1항), ▲의회직렬 신설(안 제39조제2항), 현행 도의회의원 지원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중복지원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정책연구위원)’을 ▲상임위 위원의 자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전문위원’으로 전환하고(안 제39조제3항),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은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전문인력’ 활용하도록 개선함.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제2절 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신 설>	제39조(도의회 인사권 보장) ① 도의회 의장은 도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직렬을 신설한다. ③ 상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정책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의2(정책전문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21명의 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② 정책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도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보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전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삭 제>
제3절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3절 도의회의 자치분권 강화
<신 설>	제40조의2(자치분권을 위한 도의회의 책무) ① 도의회는 제주자치도가 지역의 현안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는 제주도민이 지역 현안에 대하여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도 의견>

□ 정책기획관(신중검토)

❍ (제39조 제3항, 안 제39조의2 제1항, 제2항 관련)

- 상임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두는 전문위원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우리도에만 별도로 두는 정책자문위원 이외에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을 따로 두는 것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측면, 상임위원회 의원수와 의회  사무직원수, 제도개선 시 이점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총무과(불수용 : 제도개선 불필요)

❍ (안 제39조 제2항 관련)

- 도지사는「특별법」제46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에 의거 도 조례로 2급~4급 직군·직렬 통합, 5급 이하 직군·직렬 통합·신설할 수 있음에 따라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은 불필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도의회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경우,

- 특별법 제44조 제1항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삭제 검토 필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 상충조문

□ 검토의견

❍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6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에 의거 도 조례로 2급~4급 직군·직렬 통합, 5급 이하 직군·직렬 통합·신설할 수 있음에 따라 별도 조항제39조(도의회 인사권 보장)제2항은 이미 시행가능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도의회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3조)할 경우 인사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44조 제1항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삭제 필요

❍ 아울러 소관부서(정책기획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수석 전문위원, 입법 조사과 등 현행제도와 불합리성에 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하지만 제39조의2(자치분권을 위한 도의회의 책무)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이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던 사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제2절 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신 설>	제39조(도의회 인사권 보장) ① 도의회 의장은 도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직렬을 신설한다. ③ 상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정책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39조(도의회 인사권 보장) ① 도의회 의장은 도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② <삭 제> ②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의2(정책전문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21명의 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의2(정책전문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21명의 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② 정책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도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보좌한다.	②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전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정책전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3절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3절 도의회의 자치분권 강화	<삭 제>
<신 설>	제40조의2(자치분권을 위한 도의회의 책무) ① 도의회는 제주자치도가 지역의 현안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는 제주도민이 지역 현안에 대하여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1]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제9조 본문 관련)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공무원

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방호직렬 공무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위생직렬 공무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조리직렬 공무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8.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9.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10.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42조(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과제명 52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님)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수정안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에서‘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변경되어 2020.6.11.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규정에 제주특별법 제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의 개정사항에 맞도록‘환경자원의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내용 추가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되고 환경자원의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 본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임.

❍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수정(안) 제출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되고 환경자원의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국제도시로써의 개방성･청정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주도 의견>

□ 정책기획관(불수용)

❍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영구불변이 아니므로 시대의 변화와 그간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영 검토는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2조(정의)의 규정은 법령 전체 조항의 나침반 역할을 제시하는 중대한 내용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우선 제1조 목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조특위 결과 제도개선 반영 과제(‘20.5. 보고사항)를 추진하는 한편,

-  ‘21. 5.까지 완료 예정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환경가치 증진과 도민복리 증진 등 특별법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해 나갈 예정으로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고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정립할 계획임

□ 검토의견

❍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시대의 도전과 이에 따른 응전의 과정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

❍ ‘국제자유도시 개념재정립’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2018년 11월4일 구성, 2020년 2월28일 종료)에서 2020년 3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임.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사항이 개정되어 ‘환경자원의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지역적 단위’를 추가하는 내용이었으나, 개방성, 청정성, 지속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임.

❍ 또한 소관부서(정책기획관)에서 ‘21. 5.까지 완료 예정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환경가치 증진과 도민복리 증진 등 특별법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해 나갈 예정으로,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고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정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므로,

❍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제도개선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 안(홍명환 의원 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란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경제활동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과제명 53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 면세특례 확대

□ 추진배경

❍ 현재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이 운영 중이지만 품목, 구입한도 제한 등 관광의 핵심유인인 쇼핑관광 매력도 부족

❍ 쇼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 전역 면세지역화 추진

□ 추진방안

❍ 제주도 내에서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소세, 관세 등 감면

❍ 제주특별법 면세특례 규정 제255조 및 제256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재화나 용역 구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삭 제>

□ 검토의견

❍ 면세특례의 확대에 대하여 제주도에서 꾸준히 준비하여 왔음.

❍ 제1단계 제도개선, 제2단계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과제로 제출되었으나, 지역간 과세형평성 등으로 인하여 불수용 되었고, 2018. 5.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였으나 불수용 되었음.

❍ 용역사항으로 경북대학교에서 2017.10.16.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용역을 하였고, 2019.6.26.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즉 용역과 토론회, 제도개선 사항 제출 등 노력을 한 점은 인정이 되나 설득논리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이 요구됨.

❍ 따라서 설득논리의 개발,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도 사실이므로, 제주도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과제명 54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님)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4조에서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

※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 정부 국정과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권한 이양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

□ 추진방안

❍ 정부의 자치분권 핵심전략 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이양의 구체적 실현을 통한 재정자치권 보장 건의

❍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부터 이양하여 시범적으로 국세 이양 제도 운영

❍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 제주특별법 제123조 개정안 및 제123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 ⑤(생 략) ＜신 설＞ ＜신 설＞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지방세기본법」제7조제2항제10호의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123조의2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에 불구하고「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 및 같은 조제5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율의 100분의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23조의2(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① 국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및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5항의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부과․징수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에 따른다. ④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도지사로 본다. ⑤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마.(생 략) 바. 개별소비세 사.~ 타. (생 략)	제2조(정의) ---------------------- -------------------------. 1. ----------------------------- ----------------------------------- 가. ~ 마.(현행과 같음) 바. 개별소비세(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외) 사. ~ 타. (현행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생 략)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생 략)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 라. (생 략) ＜신 설＞ 2.(생 략) ③ ~ ④ (생 략)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개별소비세(단,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및 제5항에 한함)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현행과 같음) ② ----------------------. 1. ------ 가. ~ 라.(현행과 같음) 마. 개별소비세(단,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및 제5항에 한함)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 5. (생 략) 6. 개별소비세 7. ~ 15. (생 략)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가. ~ 자.(생 략) ＜신 설＞ 2. (생 략)	제2조(국세)---------------------- ---------------. 1. ~ 5.(현행과 같음) 6. 개별소비세(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외) 7. ~ 15. (현행과 같음) 제3조(지방세) -------------------- -------------------------------- ------. 1.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개별소비세(단,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및 제5항에 한함) 2. (현행과 같음)

<제주도 의견>

□ 세정담당관

❍ 국세 전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 추진하는 것은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중장기적인 접근 필요

- 지역 응익성 및 정착성이 강한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 개별소비세 이양특례 신설, 단계적 국세 이양 추진 확대

※ 제주특별법 제123조(세율조정에 관한 특례) 개정 및 제123조의2 신설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제1항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할 것과, 제3항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기간에 ‘국세’ 세목이 ‘제주특별자치도세’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제주도의 의견은 제주특별법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등 이미 특례를 부여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지역 응익성 및 정착성이 강한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 개별소비세 이양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에 한하여 검토하여 볼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55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임명 특례 마련

□ 추진배경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제1항 “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제주도에서 임원추천 등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사장 임명에 대한 권한이양 필요.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172조를 개정하여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복수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제도개선.

❍ 제주특별법 제17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2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72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단서신설>	② ----------------------------- --------------------------------- ------------------------------. 다만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복수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주도 의견>

□ 정책기획관(수용)

❍ JDC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도지사가 복수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개정

□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하여 도민참여방안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을 하여왔음.

❍ 도민참여 방안의 하나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에 대하여 도지사의 복수추천권 또는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56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2018.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2.27.)에서 동의한 과제임)

□ 추진배경

❍ 20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제주는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에서 2개의 행정시체제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운영돼 오면서  과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으나 행정의 민주성․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대두됨.

❍ 2011. 3. 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고, 2011. 4.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되어오다 민선6기 2017. 1. 23일 새로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 최적의 행정체제모형을 모색하게 됨.

❍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각종 대안 검토ㆍ논의, 전문기관 연구용역, 도민설명회 개최, 도민선호도 조사 등을 통하여 지난 2017. 6.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②행정시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재조정, ③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개의 권고안을 제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등 3개 권고안에 대하여 민선6기 공론화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행정시장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수용을 최종 결정함.

❍ 2018.12.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2.27.)에서 동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불수용되었음.

❍ 이에 재차 추진하고자 과제를 제출하게 되었음.

□ 추진방안

❍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도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시의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1조(행정시장) ① (생 략)	제11조(행정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단서 삭제>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행정시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④행정시장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에 실시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행정시장의 자치법규 발의 요청 등) ① 행정시장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의 성명ㆍ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고 방법ㆍ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조(행정시장의 선출 등) ① 행정시장은 행정시를 단위로 하여 주민(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말한다)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행정시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 ③ 행정시장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행정시장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2(행정시장 후보자 추천 등) ① 정당은 행정시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권자”라 한다)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3(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12조의5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행정시장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행정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2조의4(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5(「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행정시장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에서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4조,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ㆍ제3호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8조의3, 제159조,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3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지방자치단체장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시장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3제1항”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 제9조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5조제10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4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행정시장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8.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행정시장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시장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9.「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시장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10. 「공직선거법」제30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해당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신 설>	제12조의6(「정치자금법」의 준용) 행정시장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7(겸직의 제한 등) ① 행정시장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시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시”로 본다. ② 행정시장은 「정당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제12조의8(행정시장의 소환) ① 주민(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말한다)은 행정시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행정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행정시장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행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행정시장이 제12조의7제1항에 의거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행정시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2(행정시장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행정시장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본다.

<제주도 의견>

□ 자치행정과(신중검토)

❍ 2019년 9월 정부입법 절차가 종료 (미반영)된 사안으로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검토의견

❍ 행정시장 직선제는 2018.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9.2.27.)에 부의되어 제주특별법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제1항 즉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19.9. 정부입법 절차가 종료(미반영)된 사안으로서 재차 제도개선사항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과제임

❍ 동일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한 내용으로 제도개선과제로 수용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소관상임위원회(행정자칭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

과제명 57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님)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의 5%를 주요 세원으로 하며, 이는 도 상임위 및 예결산 심의를 받고 전출을 의결하고 있음

- 하지만 교육청 소관인 이 기금에 대해선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예결위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회계투명성, 합목적성 , 책임성 등이 상호검증이 안됨으로 인해 재정운영 효율성, 효과성 등이 떨어지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2항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보도록’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9조를 개정하여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68조, 제69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6호부터 ----------------------------------------------------------------------. ③ -------------------------------- 제1항제6호------------------------------------------------------------------------------------------------------------------.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 제6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 ---------제6호-----------------------------------------------------------------------------------------------. ② ----------------------제5호---------------------------------------------------------------------------------------------------------------------------------------------------.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호----------------------------------------------------------------------------------------------.

<제주도교육청 의견>

□ 제주도교육청(불수용)

❍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의 의결로 보고 있음

❍ 이는 교육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고려한 법 제정으로,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기금운용과 관련한 여건의 변동이 없음으로 불수용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기금 규모는 2020년 조성액 875억, 예상집행액 105억에 이르고 있음.

❍ 기금의 조성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은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 그 밖에 부대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추진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의 5%를 주요 세원으로 하며, 이는 도 상임위 및 예결산 심의를 받고 전출을 의결하고 있음

- 하지만 교육청 소관인 이 기금에 대해선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예결위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회계투명성, 합목적성 , 책임성 등이 상호검증이 안됨으로 인해 재정운영 효율성, 효과성 등이 떨어지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2항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보도록’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수용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과제명 58	(문화관광위원회) 대규모 개발사업의 도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 추진배경

❍ 개발사업시행승인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와 맞물려 사실상 도의회 보고가 생략되는 등 도의회 보고 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의회 동의여부가 최종적인 개발사업시행승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이 도 조례로만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의 내용 중 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수렴토록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음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제41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동의)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도 의견>

□ 투자유치과(불수용)

❍ 개발사업 승인권자가 도지사인데, 도의회에 보고가 아닌 동의로 바꾼다면 도의회의 동의 여부가 개발사업승인 및 변경이 좌우될 수 있어 도의회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넘어선 승인권자인 도지사의 고유권한 침해 우려

□ 검토의견

❍ 개발사업시행승인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례 제2조에 따라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된 시점(‘18. 2월)부터 현재까지 심의결과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한 사례가 없음

❍ ‘18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같은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도의회의 보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의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도의회 보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도의회 보고를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으로 갈음하였음

❍ 조례가 개정된 18년 2월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이미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심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사후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장은 물론 변경승인 사업장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도의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작 제주특별법과 조례에서 정한 도의회 보고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법 제41조의 규정“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화하여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제41조를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과제명 59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협의)대상 권한 이양

□ 추진배경

❍ 제주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천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도 조례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면적 5만㎡이상, 건축물설치사업의 경우 연면적 1만㎡이상, 육상어류양식장의 경우 사육시설면적 5천㎡이상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엄격히 확대·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대상 사업장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인한 하수 역류발생, 공사중지(6년 11개월) 후 재개된 사업장에 대한 변경협의, 숙박시설 층수조정(호텔:8층→7층, 콘도:5층→4층) 협의내용에 한 조정 요청 신청 등 사회적 이슈화 됨.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규모를 변경하거나(변경협의, 재협의),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재평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 현재 위임규정에서는 명확치가 않아 적절한 집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 조례 대상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하여도 제주자치도의 자연환경의 특수성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제364조제8항 및 제11항을 개정하여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현재 위임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변경협의 및 협의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변경협의, 재협의, 재평가, 사전공사의 금지 및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승계 등)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특성을 살린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제주특별법 제364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⑦(생략)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⑨~⑩(생략) ⑪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제4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51조제4항, 제66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⑦(생략) ⑧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변경협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및 조정, 재평가, 사전공사의 금지 및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승계 등 협의 내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절차------------------------- ⑨~⑩(생략) ⑪ ------------------------------ -----------------제31조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51조제4항, 제66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도 의견>

□ 환경정책과(수용)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재(변경)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히 함

- 제주특별법 제364조제8항, 제11항 개정

□ 검토의견

❍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제7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제8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항의 협의내용에 변경협의나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변경협의, 재협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사무위임을 통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재협의)제1항 각호와 제33조(변경협의)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60	(환경도시위원회)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추진배경

❍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은 제주자치도내의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본 계획과 관계없이 타 법률에 따른 계획을 부서별로 수립함으로서 수자원분야의 계획마다 물공급 계획이 상이함.

❍ 제주자치도 내에서는 물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별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 세부사항을 수록할 필요가 없음

❍ 지하수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지하수법」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 방법 등을 제390조제2항에서 이관되었으므로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수질의 검사 주기 및 방법 등은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수자원관리계획에 수록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함

❍ 또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은 도내 물관리 최상위 계획으로 명시하고 도내에서 수립하는 모든 물관리계획은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서 일관적인 물관리 계획으로 정립할 필요 있음

□ 추진방안

❍ 제378조제2항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물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검사 주기와 방법 등을 삭제하여 제1항제6호에 수질오염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과 상수도, 농업용수 계획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상수도 및 공공농업용수의 수요, 공급 등에 관한 물관리 계획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물관련 계획 수립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용수의 개발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자 함

❍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 함

❍ 제주특별법 제378조, 제384조, 제385조, 제38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78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수자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자원 부존특성과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이용 실태 3. 수자원의 보전·관리 계획 4. < 신 설 > 5. < 신 설 > 6. < 신 설 >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자원종합계획에는 먹는샘물, 기능성 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와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 수자원 부존여건에 적합한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수자원 보전·관리 계획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하수·온천 등의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검사의 주기·방법 등 수자원 오염방지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설 > < 신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지표수·지하수·온천 등 건전한 물순환과 체계적인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을 ---------------------------------「지하수법」 제6조의2 및 「물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은---------- 1. ~ 3. (현행과 같음) 4.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관한 사항 5.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6.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 7. (현행 제4호와 같음)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삭제 > ③ < 삭제 > ④ 수자원의 개발·이용 실태 및 개발과 공급에 관한 사항에는 상수도, 농업용수 및 물산업 등의 수요ㆍ공급 등을 위한 물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주자치도 내에서 물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물관리총괄부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제5항까지---------------------------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① ( 생략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수자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 생략 )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 ③ ( 현행과 같음 )
제38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되,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6. (생략) 7. < 신 설 >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의 ----------------------------- 1. -----------------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 2. ~ 5. (현행과 같음) 6. 제378조제1항에 따른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도내 물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7. (현행 6호와 같음)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생략 ) ② (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생략 ) ③ -------------------------------------------------------- 1. (현행과 같음) 2.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제주도 의견>

□ 물정책과(수용)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물관리분야 최상위계획으로 명시하고 본 계획의 범위 내에서 물 관련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제주특별법 제378조제1항, 제6항 개정 등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서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여, 도지사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제주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 제378조에 따라 도내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도지사는 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은 제주자치도내의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본 계획과 관계없이 타 법률에 따른 계획을 부서별로 수립함으로서 수자원분야의 계획마다 물공급 계획이 상이함.

❍ 지하수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지하수법」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 방법 등을 제390조제2항에서 이관되었으므로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수질의 검사 주기 및 방법 등은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수자원관리계획에 수록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함.

❍ 따라서 「지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수자원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 공공자원으로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관한 사항,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 등 지하수 지원의 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자원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종합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하여 명칭을 수자원종합계획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수자원의 개발·이용 실태 및 개발과 공곱에 관한 사항에는 상수도,  농업용수 및 물산업 등의 수요ㆍ공급 등을 위한 물관리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주자치도 내에서 물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므로 타당하다고 할 것임.

과제명 61	(환경도시위원회)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 추진배경

❍ 제주의 지하수는 육지부와 달리 천층지하수(심도가 깊지 않은 지하수)가 없으며 암반지하수(심부지하수)로 구성되고 있어 착정심도가 깊어 대구경을 착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암반층으로 구성되고 있어 오염물질의 유동통로로 작용할 수 있음

❍ 지하수 층을 지나는 지하수 이용시설 및 조사ㆍ관측시설은 지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시설 강화, 중복 개발 및 관측자료를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실시간 공유함으로서 관측자료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허가제도 도입 필요함

❍ 따라서 「지하수법」제9조의4에서 신고시설로 시설할 수 있는 같은 법 제5조, 제 7조제2항 및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관측시설을 허가시설로 관리할 필요 있음

□ 추진방안

❍ 제379조제1항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특례 조항에 「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신고조항을 위임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79조 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9조의4 및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물정책과(수용)

❍ 신고대상인 지하수 조사·관측을 위한 굴착행위를 허가시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79조 개정

□ 검토의견

❍ 본 제도개선안은 「지하수법」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수질측정,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허가’를 받도록 특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 지하수 층을 지나는 지하수 이용시설 및 조사ㆍ관측시설은 지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시설 강화, 중복 개발 및 관측자료를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실시간 공유함으로서 관측자료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62	(환경도시 위원회)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권한 이양

□ 추진배경

❍ 현행 「제주특별법」제364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제40조 조치명령에 대한 제3항·제4항·제5항에 대한 환경부장관 권한 이양이 안되어 있어

·협의부서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법적 근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규정 미약 등으로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새로이 발견된 사안 또는 중대한 환경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제364조제10항을 개정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0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⑨(생략) ⑩「환경영향평가법」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1항·제2항·제5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⑨(생략) ⑩「환경영향평가법」----------------------------------------------------------------------------제38조, 40조,---------------------------------------------------------------------------------------------------------------------------------------------------------------------------------------------------------------------------------- --------.

□ 환경정책과(수용)

❍ 협의내용의 준수여부 또는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0항 개정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제40조(조치명령)제4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사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법」제364조제10항을 개정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과제명 63	(환경도시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조례로 위임

□ 추진배경

❍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의3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평가서를 반려할 경우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제주특별법에 따라 협의권을 가진 도지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여 반려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제364조제11항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 이양 받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⑩(생략) ⑪「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제4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51조제4항, 제66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⑩(생략) ⑪「환경영향평가법」제8조제1항·3항제24조제4항,--------------------------------------------------------------------------------------------------------------------------------------------------------------------------------------------------------------------------.

□ 환경정책과(수용)

❍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

-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개정

□ 검토의견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제1항에 따르면 ,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에 의하면 공청회의 생략여부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협의권을 가진 도지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여 반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 이양 받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