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의 안 번 호	791	제출연월일: 2019.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Ⅱ. 과제목록

1.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 행정시 위임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제주특별법 15조의2 신설)

2.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 연령 19세에서 18세로 완화

❍ 청구 절차 완화를 위해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하는 것을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개정

(제주특별법 제29조 개정)

3.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 의정비활동비 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의정비심의위원회”로 개정

❍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이내로 도조례로 정함

(제주특별법 제40조 개정)

4.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 주민자치회 설치‧지원 근거 마련,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 협의,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제주특별법 제45조 개정)

5.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신설)

6.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준용

❍ 자치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준용

(제주특별법 제113조 삭제, 제119조 개정)

7.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의제

❍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사항을 인·허가 등의 의제에 포함

(제주특별법 제148조 개정)

8.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제주특별법 제148조의 의제사항에 포함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의 간소화

(제주특별법 제148조 개정)

9.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개발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추가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도지사와 도의회 제출

(제주특별법 제171조, 제172조, 제186조, 제187조 개정)

10.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 감사위원 추천기관에서 공모·추천 후 도지사가 위촉

❍ 감사위원장 공모·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도조례로 정함

❍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사무처로 함

❍ 금융정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장이 결정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금융거래 조회 권한

(제주특별법 제134조~134조 개정, 제134조의2 신설, 제474조 개정)

11.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

❍ 재외거주 제주인(단체·법인 포함)이 설립하고, 교육교류 협약 체결한 재외 한국학교에 교육·교류활동 지원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12.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범위를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에서 특수학교까지 포함

(제주특별법 제216조 개정)

13.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내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공고를 도지사가 하도록 함

(제주특별법 제244조 개정)

14.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카지노업을 계속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15.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및 카지노업 주주변경 시 사전인가

❍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또는 15% 이상 취득자의 경우 결격사유 준용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행사 제한 및 6개월 이내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 경매 등을 통한 카지노시설 전부 인수 시 카지노업 신규허가대상에 포함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신설)

16.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집행을 위해 행정처분 규정 마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함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제462조 개정)

17.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장(자)는 관계공무원에게 카지노 운영상황 보고

❍ 관계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검사 권한 부여

❍ 공무원의 카지노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강화

❍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

18.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

19.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 보세판매장 면세사업 수익의 일정비율(1% 이내) 관광진흥기금 부과

(제주특별법 제246조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개정)

2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지정 면세점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5% 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금액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

(제주특별법 제267조 개정)

21.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 소규모 사육시설의 방역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방역시설·장비·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주특별법 제285조의2 신설, 제480조 개정)

22.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정 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51의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73조의2 신설)

23.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종전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

❍ 한라산국립공원은 절대보전지역, 보전지구별 제1등급 및 제2등급 지역은 절대․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

(제주특별법 제357조 개정)

24.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액비살포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73조 개정)

25.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강화

❍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도민의 동반 협력 의무 등 명시

(제주특별법 제377조 개정)

26.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조항 정비

❍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로 주입․배수․매몰․처리하는 행위 금지

❍ 지하수오염물질의 지하 침투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 사항 도조례 정함

(제주특별법 제383조 개정)

2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준영구 시설은 허가시설로 강화

❍ 유효기간, 사후관리, 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의 의무화

(제주특별법 제383조의2 신설)

28.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 지하수 및 온천의 관리를 위해 취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

(제주특별법 제387조 개정)

29. 지하수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 조항 정비

❍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의 위임사무 범위 명확화

(제주특별법 제390조)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지정

❍ 오염유발시설의 지정·관리에 대한 사항 도조례로 정함

(제주특별법 제390조 개정)

31.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제402조 개정)

32.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 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 차로 운영권 이양 받아 제주에 맞는 차로 운영

(제주특별법 제434조 개정)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 위원회 기능을 의견수렴에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의 역할 수행

❍ 확대한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 및 사무국 설치

(제주특별법 제458조 개정)

Ⅲ. 참고자료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내용

1.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행정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도지사가 위임 위탁하는 비효율성 초래

□ 개선방안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위임 사무에 대하여 행정시장이 직접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마련

2.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주특별법 제29조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29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

3.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40조제2항에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 ‘비용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40조에는 별도 규정되지 않아 다른 해석의 소지가 있음

□ 개선방안

❍ 위원회 명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범위와 일치하도록 「지방자치법」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

❍ 의정비 심의․결정의 객관성 등 제도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과 같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

4.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45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근거를 둠 타시도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에 따라 214개 읍면동이 시범 실시 중이며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에서 심사 중임.(‘19.3.29. 제출)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45조에 주민자치회 설치‧지원 근거 마련,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 협의,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등 기능강화, 주민자치회 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규정된 수준 이상의 주민자치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개정

5.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 추진배경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책임 없는 자 또는 책임 있는 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에서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 없음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권익 보호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동적인 직무수행의 근거 마련

6.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경찰공무원법」준용 규정 마련

□ 추진배경

❍ 「경찰공무원법」상 근속승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국가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한이 단축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개정 후 제주특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근속승진을 하게 되어 있어 인사상 불이익 발생

□ 개선방안

❍ 「경찰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

7.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의제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 “토사채취신고”가 의제처리 되어 있지 않아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과정에 부수적으로 생산된 토석(5만㎥이상) 의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산지관리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를 득해야 함에 따라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 초래

□ 개선방안

❍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 “토사채취신고”사항을 제주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포함 민원 일사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8.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14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1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의제 처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제주특별법에서 의제하는 지역·지구 이외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별도 작성·고시

□ 개선방안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고시를 제주특별법 제148조의 의제사항에 포함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절차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9.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 추진배경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관광·의료·교육 등 핵심 프로젝트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제주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 문제가 불거지는 등 도민사회와의 상생 문제와 더불어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가치에 맞는 JDC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도민사회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JDC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민의 기업으로서 제주 및 국가발전에 기여 하도록 도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추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도지사와 도의회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10.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 추진배경

❍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제주특별법 제13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하고 1명은 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7명 이내로 위촉하고 있음

❍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제132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감사위원회 설치이후 지속되어 오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은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설치 이후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인원 및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대신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립대학 감사를 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감사기구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외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나 도 및 교육청 감사 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직위(2급)보다 상대적으로 낮아(3급) 감사업무 추진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자는 명의인이 서면으로 요구 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감사 과정에서 단순한 금융거래 비위 확인만으로 감사 처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을 경찰 수사요청 등으로 감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감사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감사위원을 도의회, 교육감이 직접 추천한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다보니 성별, 분야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기관별 공모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추천된 자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토록 구체화함으로써 감사위원장 임명에서부터 도지사의 권한을 최대한 배제하여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감사기구로서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정하는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무처장의 직급을 기존 3급에서 2-3급으로 하고 2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감사위원장의 보수를 1급으로 상향

❍ 금융정보 거래 확인이 필요한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동의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관련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에 대해 목적 외 사용 및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벌칙 규정 마련

11.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

□ 추진배경

❍ 일제강점기 수탈 및 제주 4·3 학살 등을 피하여 당시 제주 인구의 상당수가 일본의 특정도시에 정착, 학교를 설립·운영함

❍ 해방 이후 제주 출신 외국거주 제주도민들(재일동포 등)이 제주의 읍·면 지역 학교설립, 학교비품 및 시설비 지원, 이설기반조성 지원 등 제주의 교육발전 및 경제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함

❍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외국거주 제주도민들이 만든 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재외한국학교에 물적·인적 지원 및 상호 교류가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재외 한국학교에 교육지원 및 상호교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12.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 추진배경

❍ 제주형 자율학교는 2007년부터 학교 운영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과 공교육에 대한 교육 주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도부터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혁신교육의 철학을 담아 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지정․운영하여 현재 38교(도내 초․중․고등학교의 20.2%)를 운영 중이며 지속 확대 예정임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대상학교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로 한정되어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 필요

□ 개선방안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대상 학교의 범위를 현재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에서 특수학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3.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개정

□ 추진배경

❍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려면 「관광진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규허가의 공고 시행

❍ 「관광진흥법」 개정 시 도내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지 않아 위임규정 필요

□ 개선방안

❍ 카지노 신규허가 공고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

14.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 추진배경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허가기간 3년

❍ 미국, 싱가포르 등 외국도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정하고 있음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경우 한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어 부적합한 카지노 운영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 개선방안

❍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카지노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 마련

15.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 추진배경

❍ 「관광진흥법」규정에 따라 지위승계의 경우 카지노업 양도․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관청에 사후 신고

❍ 카지노업 지위 승계인 경우 실질적으로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지분 획득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카지노업을 인수 하는 경우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 싱가포르, 미국의 경우 카지노업의 면허 양도․양수 시 사전승인 받음

□ 개선방안

❍ 카지노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또는 카지노업 주주변경 시 사전인가

❍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또는 15% 이상 취득자의 경우에도 결격사유 준용규정 마련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6개월 이내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규정 신설

❍ 경매 등을 통한 카지노시설 전부 인수 시 카지노업 신규허가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

16.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의에 따른 규정 미 이행시 제도의 집행을 위하여 행정처분 규정 필요

□ 개선방안

❍ 갱신허가 등 특례 사항에 행정처분 조항 마련,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함

17.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관광진흥법」상 허가관청은 카지노업에 대하여 지도‧명령 권한, 영업장 출입 및 서류 등 검사권한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적 지도감독에 한계

❍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들의 카지노산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카지노산업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필요

□ 개선방안

❍ 관계공무원에게 카지노 운영상황 보고 청취, 관련 서류 검사 권한 부여 등 카지노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권한 대폭 강화

❍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교육·관리 근거 마련

18.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카지노업은 도민, 업계,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조정이 중요하나, 현행 카지노 관련 부서의 행정조직으로는 인력운영, 담당자 전문성 확보, 독립적인 업무수행 어려움

❍ 행정내부 및 도의회에서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와 권한 강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카지노업 정책방향 결정, 도박중독 및 이용자 보호제도를 요구하여 왔으며 법적 지위 필요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에 한계

□ 개선방안

❍ 법률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로 위원회의 대외적 위상강화와 카지노 관리감독 규정 마련

❍ 독립적인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

19.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246조 제2항에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재원으로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출국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면세특권을 부여받은 국가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의 수익을 제주 관광 발전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기능을 갖고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

2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267조 제4항에 의거 개발센터(JDC)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출연 받고 있음.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의 임의규정(출연할 수 있다)을 의무 규정(출연한다)으로 조정하고 ‘지정 면세점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금의 5% 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개정하여 개발센터(JDC)의 면세점 수익금의 지역 환원 확대를 통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공익 재원 마련

21.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10㎡미만의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은 등록이나 허가 없이 사육이 가능하여 가축사육 및 질병에 대한 방역관리 미흡

❍ 농가 피해 방지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개선방안

❍ 소규모 가금사육시설에 방역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방역시설·장비·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2.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환경중심도시는 국가의 지원, 지방정부의 추진력과 주민참여 등 3요소가 전제되어야 하나 자치조례에 근거함으로써 추진동력의 영향력이 부족한 실정임

□ 개선방안

❍ 제주자치도 자치조례로 추진 중인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법정 계획으로 격상함으로써 국가 – 제주 간 업무협약 이행으로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의 자연환경의 질적 수준 유지 및 환경관리 역랑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23.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357조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해제될 경우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제주특별법 제355조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음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357조제6항의 단서규정을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24.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 추진배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가축분뇨액비 살포기준에 살포량·시기·횟수 등의 기준이 없어 중산간지역 초지에 무분별하게 액비가 살포되고 있는 실정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액비살포기준은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되지 아니함

❍ 중산간지역은 지하수의 주된 함양지역으로 액비 과다살포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액비 살포 등에 대한 규정 필요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추가하여 도조례에서 액비의 살포량·시기·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5.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강화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377조에 따르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지하수의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지하수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 공공자원으로서의 지하수의 경우 개인 등의 토지소유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지하수의 실효적 보전 및 관리가 어려움

□ 개선방안

❍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도민의 협력의무를 선언하고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동반노력 의무 명시

26. 지하수오염방지명령등에 관한 특례조항 정비

□ 추진배경

❍ 제주자치도는 투수성이 높은 지질특성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지하침투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지하수 수질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이하로 오·폐수 처리하는 경우에도 장기간 오·폐수의 주입·배수·처리가 지속되면 지하수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수질오염 가중 우려됨

□ 개선방안

❍ 현행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매몰․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지하수오염물질의 지하 침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2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 추진배경

❍ 제주도 내 농가 등에서 냉·난방용으로 설치·사용하는 지열이용시설은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지하수 관정과 동일한 형태임

❍ 「지하수법」제9조의4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굴착행위는 신고사항으로, 굴착공의 유효기간, 사후관리, 오염방지 기준 등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굴착공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지하수오염 우려가 높은 실정임

□ 개선방안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지열 이용시설과 같은 준영구 시설은 허가시설로 강화하여 굴착공의 유효기간, 사후관리, 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8.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387조제2항·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게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 지하수 또는 온천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 그 이용과정에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취수한 경우 부가금의 부과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혼선 발생

□ 개선방안

❍ 지하수 및 온천수 취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의 명확화

29.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 조항 정비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390조에 따른 특례규정으로 위임받은 일부 법률조항 중에 국가 공통사무를 위임하거나 위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규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 개정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지정

□ 추진배경

❍ 현행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 매립시설 등이 포함되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항은 없음

❍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으로 인해 지하수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하수오염방지 조치, 정화명령 등의 행정조치 사항 필요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1.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17년 이후 추진된 신규 사업으로 도내 기업들이 광주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받고 있음

□ 개선방안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권한 이양

32.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 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 추진배경

❍ 현행 법령에서는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어 제주 실정에 맞는 우선차로 운영 어려움

□ 개선방안

❍ 지자체장에게 차로제 운영권을 이양하여 지역 대중교통체계의 자율성 확보(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 추진배경

❍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회협약제도 도입

❍ 전국 유일의 제도임에도 법률적 한계(자문 역할 한정 및 사무국 부재) 때문에 사회협약 체결이나 사회갈등 해소 등의 성과 창출에 한계

□ 개선방안

❍ 사회협약 체결 과정이나 분쟁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도지사에게 이행권고를 할 수 있도록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단순 의견수렴에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 확대한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사무국 설치 필요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특별법 조문	부서	P
1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 신설	정책기획관	27
2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제29조 개정	자치행정과	33
3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제40조의 개정	정책기획관	37
4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제45조 개정	자치행정과	40
5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제96조의2 신설	자치경찰단	47
6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규정 마련	제113조 삭제 제119조 개정	자치경찰단	54
7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제148조 개정	산림휴양과	58
8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제148조 개정	투자유치과	63
9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제171조·제172조· 제186조·제187조 개정	정책기획관	68
10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제131조~제134조 개정 제134조의2 신설 제474조 개정	감사위원회	74
11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	제214조의2 신설	도교육청	87
12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제216조 개정	도교육청	92
13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제244조 개정	카지노 정책과	97
14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제244조의2 신설	카지노 정책과	100
15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특례	제244조의3 신설	카지노 정책과	108
16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제244조의4 신설 제462조 개정	카지노 정책과	118
17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제244조의5 신설	카지노 정책과	123
18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244조의6 신설	카지노 정책과	131
19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제246조 개정 「부담관리기본법 」 별표 개정	관광정책과	140
2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제267조 개정	친환경농업 정책과	146
21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제285조의2 신설 제480조 개정	동물방역과	148
22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제351조의2 신설 (시행령 제73조의2 신설)	환경정책과	152
23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제357조 개정	환경정책과	159
24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제373조 개정	생활환경과	165
25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 강화	제377조 개정	물정책과	169
26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제383조 개정	물정책과	172
2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제383조의2 신설	물정책과	177
28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제387조 개정	물정책과	181
29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조항 정비	제390조 개정	물정책과	185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지정	제390조 개정	물정책과	190
31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근거 마련	제402조 개정	일자리과	194
32	지역 실정에 맞는 차로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제434조 개정	대중교통과	199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제458조 개정	소통혁신 정책관	205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별 세부내용

1.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른 개별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에서 직접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우며,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규칙으로 하부행정기관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없음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를 전부 도지사가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시에 위임하고 있음

❍ 특히 민간위탁사무 중 상당 부분이 행정시 위임사무에 편중되어 있음

-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사무가 209건(총 391건중 54%)이고, 2019.3월 신설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건수 9건 중 7건이 행정시로 위임된 민간위탁사무임

❍ 법령 제·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개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 행정시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 중 민간위탁 사무도 증가 추세임

❍ 그럼에도 행정시장이 위임사무에 대해서 직접 위탁을 할 수 없어 모두 도지사가 위탁을 해야 함에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따라서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 및 도의회 보고 등 민간위탁 절차*를 보더라도 행정시로 위임된 사무의 경우 행정시장이 직접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참고자료 참고(민간위탁 절차상 현행과 개정시 비교)

❍ 자치권한이 없는 행정시에서도 민간위탁 권한 여부를 통해 적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 필요

3. 개선방안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 행정시 기초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시장이 민간위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시 기능 강화에 기여

❍ 권한 있는 자의 협약체결을 통해 협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관하는 부서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강화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행정시장의 사무 위탁에 관한 특례) 행정시장은 「지방 자치법」 제10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법 제15조의2 신설(안)

6. 참고자료

❍ 민간위탁 사무 현황(’19.8.31.기준)

기관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건수(건)	391	182	103	106
금액(백만원)	145,965	78,376	41,739	25,850

❍ 신규 민간위탁 업무프로세스 비교(행정시 위임사무 한정)

현 행

개 정

□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도지사, 행정시 지원)

□ 추진계획 수립  (도지사, 행정시 지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 (도지사, 행정시 지원)

□ 도의회 동의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예산편성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사업비 원가심사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수탁기관 선정  (도지사, 행정시 지원)

□ 협약체결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행정시장)

□ 추진계획 수립           (행정시장)

□ 민간위탁사무 심의 (도지사, 행정시 지원)

□ 도의회 동의             (행정시장)

□ 예산편성                (행정시장)

□ 사업비 원가심사         (행정시장)

□ 수탁기관 선정           (행정시장)

□ 협약체결                (행정시장)

❍ 재계약 민간위탁 업무프로세스 비교(행정시 위임사무 한정)

현 행

개 정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도지사, 행정시 지원)

□ 재계약 적격자 심의(도지사, 행정시 지원)

□ 도의회 보고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예산편성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사업비 원가심사 (도지사, 행정시 지원)

□ 협약체결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행정시장)

□ 재계약 적격자 심의      (행정시장)

□ 도의회 보고             (행정시장)

□ 예산편성                (행정시장)

□ 사업비 원가심사         (행정시장)

□ 협약체결                (행정시장)

○ 재위탁 민간위탁 업무프로세스 비교(행정시 위임사무 한정)

현 행

개 정

□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도지사, 행정시 지원)

□ 도의회 보고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예산편성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사업비 원가심사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도지사, 행정시 지원)

□ 협약체결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행정시장)

□ 도의회 보고             (행정시장)

□ 예산편성                (행정시장)

□ 사업비 원가심사         (행정시장)

□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행정시장)

□ 협약체결                (행정시장)

※ 행정시에서 민간위탁 추진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이유

- 위임사무에 대한 최소한의 지도․감독 차원의 행정 절차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재위임하거나 위탁 시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유와 동일한 취지임

7.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4조(하부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둔다.

2.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관련

구분	제주특별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출대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청구연령	19세	18세

2. 문제점 및 필요성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절차가 복잡하여 제도 활용이 어려움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 및 연령완화 필요

3. 개선방안

❍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안) 통과 시 이 법률을 준용

-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해서는 청구연령을 완화

(19세 이상 → 18세 이상)하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개정

4. 기대효과

❍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간소화로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 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 ---------------------------------------------------------------------------------------------------------------------------------------------------------18세----------------------------------- --------------------------------------------지방의회에---------------------------------------.

6.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 4. 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1. 7. 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1. 7. 14.>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4. 1.>

⑪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지 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주요부분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발안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관련 위원회의 명칭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40조 제2항에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위원회가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수당 등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전체를 심의‧의결하고 있음에 따라 명칭 변경 필요

(제주특별법 제40조 제2항 개정)

❍ 「지방자치법」제33조는 ‘비용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제주특별법제40조에는 별도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음

(제주특별법 제40조 제1항 개정)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동 규정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범위가 ‘의정활동비’ 외에 여비, 월정수당 등 의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의 종류를 포함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동일한 기능의 위원회 명칭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음에 따라 동 위원회의 명칭이 위원회의 기능과 부합하도록 명칭 변경이 필요함

❍ 제주특별법 제40조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권한 중 ‘의정비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에 대해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불구하고’의 규정이 지방자치법 전체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 해석의 혼란을 예방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정비 지급조례의 입법 범위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있음

3. 개선방안

❍ 위원회 명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범위와 일치

❍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과 같이 의정비 지급조례의 범위를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

4. 기대효과

❍ 위원회 명칭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의정비 심의․결정의 객관성 등 제도 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40조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① 「지방자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① ----------------------------------------------------------------------------- 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이내로 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의정비심의위원회를---.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0. 8., 2014. 6. 3., 2018. 1. 9.>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지역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4.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조에 해당규정을 두고 세부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타 지방자치단체
법령 근거	주민자치센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타
	주민자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법 제45조	-
법령상 내 용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포괄적 언급 ·조례에 구체적 내용 제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정도에 대해서만 언급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총칭

-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

<<관련 현황 (’19. 4월 현재) >>

‧ 주민자치센터: 43개 읍면동에 설치

‧ 주민자치위원회: 43개 읍면동 단위 구성, 1,092명(남723, 여369)

2. 문제점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 핵심수단* 설계** 및 제도화 추진 중(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대표성 확보) → 자치계획 수립(공론장 마련) → 주민총회 진행(공공성 확보) → 다양한 이행수단 마련(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참여예산 등)

-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국 시범실시(’19. 4월, 전국 3,500개 읍면동 중 214개 읍면동) 중이며 향후 주민자치회 제도를 전면 실시할 계획

* 주민자치회는 기존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확대 강화(참고자료)

-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25조)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표(’18. 10. 30.), 입법예고(’18. 11. 13. ∼ 12. 24.), 국무회의원안 의결(’19. 3. 26.), 국회제출(’19. 3. 29.) 등 추진함

❍ 우리도에서는 제주특별법 상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수준 이상의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필요

3. 개선방안

❍ 전국적 통일성,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기능이 확대된 주민자치회 전환 및 설치‧지원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의 기능(협의, 위탁사무 등)과 구성관련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제정 시 반영

❍ 주민자치회 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하여 위상강화  * 행안부는 표준조례안에 명시

❍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운영상 혼란을 가져올 주민자치센터 설치근거는 특별법에서 제외하고 추후 조례제정 시 반영 검토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단체

-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 협의 및 지자체장 위탁사무 처리 등 종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보다 확대됨

4. 기대효과

❍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스템 도입 및 전환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제4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도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 2.「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⑩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신 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⑥ 주민자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공동체형성 등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 설>	⑦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6.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도입 추진경위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13. 7.~),「주민자치회 도입」추진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13. 7.~): 전국 214개 읍·면·동

❍ 주민자치회 주요기능 : 읍면동사무 협의, 위탁업무, 주민자치 업무

❍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규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국회계류중   * 국회제출(’19. 3. 29.)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타시‧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법 4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214개 읍면동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중 (국회계류중)
기능‧역할	▸주민자치, 센터운영, 문화복지 증진 등 포괄적 심의 (지자체마다 다름)	▸지역개발계획, 자치 센터 운영, 주민이해 조정 등 9가지 기능 심의 및 읍면동장 이행요구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수탁업무 시군구,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 수탁처리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등
위원위촉	읍면동장	행정시장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

7. 관계법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5.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1.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은 ▲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범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범죄발견 시 조치를 자치경찰의 직무에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에서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2. 문제점 및 필요성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또는“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국가에서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

❍ 자치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의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 등 (제4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등의 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거나 범죄 발견 시 증거물 확보 및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예상됨에도 손실보상(제11조의2) 규정은 준용하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의2(손실보상) 조항 신설

❍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4. 기대효과

❍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주민 권익 보호

❍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에 따른 직무집행에 대한 심리적 위축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충실한 직무수행 가능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6조의2(손실보상) ① 제주자치도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안행정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안행정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도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6.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6.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규정 마련

1. 현황

❍ 국가(해양)경찰공무원은「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은「소방공무원법」으로 법률에 근속승진 재직 기간 명시

❍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인 법령에 근속승진 재직기간 명시

2. 문제점 및 필요성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계급구조 등 동일한 인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근속승진에 있어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공무원법」 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근속승진을 하게 되어 시행시기에 불이익 초래

- 경감 근속승진 시행일 : 국가경찰(2012. 2. 5.), 자치경찰(2016. 1. 25.)

※ 자치경감 근속승진 대상자 2명 불이익 발생

❍ 또한 자치경위 이하 근속승진 기간 개정에 따른 시행일 불이익으로 직원 사기 저하

- 근속승진 기간 단축 시행일 : 국가경찰(2017. 9. 19.), 자치경찰(2017. 12. 29.)

※ 근속승진 대상자 17명(자치경위 2명, 자치경장 15명) 불이익 발생

❍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대한 인사규정을 동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개정

4. 기대효과

❍ 국가경찰(해경)과 소방공무원 등 동일한 계급체제 기관과의 균등한 인사체제 구축마련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등 직원 사기 고양

5.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3조 삭제 및 제119조 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3조(근속승진) ①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자치경장․자치경사․자치경위 및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② ( 생 략 )	<삭 제>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 ------- 제10조, 제11조의2, ------------------------------------------------------. ② ( 현행과 같음 )

6.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근속승진) ①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자치경장ㆍ자치경사ㆍ자치경위 및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같은 법 제10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같은 법 제23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72조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3호"로 본다.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교ㆍ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근속승진) 법 제113조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자치경감: 자치경위로 10년 이상

2. 자치경위: 자치경사로 6년 6개월 이상

3. 자치경사: 자치경장으로 5년 이상

4. 자치경장: 자치순경으로 4년 이상

7. 토석채취허가 인ㆍ허가 등의 의제 처리

1. 사무내용 및 현황

❍「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

-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시 산지전용허가 의제

단,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인 경우는 산지관리법 적용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허가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시 토석채취허가 의제

• 개발행위허가신청(국토법) ⇒ 토석채취협의·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산지관리법) ⇒ 개발행위허가(국토법)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산지관리법」적용

• 토석채취허가 신청(산지관리법)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 제주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산지관리법」제25조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안 됨

2. 문제점 및 필요성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제한요인이 없어야 하나 제주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 “토사채취신고가 의제처리 되어 있지 않아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과정에 부수적으로 생산된 토석(사)의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산지관리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를 득해야 함에 따라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 초래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으로 인한 부수적 토석량 5만㎥ 전용허가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 대상

※ 제주특별법 개발사업 승인 후 별도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례 : 신화역사공원조성 사업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 “토사채취신고” 의제처리 신설

4. 기대효과

❍ 민원 일사 처리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20호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9.(생략)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36.(생략)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 1.~19.(현행과 같음) 20. -------------------------------------------------------------------------------------------------------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 21.~36.(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6.12.27.>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를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2.29., 2017.3.21.>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8.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1. 사무 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듣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148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되는 제도로서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확대, 도민고용창출로 일자리 증가, 도민소득 증대 등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 등)을 함에 있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나, 일부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지구 등이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 있음

❍ 개발사업 시행승인 인・허가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지형도면 작성ㆍ고시에 대한 의제 규정 반영하고자 함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48조의 의제 항목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지형도면 작성・고시” 내용 포함

4. 기대효과

❍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개별법에서 처리하여 하는 업무를 일괄 의제처리 함으로써, 투자자의 서류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

5. 법령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14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받거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 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36.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1. ~ 36. (현행과 같음) 3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 ② ~ ⑤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토지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중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핌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17. 2. 8.>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중략)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7.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7., 2017. 2. 8., 2017. 10. 24.>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여 등의 허용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본다.

(중략)

36.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9.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2002년 설립된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관광·의료·교육 등 핵심 프로젝트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166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 최근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인구 증가 및 경제성장률 확대 등 제주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JDC의 순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 문제가 불거지는 등 도민사회와의 상생 문제와 더불어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가치에 맞는 JDC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JDC가 도민들이 공감하는 도민의 기업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 나아가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는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방안을 제주특별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①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가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②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제주특별법 제정(2006) 당시 비상임이사 1명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했으나 특별법 일부개정(‘09.3.25.)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됨

③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도의회 협의 추가

- (현  행) 개발센터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미리 도지사와 협의

- (개선안) 국토부장관 승인 전 미리 도지사와 도의회 협의

④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현  행) 개발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 승인을 받아야함

- (개선안) 개발센터는 승인받은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도지사 및 도의회에 제출

4. 기대효과

❍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간 상호 협력 강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도민공감대 확보 가능

5. 신ㆍ구조문대비표

❍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제주특별법 제171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대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수립한 후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제주특별법 제17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2조(임원) ① (생 략)	제172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중 1명은 도지사가 복수 추천한자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 ---------------------------------------- 도지사 및 도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제주특별법 제186조 개정안)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제주특별법 제187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7조(결산보고) ---------------------------------------------------------------------------------------------------------------------------------------------------------------------------------. 이 경우 개발센터는 승인받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도지사 및 도의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2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 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7. 참고자료

□ 제주특별법 [법률 제7849호, 2006.2.21.제정 / 2006.7.1.시행]

제267조 (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 1인, 상근 이사 4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 1인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임원 중 궐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2009. 3. 25.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시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르도록 개정됨

10.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 7월)으로 국방, 외교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도에 대폭 이양되고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감사원과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타시도(경기, 경남 등)의 대부분은 부 기관장 소속으로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감사기구이나, 제주는 ①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중앙부처 감사 제외로 중앙부처 대신 감사를 수행 ②교육청, 사립대학 및 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등으로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외부감사기구로서  고도의 자치 감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9년 1월 현재 감사대상 기관 및 인원>

계 (2019. 1월)	계	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행정시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사립대학 (법인포함)
기관 수	431	25	45	335	20	6
감사대상인원(명)	19,838	3,943	4,931	8,292	1,846	826

❍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감사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은 도지사가 위촉(임명)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각각 위촉하고 있음

- 감사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도지사가 직접 지명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제3기(2011. 10. 24. ∼ 2014. 10. 23.)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개 모집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 사례 있음

- 한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정무직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부칙 제5조([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2급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감사위원회에는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3급임

2. 문제점 및 필요성

❍ 감사위원인 경우 도의회 추천 3명 및 도 교육감 추천 1명을 포함하여 6명에 대해 도지사가 위촉하다보니 분야별 전문가 및 성별 고려 위촉 곤란

-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감사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한 감사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서는 공모를 통한 위촉이 필요함

❍ 감사위원회가 직무상 독립된 기구이나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있고 감사위원장 임명 또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는 있지만 도지사가  직접 지명하고 임명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그동안 정책토론회, 공무원 및 도민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결과, 감사위원장 임명을 위한 과정에서부터 도지사의 영향력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직접지명에서 공모제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감사위원장 선임 방식 / 도 의회 패널조사(2016. 10.) >

구 분	현행방식 유지	의회복수→도지사 추천→의회→도지사 임명	제3인사위원회 추천→의회→도지사 임명	주민 직선제	기타
공무원	25.5	13.4	46.9	13.4	0.8
주민자치위원	20.5	15.4	40.9	22.8	0.4

* 제주사회 주요 현안 중 감사위원회 관련 인식조사를 위해 도의회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 감사위원회 설치이후 도 조직의 지속적인 확대, 사립대학 및 법인에 대한 감사권 이양, 출자·출연기관 등의 증가로 감사대상기관 수 및 인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감사위원회를 지원할 사무국 사무도 전문화가 된 것에 비해

☞ 2010년도 대비 감사대상 인원은 53%(6,886명) 증가, 감사대상기관은        388개⇒431개(43개) 증가, 도 예산은 2조3천억 원⇒5조3천억 원(3조  원)증가

- 사무국장이 3급이어서 도, 교육청 등 감사 시 감사대상 기관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의 직급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감사 업무추진시 어려움이 있어 감사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 감사대상 기관과의 직급별 균형을 맞추어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 필요

* 도 기획조정실장: 2급, 도의회 사무처장: 2급

❍ 최근 감사 대상기관이 늘어나고 비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조사 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감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금융거래 확인만으로도 비위 사항을 확인하여 처분할 수 있는데도 수사 요청함으로써 감사(조사)가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업무의 비능률을 가져오고 있으며 신속한 일처리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 조사(감사)시 금융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금융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자료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감사(조사) 기능 강화가 필요함

3. 개선방안

❍ 감사위원인 경우 도의회 등 기관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던 방식에서  추천기관에서 공모·추천한 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도 조례로 ‘공모·추천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1조)

❍ 도지사가 감사위원장 후보를 직접 지명하던 방식에서 공모를 통해 배수 추천된 대상자를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도 조례로 공모자격 및 추천자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안 제132조)

❍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안 제133조)하면서 사무처장에 맞는 직급으로 조정 및 감사위원장 보수 상향

❍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시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비위 발생시에는 감사위원장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조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134조의2)

4. 기대효과

❍ 감사위원 위촉 및 감사위원장 임명 방법이 공모를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토록 함으로써

❍ 도민들이 감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직무상 독립기구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가능토록 하며

❍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여 감사 대상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적인 지방감사기구 모델로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34조, 제474조 개정안 및 제134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 ② (생 략)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③ ----------------------------- -----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공모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3항의 추천 또는 위촉을 위하여 도지사, 도의회, 도 교육감은 별도의 공모·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⑧ -------------------------------------------------- 구성·운영 및 제7항의 공모·추천위원회의 구성 --------------------------------.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공모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처) ①------------------------------------------------------------------------------------ 사무처를 ------------ 사무처 ----------------------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 사무처----------------------.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사무처 ------------------------------------------------------------.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 ③ (생 략)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2. (현행과 같음) 3. 금융정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장이 결정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 :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양식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감사위원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감사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3항까지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거래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34조의2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 법 제1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거래정보등의 내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2784만5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억309만4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561만1천원으로 한다.	비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은 1억1181만7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의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4.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과장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비고 (생  략)

○ 지방노동위원회(생  략)

5. ~ 6.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사무처장	과장•담당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2급 또는 3급상당 특정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비고 (현행과 같음)

○ 지방노동위원회(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구 분	감사대상 기관수	감사대상 인원	예산(일반행정기관기준)
2010. 1월	388	12,972	28,000
2019. 1월	431	19,838	54,000
증 감	43(증)	6,866(증)/ 53%증	26,000(증)/ 93%증

□ 최근10년간 감사대상기관 등 증가 현황

7. 관계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金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일제강점기 및 제주 4·3 당시 수만의 제주인이 일제의 수탈 및 그로 인한 경제난과 학살을 피하여 외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특정지역에 제주인 집성촌을 형성하여 정착하고 학교를 운영**

❍ 제주의 암울한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에 정착하게 된 제주인들은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 감귤묘목, 전기, 전화, 수도, 도로포장,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아낌없이 지원

❍ 오늘날 제주 교육의 뿌리가 되었으며 괄목할 만한 교육발전의 이면에 제주 출신 재일동포들의 경제적 기여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제주발전의 원동력이 된 재외 도민들의 애향정신을 기리고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상호 교류 촉진 및 제주 정체성 보존이 필요하여 제주인이 주축이 된 단체나 법인 설립의 재외 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1935년 일본인 지리학자 마쓰다 이치지의 논문 「제주도민의 일본 출가에 대하여」에 따르면 제주도민 전체 인구의 25%의 인구가 일본으로 빠져 나갔으며, 그 결과 노동력 부족으로 제주 농가경제는 파멸을 맞음(1935년 허가받은 도일인수 5만명 이상, 일제강점기 전 기간 및 4·3 기간과 비허가자 포함시 훨씬 많은 수가 도일한 것으로 추정됨, 당시 전체 가구의 64%에 이름)

** 일본 거주 재외 한국인은 1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중 제주인은 40%인 6만명임, 특히 오사카 이코노구, 도쿄 미카와시마 등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으며 민족교육의 본산인 학교 설립·재일동포 2세와 여성의 교육을 위해 운영함

*** 재일본 제주인들이 제주에 학교건립, 학교에 비품 및 시설비 지원, 급식시설, 시설비 및 이설기반조성 지원 등 재일 제주인의 애향심과 교육발전을 위한 애정은 남달랐음

※ 오사카 건국한국학교 체류자격별 학생 현황(2018.12.1.기준)

(단위 : 명)

구 분	주일	재일	일본	기타	합계
유치부	10	21	3	0	34
초등부	46	87	15	0	148
중등부	12	50	36	2	100
고등부	40	54	71	1	166
합 계	108	212	125	3	448
비 율	24%	47%	28%	1%	100%

2. 문제점 및 필요성

❍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책무는 「교육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나,

- 이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정체성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별도의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호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에 불과하여 각호에서 나열되지 않은 사무라 하더라도, 동법 제11조 각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등 국가가 독점적으로 수행해야할 사무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로서 수행 가능하다는 판단임

❍ 재외 거주 제주인들이 제주의 특수한 지리적, 역사적으로 이어온 독특한 제주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인이 주축이 된 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민족 학교인 재외 한국학교를 지원 가능하도록 특례 필요

한국의 국정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문부성)가 인가한 4개의 전일제(全日制) 민족학교가 있다.

❍ 해방 이후 현재까지 제주 지역 교육 및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학교 건립 등)을 하였으나 오늘날 경제여건으로 인해 역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제주인 주축의 단체나 법인 설립의 재외한국학교에 물적·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 제주인이 주축이 된 단체나 법인이 설립하고,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교육에 이바지 하며 상호교육교류 협력을 통하여 제주의 교육과 전통 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외 한국계 민족학교에 교육지원 및 교류활성화 특례조항 신설

※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4. 기대효과

❍ 재외 한국학교 지원으로 제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주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제주 정체성 확립에 기여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4조의 2(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외국거주제주도민들이 만든 단체나 법인이 설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한 재외 한국학교에 교육활동, 상호 교류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립·운영승인을 받은 한국학교이면서 소재국가로부터 정규학교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민족학교를 일컫는다. ③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의 범위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법 개정(안)

6.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ㆍ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운영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상급 또는 하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학칙ㆍ운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2.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대상학교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특수학교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16조 제1항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형 자율학교는 2007년부터 학교 운영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과 공교육에 대한 교육 주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음

❍ 특히, 2015년도부터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혁신교육의 철학을 담아 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지정․운영하여 현재 38교(제주도 초․중․고등학교의 20.2%)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혁신교육의 확산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임. 따라서 초․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특수학교도 지정․운영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특수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 학교에 포함하여 명시하고자 함

3. 개선방안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대상 학교의 확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

→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 제주특별법 제216조 제1항 개정

4. 기대효과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대상학교를 특수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혁신교육의 기회와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임

❍ 특수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함으로써 학교에 부여된 자율성을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이 특수교육에 맞는 미래지향적 학교모델과 공교육 혁신 모델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216조

현 행	개 정 안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6.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총필수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각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교육과정

3. 학년제

4. 교과용도서의 사용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⑧ 법 제21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⑨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자율학교의 입학전형과 전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3.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려면 「관광진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를 하여야 함

❍ 도지사는 신규허가를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함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특별법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정 후 「관광진흥법」제21조의2를 신설하면서 연관법인 제주특별법 제244조를 개정할 수 있는 부칙을 신설하지 않음

❍ 「관광진흥법」제21조의2의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여부에 대한 관련 법조문이 명시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신규허가 공고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도 조례의 공고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상태임

❍ 제주지역 내 카지노업의 신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고를 요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고가 있어야 신규 허가를 공고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 발생

❍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주 카지노업의 신규허가에 대한 공고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규정 필요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244조에 의거 카지노 관련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만큼 카지노 신규허가 공고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고할 수 있는 규정 마련

4. 기대효과

❍ 카지노 허가 등 관련 제도 중 불 비된 법체계를 바르게 정비하여 제주 카지노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

5. 신․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244조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

6.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지역

2. 허가 가능업체 수

3. 허가절차 및 허가방법

4. 세부 허가기준

5.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4.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으로 카지노업에 대한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1994년 8월「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허가 유효기간이 삭제됨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문제점 및 필요성

❍ 카지노업의 경우 한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허가의 효력이 유지됨

❍ 행정처분만으로는 고질적인 위법행위와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영권 분쟁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제주지역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대부분이 소규모와 자본의 영세성으로 대내외 경쟁력 취약

❍ 그러다 보니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과당경쟁을 통한 불법 마케팅, 불법게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 등 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카지노 운영으로 국제적으로 제주카지노 이미지 실추

※ 국내 카지노 주요 사건 현황

① 매출누락 관련 사례(2011년 이후 5건)

② 카지노 적격성 관련 사례(2004년 이후 21건)

③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련 사례(2004년 이후 13건)

④ 지위승계 관련 사례(2011년 이후 2건)

⑤ 허가권 양도․양수 관련 사례(2014년 이후 7건)

구 분	허가․등록 유효기간	근거법
폐광지역 카지노 허가	3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5년	「관세법」제176조의2
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5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0조
대부업 등록	3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3조의2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10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해운중개업 등 등록	3년	「해운법」제33조
조직은행 허가	3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경비업 허가	5년	「경비업법」제6조

<허가 및 등록 등의 유효기간 입법례>

<외국의 카지노 허가 갱신 기간>

구 분		허가·갱신기간
미국	네바다	매년
	뉴저지	5년
	미시건	매년
	콜로라도	매년
	델라웨어	매년
	미주리	최초 1년 이후 2년
	일리노이	최초 3년 이후 4년
	루이지애나	5년
캐나다	온타리오	최초 4년 이후 매년
	앨버타	3년
마카오		허가기간 20년(5년 연장가능)
싱가포르		3년
오스트리아		15년
벨기에		5년
덴마크		10년
에스토니아		5~10년
핀란드		5년
프랑스		15~18년
독일		통상 10년
자료: 1) 미국은 각 주의 카지노 관련법령을 기반으로 정리함 2) 유럽국가는 EU(2006), STUDY OF GAMBLING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OF THE EUROPEAN UNION를 바탕으로 재정리함

❍ 부적합한 카지노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카지노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 및 허가 취소 기준, 집행 강화가 필요 함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미국 등 선진국도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설정하여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등을 위한 규제권을 강화하고 있음

3. 해외 주요국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관련제도

❍ 싱가포르 카지노규제법 및 카지노 규정

- 허가기간: 3년(법 제52조 및 규정 제5조)

❍ 미국 네바다주 수정제정법(Nevada Revised Statutes)

- 네바다주의 모든 면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년에 대하여 발급하며, 1년마다 카지노면허를 갱신

❍ 미국 뉴저지주 카지노관리법(Jersey Casino Control Act)

- 법률 제6조 허가: 허가권 유효기간은 최장 5년으로 ... 매 5년마다 ...감독 부서의 책임자에게  내용의 만족함을 증명

4. 개선방안

❍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카지노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

5. 기대효과

❍ 카지노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통합된 제도 및 규정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음

❍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산 및 부적절한 양도․양수 방지

❍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및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혼란 방지

[ 참고자료]

제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심사 기준(안)

심사항목	세 부 항 목
1.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 외래관광객 유치계획의 적절성 및 장기수지 전망 기여도
	- 지역사회 기여방안의 기대효과 및 실현가능성
2. 재정능력 평가	- 자산 및 부채현황
	-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 계획과 사업 계획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
3. 운영능력 평가	-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의 적절성
	- 법적 공신력 : 카지노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
4. 대주주의 신용상태 평가	- 출자능력 평가
	- 재무상태 평가
	- 사회적 신용 등 신인도 평가
5. 시설·기구 구비	- 법 제23조에 따른 시실 및 기구의 구비 여부

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2(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는 5년마다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에 부합 하는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허가 심사와 관련한 절차, 방법, 신청시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갱신허가 허가요건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갱신허가 허가요건 심사결과 심사대상 카지노사업자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안)

7.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7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허가의 유효기간은 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 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싱가포르 「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 및 「카지노 규정」

제45조 (1) 신청서가 불충분하고 신청인의 각 제휴자가 카지노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자가 아니라면 규제청은 카지노면허 신청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히 규제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a) 신청인 및 제휴자가 인성, 정직성, 청렴도 면에서 평판이 좋은 자인지 여부

(b) 신청인 및 제휴자의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안정적인지 여부

(c) 신청인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충분한 소유권, 신탁 또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거나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

(d) 제안된 카지노와 카지노의 관리 및 운영에 충분한 경험을 지닌 자의 근무와 관련된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적합한 정도의 재원을 신청인이 획득하였거나 획득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e) 신청인이 카지노를 성공적으로 설립하여 유지할 사업적 수완이 충분한지의 여부

(f) 규제청이 판단하기에 신청인 또는 제휴자가 다른 개인, 단체, 또는 비법인과 사업적 제휴관계에 있으면서 인성, 정직성, 청렴도 면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지 또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충분치 못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g) 각 임원, 파트너, 이사, 중역 및 비서와 신청인의 영업이나 사업의 소유권, 경영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한 여하한 관리자 등이 해당 능력을 수행할 정도로 적합한지의 여부

(h) 카지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관련되거나 그러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선임하도록 제안된 자가 해당 능력을 수행할 정도로 적합한지의 여부

(ha) 신청인이 지배적인 시장수요 및 업계표준을 충족하며 눈에 띄는 관광지로서 복합리조트(카지노 포함)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추진하는 데 적합한지 그리고 싱가포르 관광산업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제49B조 (1) 카지노 면허 갱신 신청은

(a) 해당 카지노 면허 만료일부터 적어도 6개월 전까지 규제청이 정한 형식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b) 이 경우 규정된 신청서와 갱신수수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c) 해당 면허에 관하여 규제청이 요구하는 문서와 정보도 제출하여야 한다.

(2) 카지노 면허 갱신 신청서가 해당 카지노 면허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갱신수수료와 함께 규정된 지연신청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3) 제44조 내지 제49조는 카지노 면허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지노 면허갱신 신청인에게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작용될 수 있으나 이 조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카지노 허가의 기간) 카지노 허가는 이 법에 따라 취소 또는 포기하지 않는 한 허가에 명기된 허가 기간 동안 유효하다.

싱가포르 규정 제5조(카지노 허가 기간) 카지노 허가의 기간은

(a) 3년 또는

(b) 지불한 카지노 허가 수수료 금액 및 기타 등의 이유로 규제청이 판단하기에 제(a)호의 기간이 부적합할 경우 규제청이 허가에 명시한 더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미국 네바다주 수정법(Nevada Revised Statutes)

NRS 제463.380 운영게임 숫자에 기반을 둔 주 면허에 대한 연간 수수료

(3) 모든 면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년에 대하여 발급한다.

NRS 463.270 주 면허의 갱신; 주 면허의 자발적 포기; 처벌

1. 면허를 거부, 취소, 정지, 제한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유효한 주 면허는 법령과 위원회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면허 수수료와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차기 후속 면허 기간에 대한 갱신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 의하여 갱신이 가능하다.

2. 모든 주 게임 면허는 매해 1월 첫째 날에 갱신되며 분기별로 갱신하는 면허의 경우 매 분기가 시작하는 첫 달의 첫째 날에 갱신된다.

3. 갱신 신청은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NRS 368A.200, 463.370, 463.373부터 463.3855, 463.660, 464.015 및 464.040 등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주 면허증 수수료와 세금은 법령에서 각각 지정한 수수료와 세금의 날짜 이내에 이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슬롯머신에 대한 면허증 갱신은 해당 기기가 위치한 장소의 운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만 한다.

뉴저지주 카지노관리법(Jersey Casino Control Act)

제6조 허가 : 허가권보유자의 제출 서류 및 정보

허가권 유효기간은 최장 5년으로 섹션 87에 의하여 매 5년마다 혹은 그 보다 짧은 기간 감독부서에 ...감독부서의 책임자에게 섹션 84조, 85조 내용의 만족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섹션 84조

1. 카지노 허가권 신청인의 금융정보(은행, 사업체, 개인소득, 세금관련 등 모든 내용 포함)

2. 신청인의 정직성과 진실한 성격(가족, 취미, 평판, 범죄사실 등 모든 내용 포함)

3. 신청인의 신청서에 진실을 다하여야하며 중요임직원들(Key Employees)의 신상정보를 첨부

4. 카지노의 설계 및 건축에 따른 모든 내용은 뉴저지주의 법률을 따르며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술

5. 각부서의 책임자들에 대한 지문을 포함한 모든 정보 제공

섹션 85조

1. 주식회사 혹은 기타 투자조합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정보 제공

15.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위승계의 경우 카지노업 양도․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관청에 사후 신고 함

2. 문제점 및 필요성

❍ 지분취득 등에 의한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나 지위승계 없이 사전 허가권 이동이 가능함

❍ 양도․양수 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권고사직 등을 통해 영업 손실부분을 카지노 종사원에게 전가시키거나 경영권 관련 법적분쟁 등이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향후 매매차익 등을 노려 형식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함으로서 제주카지노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카지노 영업이 어려워 허가권을 매매하는 경우, 허가 양도․양수 이전에 매출누락 등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후 양도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양도․양수 후 분쟁으로 사회문제로 작용

❍ 특히, 외국자본의 주식거래 등을 통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불건전자본, 유령회사, 먹튀 등의 위험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여 지역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

❍ 현재 카지노업 지위 승계인 경우 타 관광사업과 같이 「관광진흥법」제8조에 따라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결격사유를 가진자가 지분획득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카지노업을 인수하더라도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타 관광사업체와 다르게 카지노업의 지위승계에 있어서는 사전 인가제 제도 도입이 필요 함

3. 해외 주요국 카지노업 양도․양수 관련제도

❍ 싱가포르 카지노규제법

- (제53조) 규제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카지노면허의 양도와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면허에 저당을 설정하거나 면허를 위탁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42조) 카지노사업자의 주요주주는 ........규제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카지노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음

(ⅰ) 카지노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의결권주식에 부여된 총 투표수의 20% 미만 등

❍ 미국 네바다주 수정법(Nevada Revised Statutes)

- 법인이 발행한 증권 매입을 위한 옵션 부여에 필요하거나 혹은 당해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기존 옵션 처분에 필요한 이사회 의장의 사전 승인

4. 개선방안

❍ 카지노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업 주주변경 사전승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카지노업 관리․감독

❍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또는 15% 이상 취득자의 경우에도 결격사유 조항 준용신설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6개월 이내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규정 신설

❍ 경매 등을 통한 카지노시설 전부 인수 시 카지노업 신규허가대상에 포함

5. 기대효과

❍ 카지노업 허가권이 제3자에 대한 이동 통제 가능 및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등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심사를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수행

❍ 카지노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참고자료]

제주 카지노업 양도․양수 사전신고제 심사 기준(안)

심사항목	세 부 항 목
1. 카지노업 양수 및 사업계획 적정성	- 해당 카지노업 양수 등으로 인해 저해될 수 있는 공익의 존재 여부 및 저해정도
	- 해당 카지노업 양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 외래관광객 유치계획의/지역사회 기여방안의 기대효과 및 실현가능성
2. 사업실적 평가	- 사업계획 대비 사업 실적의 적정성
	-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도
	- 지역사회 기여방안 달성 정도
3. 재정능력 평가	- 자산 및 부채현황
	-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 계획과 사업 계획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
4. 운영능력 평가	-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의 적절성
	- 법적 공신력 : 카지노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
5. 양수인의 신용상태 평가	- 출자능력 평가
	- 재무상태 평가
	- 사회적 신용 등 신인도 평가
6. 시설·기구 구비	- 법 제23조에 따른 시실 및 기구의 구비 여부

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3(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특수관계인(「법인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취득하려는 자 또는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는 「관광진흥법」제7조 및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아니된다. 1.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최대주주 2.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최대주주 3.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⑤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관광진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한 카지노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카지노업을 할 수 없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신설(안)

7.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  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  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함한다)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  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⑦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  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자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  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허가를 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②  ~ ⑨  생 략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② ~ ④ 생 략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 나. 생  략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나.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와 전기사업자 간의 임직원 겸임 또는 파견 등 인사교류의 실시

다.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 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싱가포르 「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

제42조 (1) 제2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의 제2부지를 지정하는 명령을 내린 날부터 10년 동안

(a) 카지노사업자의 주요주주는 그 지분의 양도 또는 처분 후 그가 보유한 카지노사업자의 지분에 부여된 총 투표수만큼의 퍼센티지가 다음 각 목에 이를 정도까지는 규제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그가 보유한 카지노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다.

(ⅰ) 카지노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의결권주식에 부여된 총 투표수의 20% 미만 또는

(ⅱ) 카지노사업자가 보유한 여하한 주주의 지분에 부여된 총 투표수의 퍼센티지 이하

(b) 카지노사업자의 주요 주주 이외에 그 어떠한 자도 카지노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후 그가 보유한 카지노사업자의 지분에 부여된 총 투표수의 퍼센티지가 다음 각목에 이를 정도까지는 규제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그러한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ⅰ) 카지노사업자의 모든 의결권주식에 부여된 총 투표수의 20% 이상 또는

(ⅱ) 카지노사업자의  주요 주주의 지분에 부여된 총 투표수의 퍼센티지 이상

(2) 싱가포르 내에 두 개의 카지노만 존재할 때 카지노사업자의 주요 주주 이외에 그 어떠한 다른 자도 다음 각 호를 행할 수 없다.

(a) 상대방 카지노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을 취득 또는 유지한다.

(b) 상대방 카지노사업자의 감독관을 선임 또는 임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써 상대방 카지노사업자의 관리 또는 영업에 참여한다. 또는

(c) 상대방 카지노의 관리 또는 영업에 관한 협약을 채결한다.

제53조(카지노 허가의 양도, 저당 등)

(1) 규제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카지노 허가를 양도할 수 없다.

(2) 규제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허가에 저당을 설정하거나 허가를 위탁하거나 그 밖에 허가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국 네바다주 수정법(Nevada Revised Statutes)

NRS 제463장 – 게이밍의 허가 및 관리

NRS 463.230 카운티 면허의 발급.

1.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州 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만일 카운티 면허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보안관에게, 혹은 게이밍업 운영이 실시될 카운티의 담당 부서에게 적절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조건 및 규정을 이행하고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서 요구하는 면허료를 보안관 혹은 州 면허부서에 납부하는 즉시, 각각의 특정 도구 혹은 게임 혹은 슬롯머신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 면허는:

⒜ NRS 251.170에 따라 카운티 감사 혹은 카운티 회계담당이 선임될 경우, 그들이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카운티 조례가 요구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기타 카운티 면허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 면허소지자에 의하여 다른 자에게 양도 불가하다.

NRS 463.505 공개거래법인 이외의 법인이 발행한 증권 매입을 위한 옵션 부여에 필요하거나 혹은 당해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기존 옵션 처분에 필요한 이사회 의장의 사전 승인; 승인 거부의 심사.

1. 공개거래법인을 제외하고, 주 게이밍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혹은 주 게이밍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지주회사나 중개회사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매입을 위한 옵션 부여나 혹은 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존옵션을 매각, 양도, 이전, 담보 혹은 여타 처분하는 것은 이사회 의장이 행정적으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NRS 463.510 공개거래법인 이외의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처분에 필요한 위원회의 사전 승인; 부적합 인물에 대한 제한; 증명서에 관한 설명.

1. 공개거래법인을 제외하고, 주 게이밍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혹은 주 게이밍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지주회사나 중개회사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각, 양도, 이전, 담보, 매수 옵션의 행사 혹은 여타 처분하는 것은 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2. 만일 당해 증권의 개인 소유자가 이 州에서 게이밍업 면허소지자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하시라도 판정할 경우, 그 소유자는 발행 법인의 매수를 위하여 그 증권을 즉각 제공하여야 한다. 그 법인은 제시된 증권을 오퍼 일자로부터 10일 내에 공정가액으로 매수한다.

3. ~ 4.  생  략

NRS 463.57325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매입을 위한 옵션 보유에 필요하거나 혹은 당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기존 옵션 처분에 필요한 이사회 의장의 사전 승인; 승인 거부의 심사.

1. 주 게이밍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나, 혹은 주 게이밍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지주회사나 중개회사인 유한책임회사의 지분매입을 위한 옵션 부여나, 혹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존옵션을 매각, 양도, 이전, 담보 혹은 여타 처분하는 것은 이사회 의장이 행정적으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2. ~ 4. 생  략

NRS 463.5733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처분에 필요한 위원회의 사전 승인; 부적합 인물에 대한 제한; 증명서에 관한 설명.

1. 주 게이밍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나, 혹은 주 게이밍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지주회사나 중개회사인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매각, 양도, 이전, 담보, 매수 옵션 행사, 혹은 여타 처분하는 것은 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2. ~ 4.  생  략

16.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항 규정 마련

※ 「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특례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신설예정 특례사항

①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②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3. 개선방안

❍ 새로이 추가되는 갱신허가 등 특례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 마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도 조례로 정함

❍ 카지노업 허가취소대상이 될 경우 청문대상 포함

4. 기대효과

❍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법 준수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5. 신․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및 제462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4(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카지노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44조의2제1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44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44조의3제5항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명령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44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6. 제244조의5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2.(생 략) ＜신 설＞ 3.~ 7.(생 략)	제462조(청문) -------------------- ------------------------------- ---------------. 1.~ 2.(현행과 같음) 2의2.제244조의4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7.(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8의2.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7. 삭제  <2011.4.5.>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2011.4.5.>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⑥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7.19.>

제주특별법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43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제251조제7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4. 제253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5. 제307조제5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6. 제38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7. 제463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17.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은 카지노 영업장 출입 및 서류 등 검사권한이 있음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27조(지도와 명령), 제78조(보고․검사)

2. 문제점 및 필요성

❍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8개소 대부분이 소규모와 자본의 영세성 및 기득권적․독점적인 영업 형태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 관광진흥법상 허가관청은 카지노업에 대하여 지도‧명령 권한 (관광진흥법 제27조)과 영업장 출입 및 서류 등 검사권한(관광진흥법 제78조)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효적 지도감독에 한계 있음

① 카지노업에 대한 감시기능은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법행위로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조사나 단속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못해 더욱 지능화․광역화되어 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

②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들의 사기도박, 불법도박, 횡령 등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있어 카지노산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카지노 사업체에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여 카지노 이용객과 제주도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매출액 누락, 고객수익 미지급, 불법 마케팅, 불법게임 등 관련 사건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음

❍ 제주 카지노업 조례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체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카지노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 실시․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위한 기준이 미비하여

❍ 카지노 현장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카지노 감독시스템 구축 및 카지노 관리감독이 필요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 5. 23.>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 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5조(현장조사관의 임무) 현장조사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  현장에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2. 현장조사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업무지도

3. 현장조사원의 복무에 관한 관리 감독

제14조(현장조사원의 임무) 현장조사원은 제5조 제1호의 현장조사관의 업무를 보조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행산업사업자의 위･불법행위, 과도한 영업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

2. 사행산업사업장 안 이용자들의 위･불법 및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

3. 사행산업사업장 안 또는 주변의 실시간 현장정보 수집

4. 사행산업사업장 안 고객안전, 환경개선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 조사

5. 기타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국내 사례>

3. 해외 주요국 카지노 지도․감독 관련제도

❍ 싱가포르 : 「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

□ 카지노사업장 내에 감독기관인 카지노규제청 및 경찰의 합동 사무실을 두고, 24시간 상주 관리감독, 카지노업체의 매출 실적을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보고받고 있음

□ 제14조(조사관의 기능)

∘ 규정과 카지노 사업권의 조건 및 규제청의 지도사항을 카지노사업자 준수 여부

(ⅰ) 카지노 사업장 조사 (ⅱ) 카지노 운영 감독 및 게임 장비, 카지노 관련 기록 검사

∘ 카지노 사업장에서 금원을 취급하고 집계하는 것을 감독

∘ 카지노 사업장에서 법 위반 행위 탐지 등

❍ 해외 카지노 감독기구의 경우 영국의 Gambling Commission, 미국 네바다주의 Nevada Gaming Commission 등 위원회 형태의 감독기구가 대부분임

4. 개선방안

❍ 관계공무원에게 카지노 운영상황 보고 청취, 관련 서류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카지노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권한 강화

❍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관련 근거 마련

5. 기대효과

❍ 현장 감독강화를 통한 현장에서의 불법영업 행위 및 과도한 사행행위를 예방할 수 있음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강화로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 업무 실시 가능 및 이를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토록 유도

6. 신․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5(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카지노사업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관련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상주하거나 수시로 출입하여 카지노업의 금전처리 실태 및 카지노시설, 영업 등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및 단속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등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또는 사업자에게 교육과 관리 등 지도․감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소에 상주․출입하여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8조(보고ㆍ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싱가포르 「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

제14조(조사관의 기능) 조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이 법의 규정과 카지노 사업권의 조건 및 이 법에 따른 규제청의 지도사항을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을 수행한다.

(ⅰ) 카지노 사업장 조사

(ⅱ) 카지노 운영 감독 및

(ⅲ) 카지노용 게임 장비 및 카지노 관련 기록 검사

(b) 카지노 사업장에서 금원을 취급하고 집계하는 것을 감독한다.

(c) 카지노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탐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d)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게임의 진행과 관련된 불만을 접수하여 조사한다.

(e) 카지노의 운영에 관하여 규제청에 보고한다.

(f) 이 법에 따라 조사관에게 위임된 여하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조사관의 권한)

(1) 조사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a) 카지노의 운영과 관련 있는 기계류, 장비, 기록 등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어느 개인에게 조사를 위하여 기계류, 장비, 기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기계류, 장비, 기록 등과 관련 있는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제(a)호와 관련 있는 기계류, 장비, 기록 등을 조사하고 해당 기록의 사본, 초록, 또는 수기를 작성한다.

(c) 조사관이 이 법 규정에 반하는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기계류, 장비, 기록 등을 압수할 수 있다.

(d)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을 중지시킬 수 있다.

(e) 서면으로 통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ⅰ) 카지노면허, 특별고용인면허, 외국인고객담당사업자면허, 외국인고객담당사업자의 대리인면허, 또는 이 법에 따른 여하한 면허를 소지한 자,

(ⅱ) 상기 제(ⅰ)목에서 언급한 자의 고용인, 또는

(ⅲ) 조사관이 출입할 권한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운영 및 그 관리와 관련된 여하한 자에게 시간 및 장소를 특정하여 조사관 앞에 출두하도록 하거나 공문에서 특정한 합리적 기간 내에 이 법에서 규정한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f) 제(a)호에서 언급한 기계류, 장비 등을 조사하고 시험하며, 이를 사용하기에 미흡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기계류 또는 장비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g) 카지노 고객이 이 법에서 정한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한 불만사항을 조사한다.

(h) 이 법에 따라 조사관이 행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은 여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조사관이 어떠한 물건을 압수할 경우, 해당 물건이 증거가 되는 법적절차(소송절차 등)가 완료되기 전까지 조사관이 그 물건을 보유하나, 해당 물건이 기록물이라면 그 기록물을 압수당한 자는 기록물을 조사하고 복사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상기 제(2)항은, 압수 피해자의 신청으로 상기 항에 따라 절차를 개시하는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16조(이름 및 주소를 요구할 권한)

(1) 제118조 또는 수색영장에 의하여 카지노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를 행사하는 조사관은 사업장 내에 있는 자에게 성명과 주소를 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말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a) 위법행위 대하여 상당히 의심스러운 용의자

(b) [Act 36 of 2012 wef 31/01/2013에 의해 삭제]

(3) 상기 제(1)항에 따라 행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법행위는 유죄가 된다.

제17조(장비 등의 압수 및 몰수)

(1) 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a) 이 법에 따라 카지노 사업장에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다고 상당히 의심할 만한 물건

(b) 불법으로 사용 또는 보유 중인 물품 또는 물건 또는

(2) 상기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물품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관이나 조사관은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항에 따라 압수한 물품을 규제청이 몰수하도록 할 수 있다.

(3) 상기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청이 물품을 몰수하도록 한다.

(a) 이 법에 따라 카지노 사업장에 존재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한 게임 장비 또는

(b) 불법으로 사용 또는 보유 중인 물품 또는 물건 또한 물품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거나 물품과 관련된 개인이 기소되었는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

(4) 이 조에 따라 몰수한 물품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8.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역할에 한계가 있음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 카지노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민, 업계,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 카지노감독과 형태의 행정조직으로는 인력운영, 담당자 전문성 확보,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 향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카지노 시장의 팽창과 고객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카지노업을 허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위원회 + 집행기관) 형태의 카지노감독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지노 관련 정책결정, 인허가, 기금부과 등의 카지노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행정내부 및 도의회에서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와 권한 강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카지노업 정책방향 결정, 도박중독 및 이용자 보호제도를 요구하여 왔으나 법적 지위 필요

① 카지노업은 게임 테이블에서 고액의 현금 거래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사기도박 및 딜러와 고객이 결탁한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액 누락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업종임

또한, 카지노업은 법령위반 등 일반적인 관리․감독에 더해  i) 회계감사 및 조사, ii) 사업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조사/심사(배경, 자금출처, 경영능력 등) iii) 게이밍 장비․기술 인증 등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영역으로 영업방식․회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기구에 의한 상시적 감시가 필요

② 카지노산업은 관광진흥과 경제활성화,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전략적인 활용이 필요한 분야인데, 카지노업의 전략적인 활용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감독기구가 필요

③ 전국 17개의 카지노 중 강원랜드를 제외한 16개의 외국인전용카지노는 매출총량제를 적용받지 않음은 물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정책대상(전자카드제, 건전화 평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카지노 설치 허가를 포함한 리조트시설 정비추진법안’이 2016년 12월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 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업의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

3. 해외 주요국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관련제도

<해외 카지노 감독기구 사례>

지 역	감독 기구	역 할	구 성
싱가포르	Casino Regulatory Authority of Singapore	- 카지노 운영의 허가와 규제 - 카지노 통제, 관리 및 행정, 회계 절차에 관한 시스템 승인 - 카지노 운영, 회계 감독, 위법행위 탐지 등	Chief executive 외 기타 종사원들, 조사원 (inspectors) 등으로 구성
미국 네바다주	*Nevada gaming commission **State gaming control board	* 네바다 카지노의 의사결정 기구 - 카지노 관련 시행세칙(regulation) 제정 및 개정 - 카지노 허가 등 최종 결정 ** 네바다 카지노 감독 집행기구 - 허가자 및 허가신청서의 조사 - 게이밍통제법의 집행, 회계감사, 세금 징수 등	* 비상근위원 5인 ** 3인 위원 7개 부서(행정·감사·집행·조세 및 허가 ·증권·전기전자시험과)등 432명 종사
미국 뉴저지주	*Casino Control Commission **Division of Gaming Enforcement	* 아틀랜틱시의 카지노업 담당 - 카지노의 정책, 규정 결정, 카지노 인허가등 - 청문회 개최하여 카지노통제법에 대한 위반사항에 벌금을 부과징수 ** 게임관련 산업 조사 및 법규 진행 - 카지노 규제 위원회에 앞서 카지노 허가 신청, 규제 위반 조사	* 의장 1인, 위원 4인, 총 354명 (같은 정당출신은 3인 이내) - 관리·협력·허가·재무 평가 부서 (변호사 포함) ** 비상근위원 5인
영국	Gambling Commission	○ 허가 관련 심사, 경영감독 및 관리, 법 입안 자문 등 - 카지노 허가 신청자 조사 - 카지노 허가 부여 및 취소 - 카지노 관련 시행세칙(regulation) 제정 및 개정 - 카지노 관리 감독 ○ 범죄적 영향으로부터 게이밍 활동 보호, 게이밍 활동 공정성 감독	-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포함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 3개의 소위원회 약 250명의 직원 근무
마카오	게임감찰 협조국 (The Gaming Inspection & Coordination Bureau)	- 카지노, 경견, 경마, 복권 관할 - 게이밍 산업의 경제 정책에 관한 조정 및 실행 책임 -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내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 - 운영 장소 승인, 설비 및 기구 인허가, 정킷 허가권 발급 권한 - 통합 법률은 없으나 관련 법례에 따라 인허가와 운영 규제 및 지도감독	경제재정부 소속, 약 200명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카지노, 주류, 게이밍관리국 (Casino, Liquor and Gaming Control Authority)	- 카지노관리법(Casino Control Act)에 따른 인허가와 운영 규제 및 지도감독 - 허가 관련 조사, 운영 관리 및 감사, 허가 발급 및 정보시스템 관리 등 담당 - 종사원 허가증 및 공급업자 허가권의 발급도 담당	카지노 규제 위원회: 5명 의원, 50여명의 직원
호주 퀸즐랜드	게이밍규제실 (Office of Gaming Regulation)	- 카지노, 키노, 머신, 복권, 배팅 관할 - 게이밍법(Gaming Machine Act)에 따른 인허가와 운영 규제 및 지도감독 - 카지노 사업 승인, 허가, 자격조건 결정, 카지노 운영 허가권, 종사원 허가권 발급 게임장 운영 및 실무규제(운영시간, 장비, 배팅액 등) 법적 권한에 의해 규제	재무부 소속, 약 200명
호주 빅토리아	게이밍규제 위원회 (Victorian Commission for Gambling Regulation)	- 카지노, 머신, 경마, 복권, 키노 관할 - 게이밍규제법(Gambling Regulating Act)에 따른 인허가와 운영 규제 및 지도감독 - 겜블링 관련 인허가, 게임머신의 허가, 취소, 정지 및 카지노 관련 업자의 허가 여부 결정 등 관리 감독 역할	법무부 소속, 약 166명

<주요국 사행산업 관리체계 비교>

구분			관리체계	소속	관할분야
아시아	한국		통합	국무총리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 인허가권은 개별부처에서 담당
북미	미국	네바다	통합	법무부	카지노, 경주, 복권, 스포츠 베팅, 게임머신
		뉴저지	분산	재무부	카지노, 경마, 복권, 게임머신
	캐나다	온타리오	통합	법무부/ 재무부	카지노, 자선게임, 슬롯머신, 복권, 경마
		앨버타	분산	재무부/농림 식품지역개발부	카지노, 경마, 빙고, 래플, 풀티켓, 복권, 슬롯머신, VLT
유럽	영국		통합	문화미디어 체육부	카지노, 게임머신, 베팅, 빙고
	독일		통합	경제부	카지노, 베팅, 복권
	노르웨이		통합	게이밍부	경마, 베팅, 복권
	프랑스		통합	재무부	카지노, 경마, 베팅, 복권
	핀란드		통합	내무부	카지노, 복권, 베팅, 폴, 빙고, 토토
오세아니아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분산	알코올, 게임, 경주 무역기구	카지노, 복권, 경마, 경견
		빅토리아	통합	법무부	카지노, 경마, 게임머신, 복권, 키노
		퀸즐랜드	통합	재무부	카지노, 자선카지노, 게임머신, 베팅, 키노, 복권
	뉴질랜드		통합	내무부	경마, 카지노, 복권, 게임머신, 온라인 도박
아시아	일본		분산	농림 수산성	경마, 경정, 경륜, 오토레이스, 파칭코(유기)
	마카오		통합	경재 재정부	카지노, 경마, 경견, 복권, 중국식 복권
	홍콩		통합	중앙정부기관	경마, 축구, 마크식스 복권
	싱가포르		분산	카지노 규제위원회, 토털리제이터위원회	카지노, 경마
	말레이시아		통합	재무부	카지노, 경마, 복권, 게임머신

4. 개선방안

❍ 법률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로 위원회의 대외적 위상강화

* 독립적인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

5. 기대효과

❍ 향후 제주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한 조직 및 인력 확보를 바탕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가능

❍ 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통하여 제주카지노산업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

6. 신․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6(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 관할에 속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이하“카지노업감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업무범위․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7.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8조(보고ㆍ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싱가포르 「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

제14조(조사관의 기능) 조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이 법의 규정과 카지노 사업권의 조건 및 이 법에 따른 규제청의 지도사항을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을 수행한다.

(ⅰ) 카지노 사업장 조사

(ⅱ) 카지노 운영 감독 및

(ⅲ) 카지노용 게임 장비 및 카지노 관련 기록 검사

(b) 카지노 사업장에서 금원을 취급하고 집계하는 것을 감독한다.

(c) 카지노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탐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d)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게임의 진행과 관련된 불만을 접수하여 조사한다.

(e) 카지노의 운영에 관하여 규제청에 보고한다.

(f) 이 법에 따라 조사관에게 위임된 여하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조사관의 권한)

(1) 조사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a) 카지노의 운영과 관련 있는 기계류, 장비, 기록 등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어느 개인에게 조사를 위하여 기계류, 장비, 기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기계류, 장비, 기록 등과 관련 있는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제(a)호와 관련 있는 기계류, 장비, 기록 등을 조사하고 해당 기록의 사본, 초록, 또는 수기를 작성한다.

(c) 조사관이 이 법 규정에 반하는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기계류, 장비, 기록 등을 압수할 수 있다.

(d)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을 중지시킬 수 있다.

(e) 서면으로 통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ⅰ) 카지노면허, 특별고용인면허, 외국인고객담당사업자면허, 외국인고객담당사업자의 대리인면허, 또는 이 법에 따른 여하한 면허를 소지한 자,

(ⅱ) 상기 제(ⅰ)목에서 언급한 자의 고용인, 또는

(ⅲ) 조사관이 출입할 권한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운영 및 그 관리와 관련된 여하한 자에게 시간 및 장소를 특정하여 조사관 앞에 출두하도록 하거나 공문에서 특정한 합리적 기간 내에 이 법에서 규정한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f) 제(a)호에서 언급한 기계류, 장비 등을 조사하고 시험하며, 이를 사용하기에 미흡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기계류 또는 장비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g) 카지노 고객이 이 법에서 정한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한 불만사항을 조사한다.

(h) 이 법에 따라 조사관이 행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은 여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조사관이 어떠한 물건을 압수할 경우, 해당 물건이 증거가 되는 법적절차(소송절차 등)가 완료되기 전까지 조사관이 그 물건을 보유하나, 해당 물건이 기록물이라면 그 기록물을 압수당한 자는 기록물을 조사하고 복사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상기 제(2)항은, 압수 피해자의 신청으로 상기 항에 따라 절차를 개시하는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16조(이름 및 주소를 요구할 권한)

(1) 제118조 또는 수색영장에 의하여 카지노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를 행사하는 조사관은 사업장 내에 있는 자에게 성명과 주소를 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말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a) 위법행위 대하여 상당히 의심스러운 용의자

(b) [Act 36 of 2012 wef 31/01/2013에 의해 삭제]

(3) 상기 제(1)항에 따라 행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법행위는 유죄가 된다.

제17조(장비 등의 압수 및 몰수)

(1) 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a) 이 법에 따라 카지노 사업장에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다고 상당히 의심할 만한 물건

(b) 불법으로 사용 또는 보유 중인 물품 또는 물건 또는

(2) 상기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물품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관이나 조사관은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항에 따라 압수한 물품을 규제청이 몰수하도록 할 수 있다.

(3) 상기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청이 물품을 몰수하도록 한다.

(a) 이 법에 따라 카지노 사업장에 존재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한 게임 장비 또는

(b) 불법으로 사용 또는 보유 중인 물품 또는 물건 또한 물품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거나 물품과 관련된 개인이 기소되었는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

(4) 이 조에 따라 몰수한 물품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9.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1. 사무내용 및 현황

❍ ’07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운용중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출국납부금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246조제2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2항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수입의 지속적 증가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유치 홍보 등을 위한 기금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입과 수요의 불균형 상태임

※ 연도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획
수입	41	65		195		105		119		134		197			287		305		337		238	238	650
지출	12	15		27		43		56		77		94			169		250		261		470	316	558

❍ 관광진흥기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 및 특히 메르스, 사드 등 예상치 못한 관광위기 시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자유도시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수요 급증에 따라 조성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구 분	특별융자			융자금 상환 유예		비 고
	‘14년 세월호	‘15년 메르스	‘17년 사드	‘17년	‘18년
실 적	95개소 10,000백만원	148개소 30,412백만원	230개소 30,720백만원	291건 2,280억원	276건 1,842억원

❍ 제주는 세계7대 경관선정 및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생태관광지로서의

역할과 MICE 산업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재원 확충 필요

❍ 해마다 면세점 매출액은 급증하고 있고 2017년 사드 보복조치 이후 중국 및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보세판매장 매출액은 ‘17년대비 52.97% 급증하였지만, 국가 특혜사업인 면세점 이익금의 공익재원 환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일부(1~10%)를 제주관광 진흥을 위해 기금에 납부중에 있음

* ‘19 기금부과액: 471억원(총매출액의 약 9.2%) - 도내 카지노업체(8개소) 총매출액 5,112억원

- 특혜사업인 면세사업 수익금도 일부는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및 개발 등 제주관광발전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기능을 갖고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함

❍ 또한, 제주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교통, 환경, 쓰레기, 하수 등 생활불편 해소와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3.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 부과근거 신설

* 2018년 매출액 기준: 기금 168억 추가 예상

❖ 제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 이내 부담금(관광진흥기금) 부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개정, 부담금 대상 추가

* 보세판매장 기금부과 대상 중 지정면세점은 제외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자치도 방문여행객을 위하여 한정된 부분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어, 「관세법」에 근거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보세판매장과는 입법취지나 근거법률이 다름. 또한, 제주관광공사(JTO)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수익금은 특별법 등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사업비, 해외 홍보 등 관광마케팅 사업에 재투자(공적자금)되고 있음에 따라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음.

4. 기대효과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도내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시키고 제주자치도 관광산업 재투자 과정에 기여 효과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246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항에 따른 납부금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법」 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는 총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 95. (생 략) <신 설>	1. ~ 95. 현행과 같음 9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6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금

6. 참고자료

□ 면세점 현황

○ 면세점 현황

보세판매장(4)		지정면세점(4)
시내	출국장	시내	출발장
			공항	항만
롯데, 신라, JTO(신화역사)	신라	JTO중문(ICC)	JDC	2부두, 7부두

* 보세판매장 :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판매

* 지정면세점 : 제주이외 지역으로 출도하는 제주도 여행객(도민 포함)에게 판매

※ 보세판매장 매출액 일정비율(1%이내)로 부담금 부과기준 정한 이유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단체 관광객 급감 등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보세판매장은 대기업의 자금능력과 명품, 유명브랜드 유치 경쟁력, 브랜드 파워, 따이공 등에 힘 입어 제주지역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70%(3개년평균)를 차지하며, ‘18년 보세판매장 매출은 ‘17년대비 50%이상 급증하였음.

→ 따라서, 매출액의 1%를 기금으로 부과하여도 매출액 신장율이 높기 때문에 제주지역 면세점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7. 관계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28.>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관광진흥법」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관세법」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4. 5.>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014. 1. 21, 2018.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23.>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1회(다만, 중소기업등은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3., 2018. 12. 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⑧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    [본조신설 2013. 1. 1.]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1. ~ 11. 생  략

6.「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6조제3항에 따른 출국 납부금

7.「관광진흥법」제30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14. ~ 95. 생  략

2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 개발센터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출연 받고 있음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267조 제4항

❍ 개발센터(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현황: 111억원

- (‘10~’12) 31억원, (‘16) 10억원, (’17) 10억원, (’18) 10억원, (‘19) 50억원

❍ 최초 출연 당시 10억원은 ‘12년 면세점 순이익 904억원의 1.1%이나 ’19년 출연금 50억원은 ’17년 순이익 1,639억원의 3%에 불과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의 높은 1차 산업 비중과 고비용 농업구조로 소외된 농어가의 자생력 회복 및 농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 (‘17 기준) 제주도 1차 산업 비중 11.7% (전국 평균 2.2%)

❍ 지가 상승에 의한 경영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부채는 증가, 농촌인구의 고령화, FTA개방,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은 약화

* (‘18) 제주도 농가부채 74,585천원(전국 1위)

* (‘18 기준) 65세이상 농업경영주가 50.1%로 2014년 대비 10.7%p 상승

❍ 제주경제의 지주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운영을 위해 안정적 공익재원 마련 필요

❍ 개발센터는 제주 기반의 공기업으로 개발이익의 적극적인 환원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267조 제4항에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임의규정(출연할 수 있다)를 의무규정(출연한다)로 조정

4. 기대효과

❍ 개발센터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를 통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공익 재원 마련으로 농어가 지원 규모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추진으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개정 제267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67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생 략) ④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267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정 면세점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제186조제1항의 절차에 의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1.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육지부에서는 매년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상 10㎡미만의 사육시설은 등록이나 허가 없이 사육 가능

※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 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2. 문제점 및 필요성

❍ 10㎡미만의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대한 방역 관련 규정 없음

- 소규모 사육시설 관리자는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율적인 방역관리 미흡

❍ 우리 도 철새도래지(4개소)에서 매년 고병원성 AI 검출

- 도내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15년 4건, ’17년 4건, ’18년 1건

❍ 10㎡미만의 사육시설로 인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 피해 발생

<< ’17년 피해 발생 사례 >>

◦ 전통시장(오일장)에서 고병원성 AI 감염 토종닭 판매 → 오일장에서 구입한 토종닭(4개소)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지점 반경 3km이내 예방적 살처분 실시 ⇒ 전업농가 4개소(130,737수) 피해 발생

❍ 제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AI 유입경로인 공‧항만 및 야생조류에 의한 유입차단 필요

- 공항‧항만 및 전업농가는 기 방역시스템을 구비․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육시설은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방역이 무방비 상태임

3. 개선방안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상황 등에 따라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최소 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운영체계 구축

※ 소규모 사육시설의 방역시설 및 소독 운영체계: 야생조류 접촉 방지 시설(그물망 등), 발판소독조 설치, 주1회 사육시설 내․외부 소독

❍ 10㎡미만의 사육시설 관리자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 지도 ‧ 홍보

4. 기대효과

❍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관리자 방역의식 고취로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제주 유지를 통해 청정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제주축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285조의2 및 제480조제6항제5호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5조의2(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설비 및 소독 실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 대해 방역설비 및 소독방법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시설‧장비‧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0조(과태료) ① ~ ⑤(생 략)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생 략) <신 설> ⑦ ~ ⑧(생 략)	제480조(과태료)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 ------------ 1. ~ 4.(현행과 같음) 5. 제28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조례에서 정하는 방역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⑦ ~ ⑧(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 ⑦ (생  략)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22.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는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서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 보유

＊생물권보전지역 지정(‘02), 세계자연유산 등재(’07), 세계지질공원 인증(‘10),

5곳의 람사르습지 등록(’06∼‘15)

❍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보물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제주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과 국가 균형 발전 성공 모델로 완성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의지 표명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로의 도약’ 공약발표(‘17.4.18, 도의회 도민의 방)

‣제주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의 도약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청사진 제시(‘17.6.16, AIIB총회 참석차 제주 방문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 이행방안 발표(‘17.7.19)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등

❍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환경가치의 증진으로 제주를 환경모범도시로 구현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환경부)·제주도 간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협약 체결(’18.10.3.)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 협약(MOU) 주요내용

‣ MOU 목적: 제주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  세계적인 환경이 모범적인 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공동 노력

‣ 협약체결일: 2018. 10. 3.(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 환경부, 제주도의 역할

∙ (제주도) 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환경모범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별 지표와 추진계획 등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

∙ (환경부)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비전 및 이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 (핵심협력 분야) 보호지역 확대 및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탄소중립도시 실현, 관련법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등 7개 핵심협력분야 설정

‣ (협의회 구성·운영) 정책협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추진상황 점검)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정·보완

‣ 향후계획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수립 용역 실시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목표·전략·이행계획을 담은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선포 (‘20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또는 ’21년 제3차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시)

· 2030까지의 이행계획을 반영한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분야별 실천지표 점검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UN SDGs)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자 목표로서 ‘15년 9월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 환경‧사회‧경제‧거버넌스 전 분야에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

❍ 세계환경중심도시는 국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추진력, 주민 참여 등 3요소가 전제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자치조례에 근거함으로써 추진동력의 영향력이 부족한 실정임

‘수도’는 capital이 아닌 hub의 개념으로써 중앙정부가 있는 수도(首都)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중심도시(中心都市)’ 표기

❍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 업무 협약 7대 핵심협력분야 중의 하나인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협약 이행을 위해서 제주특별법의‘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한 제도개선은 필수 사항임

❍ 제주를 세계적 수준을 갖춘 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환경모델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 수립과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 세계환경중심도시 법적 정의 및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제주자치도 자치조례로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을 법정계획으로 격상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의 질적 수준유지 및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4. 기대효과

❍ 제주의 한라산·오름·곶자왈·습지·해안·중산간 등 자연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미래세대에 물려줄 환경가치의 증진을 위하여 제주를 환경모범도시로 구현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국가(환경부)-제주 간의 업무협약 이행으로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성공모델로서 전국 확산을 통해 사회․경제․환경 전반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견인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1조의2(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환경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세계환경중심도시”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육성의 기본방향 2.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등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4.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모델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5. 환경·생태·기상·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환경융합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73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세계환경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 ①도지사는 법 제 351조의2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시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

참고1		그간의 추진상황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수립(‘10. 12.) 및 수정‧보완(‘14. 12.)

＊환경․사회․경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8개 추진전략 ‧ 30개 전략사업 추진, 매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평가 등 실시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근거(조례) 마련(‘11. 6.)

＊기본계획 수립‧시행,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초안 마련(‘13. 11)

＊특별법 추진지원단 구성 운영(30명), 특별법안 연구용역(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토론회  및 도민설명회, 법률안 최종안 도의회 보고

❍ 폐기물‧교통‧에너지‧녹색경영 분야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개발(‘15. 3.)

＊도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 및 4개 분야   친환경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15. 7. 30.)

❍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도민설명회(‘16. 6. 28.)

❍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도의회 특위 보고(4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보고(‘16. 7. 18.)

❍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도의회 동의(‘16. 9. 9.)

❍ 제도개선과제 지원위원회 제출 및 중앙부처 협의(‘16. 9. ~ ‘17. 8.)

* 중앙부처 협의결과 기획재정부 불수용으로 미추진과제로 분류

❍ 강창일의원 대표발의(‘17. 11.), 행안위 안건 상정(‘18. 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18. 2.)

＊제352조의2(세계환경중심도시의 조성), 제352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의 설립) 신설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특별자치제도추진단)(‘18. 7.)

❍ 환경부-제주 간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MOU)」체결(‘18. 10. 3.)

❍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시행(‘19. 3. 18.)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실무협의 위원회 구성 완료(‘19. 4. 8.)

❍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19. 6. ~ ‘20. 6.)

참고2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추진 계획

❍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제주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환경가치의 증진으로 제주를 환경 모범도시로 구현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하여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조성

❍ (비전과 목표·전략 마련) 지속가능성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한 사회·경제·개발 계획 등에 대한 비전과 목표·전략을 마련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9년 6월 ～ 2020년 6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국비 100 · 도비 100)

❍ 과업내용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및 목표·추진전략 수립

- 외국의 환경수도 조성관련 선진 사례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 2030년까지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이행계획 수립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별 지표 및 추진계획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재정 및 투자계획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단체·기업·주민 등의 역할분담 정립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환경부와 제주도 간 7대 핵심 협력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탄소중립도시 실현,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

∙지하수 보전·관리, 녹색일자리 창출,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관련법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 주민회의(타운홀 미팅), 도민 대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사업추진체계  및 환경부와 제주도의 역할분담

□ 추진계획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 용역 실시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선포

＊세계자연보전총회(‘20년) 또는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21년)

❍ 2030년까지 이행계획을 반영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분야별 실천지표 점검·평가·환류

23.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법 제357조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음

- 제주특별법 제357조 제6항 단서조항은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보전지구별 1등급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2등급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자동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보전지구별 등급에 관계없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제주특별법 제355조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고

- 보전지구별 제1등급 및 제2등급 지역 외 제3등급 내지 제5등급 지역에 대하여는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 필요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357조제6항의 단서규정을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4. 기대효과

❍ 관련법령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이나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 즉시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고시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비용 절감 등 행정력 낭비 방지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 ⑤ (생 략)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6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생 략)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단서 삭제>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2.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가.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은 절대 보전지역 나.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은 상 대보전지역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6.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 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 경내에서의 건축물 증축ㆍ개축 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56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5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35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건축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의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 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6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주자치도에서는「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ㆍ관리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 기준)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군락지

2.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

② 특별법 제3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한다.

제2조의2(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 ① 특별법 제357조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별 등급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하거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 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3.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확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지역ㆍ보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에 따라 도지사가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등 고시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24.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1. 사무내용 및 현황

❍ 양돈분뇨 발생량(2,724톤) 중 80.5%(2,197톤)가 액비 형태로 초지 등에 살포

❍ 신고된 살포지 (182,706,054㎡, 16,460필지) 중 41%(필지기준 16%)에 집중 살포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2018년 자료 분석결과)

❍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하여 액비과다 및 지속 살포 적발시 처분에 어려움

- 현 액비살포 기준위반은 살포되는 액비의 부숙도, 액비살포 방법에 한정되어 있음(2017년 A목장 액비과다 살포 건은 불기소 처분됨)

❍ 액비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기본용역｣을 2019년 5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추진 중임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382조(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2. 문제점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수자원 총 공급수원 중 약 11%정도가 지하수인 반면 제주는 전체 수자원용량의 약 84%를 지하수 이용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

□ 제주특별법에는 투수성 지질구조요소를 반영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지하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을 지정하고 있음

□ 제주의 경우 돼지사육농가 대부분이 가축분뇨를 부산물비료(액비)로 재활용하여 대부분 지하수 주된 함양지인 중산간 지역에 살포되고 있어 액비의 과다살포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액비살포기준은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되지 아니함

3. 개선방안

❍ 액비살포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추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액비살포기준을 이양 받고자 함

4. 기대효과

❍ 수자원의 대부분을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는 제주에서 토양 특성 등을 감안한 액비살포량 등의 살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다 살포되는 액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73조제3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전단, 제22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 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6.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개정 2015.3.25.> [시행일:2016.1.1.] 제3호나목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1.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발효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

4.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25.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 강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법 제377조제1항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가 공공의 자원임을 분명히 하고, 도지사가 이를 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77조제2항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구체적인 책무로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 공공자원으로서의 지하수의 경우 일반 개인의 토지소유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지하수의 실효적이고도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라는 정책목표 달성 어려움

❍ 지하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하수법」제3조제2항은 국민에게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바, 제주특별법에도 제주도민 책무사항 도입 필요

3. 개선방안

❍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 시책에 대하여 제주도민의 협력의무를 선언하고 특히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동반노력 의무 명시

4. 기대효과

❍ 제주 수자원의 핵심인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있어서 도민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제주 지하수의 수질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정책추진방향에도 민관협력의 가치를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77조제3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①․② (생 략) <신 설>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민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지하수 보전·관리 등과 관련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

❍ 환경정책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차원에서 「지하수법」,「환경정책기본법」,「물환경보전법」등에서 국민의 시책협력 의무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7.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

26.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오수·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의 지하 주입·배수·처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지하수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오염방지명령 특례조항의 규제실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주 지하수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을 개정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기만 하면 오수·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 지하수오염물질이 장기간 축적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결과 초래

❍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며, 오수·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의 처리 기준도 관계 법령에서 다양하게 정하고 있어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

❍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방류수를 지하로 주입·배수 처리할 경우 처리시설·장비 등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질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특히 지하침투 방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에서의 방류수 수질의 적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은 규율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의 범위 또한 불명확하여 실효적인 법적용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조항 정비가 시급함

3. 개선방안

❍ 현행 불명확한 ‘기준’중심의 제한된 금지조항을 개선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매몰․처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오염물질의 지하 침투를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을 개정함

❍ 지하수오염물질이 지하로 빠르게 침투될 가능성이 농후한 제주지하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하수오염물질의 지하 침투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바, 원 오염물질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처리된 방류수도 지하수오염물질로 확장하여 규정함으로써 특례조항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나 전자의 조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 후자의 조례는 2006년 제정된 이후로 별도의 개정이 없어 현행의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지하수의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특례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개정안 제383조제1항 단서는 현행의 ‘기준’중심이 아닌‘오염물질’을 중심으로 금지행위를 새로이 규정하다 보니 수범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제를 설계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한 조항으로서 지하수오염물질의 지하 침투 방지 및 억제 조치의 기술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위임하여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기대효과

❍ 불명확한 규제 기준을 개선하여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의 적용상의 혼선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제주 지하수자원의 청정관리를 위한 정책 실효성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8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생 략)		제38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하 “지하수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지하로 주입·배수·매몰·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하수오염물질의 지하 침투를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및 같은 조 제10호·제17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처리수·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2.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같은 조 제9호·제9의2호·제11호·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및 같은 조 제8호·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5.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제10호·제11호에 따른 석유·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8. 그 밖에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것 ② ~ ④(현행과 같음)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수·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한 자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매몰·처리한 자
< 신 설 >	부 칙 제1조(지하수오염방지 명령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제3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

❍ 「지하수법」제13조는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중 하나로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3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제15조는 공공수역을 규제가 적용되는 주요한 장소적 범위로 명시하고 있음

7.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ㆍ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③ (생  략)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⑧ (생  략)

2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9조의4,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도에서 설치되는 지열이용시설은 주로 양돈, 양축의 축산업과 비닐하우스 등의 냉․난방 에너지 공급용으로 설치되고 있음

❍ 제주도와 같이 투수성이 좋은 화산암 지대에서는 굴착행위로 인한 굴착공으로 지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오염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지열 이용시설과 같은 준영구 시설은 허가시설로 강화하여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예외를 제주특별법 특례로 규정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설치 위치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시설불량 시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함

❍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 최소화

4. 기대효과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아닌 허가제를 적용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의 효과적인 사전 대응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83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3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제9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반・지질 시추조사 등 도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열 또는 지하수열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행위 2.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채굴을 위한 굴착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하수의 수량・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및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굴착행위 종료에 따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도조례에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행위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 신 설 >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5. 제38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지 아니한 자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90조제2항과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한 자는 제3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8.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 폭염과 장기 가뭄 등으로 지하수 허가량을 초과하는 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업무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하여 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7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주특별법 제379조,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 이러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제주특별법 제473조제2항제4호)

❍ 하지만 이러한 행정형벌과 별개로 지하수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허가량을 초과사용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

❍ 제주특별법 제387조제2항은 동법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게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 또는 온천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 그 이용과정에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취수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해당 당사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부가금 징수는 전혀 다른 취지와 목적을 가진 제도이므로, 지하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다른 수허가자와의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개선방안

❍ 지하수 또는 온천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 이용과정에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취수한 경우에 대하여 지하수원수대금에 대한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4. 기대효과

❍ 지하수 허가량을 초과하여 취수함으로써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하는 등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지하수원수대금과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하수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지하수원수대금을 사용량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다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와의 법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87조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자 3. 지하수의 월간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을 초과한 자 ③ ․ ④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지하수법」제30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

❍ 「한강수계법」 제19조제1항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의 수준을 정할 때 물사용량에 비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7.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 ⑪ (생  략)

29.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 조항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1항에는 제주 지역실정에 맞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수법에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운용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특별법 제390조에 따른 특례규정으로 위임받은 일부 법률조항 중에 국가 공통사무를 위임하거나 위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규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한편 법적 실효성이 없는 행정행위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 필요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본문․단서, 제6항

- (제5조제1항) 지하수 조사 및 협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전국 공통 사무임

- (제5조제4항)「지하수법」 제5조제4항에서 이미 특별자치도지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특례조항에 둘 필요가 없음

- (제5조제6항) 지하수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이미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례조항에 둘 필요가 없음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 제3항, 제4항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383조의2를 신설하여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특례조항에 둘 필요가 없음

•「지하수법」제12조의2 제1항, 제2항

-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 제382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은 사항임

• 지하수법 제17조제1항, 제6항, 제8항

- 국가관측망 설치, 이용실태 조사결과 보고,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나 인가․신고 사실의 통보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전국 공통 사무이므로 특례조항에 둘 필요가 없음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정비가 필요한 조항 개정

4. 기대효과

❍ 제주특별법 제390조에 따른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실무에 있어서 법적용상 불필요한 혼선 최소화할 수 있음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지하수법」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하수법」 제5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 제9조의3, 제9조의5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호, -------------------------------------------------------------------------------------------------------------------------------------------------------------------------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10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6.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 ⑧ (생  략)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삭  제)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지정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자치도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확대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주 지하수 수질관리의 특유성이 반영된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 제390조를 개정하고자 함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2. 문제점 및 필요성

❍ 가축분뇨 무단배출, 가축분뇨 액비살포 등에 의한 지하수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양돈장 증가(1998년 191개소→2017년 296개소)로 인하여 분뇨 발생량도 일단위 2,881톤에 이르고 있음

- 2017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양돈장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인근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발생

* 토양 및 암반층 내에 침적된 가축분뇨가 빗물과 함께 지하로 유입되어 인근 지하수 관정(오염방지그라우팅 미시공)의 케이싱 외벽을 통해 지하수로 유입

* 지하수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층 내에 침적된 오염물질 제거가 필요하나 그 범위가 방대하고 암반층내의 오염물질 제거는 현실적으로 불가

- 중산간 지역 초지 등에서 가축분뇨 액비살포 증가로 지하수오염 가중

* 액비살포 면적 : 195㎢(16,321 필지), 액비살포량 : 2,361톤/일

❍ 현행 지하수법령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누락되어 있음

❍ 이처럼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지하수법상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미포함 됨에 따라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지하수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하수오염방지 조치명령, 지하수 정화명령 등의 법상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임

❍ 한편, 현행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지하수의 상황에 걸맞게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를 제주지하수 관리조례로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을 개정하여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에 대해서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지하수의 실정에 부합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기대효과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지하수 수질 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생 략) ② 「지하수법」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현행과 같음) ② -------------------------------------------------------------------------------------------------------------------------------------------------------------------------------------------------------------------------------------------------------------------------------------------------------------------------------------------------------------------------------------------------------------------------------------------------------------------------- 제16조의2제1항, ------------------------------------------------------------------------------------------------------------------------------------------------------------------------------------------------------------------------------------------------------------------------------------------------------------------------------------------------------------------------------------------------------------------------------------------------------------------------------------------------------------------------------.

6. 참고자료

❍ 「지하수법」제16조의2제1항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위임을 받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별표2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를 법정화하고 있음

7.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을 설치하여 수질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31.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법 상 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은 도내 기업들이 광주고용센터를 통하여 지원 받고 있는 상황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고용보험법시행령」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2. 문제점 및 필요성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은 ‘17년 이후 추진된 신규 사업으로 제주특별법 상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도내 기업들이 광주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의 한계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정부의 신규사업 권한 미 이양에 따른 문제점 해소 필요

3. 개선방안

❍ 타 지역 고용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고용보험법 관련 권한 이양 대상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추가)

4. 기대효과

❍ 광주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제주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 및 지원 대상 확대 기대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40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 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 ------ 관한 사업 및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 고용장려금 사업체계

지 원 유 형		수행기관	비 고
고용창출 장려금	1. 고용촉진장려금	제주 수행
	2.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주, 승인사업
	3.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광주노동청, 승인사업	6단계 제도개선
	4. 시간선택제 근로자 지원	광주노동청, 승인사업	6단계 제도개선
고용안정 장려금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주 수행
	2. 정규직 전환 지원	광주노동청, 승인사업	6단계 제도개선
	3.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광주노동청, 승인사업	6단계 제도개선
	4.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광주노동청, 승인사업	6단계 제도개선
고용유지 지원금	1. 휴업(근로시간조정 등 포함)	제주 수행
	2. 휴직	제주 수행
청년고용 장려	1. 청년내일채움공제	광주노동청 수행
	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광주노동청 수행
	3.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광주노동청 수행	6단계 제도개선
장년·고령자 고용장려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주 수행 (2020년까지)
	2. 임금피크제지원금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주 수행 <근로자 직접 지원> (2018년까지)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광주노동청, 승인사업	7단계 제도개선
고용환경 개선장려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제주 수행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근로복지공단 수행
	3.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4.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5.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6.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융자

⁕ 승인사업 : 매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 시행 승인 여부를 결정

7.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중략)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32. 지역 실정에 맞는 차로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1. 사무내용 및 현황

❍ 차로제운영권을 지자체에 부여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통행속도 및 정시성 향상을 통한 도민과 관광객 편의 개선

□ 제주특별법 제434조에「도로교통법」제15조 제2항 등 관련규정 개정 건의

❍ 최근 제주도 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은 자동차 보유 및 렌터카 운행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 초래 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전용차로 운영

* (인  구) (’11년) 58만3천명 → (’18년) 69만2천명, ↑10만9천명(18.7%)

* (관광객) (’11년) 874만명   → (’18년) 1,431만명, ↑557만명(63.7%)

* (자동차) (’11년) 25만7천대 → (’18년) 38만4천대, ↑12만7천대(49.4%)

* (자동차 보유대수) 0.555대/명, 1.338대/세대(전국1위)

* (렌터카) (’11년) 15,517대  →  (’18년) 32,612대, ↑17,095대(101.7%)

2. 문제점 및 필요성

❍ (지역실정 및 교통환경 고려) 제주도의 교통환경에서는 버스전용차로에 버스 이외에 전세버스, 택시 등의 영업용 여객자동차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제주 실정에 맞는 차로 운영 제도가 필요한데, 해당 법령(도로교통법)에는 차로의 종류와 차로별로 운행할 수 있는 차종을 한정하고 있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걸림돌로 작용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

❍ (차로운영 효율성 저하) 도로교통법에는 차로의 종류와 차로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 교통특성이 반영된 교통문제 해결 및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 저해

- 버스전용차로를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등은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을 대표하는 거점지역으로 타시도 및 인근지역 등과 연결되는 버스교통량이 매우 많아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간당 100대 이상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 제주도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특수성으로 타 지역과 연결되는 버스교통량이 전무하여 시간당 100대 이상 유지가 곤란하여 타 지역의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비교는 무리가 있으며, 도로이용효율을 저해함

❍ (차로 설치 및 운영권 이원화) 도로교통법 제15조 규정에 전용차로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차로운영권은 국가경찰에만 부여함

- 차로의 종류,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전용차로 등 차로운영권을 국가경찰에만 부여

- 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차로운영 저해

3. 개선방안

❍ (도로이용 효율성 및 정시성 향상) 도로이용 효율성 향상 및 제주도 전 지역이 관광지이며 공간적 제약을 갖고 있는 “섬”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버스전용차로에 버스 이외에도 전세버스, 택시 등 영업용 승합 및 승용 자동차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통행속도 및 정시성 향상으로 도민과 관광객 편의증진 기여

- 버스전용차로 운영상 용량이 남는 부분에 대하여 전세버스 또는 택시의 통행을 혼잡구간에 일정시간 허가하여 일반차로의 교통혼잡 완화와 도로이용 효율성 증대,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혼잡비용 감소

❍ (자치경찰에 권한부여) 국가경찰의 교통과 생활안전 등의 업무가 제주 자치경찰로 이양되어야 원스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주민생활 편의제공 가능

4. 기대효과

❍ (도로이용 효율성 향상) 버스전용차로 운영상 차로용량이 남는 부분에 영업용 여객자동차의 통행으로 일반차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도로이용 효율성 증대

❍ 도민과 관광객의 신속한 이동 및 통행시간 단축 가능

- 노선버스, 전세버스의 정시성 확보로 대중교통 이용촉진

❍ 교통수단 이용전환에 따른 승용차 이용감소 및 대중교통이용활성화

- 승용차 이용감소에 따른 에너지소비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 사회적 비용 감소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34조

현 행	개 정 안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 현장사례 : 지역 실정에 맞는 차로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 최근 제주도 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자동차 보유 및 렌터카 등 운행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3년여 간의 연구용역과 운송업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부터 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한바 있음

○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 운행 가능 차량을 규정하고 있어, 제주 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차로운영권 이양 추진

○ 제주도 전 지역이 관광지이며 공간적 제약을 갖고 있는 “섬”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버스이외에도 전세버스, 택시 등 영업용 승합 및 승용 자동차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 노선버스, 전세버스의 정시성 확보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수단 이용 전환에 따른 승용차 이용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에너지소비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 사회적 비용 감소

(개선 전) 현행 법령에서는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어 제주 실정에 맞는 우선차로 운영이 어려움

(개선 후) 버스전용차로에 버스 이외에 전세버스, 택시 등 영업용 승합 및 승용 자동차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통행속도 및 정시성의 향상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

(법률개정) 지자체장에게 차로제 운영권을 이양하여 지역 대중교통체계의 자율성 확보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7.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관련)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 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 [별표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2항 관련)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버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인승 전용차로	3명 이상 승차한 승용ㆍ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방ㆍ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구축 차원에서 전국 유일하게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하였음

❍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음(‘15.7.24.개정)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5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정(2007. 11. 21.)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운영 : 임기 2년, 위원 30명 이내

-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인,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한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에 근거  ‘07. 11.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08년 사회협약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의견제시에서 권고기능까지 위상을 강화시켰으나

❍ 사회협약위원회가 단순히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분쟁 해결을 중재하고,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행 권고 하기 위해서는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이 필요함

❍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도민사회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협약 및 갈등예방․관리, 조정 또는 중재안 제시 등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 및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 개정하여 기능 확대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조정의 컨트롤 역할 수행으로 지역사회갈등 해소

❍ 사회협약위원회의 중립적 의견제시와 독립적 활동 가능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45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58조(사회협약)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58조(사회협약 )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항을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하기 --------------------- ------------------------있으며, 사회협약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 도입배경

-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구축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

- 자율적 협의 방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

※ 특별자치도 출범 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하여 도민화합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이 모태가 되어 특별법 제정 시 반영

❍ 구성 근거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조례(2007. 11. 21. 제정)

- 기능(제주특별법 제458조)

ㆍ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ㆍ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ㆍ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5단계 개정으로 권고기능 추가)

- 임기: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제6기 임기: 2018. 12. 20. ~ 2020. 12. 19.)

❍ 위원 위촉방법

- 조례에 의하여 도의회,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

▢  사회협약위원회 주요 운영실적

❍ 제1기 위원회 운영실적 (2008. 3. 31. ∼ 2010. 3. 30.)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창립: 2008. 3. 31.

ㆍ위원장 고창실 등 29명, 사회, 경제, 환경 분과위로 구성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2009. 4. 10.

❍ 제2기 위원회 운영실적 (2010. 4. 21. ∼ 2012. 4. 20.)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추진: 7회

- (주)동서교통 노사갈등 해소: 이해관계자 방문 면담 3회 및 제안

- 사회협약검토 소위원회 활동: 6회 (회의 3회, 관계자 방문면담 3회)

❍ 제3기 위원회 운영실적 (2012. 7. 31. ∼ 2014. 7. 30.)

-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 총 31회 회의개최

- 갈등영향분석 지침 안 마련: 소위원회 안 마련, 전체위원회의 검토

- 타 시도 항만 운영사례 시찰: 2012. 11. 21.부터 2박3일, 탑동 소위원회 위원 등 12명

- 탑동 항만개발계획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 2013. 9. 16.

-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추진

○ 제4기 위원회 운영실적 (2014. 9. 27. ∼ 2016. 9. 26.)

- 갈등관리매뉴얼 제작 용역 시행 *(사)사회갈등연구소, 2014.11. 7. ∼ 2015. 2. 4.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시행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11. 10. ∼ 2015. 2. 7.)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4. 12. 5.

- 함께 어울러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협약 체결: 2015. 7. 30.

ㆍ 도, 사회협약위원회, 장애인총엽한회,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 함께 어울러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2015. 11. 27.

- 제주4.3 갈등 해소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ㆍ기간 : 2016. 2. 22. ∼ 3. 7./ 참여단체 : 보훈 및 보안 11개 단체

-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협약 체결에 따른 읍면동 인권교육 실시 중: 2016. 5월 ~ 10월

❍ 제5기 위원회 운영실적 (2016. 11. 10. ∼ 2018. 11. 9.)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 개최: 2017. 1. 20.

· 오라관광단지 개발 관련 찬반측 토론 및 의견수렴

-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추진

❍ 제6기 위원회 운영실적 (2018. 12. 20. ∼ 2020. 12. 19)

- 제2공항 건설,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추진중)

-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회협약(추진중)

7. 관계법령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